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이, 2월 3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조례안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불가하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오후 3시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9.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제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 중 주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목적은 본 구역은 1992년 12월 15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KCC에서 운영 중인 공장으로국지도70호선개설 및 국 도59호선의 중첩으로 구역을 정비하고 공장증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원리 71번지 일원에 기정 면적이 14만 5,072㎡에서 13만 9,811㎡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첫 번째 용도지구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국토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면적이 14만 5,072㎡였던 것을 감 5,261㎡를 시켜서 13만 9,81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97쪽 도면을 봐 주시면 국지도70호선이 좌에서 우로 횡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공장부지가 걸쳐 있었고, 또 아래에서 위로 39호선 부분에 공장부지가 걸쳐 있던 부분을 계획 선에 맞춰서 제척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잘 몰라서 산업유통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공장부지를 보통 산업유통형에 포함시켜서.......
심상복위원
산업공장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부분만 빼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유기준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유기준 의원입니다.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나.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다. 내진 건축물 관리 번호 취소에 관한 사항, 라.내진 건축 물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가는 관계법령이고, 나에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파악된 것이 없으면 이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행 법을 보게 되면 올 2월 4일 자로 해서 전에는 3층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 2월 4일 이후부터는 2층 이상인 경우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 이상은 다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를 하면서 거기다가 내진설계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내진설계 건축물이 아산시에 대상이 몇 개나 되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글쎄요.
성시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 나는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몇 개소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춘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성시열위원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현재 파악을 하라면 파악을 해야죠.그런데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법상으로 본다면 3층 이상인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내에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조사를 해야 되겠죠.그런데 이것이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진설계 건축물이 어느 정도 대상이 나와서 이 표시 권장 조례안이 나와야 맞지, 그런 자료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3층 이상, 500㎡ 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개소인가 대상을 조사해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상 건축물이 몇 개소인지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이조례를 만들어야 더 현실적이지, 대상 이 몇 개소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그전에는 3층 이상, 500㎡ 이상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그러면 아산시에 3층 이상 건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올 2월 4일부터는 2층 이상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내진설계하는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3층 이상 건물도 본인들이 내진을 보강한다든지 했을 때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몇 개소인가 파악을 사전에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것은 굳이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성시열위원
아니, 왜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파악을 해야지.......
성시열위원
몇 개소인지 개소 수도 안 나오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일부 구에서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시 신축 건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본인들이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자기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증만 해달라고 하면 시나 구에서 그것을 표지판을 해서 부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약간.......
심상복위원
강제 조항은 없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만 이것이 2월 4일 자로 2층 이상으로 내려와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제32조에 층수가 3층 이상 건물, 대지가 연약한 곳은 2층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2층으로 바뀌었다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2층 이상으로 바뀌고.......
심상복위원
면적에는 상관이없고 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냥 500㎡는 그대로 있고요.
심상복위원
500㎡ 이상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2층이 되더라도 그 면적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나 축사 같은 식으로 사람이 주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 중에서 2층 이상인 건물이나 500㎡가 넘어가는 것은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하실 게 내진이라는 것이 쉽게말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건물은 거의 99%가 다 내진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벽돌조가 제일 약한 것이 횡력이거든요.그러니까 벽돌조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법으로 본다면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물론 특별하게 구조를 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것은 아닌 것이고요.지금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는 다 내진으로 보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내진설계를 했다고 건축물에 표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강제 조항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 저희 법령상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 거기다가 내진설계를 했다는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급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내가 쓰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런데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 받아서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떻게 일률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꼭 외부에 하면 우리가 저 건물은 내진 건축물이구나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건축물 대장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층수는 2층으로 되는데 연면적은 500㎡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참고적으로 심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건축물에는 표시제를 부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만약에 지진이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과장님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부에는 표시를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권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붙인다는 얘기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기준 의원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유기준 의원님은 표시를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적에 대비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고, 과장님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사전에 조율이 안 됐었나 같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캠페인 형식의 경각심도 불어넣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은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 기존 건물들, 내지는 새로 신축되는 것들도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드나드는 분들한테 안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을 내진설계라는 부분을 좀 더 걱정하고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한 캠페인 차원의 조례, 그런 의도이신 거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그래서 표시 부착을 도로표지처럼.......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주나요? 신청하면.......
기준
유기준의원
예, 신청하면 붙여주자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기존 두 가지 기준에 맞으면 표지판을 시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부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또 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준
유기준의원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내가 봐서는 좋은데 요. 그런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권장사항인 거죠?진짜로 순수하게 권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는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되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3층 이상인데 지금현행법에 벗어나는 건축물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왜냐하면 아까 3층 이상, 500㎡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완화된 기준 속에서 인허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4, 5층 짜리 건물이고 그런 기준에 들어가지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을 테고, 차라리 그런 건축물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권고도 하고,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더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물론위원님말씀 에 동의는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력 문제가 따르는 것이 예를 들면 88년도에는 6층 이상인 경우 1만㎡였다가 96년도에는 6층 이상, 1만㎡,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층 이상 1,000㎡,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강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도면만 봐서 이것이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아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빼서 이것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성순
박성순위원
어렵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 아산시에 건물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이 올 2월 4일 전까지로 한다면 3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한다는 얘기는 사실적으로 물론 하라면 해야 되는데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해라 말아라 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주면 이런 조례라든가, 우리 내진설계 기준을 법률에 적용하는 취지를 좀 더 실행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까 성 위원님 도 말씀하셨지만우리가 어려운 것이 조사를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어려울까요? 지금 많지 않은데요.건물 보면 원도심 시내권에 그 기준에 맞는 건물들이 많을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산시 관내에 건물 많죠.
성순
박성순위원
많은데 우리가.......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3층 이상 500㎡면 거의 다라고 봐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또 머리 속으로 그려보면 그게 그렇게 많은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아산시 관내 건물 현황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그것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제안 드렸던,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제안 드렸던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지금 이상한 게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를 하려면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행으로 본다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심상복위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대피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용도가 아니라 목적은 보니까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입주자들에게 어떤 홍보용이지,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입자나 건축주나 내 건물이.......
심상복위원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외부로 봐서도 이 건물은 유기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한다면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 까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좋은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시간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면 결국은 아산시 전체적으로 다 인증서를 붙인다면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조사를 하라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심상복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입주자들한테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서 튼튼하다 그런 것이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로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는 외부로 나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얘기가 지진이 났을 때 안으로 대피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내 건물을 이렇게 했다, 안전하게 했다는 것을 일반시민이나 세입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우리가 이게 조사 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몇 년도, 예를들어서 2010년 이후에 지은건물들이 ‘나도 내진설계 잘 된 건축물인데 이것 표시하고 싶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설계도면을 찾아서 구조기술사의 인증을 받아야죠.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구조기술사의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할 사항은 못 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또 상대적으로 그 전에 지은 분들, 2000년도 정도에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이 부분이 표기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또한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건축물 대장에 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표지판 부착이라고 하면 사실 표지판을 부착했을 때 어떤 로고식으로,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 표지판을 만들고 하려면 물론 비용 추계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에다가 이것을만들어서 로고라든지, 그런 세부 사 항은 만들어야 되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 2월 4일부터는 2층 이상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표된 다음부터 이게 표지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작년에 지었다든지, 2015년에 지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이 비용 발생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년도부터의 건물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비용 발생은 어떻게 본다면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식으로 되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본다면 주로 성북구나 몇 군데를 보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제 자료에는 있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서 「본 건물은 인증되었습니다.」하고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이니까 본인 부담은 많지 않겠죠.이게 하게 되면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한 건물이다라고 하면 자기 건물의 가치가 또 높아지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맞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있지 않나라 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작은데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답십리 쪽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여기 일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스티커 식이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을 말씀드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비용 추계는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지었든, 조금 기간을 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성시열 위원이나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우리가 2000년도나 그 정도부터 지은 건물은 파악이 돼서 내진설계가 기준이 자꾸 지금 88년, 90년, 계속 바뀌었지만 마지막 바뀐 이후부터라도 조사는 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행정력 동원하면 금방 조사해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니, 기본.......
성시열위원
건축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동의 행정력을 같이 요청하면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성시열위원
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설계 도면을 봐서 그것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조기술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한테 또 우리 아산시 모든 건물을 전부 다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 뽑고 해서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비용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아니, 아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눈으로 봐서 내진설계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시열위원
아까 말씀은 3층 이상, 2층 이상만 조사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언제요?
성시열위원
조금 아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니, 2층 이상인 경우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2층 이상만읍·면·동 행정력 동원해서조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 설계도면을 뽑아서 다시 또 우리가 구조기술사한테 위탁을 해줘야 되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내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못하잖아요.예를 들면 성 위원님 댁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70년도라 하더라도 3층 이상 건물일 것 같으면 조사를 해야지요.그런데 그 건물의 설계도면이 있나 없나가 첫째 문제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파악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설계도면을 봐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내진설계다 아니다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데 아산시 건물 전체 다 하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만들어지면 현행법상으로는 유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의뢰를 해야지요.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해서 이상 없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표지판을 해서 붙여주면 되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비용 발생이 많이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비용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시열위원
아니, 조금 아까 유기준 의원께서 비용 추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용 추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 추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성시열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있었으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그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파악을 해놓고 옛날 것은 상세히 조사를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모든 조례가 기본적으로 현황이 나와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설계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 2층 이상 건물,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짜 설계서 도면을 보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기본적인 2층 이상 건물이 읍·면·동별로 몇 개냐, 이런 것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아까마냥 예산 비용 추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문제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아산시 전체 읍·면·동별로 2층 이상 건물이 몇 개소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정도까지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를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다만, 저희가 조사를 안 했다기보다 간과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권장 조례면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을 건물들에 대해서 다 지었을 경우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붙여주면 되거든요.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이게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었으면 당연히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시열위원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무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권장사항이라 하더 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야 된다,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잘 알았고요.
성시열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산시 2층 이상, 3층 이상 전체 건축물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도면을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도면을 가지고 구조기술사한테 다 위탁을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조사해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아산시에 있는 건물 중에서 몇 프로가 설계도면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 그것도 조심스럽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진설계 기준이 생긴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 이후로 변경 시점마다 건축 인허가가 난 것은 거기에 맞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지금은 강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로는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도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인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95년도까지는 그래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6층 이상이나 1만㎡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건물 지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순
박성순위원
이전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이후에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2층 이상인 경우 지금은 다 모두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95년도까지는 6층 이상하고 1만㎡까지 되었으면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현행 조사할 때는 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서 튼튼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때 기준으로 그것은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강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강화된 기준을 그때 기준에 적용을 해서 다시 진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그때 지나서 2005년도에 지었는데 본인이 5층 건물 가지고 와서 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은 설계를 우리 시에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잠시만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잠깐 얘기하게 정회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기준에 맞는 건물들인데 그것을 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그 시점에 기준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지금 이 조례는 그게 아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 조례는 그게 아닌데.......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아까 나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 싶어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아까 성 위원님 말씀은 왜 읍·면·동에 있는 건물 다 조사를 못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설계도면 이 있어야 되고,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는 다만, 앞으로라든지 지난 것이라든지 권장, 또 내진설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현인배위원
의무는 아니라고요. 전에 지어졌던 것도 이미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다만 본인들이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 신청을 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본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하지만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인데 굳이 이제 시작하면서 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전에 지어진 것은 몇 채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이런 것을 예시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는 할 필요성은 있지만 만들어지기전에도그것 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만약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몇 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몇 채가 되는데 본인들이 의뢰해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표지판을 우리 시에서 해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도 것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다 자기들도 받고 싶거든요.하고 싶거든요.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은 구조기술사의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할 뿐이지, 이표지판을하거나 이런 것은 본인 부담 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꼭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보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것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본인 부담금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그런 것까지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문제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지원대상 및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조철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전에는 도에서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하다가 작년 말부터 바뀌었어요.국가의 정책이 빈집을 그냥 철거하는데 돈 주지말고 이 건물이 정말 실질적으로 공익적으로 유해한 경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철거까지 시에서 해라, 그렇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그래서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나오다가 작년부터 도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 시비로 1억 4천씩 계속 매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나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시비 부담이 사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면철거라든지, 슬레이트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비용 발생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빈집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지금도 국비하고 도비가 다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빈집은 이게 국가 정책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이 쭉 있거든요.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면 돈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태죠.현재까지는 그냥 시·군에다가 얼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빈집 철거해라 했던 것이 지금 정책이 바뀐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빈집을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농어촌정비법으로는 좀 현재 건축법이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6조 지원 대상의 빈집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해서 이 대상을 한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우리 시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재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읍·면 지역만 해당돼서 동 당 200만 원씩 저희가 투입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철기 의원님이 하신것은 그것이 빠져서 동지역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동 지역까지 다 하려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종전과 같이 읍·면 지역에만 한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실 우리 동 지역들이라든지, 또 시내 주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 건물은 해당도 안 되잖아요. 보상을 받고서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역차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빈집 정비가 현재도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물론 주택 위주지만 동 지역도 현재 5동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래서 공익에 크게 위해되고 주변 환경에 위해되면 저희가 바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그것은 3,000만 원을 저희가 동 당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1,500만 원, 철거비 1,500만 원 해서 세워놓은 상태고,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동 지역까지 다 주게 되면 이게 또 역효과가 나는 것이 당연히 철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돈 받아서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농촌은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우리가 하기는 하되 동 지역은지금 말씀드린 대 로 진짜로 꼭 필요한데 철거 안 한 사람들 위해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사용을 안 한 집을 빈집으로 규정을 한다고 보면 사실 조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우범지대가 되니까 또 범죄예방, 화재예방,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동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이것 철거를 매년 해도 계속 빈집이 나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빈집은 계속 나오죠.
심상복위원
이사 가는 사람이 많은가, 요즘 귀농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동 지역은 떠나서라도 계속.......
심상복위원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산시는 좀 주는 추세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면 지역은 또 틀리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동 지역과 읍 지역은 괜찮은데 면 지역은 그래도 빈집이 늘지 않을까 판단돼서 조사를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밑에 비용 추계에 보면 130㎡ 당 774만 원인데 지금 보조는 200만 원인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자부담을 해야죠.
심상복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6조 지원 대상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전부”라는 게 만약 혹시 전부라고 하면 774만 원 다 얘기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게는 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6조에 대해서 “전부”는 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전부”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전부 줄 수는 없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조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를 빼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글쎄요.
심상복위원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라는 것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보는데 전부는 어느 대상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전부 해달라고 떼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충남만 보더라도 지원 기준이 시·군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500만 원으로 철거가 다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건물 규모도 있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라는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배방에서 시장님과의 대화 중에서 대우아파트 2차 안에 빈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그때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경우는 다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비용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을 보게되면 그렇 게 보상비도 주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 빈집 정비 지원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빈집인데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심상복위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것도 빈집이고, 동네에 있어도 빈집이라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물론 그런데 주변 환경에 위해되고, 공익에 심히 위해된다고 판단돼서 하는데 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맞다, 이 집은 꼭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지만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200만 원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골에 빈집이 있으면 그냥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가총 비용 중에서 200만 원까지 보조를 한다는 의미라 약간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지원 없어도 시에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70동 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꼭 이게 조례가 없어도 계속 했던 것이네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 그게 제가담당과장으로서고민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 당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현재 국가 정책이 빈집이라고 다 철거해주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안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라는 의미로 지금 법이 바뀌더라고요.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읍·면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저도 과연 내년에 이것을 세워야될지 안 세워야될지 사실 의문 사항인데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좀 양면의 칼이 될 수가 있죠.
심상복위원
조례가 좋은 점도 있지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주다가 시민들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심상복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솔직하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8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1년 이상 빈집이 발생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상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일반 빈집 같으면 쉬운데 농어촌정비법에 보게 되면 최소한도 아산시장이 빈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1년을 경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이 꼭 그겁니다. 1년 동안 빈집이어야 된다는 것이 꼭 붙어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1년 동안 내가 집을 비워놓으면.......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사를 해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저 집은 1년 동안 전기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그런 것이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경우에 그것을 직권으로 폐쇄조치 명령을 하고, 사용중지 시키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여기서 폐쇄조치가 물론 강한 용어는 강한 용어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시지만 빈집이라는 것은 사실 1년만 지나면 거의 속된 말대로 귀신 나온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저앉기 시작하거든요.그러면 학생들이나 주변에 위해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막아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출입을 안 하게끔, 예를 들면 그럴리 없겠지만 학생들이 본드를 마신다든지, 술·담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을 수있는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 건물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강제 폐쇄시키고 못 쓰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만하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빈집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변 환경이나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집 정비지원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8일날 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례법이 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도 도비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만으로 빈집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충분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8조 3항 같은 경우에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그 조문 좀 저한테 찾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조철기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6조에서 아까 심상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부”라는 것을 빼고 “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에 대한 전부를 지원할 상황도 분명히.......
영해
이영해위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의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철거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이 문구가 없으면 일부만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전부”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이신 거죠?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전부를 해주다보면 한 가옥에 특별하게 더 많이 치우치는 예산이 발생되면 상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가옥들이 조금 내년으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부라는 것은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 발생이 한 가옥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원 순위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자가 내가 철거를 하겠다고 해야만 철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요청한 경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취지는범죄예방 및 안전 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순위에서 좀 우선 순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을 더 강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순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조에서 권고, 고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통합해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넣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예, 권고나 고지, 1항과 3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조 4항의 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철기
조철기의원
예, 1조에 “철거를 권고·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 제2호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2호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권고”를 “권고·고지”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정 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입니다. 세 번째, 부속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 원 한기영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27조의2하고 29조 제2항 제2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비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들인데요.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대로 한 사항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요.그래도 설명 드릴까요?표준안에 대해서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현인배위원
아니,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감리 비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시장·군수는 충청남도 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감리 비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이것이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비용이 사실 단가표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요율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 면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용이 더 추가될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현인배위원
그전에 보면 설계자들이 자체 감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분류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감리를 하면서횡포도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리고 29조에서 2항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는 그냥 “선정한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으로이렇게 문구를 바꾼 겁니 다. 정식 명칭이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단체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비용이 자꾸 그런 사람들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까지도 사실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법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만들 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8호 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 조달 등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게 돼서 2016년 8월 12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내 공동주택은 총 153개 단지, 7만 9,515세대로써 아산시 인구의 68%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개 단지, 7,480세대가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이 다양화, 전문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례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아산시 주택 조례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답변제출 요구 및 조정기일 내 불출석 시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중 조정을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가 여러 명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 추가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그동안 시비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 받는 단지는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외사업 추가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임주자 대표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 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보조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수목구입 식재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된 보조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과 전자투표, 외부회계 감사 비용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 기준 정비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부서장을 4명에서 3명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조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제척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가 신설됨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확보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95조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 공동주택 감사 제외 대상 명시, 안 27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대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사, 재판, 사생활 침해, 감사요청의 사유가 불명확한 사유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공동주택 감사 실시 절차의 명확화, 안 제28조 내지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 기간,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업무 범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황 파악, 자료수집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0일에서 60일간 감사기간을 변경하고, 감사기간 연장과 필요시 해당 공동주택을 출장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업무처리규정과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현장지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차.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영역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동 조례 16조 규정 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비용추계는 붙임 유인물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서 이번에 우리 예산에 편성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행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번에 저희 예산에 2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그 관계를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잘 하실 것 같아서 예산에는 일단 편성이 되었으나 사실 이 부분은 시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처음 도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에 꼭 담아야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생각은 어차피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원사업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 전자투표가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제가 우려했던 만큼 또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하는 것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는 것 잘 좀 내실 있게 해서 한번 해야만 이 조례에 맞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라 번하고 바 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제한대상 추가, 지금 보조금 사업은 3년이라고 하셨죠? 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5년 아니에요?5년이에요, 3년이에요?이게 아산시에서 지원하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밑에 수목구입 식재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 보조사업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가로등 교체를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재차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5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심상복위원
수목구입 식재사업 부분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른 것은 3년으로 하고, 그 부분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법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위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든가,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면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관리비용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냐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아직 폐지가 안 된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폐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오늘 같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는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011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얼마씩 지원되었죠?연에 2015년, 2016년.......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근자에 한 7천 정도 이렇게.......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정확하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011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2012년도에는 7,100만 원, 2013년도에는 7,500만 원, 2014년도에는 7,700만 원, 2015년도에도 비슷하고요.2016년도에는 7,5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제17조 보조사업의 종류에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이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의무적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17조에 의한 보조금 사업을 어떤 심사에 의해서 주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16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적용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1항에 보면 13호부터 15호까지는 제15조 제4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17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6조 보조금 지원 적용 제외에.......
성시열위원
13호에서부터15호 사 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여기는 무조건 100% 주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것은.......
성시열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우리 지원사업하고.......
성시열위원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갔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여기 있으면 하자 없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것하고 별도의 건인데 이게 여기서는 안 될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하고 동 대표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는 2년 임기에 연임해서 2회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동 대표도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대규모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화되지만 500세대, 6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서로 할 사람이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 400～50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시열위원
잠깐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여기 제16조에 보면 제17조 13호부터 15호까지 사업은 제15조 제4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조 4항이 뭐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5조 4항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조 제2항에 14, 15호 사업은 18조 내지 24조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계되는 조문이거든요.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사업자 선정,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3호는 안 들어갔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
성시열위원
여기에 17조 13호는 안 들어갔어요. 13호가 안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
성시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연연이 계속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위원님, 15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연연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연연이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또 좀 있겠죠.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연연이 계속 줬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까지 한 5,000만 원에서 7,500까지 줬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줬는데 이런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이 조례의 심의와 관계없이 주라는 규정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심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것 100%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 받던 것이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이 아파트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규정을 16조에다가 하나 삽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6조에요?
성시열위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15조에 보면 다만 한국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주지말라는 것인데 준다는 규정은 여기에 없잖아요.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15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그렇죠?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던 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결론은 거기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니까요.그래서 그것을 공동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줄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거기에 16조에다가 뭔가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
성시열위원
제 말이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동전기료도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아니죠. 여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개별 조례가 되어 있어서 무조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잘못하면 못 줄 수도 있다니까요.여기서 무조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규정도 없고, 또 100%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하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던 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경노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3529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생활밀착형 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연체일수와 무관한 가산금 산정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 체납액의2%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1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이고, 비용추계, 합의, 규제사항,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있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할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무조건 30일로 나누는방법하고그 달 날짜 수로 나누는 것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체납 일수를.......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일할계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할계산이라는 것은 그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28일이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28일로 나눌 수도 있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28분의1.......
심상복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30일, 31일도 있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럴 때 일할계산하는 방법하고, 무조건 한 달을 월 30일로 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 달 일수로 해서 체납 일수만큼만.......
심상복위원
그게 맞는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정량의 37%를 감축한다고 선언하면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 증설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충되고 있고, 당진시에 민간투자로 계획된 화력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116만㎾ 규모로 우리 시 지역으로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과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협의회에 참여해서 24개 지자체와 함께 합리적인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 내용과 같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전국의 군용 비행장이 소재한 6개 시·군이 군용기 비행 이·착륙 등의 군 소음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9월에 창립하였습니다. 군 소음에 대한 피해대책과 보상 등을 법률이 제정되도록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한 둔포지역 등에서 군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 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협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3532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와협의하여주민지원협의체를 구 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옥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2007년 최초 구성되었고, 현재 활동 중인 4기 위원회 임기가 오는 3월 17일 만료되어 제5기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협의체 위원은 총 11명으로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7명, 시 의원 두 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기 위원도 같은 비율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입니다. 주민대표 7명은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선출하였고,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 7명이 추천한 분들로서 주변영향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5기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이 배미1통하고 실옥4통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배미동 같은 경우는 5명이고, 실옥동은 2명밖에 안 되는데 혹시 배석 인원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세대 수가 배미1통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주민들 간에 그렇게 구성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연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임은 2명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영해
이영해위원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마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총회에서 선출한 대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영해
이영해위원
크게 이것 하는데 문 제는 없는 거죠? 민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시설을 가지고 굉장히 민원 같은 것이 많은 소지가 되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좀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초임이 좀 없고 연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을 처음에 설치 확정되고 했을 때는 시에서 나간 기금 지원금을 가지고 다툼이 좀 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가 한 7개월 정도 같이 겪어보니까 지금은 체계는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20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2010년 5월 초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기반시설 부족 지역 등에 대하여 온양권 38개소,배방권 5개소,둔포 3개소, 총 46개소 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풍기구역, 실옥구역, 권곡구역, 공수1구역, 용화구역 4개소가 해제되었으며, 용화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41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2항에 의거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1개소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화 제1택지개발구역과 용화주공 1주택재개발구역, 모종 주택재개발구역 3개소를 제외하고 38개소 모두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미추진지역으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존 전면철거방식의 주거환경 정비 방식의 한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미추진지역으로 일몰제 적용구역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점수 60점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선정하여 그 결과온천4구역과방축주공구역, 용화주공2 구역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최초 지정 시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 중 필수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선정 기준의 40%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에 부합하는 기준 3분의2 이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적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수립 기준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 심의 통합 지침에 2014년 10월 폐지되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이 2014년 10월 16일에 신설됨으로 용적률 적용 지침을 신설된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20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건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그냥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자료 117쪽에 보면 배방권이 있거든요.배방권에서 공수4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비고에 “하나로마트 입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자료가 없는 건가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11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요.
기준
유기준위원
배방권에 5개 구역인데 5개 구역 중에서 공수리4구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에 비고를 보면 하나로마트 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현재 농협.......
기준
유기준위원
농협하고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엉뚱한 것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자료 119쪽에는 보면 배방권 해서 거기는 평가결과에 또 공수리1구가 빠져 있어요.왜 공수리1구는 또 빠져 있는 것인지.......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공수1구역은 기존에 해제를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기존에 해제가 된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16년 6월 충남도 고시 이것으로 해서 해제가 된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우리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줄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방축주공하고 방축현대가정비예정구역으로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 용화동 그쪽에서는 방축주공하고 방축현대하고 할 때 같이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1점 차이기는 하지만 할 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점수가 안 돼서.......
영해
이영해위원
1점 차이기는 한데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많이 더 해야 되나요? 같이 하게 되면.......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주택인데 그것은 이것을 같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주공하고 현대하고의 그게 있어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공하고 현대하고 별도로 해서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으로 적용을 않는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는 할 수도 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크워크 형성 및 문제점 해결, 공동 대응,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 등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워크숍이 있었으며, 5월에는 우리 시 등 47개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10월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은 지방공동체 생활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관련법 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등이며, 협의회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합니다. 위원회 총회에서는 회장 1명, 권역별 부회장이 선임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구분 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때 의원 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다른 한글로 바꾼다면 적절한 표현이 있었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국립어학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둥지내몰림”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어요.그래서 이게 지금.......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와 닿는 것하고 둥지내몰림하고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동의안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렇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를 하고 둥지내몰림,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규약이 있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의 홍보 차원이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된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