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2월 1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이.2월 3일,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 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일정을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의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업목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로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산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2월달에 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3월에 선정 공모를 하고 4월에 접수를 하고 심사해서 6월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민간위탁 개요,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 의결 요청안은 장영실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도 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의 과학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간 연간으로 장영실과학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됐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좀 같이 보고가 돼야 이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높은가, 어떤가의 판단이 될 텐데?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되면 6월달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안장헌위원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동의안 처리에 그동안의 실 적에 대한 평가가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회의 때에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첨부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민간위탁 동의안, 다른 부서도 그런데 사실 뭐 이 민간위탁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실적평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를 하고라도 통과를,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설명은 하셨으니까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함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금일 총무복지위원회 마지막 안건으로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금일 총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의 안건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김영애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아산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과 특히 문화 부분에 시민들의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온천휴양도시로서의 명성과 시민들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양과 질을 높이는 작업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거리예술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판단에 따라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목적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실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는 거리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리예술가의 육성과 창작지원, 그리고 이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실제 적합한 길거리를 시장에 추천하게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들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아산시에서 지금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실제 시에서의 공간적인 약속과 기본적인 시에서의 활동에 대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더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생각합니다. 이에 총무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놀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도모함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거리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원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거리공연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담아 있지 않은 것같은데....
안장헌의원
그래서 기본적인 문화정책과 예술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에 진행되지 않았던 가장 문제가 그런 길거리를 공개적으로 이 지역은 거리예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게 시의공개적인 인정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승인 여부와 그 질서유지가 주된 내용으로 돼 있고, 3조에 보면 그 “지원정책을 수립하라” 라고 명시는 했으나 이 지원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내용은4조에 담아 있으나 지원정책을 뭐 “매년 수립하라”, 이렇게까지 강제는 하지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것들을 좀 준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좀 전문적으로 특화된 조례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확충도 필요하고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거리공연자의 발굴을 통해서 등록제로 할지 신청으로 할지, 그 공연장소만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리공연자의 발굴 또는 등록, 이것을 신청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등록제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조례에 담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의원
사실 예술가를 시에서 등록하거나 허가한다는 사실은 예술의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어떤 차별성이 조금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래서 거리예술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는 장소를 정해줬는데,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지원의 문제가 좀 뒤따를 것같은 데요?
안장헌의원
예, 지원에 대한 심사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거리예술이라는 게 자발성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거리예술에 관련된 계획을 시에다 신청하게 되고,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화돼서 거리예술가라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예총 소속이나 문화의 소속에 별도로 그 분들이 분명히 거리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리예술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은 그런데 거리문화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단체에 소속이 돼서 하지 않 는 거리예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등록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거리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전제 하에서는 등록제는 좀 필요하다, 개인이든 단체든.
안장헌의원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을? 단체에 소속된 거리예술가한테만 지원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안장헌의원
그래서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록을 하고 그 분들이 체계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 거리예술 자체가 자발성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함으로서 그 분들이 전체, 자기 예술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고 그걸 시에서 승인하는 체계가 명시적일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해서아직까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조에 “길거리에서 행 해지는 모든 문화예술 행위”라고 했거든요?
안장헌의원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예술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건데, 그렇죠?
안장헌의원
예.
김희영위원
저는 조철기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4조에서 나왔던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예술가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수를 했을 때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할 건지, 규모에 대한 부분도 좀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천도 보면 읍·면·동장이 거리를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본인이 또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풀어놓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뭐 길거리라 하긴 뭐 굉장히 광범위한데 누구나 승인을 해 줄 건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의원
그래서 사실 예술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측면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못 하게 하는 거와, 그리고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우리 시가 조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놓고 조건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더 어떻게 잘 하느냐의 여부는 시의 육성정책으로 일부는 가능하겠으나 그게 전부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전부를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거리예술의 모든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거나 책임진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시에서 육성해서 하는 그 차원을,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현재 제가 이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의 의미로는 지금까지는 쉽게 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떤 제약 때문에 못 했던 것들에 대한 가능하게 하는 조례의 수준이다 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것을, 거리예술인들을 더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등록 내지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넘어서 이걸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더 체계화된 조례나 아니면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거리예술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산시 거주자인가요? 외부인도 할 수 있나요?
안장헌의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 주소나 이거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거리예술을 하면서 수익사업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장헌의원
거리예술의 그 수익사 업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술행위는 뭐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 여기에서는 보면 관련 법규가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서유지, 6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질서유지라는 게 길거리에서의 상행위 자체가 사실 대부분 다 불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리예술 그 장소, 시간에 따라서 음악이 소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가 사실 불명확한 것같고, 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어도 이게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전주의 한옥마을같은 경우도 거리예술로 인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중구의 김광석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원에 대한 그 관 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예, 제6조 질서유지 2항에 보면 “시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리예술 자체가 말씀하신 김광석 거리,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 자체가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그리고 현재 함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경계선상에서 6조의2항을 준거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주민들이 다수, 적거나 많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6조2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전에 그 장소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선정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주변의 어떤 여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요즘 시간대를 참 맞추기가 어려운 게 주거단지 내에는 요즘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민원이 빗발치는 예들이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안장헌의원
예, 그래서 금지할 수 있는 제한요건을 만들어놓은 것 이외에 예를 들면 현재의 상황, 거리예술이 진짜 그렇게 너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안정성을 해칠 정도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더 구체적인 조례의 제한규정들을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리예술 자체가 사실 허용이나 아예 뭐 시작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금, 특히나 지금 뭐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것이 거주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신정호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열어두고 향후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영향이 확대됐을 때 6조2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어쨌든 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한시적이라도 공공장소를 특별히 지정해서 그 시간대까지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거리예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행나무....
김희영위원
신정호하고 은행나무길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리예술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뭐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안 됐던 부분들이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 불법 상행위를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가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뭐 고려해 봤느냐 했을 때 불법 상행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불법 상행위하고 수익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닌 해석이 나오죠,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이것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같은데 맞지 않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그 거리예술가들이 수 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불법 상행위라고 여기에서 단정지을 내용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뭐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시간과 장소는 조례에 담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예고함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0조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 어 있는 바 현재 아산시는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아산시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둘째,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포함한 입법예고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의견제출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필요 시 공청회 개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7조제8조제38조제38조의3항제39조제39조2제41조제43조제45조 및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1조3제14조제18조제20조의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을 예고함으로서 입법참여 기회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시열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동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함은 물론 예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 및 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집행부 제출 안 건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강제하는 조례안인가요?
성시열의원
현재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 거죠?
성시열의원
의원발의에 관계해서는...의원발의 자체는 현재 입법예고를 5일 동안 하잖아요?
안장헌위원
그건 우리 조례인가요?
성시열의원
규정....
안장헌위원
그렇죠,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집행부 제출 입법예고인 거죠?
성시열의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현재 상황과 이 조례안으로 달라지는 것은 규칙과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 필요하다는 건가요?
성시열의원
예, 지금까지는 아산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보면 도내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16개 도·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돼 가지고 제가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돼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이런 입법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아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의회에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산시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안과 아산시의회 상정안까지 넣어야 사실 강제가 될 것같은데?의례적으로 하긴 하는데, 의견들을 넣잖아요?그런데 가끔 보면 빠질 때가 있잖아요?그것도 좀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시열의원
글쎄, 아산시의회 입법예고에 관계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 현재는 과장님, 안 들어가고 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원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그 날것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입법예고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자체도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대로 첨부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장헌위원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걸 안 하고 의무사항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일부 입법예고 시 의견들을 우리 심사서류에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주 선택적이에요. 성시열 의원님, 이걸 강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성시열의원
강제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이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과정에서 사실은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뭐가 바뀌었는지 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법예고를 아주 타이트하게 맞춰서 과연 이게 의견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공청회의 의견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성시열의원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불가능한데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이 조례상으로 막을 순 없는 거죠? 원래 행정절차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성시열의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집행기관에서 잘못하는 거라면 그것을 이 조례상으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이것은 뭐 집행부가 절차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앞에서 아까 제안드렸던 제6조4항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심사 시 제출해야 되며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라고 첨부해서 이 입법예고 시 시민들의 의견을 날것그대로 의회가 듣고, 그리고 그 처리결과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전체를 의회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토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조금 전에 시민들이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보고하자는 그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장의 완성 된 조례규칙안을 제출하기 전의 행정작용에 개입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시민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의 심사서류에 별도 첨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은 담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세 번째 상정합니다. 그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과연 합당한가에 따른 총무복지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들어보고 이와 관련돼서 특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무상대부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법”에 근거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찾았으며, 잘 아시다시피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정치적 중립에 기본원칙이 있고, 국제적인 활동으로서 재난구호가 기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가장 아산시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구협의회에 지원이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리 사회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조직이며, 정치적 중립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적십자봉사회의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서 인도적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봉사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대다수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 봉사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타 봉사단체와 관 련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타 봉사단체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관해서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을 하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예,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제3조 사업지원 5항에 보면 헌혈 및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헌혈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헌혈을 원하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설치와 같은 헌혈이 지금 국가적 문제로도 커져가고 있는 이 혈액수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헌혈권장과 사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걸 실천하고있고, 또한 국제기구인 적십자사 협의회의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으나 뭐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논리로서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2조에,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항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 의회 체험 및 모의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 체험 및 모의의회에서 표현된 사안을 정책실행과 예산편성해서 시장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조항은 시행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의견은 어디에서 냈나요? 이 입법예고 시 의견에 보면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어디에서 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의회사무국....
안장헌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냈다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시의 의견을 의회에서 냈다고요, 20호에 대한 의견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오원근 전문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오원근 전문위원께서 내셨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탁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상위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위탁을 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차별성으로 해서 거기는 좀 아닌 거죠, 그렇죠?어떻게 판단하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 조항을 저희가 처음 실무 검토할 때는 어차피 먼저 했던 여러 자치단체의 조문을 보고 대부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항을 안 넣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은 담보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당장 어디에 위탁 주겠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를 수시로 그때그때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럼 여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회도 들어갑니까? 의회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안장헌위원
아, 업무위탁에 의회도 들어가는 거죠, 전문기관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해를 도울 게 필요해서요. 제7조에 보면 7조1항에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존 의원과 차기 의원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기존에 하던 의원이 바뀌어서 다른 의원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해가 지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의원증을 교부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의회로 말하면 회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의원증을 교부하면서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더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의원의 임기가 1년인데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으면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기존 의원은 차기 의원이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만료됐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예.
여운영위원
만약에 내가 했었는데 나는 1년이 돼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아요.그럼 나는 받음과 동시에 나는 만료되는 건데 내 임기를 이 사람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내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라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 준다는 건데 그게 좀 뭐 해서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이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것을 딱 명시해서 우리 시의회처럼 우리는 7월 1일날 시작해서 6월 31일날 만료가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개원이 되면 그 이후의 첫 번째 의회를 7월 1일 이후에 며칠 안으로 이렇게 처음에 의회를 하는 거죠.이런 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어차피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의회처럼 뭐 7월 1일날 임기는 시작해서 그 다음 해 6월 31일 만료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원증에도 그렇게 써주면 아, 내가 6월 31일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됐구나, 다시 재위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받음과 동시에 만료가 되는데 차기 의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물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걸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우리 의회처럼 7월 1일부터 차기연도 6월 31일로 한다. 아예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제5조, 모집방법이 공개모집하고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단 장애·다문화는 신청 후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에서 보통 다문화나 장애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청 건수가 적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나 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51페이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별에 있어서 의장 1명과 부의장 남·녀 각각 1명을 구성해서 고려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 종전에 얘기했던 5조에서 성별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성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평등, 그쪽으로 해서 한 성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것도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지금 ‘17년도 비용추계가 사무관리비 4백, 행사운영비 3백인데요 저희가 이 물품에 있어서 물품, 교육자료 인쇄, 의원배지, 단체복 구입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우리가 이 구성을 60명 이내로 한다 라는 안을 갖고계신데 이게 충분히 될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단체복만 하더라도 이것은 아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7년도 예 산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이 청소년 의회에 해당되는 이 분들을 단체복으로 해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계획이신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상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얘기한 대로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돼 있는 12조4항을,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을 하고, 또 어떤 모의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들과 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서는 사실 어떤 자기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이런 루트는 사실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지자체나 이런 것을 한 선례를 보면 해당 실·과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아이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을 제시했을 때도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이 의견 낸 거에 대한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나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담당입장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명근
유명근위원
예, 물론 뭐 부서장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조례에 시장이 적극 반영한다고 담아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제12조,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참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유명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제목 “(의견반영)”을 “(의견참고)”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를 “참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의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명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양5동의 용화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다가구주택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온양3동 모종·풍기지구의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온양5동의 용화3통을 용화3통과 18통으로 분리하고, 5개 반을 각 2개 반을 조정하는 것이며, 온양3동 모종2통을 2통 및 15통, 16통, 17통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항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모종·풍기지구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용화3통이 몇 개 통으로 분통이 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용화3통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2개 통으로 나누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2개 통으로 나누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3통을 3통하고 18통으로다가 신설을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3통하고 18통으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용화18통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죠.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도 지어야 하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임차를 하든지 장소를 구하든지 해야죠.
여운영위원
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연마을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마을에서 내놓지 않으 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없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용화18통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에서 아마 토지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마을회관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통하는 건 좋은데 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한 다음에 해야 될 것같아요.안 그래도 지금 마을회관 없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기간 등의 자활지원계획의 작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온천동 일원의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서 성매매피해자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유지, 주거마련,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4조의 지원내용 중에 4조2호에 보면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거지 마련이면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금년도에 목표를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5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전세로 저희가 설정해서....
여운영위원
일인당 5천만 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2인 정도 같이....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원룸같은 데를 말씀하시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정도....
여운영위원
그런데 1년에 2명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초기단계로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나갈....
여운영위원
그럼 전세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 분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전세 설정은 시에서 전세 설정을 해서....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시가 전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시가 전세를....
여운영위원
주거만 빌려주는 거 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빌려주는 거죠.
여운영위원
무상임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하면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무상임대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시 예산이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향후에 더 많아진다면 이 지원방법을 주거지 이전비라고 해서 1회 뭐 7백만 원, 이렇게 지원검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뭐 좋은 얘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아산시가 원룸을 임대해서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유상이든 무상이든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내용을 본다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다?이건 비용이 아니잖아요?우리 재산이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것을 비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맞춰서 해 줘야 되니까 그거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그만둔다고 하면 집 전세를 무상으로 준대”이게 퍼져버리면 그 분들이 거주지를 위해서 아마 이걸 또 악용할 수 있을 거예요.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같고,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로,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이것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5조에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활실태의 여러 가지, 성매매 여부와 자활여부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냥 이렇게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치면 인권침해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매매 여부와 자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인권의 침해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지원중지에서도 보면 이 거주지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한테 중지한다고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환수하는 조치까지 넣어놔야 정확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용추계에 보면 사실은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국비를 뭐 받자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기가 있어요. 현장인권상담소, 그것이 충남에는 천안에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인권상담소의 인력을 저희가 이쪽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년에...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또 했는데 안 됐는데 금년에는 여가부에서 현장인권상담소 운영에 관한 국비, 5천만 원이거든요.그거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자활을 지원하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자활센터는 있어요.
안장헌위원
자활센터는 있는데 실제적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에 국비를 붙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건 없어요.
안장헌위원
한 번도 없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안장헌위원
자활센터를 통해서 여성들한테 직접 지원은 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센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성매매방지법에 보면 국가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이 여가부에서도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더 어쨌든 요청해서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 노력해서 향후에 국비를 받는 걸로 하고, 두 가지 제가 지적한 생활실태에 대한 문제와 환수까지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생활실태라면 인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여부라든가 자활이라든지 자활, 뭐 지속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관련돼 있는 것을 한정해서 넣어주는 것도 뭐 가능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수 말씀하셨는데 사실저희가 매월 생계유지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직업훈련비같은 경우는 실제 직업훈련기관에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환수하기가 좀 그런.... 이미 교육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할 때마다 넣는 거고 주거지 마련에서는 우리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환수할 그런 것은 없을 것같아서, 저도 그 부분도 염두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환수까지는 좀....
안장헌위원
예, 이것은 위원 간의 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조의 지원내용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주거지 마련도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들여서 한 2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보다는 1년이면 1년,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개인 생각이고요, 5조에도 지원 및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상담을 통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기간이 필요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정기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5조의 지원 및 관리에 우리가 자활계획을 수립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그 기간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이렇게....
김희영위원
만드신다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는데 저희가 예정은 한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매매 종사자 현황 증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 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합동단속한 이후에 많이 줄었고, 현재는 한 8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80명이 있다면 연도별 추계내역에서 19명, 2018년도부터 ‘17년도에는 2명,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떤 보상과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게 80명을 나눠서 저희가 연도별로 매년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유입되는 성매매 종사자는 없는 상황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줄고 있으니까 더 이상 유입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최대한 80명....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 인원이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유입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유입보다는 좀 감소하고 있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 정도의 감소인원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 고 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 그 성매매 우려지역에 대한 집결지 폐쇄방침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시설수도 감소하고 인원도 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분들은 다 성인이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유입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유입경로는 저희도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사실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인권상담소의 그 상담사들의 얘기를 통하면 자발적도 있지만 또 자발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가지 못 하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그 분들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우리가 조례에서 피해자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을 것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자활을 돕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타 시·군 정비한 사례를 보면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다섯 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하면서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서 지원한 것은 춘천시 한 군데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수원과 전주 선미촌, 그쪽에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고 대구의 중구에서는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자활계획을,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쉽지 않은 자활지원일 수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성과나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러 가지 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재원만 가지고 가능한 거냐, 주거지 직업훈련, 생계유지비, 과연 5년 내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다른 이 주거생계직업 외에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장인권상담소를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 2명의 지원을 통해서 이 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생활, 이 생활을 떠나서 다른 직업을 갖게 함으로서 다른 유사 동료 내지는 함께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생계유지비도 받고 직업훈련비도 이 분들이 같은 대상인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희망하는 분이 있긴 하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또 해서, 전단지라든지 통해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생계유지비를 받는 분은 직업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5조에 관리 및 6조에 지원, 환수와 관련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안정지원”제5조제2항 중 “생활실태”를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로 한다. 제6조 중 “중지한다”를 “중지하고 환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및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제1항에서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횟수 변경,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연대 사례관리팀명칭변경, 안 제24조2항에서는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 회의개최 횟수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명칭 변경 및 위원회 위원장 변경과 정기회의 개최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보호에서 안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하고, 또 사례관리팀에서 실무사례협의회로 바뀌었는데 그 협의회로 바뀐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과 여성의 특정 보호차원보다는 안전으로 좀 넓게, 그런 표현으로 명칭을....
명근
유명근위원
폭을 좀 확대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폭을 확대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사례관리팀이라고 이건 용어를 풀어서 좀 개선하는 거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여가부에서 운영지침하고 표준조례안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례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사례를 실무협의한다? 협의한다?좀 용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사례를 갖다가 협의한다?사례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례....
명근
유명근위원
사례라는 게 발췌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사례를 발췌해서 그 사례가 옳고 그름을 협의하는 건가? 어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례가 그런 것도 있을 것같아요. 사례를 꼭 관리라기 보다도 지역연대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례에 대해서 협의해서 또 그런 시설의 입소에 대해 사람들은 시설에 또 연계해서 입소시키고 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8.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철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아산시청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위탁사업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직원자녀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설인 ‘방글방글어린이집’의 입소정원 초과로 인해서 입소하지 못 하는 아산시청 직원자녀 영유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청 관내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 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노인 구강보건사업 의료비 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의치보철 및 레진충전 등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급여로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원님, 그 지원내용을 보면 5조에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레진충전으로돼 있잖아요?
김영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구강보건사업이고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는데 지원내용은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 말고 그럼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이 내용 말고는?지원내용이 너무 한정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의치보철로....
김영애의원
아,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2016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이었는데요 그 국비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의치보철 말고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인 스케일링이라든지 노인 불소도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돈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들이 의치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조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의치보철 외에 또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나요, 어르신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지금 돈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만 하면 끝나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재료를 가져가서 직접적인 수행을 해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구강에 관련된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것만 국비를 받고 있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국비가 빠지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가, 작년까지 우리가 이걸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기면서 아산시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모든 지자체들도 똑같은 형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전부 다 지자체가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그걸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에 한 열 개 정도, 저희까지 해서 한 열 개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전부, 지금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후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의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로 안 맞으면 A/S를 계속 왔다갔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는 또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그래요.그런데 만약에 한 번 지원을 했는데 또 만약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또 다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기본 원칙은 1인 1회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요, 5년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치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면서 어르신들 잇몸이 마르면 마른 대로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걸 5년간 저희가 지속 관리를 해 드리면서 그 지속 관리비용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5년 동안만 1인 한 번 지원하는 거고 사후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본인이 다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거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지금 저희 원칙은 1인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계속 중복해서 해 주다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1인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묶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기애
이기애위원
그 사항에 있어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국비사업의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후관리, 1회에 보통 그 진료금액이....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다 정액제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때 상황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소요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보통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후관리비 1년에 1회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사후관리비는 1회가 아니고요, 의치 제작을 해 주는 게 1회. 그러니까 사후관리비 사후는 쓰다가 불편하면 1년에 몇 번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제작을 1인당 1회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사후관리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 최대 20만 원....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 20만 원 범위 내인데 대개가....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그럼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선에서 거의 가능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속관리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방치했다가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면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영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14시25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시간제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연사업비는 6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까지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를 하고 4월에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하여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선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민간위탁 개요,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 의결요청안은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의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아가야’ 말씀하시 는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 뒤에 뭐 우리 이용대상이라든지 이용료,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희 보조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그쪽이 워낙에 꼭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성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용현황이 매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위탁동의안을 올리실 적에는 실적을 최저 한 3년치나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2016년 보육아동 이용현황만 딱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한 3년치 현황을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훨씬 참고가 많이 될 것같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계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