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삿포로 관광협회 교류행사 참석 차, 김현승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경북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행사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13일 정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3일과 2월 14일 양일간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정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후면 자품리 명칭을 재품리로 복원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와룡면 외 5개 읍면동 일부 구역에 행정 구역 획정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부적절한 행정리․통․반에 대한 관할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 명칭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라 태화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태화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상위법령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인상과 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훈선 의원님과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5.17.)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및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및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고,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자료 제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며,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1단계)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안동 시로 시설물이 이관됨에 따라 시설인수에 적정을 기하고,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경험을 갖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목표수질 준수와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