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간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7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첫 번째 업무보고라 지난 가을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소방본부 인원보강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 148명 정도를 충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도에서 인원보강계획하고 그중에 소방본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148명은 국가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 관련되는 기관 소방과 경찰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준 기준인력이 148명이고요. 작년에 90명을 증원했는데 금년에 남아있는 것이 그 기준인력이 148명입니다. 그래서 그 148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소요되는 부서 또는 안전센터, 구급대원 3교대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그러니까 몇 명을 보강을 하실 내용이냐 이거예요. 2015년, 2016년에 총 104명 증원하셨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2015년에 14명 보강했고요, 지난해 90명.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104명인데 2017년에 아까 148명은 중앙에서 말한 T/O고 실제적으로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원충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명이고 모르면 소방본부 예산 배정인원이 몇 명이시냐 이 말씀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몇 명 딱 충원 결정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저기가 있던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충원할 계획은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채용계획은 120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기준인력은 148명 정도를 충원해야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중앙에서 전라북도의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148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에서는 예산도 나오고 우리 도청 전체적인 인력운용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의 목표는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대비 또 도 계획 대비 몇 명을 하고 있고 향후 몇 명이 부족하다, 그 인력 중에는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게 업무보고인데 중앙에서 T/O 받은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최종적으로 몇 명을 증원하겠다고는…….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알아봤잖아요. 우리 도에서 인원충원계획에서 소방본부가 몇 명이라고.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대략적으로 그때 얘기한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몇 명 정도 나와 있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뭐 할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아까도 148명에 대한 산정은 우리…….
호영
정호영위원
148명은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력 기준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이 인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조직관리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100명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148명을 나름대로 각 부서라든가 신설에 인원을 안배를 했는데 119특수구조단 신설에 22명, 소방교육대 신설에 11명,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 안전센터에다가 4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구조대원들 좀더 보강해 주고 그런 것이 24명, 아까 말씀드린 구급대 3인 탑승을 12개 정도 더 추가로 해서 36명, 화재진압대원이 2명뿐인 소규모안전센터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3명씩 더 줘서 그렇게 산정은 해놨었는데 최종 앞으로 더 방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산정이고요, 세부적인 게 나오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확정이 되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에 쟁점사항이 됐던 지휘버스 구매 관련해서 그때 예산을 끝내 성립을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은 구급차의 부족, 그리고 구급인원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지휘버스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이라든가 그 부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계획은 2018년도에는 구급차를 5대 정도 더 추가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그거는 그냥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중장기 계획에 서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대는 제가 2018년도에…….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때나 이런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급차는 국가 50 대 50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경…….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국비 50%, 지방비 50%.
호영
정호영위원
그 지방비는 순수도비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결심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도정질의할 때, 그러면 그건 제가 답변을 받아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저희 김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제도 그때 자료처럼 구급차가 부족한데 실제적으로 시내에서 구급차를 출동을 요청하면 기본 답변이 20분입니다, 20분. 그냥 20분이에요. 제가 10명한테 그거를 들었는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집안에 위급한 일이 있어서 했는데 20분이다.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시내에는 물론 필요 저기가 많지만 우리가 읍면동 산간에는 출동하기가 곤란하니까 멀리 배치를 해 놓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멀리 배치를 해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은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와야 되잖아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응급 저기 있죠? 그걸로 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급차와 구급 관련 인원에 대한 보강이 최고로 시급하다. 지금 이 노후장비 교체 0% 아주 좋습니다. 장비가 좋아야 되니까. 그다음 그 장비를 운용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노후장비뿐만 아니라 부족 장비, 이렇게 부족한 구급대, 부족한 인력은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 물론 내진보강해야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해야 됩니다. 내진보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업무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본부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사님 결심 받을 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구급차 몇 대가 부족한지는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몇 대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5대…….
호영
정호영위원
28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7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대예요. 어쨌든 이 28대를 채우는 게 가장 급하다. 플러스 인력까지. 그렇죠? 저희 최대한 목표는 그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앙소방본부장님이 안 바뀌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그대로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휘버스 우리 예산 편성 안 돼서 어떤 질책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조송래 씨인가요, 본부장님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질책은 받지 않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한참 의회에서 질책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페널티 혹시 받으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페널티 받은 것은 없고요. 구조구급국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금년도 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인력하고 연계된 우리 지사님 결심도 필요한 부분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소방서에서 내진설계 아까 저기하실 때 지역안전센터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지역대도 있고. 실제로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 성립하거나 각 소방서에서, 여기서 작성하지 마시고 소방서에서 지역안전센터에 대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거를 전체 각 소방서별 요청사항을 전부 담아서 하나를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지역안전센터마다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이동, 노후, 신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안문제 그리고 소요예산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자료를 받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많은 페이지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17년도 소방업무계획에 대한 것들은 나날이 업무보고에 대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는 2017년도 받을 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2017년도 소방본부의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전라북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본부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라북도 소방대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원은 2,075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1,993명.
지용
송지용위원
1,993명이요? 그러면 2,075명의 정원인데요, 결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148명의 기준인력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상위 소방본부 청에서 배당이 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뺀 거잖아요? 1,993명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에 그 인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테면 결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2,075명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죠. 현재 1,993명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예, 현원이.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원이 2,075명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인력이 충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충원이 되면 2,200명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도 부족한가요, 혹시?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력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인력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족하죠.
지용
송지용위원
부족해요? 물론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소방본부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2천여 명의 소방대원들 인원들이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일정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소방본부가 전라북도만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중앙의. 그렇죠?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데 과거의 소방업무가 바뀌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과거에 화재에 대한 비중이 많았다면 구조구급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화재에 대한 것은 더 적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구급에서 요즘은 생활안전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바뀌어지고 있죠? 화재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에 대한 것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전라북도 소방본부 한 2천여 명 정도가 지금 화재, 구급, 구조에 대한 인력배치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본다면.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해도 좋아요. 정확한 수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대원은…….
지용
송지용위원
화재부터 한번 해보죠. 화재가 몇 %, 정원 2천명의 몇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가 그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화재가 종사자로 따지면 60%.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구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는 10%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구급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급은 20%.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큰 틀에서는 전라북도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업무보고 때 내가 방대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재 구급구조에 대한 수요나 이를테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화재에 대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화재사고 건수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것이 중앙매뉴얼대로 이루어진다고 치지만 어느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보거든요, 판단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의 현재 기능이에요. 자, 과거의 의용소방대 기능은 남녀의 구분 없이 이를테면 일정부분 유지를 했는데 작년인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남녀구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T/O가.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는 것이겠죠. 개괄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은 과거에는 화재에 대한 인력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그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소방대원들이 사고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보조해 주고 했던 역할들을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의 화재기능에 대한 것들은 좀 퍼센티지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8,22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전라북도부터. 왜 그러냐면 아까 청렴도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2위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2위를 할 때까지는 많은 혁신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부 차원에서나 각 서에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8천여 명에 들어가는 예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소방본부의 이를테면 의용소방대가 상징적인 의미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큰 틀에서 전라북도가 움직일 수 없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나름의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고 특화된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34페이지 보면 전담 의소대라든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2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의 읍 단위나 면 단위, 예를 들어 면 단위에서 지역대가 없는 데 있어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역대가 없는 데의 기능은 일부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혁신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 업무보고에 담아내야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문제 짧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지역 안전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안전센터가 없고 지역대가 없는 그런 데서는 좀더, 출동수당·소집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수당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방활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본부장님, 교육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을 너무 단시간 내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 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합상가랄지 이런 소방교육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찾아가고 찾아오는 편리한 안전교육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교관을 앞으로 더 양성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교육과정도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양성을 해서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막연하시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집중적으로 그때 보니까 3∼4개월 안에 다 몰아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점검도 나가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에 나눠 가지고 하면 교육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고 또 교육 횟수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찾아가서 하는 업체도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그때 말씀하실 적에 그 계획을 내년부터는 잘 세워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벌써 2월이고 3월 돼가거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되면 또 작년과 다름없이 그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가 많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화재들만 있었지만 대구 서문시장이랄지 여수시장이랄지 이런 데가 화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큰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방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손해 같은 것도 덜 봤을 것이고 또 좀더 조심했으니까 그런 화재를 막을 수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 전통시장 화재대책을 보니까 소화기 2017년 설치 목표가 80%네요. 화재감지기는 63%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소화기는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갖춰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이 구역이 따로 조금씩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는 안 갖춰도 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물론 그런 대상이 갖추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의무화를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게 법으로 안 돼 있으니 그냥 업체 사장 임의대로 그걸 갖춰놓고 안 갖춰놓고는 그 사람들 맘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걸 볼 적에 강제화를 하든지 뭘 정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이걸 꼭 갖추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용법 같은 거랄지 또 아니면 이걸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화재에 대한 민감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화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간단한 장비가 있으면 금방 끌 수 있는 것들이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 인력도 소모가 많고 자산 손실도 너무 많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소방관들도 너무 힘들고 이런 걸 볼 적에 교육, 예방, 설치 이런 것들도 현장에 나가서 출동해서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5분 골든타임이잖아요. 이 골든타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네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65%였고 2016년도에는 59%예요. 이게 왜 안 나아지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 나아졌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안 나아졌어요. 이게 나아져야 정상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단 2015년도보다는 지난해가 조금 한 2% 정도 높아졌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관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면 지역, 군 지역 그쪽으로 가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비율이 낮아지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센터 지역대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거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신설하고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비중이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것이 산간지역이나 오지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그 퍼센티지가 월등히 높아지고 군 지역은 낮아지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이상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이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지역민들에 바로 근접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지역 때문에 산간오지가 너무 멀어서 이런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핑계가 되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안 나아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죠, 조금씩.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조금씩이요? 위치는 거기 그대로 있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사가 지역대가 신설되고 그럴수록 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신설된 데가 2014년보다 2016년도에 훨씬 늘었을 텐데 2014년도 65%고 2016년도는 59%잖아요. 그러면 그거 뭘로 이해를 시킬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2014년도 것은 퍼센티지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걸로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뭔 소리예요? 그게 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당시에 2014년도는 제가 없었었으니까요, 우리 담당과장 말씀 한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게 거짓으로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2014년도 65.3%는 솔직히 허수가 좀 있었습니다. 허수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의 국가화재표준시스템이라든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소방대원들이 수작업으로서 통계를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소방관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주
허남주위원
올렸고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올린 부분이 있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국가화재표준시스템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연계돼서 바로바로 출동과 현장 도착시간이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허수가 없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출동로 5분 도착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라든지 차량 정체현상 때문에 5분 도착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군 단위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관서의 원거기리로 인한 도착률이 늦어져서 이런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전국 도 단위 평균을 보면 전국은 48.8%인데 저희 전라북도는 59.3%이기 때문에 전국 도 단위 평균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높은 편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119센터가 그런 위치를 잡을 때도 가능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그 말이 맞고요. 또 이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겠어요, 사실은 소방관들도 빨리 가서 해 보려고. 그렇지만 이 교육, 그러니까 주정차랄지 길 터주기랄지 아니면 산간오지 같은 데는 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그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게 또 다른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명을 살릴 수도 있고 가서 재산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인데 그걸 그냥 ‘정부 %가 다른 타 시도의 %보다 좀 높은 편이니까 그냥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보니까 저는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건가? 수시로 합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교육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소방서에서 소집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특정 소방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 시내에서 길 터주기랄지 주정차 위반하는 거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딱 한 번 본 것같은데, 신시가지에서.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건?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건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합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각 소방서별로 또 센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방서별로 월 1회씩?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오늘 방금 앞에 사이렌 지나갔었는데요, 그것도 우리 서부신시가지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으로 방금 사이렌 소리가 났는데요. 완산소방서에서 오늘 아마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소방훈련에 맞춰줍니까? 의식이.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앞전에 우리 보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기적처럼…….
남주
허남주위원
홍해의 바다처럼 열어줬어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도의 도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영상 같은 거 캡처하셔 가지고 홍보해도 좋으시겠네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내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소방출동로 확보 양보 운전해 달라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요, 현재 금년도에 도서지역 군산의 선유도라든지 개야도라든지 그쪽에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는 산불진화차를 금년에 4월달 안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진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간인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화재 현장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장 화재교육 같은 거 갈 적에 상가대표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하십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소방관서에 요청이 있을 때는 전문 강사들이 가서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또 특별조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럴 때 훈련하기 전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대피훈련이라든지 그때 현장방문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예방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시죠?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이선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과장님들, 이 자리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고요. 바야흐로 산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봄철이면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올 2017년도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3∼4월달이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 등산로 이런 데라든가 해당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유사시에는 저희들도 소방펌프차, 탱크차를 동원해서 최대한, 의용소방대 동원해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 중에서 산불 발생시킨 사람이겠죠. 검거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그게 몇 %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검거는 경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왜 소방본부에서 안 갖고 있으면, 불만 끄면 다예요? 불이 10건이 났는데 이게 방화인지 아니면 뭔지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지, 누가 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보고되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인별 통계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검거율 말씀을 하시길래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10건의 불이 났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이 났든지 거기에서 그 마을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났든지 그것이 몇 건, 아니면 방화 몇 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 지난해 저희가 통계 갖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47건 정도 되는데요. 논밭 태우기 해서 17건, 쓰레기 소각이 14건, 기타 담배꽁초, 화원방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6건…….
영일
최영일위원
이 담배꽁초는 누구예요?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쉽게 잡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건수 중에 그분들은 모르는 분이잖아요. 불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찰에서도 못 잡는 것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적해서 CCTV라든가 또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거에도 보면 이게 방화가 됐든 불에 대한 건 상당히 법적으로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불 끄는데 치중할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잡아서 엄단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적인 책임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 소방의 역할은 예방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면 현안에 어느 주택이 됐든 산불이 됐든 초기진화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7년 2월 4일부로 가정집에서도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될 경과가 끝났어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죠? 현재로 봐서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7% 정도, 저희들이 그것은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 해서 37% 정도 보유한 걸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선설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급률 100%예요. 거기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직접 그것은 지원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보시게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보급률이 20.4%, 장애인은 6.4%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거는 저희도 같이 하고 또는 독지가의 기증 이런 거 통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이게 법으로 금년도 2월 5일자로 이렇게 됐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2025년도 정도까지 한 번에 안 되니까, 선진국도 이런 법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90%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법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라든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홍보하고 지휘·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정도에 한 90%까지 달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설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니까 100% 보급이 됐다라고 답변하셨고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못 먹고 못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장애인은 행동반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주택 신축 시에 우리 소방서에서 어떤 영업집에 인허가하면 소방시설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나가고 인허가 내줬는데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점검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기준에 미적합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듯이 일반 가정집도 신축하면 자율적으로 인허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독려하겠다, 부서하고 협조를 받겠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냥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선진국 수준으로 몇 년도에 90% 이상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당장에 우리 8천여 소방대원들 그리고 읍면동에 또 시·군에 소방경연기술대회 같은 거하면 다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 상품으로 주고 그러지만 그분들부터 독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신축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하고 권고해서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또 모임을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월별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월 1회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월별로 소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독려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 업무 추진하실 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종합상황실에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화재발생 어느 시, 어느 군, 무슨 리에서 발생했다 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어디까지입니까? 위원님들. 우리 행자위원님만이에요, 아니면 전체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결위 위원도 같이 보내주시고 관할, 예를 들어서 부안지역이 났으면 부안의원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상임위 아니라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가장 먼저 우리 행자위를 확실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가 문건위에 있을 때 순창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대형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소방차가 많이 출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보내주시려면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보내주시든가, 그런데 지금 하루에 평균 화재 발생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건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5건 전부 다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경미한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들어오는 것이 경미한 것만 들어와요. 경미한 것만 들어와. 큰 것은 정작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사시는 데는 아마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대형화재가 없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보통의 가정집이 불이 많이 전소가 될 정도면 여러 대 차량이 출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제가 봤어요. 올 겨울에 우리 순창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거 봤어요. 봤긴 봤는데 그 정도로 많이 출동을 하면 소방서가 됐든 지휘차량이 됐든 가서 보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여러 대가 출동해라 해서 막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펌프차가 됐든 물차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택 한 시설이라도 상당히 불이 크게 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때는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허위로 신고 받고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출동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날짜를 따지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은 항상 느끼고 있고 좀더 세밀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좀더 신경써서 특히 행자위원님 또 해당 지역 도의원, 저희들이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에도 일부 부족한 소방력 때문에 통보를 하는데 더 관심 있게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소방서 미설치 시·군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주소방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지사님도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영일
최영일위원
안전을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께서는 절대로 지사님의 생각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뭔 말씀입니까? 무슨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건 당장에 지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예’ 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 앉아서 떠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은 소방서 설치돼 가지고 제일 잘된 시도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상남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에 인구 3만대 있는 군 단위 소방서 설치 안 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그리고 소방서 설치는 그 시도 자치단체장의 예산은 핑계고 의지의 문제다. 그러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앉아계신 소방서장님들 아마 귀가 따가울 거예요. 내가 몇 번째 말씀 드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사님 생각은 어찌고 저찌고’ 그 말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맞닥뜨려서 회의장에 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사석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잘된 경상남도 같은 데, 충청도 같은 데 그런 데 좀 보시고 못된 전라남도 본받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올해는 더 내가 바짝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가 시작했으니까 완주 끝나는 거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런 이해도 안 될 말씀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완주를 시작했으니까 그 기점으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사님이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시간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5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하고 내가 퇴직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이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짜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아마 이건 제 문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소방본부에 대해 요구는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 오늘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 전반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재·구급·구조에 대한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소방헬기하고 계류장의 위치의 적정성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소방헬기는 무던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종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현재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현황을 받아봤어요, 다른 쪽에서. 대한민국의 소방헬기는 2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3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서울과 경기도 정도가 3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대전시만 보유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올해 2017년 7월달에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안전처 헬기도입 예정은 2022년도 230억원의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로 보조 지원, 매칭이죠. 전라북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헬기에 대한 거. 꾸준히 노력한 것도 알고는 있어요. 구체적인 거 나와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에서 작년에 지침을 시달했는데 2020년…….
지용
송지용위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국비예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산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약 23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똑같네요, 23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부담이 되나요, 여기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게 합쳐서 115억씩…….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비 얼마예요? 아니, 대전시 한번 일단 보세요. 대전시가 국비가 230억이에요, 지방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230억이 지방비 플러스 국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 어떻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30억이 국비, 지방비 합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전광역시는 2020년도에 도입을 해요. 국비가 230억 정도 돼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것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늦게 구입했어도 그보다, 기종이 지금 적은 거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기종이. 그다음에 노후된 것도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2014년도 7월 17일날 광주에서는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탑승자 전원 5명 순직하셨는데 순직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 정도만 나와 있더라는 거죠.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과실을 보니까. 그 이전에 지리산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1996년도 8월 9일날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기종이 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BK117B2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지리산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기종이 BK117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BK117하고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말씀 우선 들어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리산에서는 순직하신 분들이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리산 순직하신 분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당시 악천후에…….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원인은 기후라고 나와 있어요. 기후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하고 기종이 유사하다는 거. 그다음에 다시 계류장 얘기를 할게요. 끊임없이 여러 기관, 국가가 공인한 단체에서 계류장 이전에 대한 것을 무수히도 권고받은 거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정성의 위험이 있다는 거, 지역이 적정치 않다는 거. 조치 올해부터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지적해야 되겠고 더 이상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계류장은 격납고죠. 부지면적이 협소할 뿐더러, 권고사항이에요. 부지면적이 협소할 뿐더러 BK117의 기종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조종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지역 밀집지역이라는 것이죠. 아까 기후에 대한 거, BK117 말씀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기후변화가 돌발사고가 있을 때는 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라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기후에 대한 문제, 조종사 과실에 대한 문제가 기종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이 기종에 대한 부적합이 있다 하면, 제가 아까 임대 얘기한 것은 다른 뜻에서 임대한 것은 아니에요. 대전광역시가 12억6천만원 정도 임대를 했을 때 그 손익계산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기종에 대한 투자되는 것 때문에 기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수리경비.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대안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문제에 대한 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을 막았는데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아서 소방항공대, 119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 이 3개를 한 데 묶어서 이전계획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니까 제가 지침을 받아서 위원님한테는 바로 그 과정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만평 정도 전주시 외곽지역 그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대도 이전하고 제가 초창기에 항공대 생길 때 그 당시에 채용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관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특히 헬기 사면으로 따지면 좌측, 우측, 뒤쪽이 완전 건물일 수 있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완주에 이어서 순창이나 소방서가 없는 5개 지역 지자체에 대한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혹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쌓여서 결국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웃으시는 것도 좋으나 이것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주체가 어딥니까? 소방이에요, 소방.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웃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일례로요 제가 2015년도에 헬기 탑승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조직개편에서 늘어난 거예요. 한 시스템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방헬기는 3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탑승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탑승인원도 정해져 있고, 매뉴얼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에는 진정성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심각하게 좀 들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본 위원장도 얘기합니다마는 전라북도민들이 전북소방에 대해서 골고루 소방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무주 설천에 있는 우리 면민이나 전주시의 시민이나 똑같잖아요, 도민. 그러나 장수 장계에서 설천까지 가는데 못 가도 소방차로 한 40∼50분 가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완주소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종철위원장
내년 언제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년도 11월, 12월 말까지면…….
김종철위원장
내년 말이면 끝나죠? 소방서 하나 개소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 신축비는 60억 정도, 땅값 빼고.
김종철위원장
땅값을 합쳐서 얘기를 해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80∼90억 정도.
김종철위원장
80∼90억 많다면 많지만 생명 하나하나를 생각한다면 그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소방서 하나 개소하는데 70∼90억, 군 단위로 가면 땅값이 싸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군의 얼마든지 군수님이라든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부도 받을 수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지…….
김종철위원장
예, 부지도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군 체비지 같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말에 완주소방이 끝나면 내년 말 끝나기 전에, 이를테면 완주소방 끝나면 4개 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 하고 바로 순창을 한다든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앞으로 6∼7년 내에는 전북소방의 군 단위의 전체 소방서가 100% 다 운영이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워주시라 그 말이에요. 전부 합쳐야 5개, 4개 남았으면 400억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당장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전체 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중장기 계획을 한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2017년도 업무보고의 제일 중점사항이 이 4개 남은 소방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소방정이 작년에, 뭐라고 합니까? 띄우는 거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취항.
김종철위원장
취항을 했죠. 별문제 없이 인원 다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군산비응센터에 소방정 인력이 15명 3교대 하루에 5명씩…….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자위원만 만 7년여차 하면서도 ‘우리 소방헬기가 있네, 소방정 있네’ 말만 들었지 눈으로 한번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방헬기장 문제하고 소방정 문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단일코스로 오전오후로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부장께서 2만여 평?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몇 평?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직…….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쩍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담당하는 위원회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얘기를 그렇게 꺼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직 저희들이…….
김종철위원장
제가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들을 적에 무슨 사담 나누듯이 이 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르포를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최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불과 2∼3개월 사이 아닙니까? 대구의 서문시장 2016년 11월 30일, 여수의 1월 15일날. 지금 두달도 안 된 상태에서 대형, 재산상으로도 수십억. 이 화재상으로 봤을 적에 5억2천이네, 현재 조사 중이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억 아닙니까. 또 생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조형물 설치하고 시장 현대화하는데 저는 그런 시장에 갔을 적에 항시 마음 졸이는 것이 전주에도 여러 시내 한복판에 LED라든가 조형물 많이 설치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때는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 확실하게 높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고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예를 들면 전주시 중앙시장이라든가 고사동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많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놓은 LED 설치라든가 이런 조형물에 있어서 보기는 좋고 상권으로서는 활성화가 되지만 이떠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과연 진압차량이 가서 진압할 수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또한 현장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실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율적으로 하든. 또 시장에 자율소방대가 있다고 했죠? 자율소방대가 편성돼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시장마다 자율소방대를 편성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적어도 분기별로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살수라든가 이런 걸 직접, 소화기도 까서 직접 불을 가상적인 화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살수를 하고 소화기를 트고 또 소화전을 연결해서, 물로 끄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살수라고 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화전.
김종철위원장
소화전을 통해서 물을 끄는 걸 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직접 자율소방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이 길게 나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분수처럼 퍼진다든가 이런 게 몸에 익숙해져야 화재가 났을 적에 즉시 자율적으로 먼저, 빨리 와야 5분 아닙니까? 지금 최고 빨리 와야 5분이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초동진압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소방이 제일 긴급하니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것보다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죠. 다른 군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 시내만 해도 노인복지시설이 약 7∼8개가 있어요. 대형이죠. 하루에 400∼500명의 어르신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전기시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노인정 있잖아요. 우리 전주 시내만 해도 57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예전에 다르게 많은 전기시설이 있어요. 에어컨도 있지, 선풍기 있지, TV 있지, 노래방 기계 있지, 전기담요 있지. 경로당에 많은 이러한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재요인이 발생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경로가 되는데 보통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70∼80세 드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면 무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점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일제히 우리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노인정, 아마 몇 천개 될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은 소방시설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저희도 대형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소방점검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김종철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 계획을 세울 사항이 있으면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금년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때문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얘기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해서 2016년, 2017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2016년도에는 지령서버만 바꾼 것 같아요, 5억을 들여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24억3천만원은 예산 다 서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성과에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 및 관리운영 철저로 장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까지는 노후장비고 2016년부터 서버만 교체를 해서 10%도 아니고 4건 줄었어요, 4건. 10%면 40건 정도는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감소추세라고 저는 볼 수가 없고 장비에 이상이 개선의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서버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그렇죠? 지금 그 시스템 개념도가 어떻게 돼있는가 몰라도 고속도로 신고 접수하고 119전화 콜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버문제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산 5억은 지금 헛집행이 된 것이다. 414건이나 410건이나 이것은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전체 사업 규모에서 이 시스템 개념도가 있을 거예요. 시스템 개념도를 주시고 장비 2007년도에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 장비현황, 사양이겠죠. 그리고 교체 후 계획 사양 그걸 좀 주시고 작년도 교체는 어떻게 했으며 어느 업체가 갔으며 사업 결정은 어떻게 됐고 스펙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일련 쭉 나와 있는 현황 있죠? 그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5월달에 나머지를 119교환대 등 바꾼다고 했는데 현재 사양하고 앞으로 바꿀 사양, 바꿔놓고도 이 정도 효과도 못 거둔다면 이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자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노유자 시설 있잖아요?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그런 피난기구는 강제적으로 하게 돼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시설 허가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은 강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비상구를 통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피난기구…….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대라고 하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은 피난기구가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게 천으로 돼있어서요 쭉…….
남주
허남주위원
타고 내려가게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려가면서 빨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지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피난기구라는 것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조대는 30도 정도로 비스듬히 돼있어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게 돼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피난기구라는 것이 거기에 노유시설에 있는 사람에 맞게 기관의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완강기면 완강기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으로 쭉 내려가는 거, 어린이집이면 미끄럼틀같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냥 딱 단순하게 돼있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양하게 돼있습니다. 아까 수직구조대만 돼있는 건 미끄럼틀 그런 형태도 있고 한 가지는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나이가 드셨으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그런 아마 노유자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런 피난기구마저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 피난기구 자체가 잘 돼있는지, 그나마라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설치들은 다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 피난기구라는 것이 갈수록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전 치 다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관한테 그걸 요구를 해서 새로운 것들로 교체를 하게끔 만들고 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시설기구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 노인요양병원이랄지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리고 어리지만 장애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사는 데도 있고 또 지체장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시설점검도 쭉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의상, 뭐 있더만요. 하의상달?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1페이지.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조금 소방본부하고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말입니까, 진작부터 있었던 말입니까? 하의상달이란 말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말 자체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 말은 알아요. 이 말은 아는데 소방본부에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남주
허남주위원
오셔 가지고 만든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릴 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사실 저희가 제복을 입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사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것이 많죠. 밑에 하위직 비간부공무원들의 의견, 생각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닌데 두 군데 정도 소방서, 직할센터 비간부들 주로 하위직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하다 중단을 했는데 계속 제가 각 소방서마다 돌아서 얘기 좀 듣고 좋은 것은 반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기업에서도 많이 이걸 쓰고 있고 더군다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위험수위도 높고 그러다 보면 그 하위직 직원들의 스트레스랄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본부장들이 직접 챙겨보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두 군데밖에 못했는데요, 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은 행정에다 반영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 지금 근무제가 바뀌잖아요. 바뀌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을 주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지금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직원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봤을 적에 좋은 점과 문제점이 나오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게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랄지 이런 것만 아니면 소방대원들의 처우나 본인의 힐링을 위해서라도 그 근무제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는 그걸 한번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저희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비휴, 당비비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당비비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전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효자센터라든가 구급출동이 많은 데는 하루 근무해버리면 상당히 피곤에 지쳐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나머지 면 지역,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더 낫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당비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당비비가 좋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90% 이상이 원하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은 데는 당비비가 조금 저기가 있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교대를 한다든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은 못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도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 부분만…….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비비 이렇게 가고 ‘우리는 24시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3교대로 하든 2교대로 하든 그럴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에 있어서 빈틈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일 자체에. 또 소방대원들의 과부하가 와버리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혜롭게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당비비인데 중앙지침 오는 대로 토의를 거쳐서 최종 저희는…….
남주
허남주위원
중앙에서 지침 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지침을 줄 겁니다. 방향을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든가…….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범위 안에서 해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러면 직원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토의를 거쳐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애쓰시는 소방대원들을 크게 잘 품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따뜻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여기 속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전북소방 이선재 본부장님, 2천여 우리 소방대원님들과 함께 정말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애쓰시는 2천여 소방본부를 비롯한 대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방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또 감독은 철저히 하면서 하나의 식구의 개념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심묵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상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임차승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서한진 교육지원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가사사유가 발생해서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심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다 잘 살펴보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이 몇 가지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시죠.
김종철위원장
우리 양심묵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2016년보다는 양질의, 또 많은 우리 공무원들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부동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염려하는 것이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감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본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저는 이번 2017년도 교육은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면 다 막혀버립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법률적인 잣대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이를테면 대부분 민원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막혀버리면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소비의 활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막혀서 이게 제일 2017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과제가 그야말로 소신을,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소신껏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한 커리큘럼도 한번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예를 들었던 많은 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본 위원장의 얘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면서요.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반영하도록 하면서요. 또 가장 기본인 공무원들의 공직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히 복지부동을 우려를 하셨는데 교육기관부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도정철학이랄까 핵심시책들이 다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고 9급 공무원들 선발해 가지고 나름 교육을 하고 배치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관내의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1월달에 배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교육원 교육 갔다왔냐고 물어보니까 갔다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이틀인가 며칠 교육만 받고 지금 배치를 받고 민원부서의 창구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인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공무원임용령하고 우리 도 교육훈련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조례가 상당히 강화 한발 앞서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임용 후에 교육을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조례는 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하도록 돼있거든요.
김종철위원장
그렇죠. 우리 행자위 10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거죠, 조례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교육 갔다왔냐고 그랬더니 교육을 안 갔다온 거야.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시·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임용시험 합격하고 임용대기 중에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시·군에서도 자체 교육을 시키면서 임용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3주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도 8기 동안에 100명씩 8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에 임용된 공무원은 금년 중에 교육을 다 시킬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보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임용 후에 교육을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아까 우리 조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시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는 거, 등본 발급하는 거 이건 1시간이면 배우죠.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자세라든가 본질, 많은 역량을 나름의 그래도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아야 시민들로부터 환영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쌓을 수 있는데 시에서 교육 이틀 받고 배치됐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간단한 업무이기는 하고 시간이 가면 배워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임용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일선 시·군에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양심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