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수미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 출연금 예산 증액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설관리직원 1명 증원도 허락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 여성의 거점기관으로서 더욱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미 센터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협업하는 사업내용과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청취불능) 전북젠더문화축제 때 전북여성에 대한 정책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컨설팅 양성과정과 여성정책포럼 등을 공동 주최할 예정이고요. 아직 예산은 확정적으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정이 돼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한 바도 있는데요.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통합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센터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위원
예, 연구기능과 센터기능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이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직은 제가 그쪽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성정책연구소로서의 기능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할 거 같지만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협업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연구기능이 사업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몇 건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건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7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서면심사는 다 끝났고 현장심사만 남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환경개선사업하고 그쪽에도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7건이면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천 정도인데 개소당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개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한 60% 내지 70%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좀 들어가게 하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뭐가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여성 휴게실…….
호근
이호근위원
휴게실, 화장실, 세면장.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호근
이호근위원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것은 여성기업들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500만원 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기업환경들이. 그런 환경들 보고 취업을 하기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잘 처리해 주셔야죠. 유도를 하세요. 오죽했으면 했겠습니까마는 살살 유도해서 300이든지 100이든지 200이든지 지원사업을 받아서 뭣을 하려고 하는 사고를 바꿔야 돼요. 특히나 이거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성평등이랄지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행면접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갖다가 올해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횟수로는 우리 보고서에는 450회 1,400명 그랬어요. 그러면 450회면 평균적으로 봐서 200일 일한다고 보고 동시에 서너 군데 같이 상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숫자로 봤을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수가 3명에서 4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상담사 가실 때는 한 팀에 몇 분 정도 가시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한 팀에 동행면접하는 취업설계사 담당이 있어요. 1명 정도 가죠.
호근
이호근위원
1인당 한 분이 가셔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상담하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직접 갈 때는 1명씩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갈 때는 한 분씩 가시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같이 현장에 갈 때 한 분 모시고 가죠, 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나가는 말씀 드리면 보고서하고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리니까 여기 시·군 환경개선사업 6개인데 7개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업무 좀더 짠짠히 보세요.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지. 30쪽에 자체수입까지만 여쭤볼게요. 자체수입이 뭐가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체수입은…….
호근
이호근위원
6,438만원이 나와 있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임대수입하고 대관하고 그렇습니다, 주 수입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말고 30쪽을 보시면 올해 사업비가 7,490만원인데 도 지원비가 1,052만원이고 자체에서 6,438만원이 돼요. 사업계획으로 보면 거기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자체수입 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안 보여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에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대관수입하고 임대수입 그다음에 화요간담회에서 운영되는 수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이 8개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직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이 계획은 저희 출연금으로 이미 받아서…….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30쪽을 보시면 이 사업비 도·시·군 협업사업 및 기관위상강화 정립사업에 7,490만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추진하는 일들이 8개 세부항목으로 중간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쓰여진 돈이 자체수입으로 6,400을 재원으로 쓰시겠다는 건데 이 8개 내용 중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이룰 만한 것이 없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여성 화요간담회하고 도·시·군 협업사업 컨퍼런스 구축, 그다음에 업무개선안 발표 및 차년도 비전·미션 발표, 그다음에 언론사 소통 정담회, 지역사회 공헌사업, 신규교수 발굴 및 고객소통 네트워크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내·외 고객 만족도조사는 출연금으로 할 거예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2개를 중장기발전 그거하고 빼놓고.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다 돈을 쓰는 사업인데 돈 나올 것이 없는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 항목에 맞춰졌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여성들 소외받지 않게끔 하시고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시·군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도 더 나은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장님,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 정원이 18명이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정원 외에 인력이 18명이고 그중에서 파견공무원이 1명 있고 청소원, 경비원, 회계보조원이 6명, 사업인력, 상담원이죠. 설계사가 11명인데 이 중에서 파견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청소, 경비, 회계보조 그다음에 사업인력까지 해서 지금 17명인데 이분들은 계약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은 저희가 정원 외 계약직으로 하고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상담사도 마찬가지로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계약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계약 형태는 어떤 식으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초에 계약해서 12월 말일까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도 그랬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랬었던 거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랬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랬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급여는 저희들이 청소는 140만2천원 정도 되고요, 반장이. 그리고 경비원은 150만8천원 그다음에 회계보조한 인건비는 152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담원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담원은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해서 190 되는 거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일단 상담원은 빼놓고 지금 경비원, 청소원, 회계보조 해서 이게 최저임금인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의 최저임금이라고 봐야…….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생활최저임금 기준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다르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생활임금은 그래도 그속에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 올라가요. 기존에 최저임금에서 상당히 올라가는데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 안 한 거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아직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한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청소원이나 경비원, 회계보조 이분들은 경비원은 남자일 것이고 청소원은 여자일 것이고 안 봐도 뻔하죠. 회계보조는 여자일 건데 어쨌든 이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냥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본인도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과연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문화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생활임금 적용부분은 어쨌든 교육문화센터는 정해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면 이것은 요구를 하셨어야 돼요,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경비절감 측면이라든지 또는 인력관리 효율적 측면에서 아웃소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경비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면 교육문화센터 차원에서 운영하고 관련해가지고 도저히 이 금액으로 살아갈 수 없다. 더 이상은 운영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경비를 절감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외주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너무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 좀더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활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외주를 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좀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주를 준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야. 아닌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물론 저도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물론 도하고 협의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외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외주 주면 그분들은 더 아마, 예산은 더 들고 아마 그분들이 받아가는 돈은 더 적을 거예요. 외주 주면 어떻겠어요? 그분들 외주업체 이익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돈이 더 든다니까요. 그 사람들 관리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이 있어야 되고 임금 줘야 되고 이익 남아야 되고 그러면 비용은 더 들어가요, 총 비용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돈은 더 적단 말이에요. 외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질 낮은, 특히나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좀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센터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 정원이 18명이고 정원 외 인력이 18명이라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임금상승분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임금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고려를 해야죠. 생활임금에 대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죠. 지금 현재 있는 돈에서 준다는 것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외주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전환하시려고, 고민하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게 아웃소싱하는 게 대세인 거 같아요.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전북개발공사 도청에도 어떤 부분에 아웃소싱…….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지금 생활임금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하자고 만들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결국 사실 우리가 도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고 그걸로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거잖아요. 경제살리기 기업유치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임금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외주 그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님,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미션이라든지 미션에 따른 전략과제라든지 전략목표 이 부분이 과연 올바르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조금 잘못됐거나 수정될 부분이 있거나 미비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센터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과제나 전략목표나 이런 게 수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사실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목적에도 그렇고. 보니까 미션이 성평등 전북이에요.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보니까 목적에 21세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이걸 가장 우선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3대 전략목표 그다음에 12개 전략과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센터의 목적이고 또 미션이 성평등 전북인데 전략목표에는 두 번째로 배치가 되어 있고 12개 전략과제 중에서도 보니까 성평등 의식증진 프로그램 저변 확대 이렇게 해서 한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21세기 지향하는 것이 여성가족발전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가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관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문화센터의 미션도 그리고 운영조례에 규정된 목적도 성평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션이 설정이 됐으면 전략목표나 전략과제도 그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과제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여성능력 개발하는 거 이것도 성평등이고 성평등 문화복지도 성평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죠. 모든 사업들이 그러겠지만 그래도 성평등을 이루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2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에도 말 그대로 성평등하고 관련된 부분은 남녀 차별적 의식개선 성평등 의식조성사업 해서 1,700명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성평등 의식조성사업에서 젠더문화축제라든지 성평등 특강 그다음에 포스터 공모전, 사실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성평등 전북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전략목표나 과제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일회성 행사가 많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궁극적인 해결점보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회성 행사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양성평등 성평등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경력단절을 위한 직업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여성들의 건강문화복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인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다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젠더문화축제 이런 건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다 다른 사업들은 일회성이라고 좀 보기는 그럴 거 같은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물론 센터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연초잖아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게 앞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됐건 공공부분이 됐건 이런 성차별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필요한지 파악도 좀 해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우선순위도 따져보고 그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우리 인원이 18명이에요. 파견공무원이 한 분 계시네요. 어떤 분이신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윤정 팀장님이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무관님이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부서에서 파견나오신 거예요?
아니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방행정사무관이시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다가 저희 기관에 7월달부터 오셔가지고 올초로 임기가 끝나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파견나온 부서가 지금 어디예요? 현재 소속이. 지금 파견나와 있는 거지, 원소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총무과.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우리 파견 사무관님 하시는 임무가 뭐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의회라든지 도청에 관한 거 네트워크하는 사업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확실한 임무가 뭔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로 저희들이 도청하고 업무관계 이런 미진한 부분들 이런 계획 폼 만드는 것도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또 의회하고 관계 그런 일, 도청하고 업무관계 또 우리가 여성회관 관리를 하는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서 시·군의 여성회관하고 관계하기가 어려울 때 사무관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파견공무원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오기 전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오래됐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5년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불과 2년도 안 됐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년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오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세 번째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계속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그 업무들을 해오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전에 계셨던 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왔을 때 이민숙 사무관이 오셔서 계시다가 7개월 만에 바로 가셨고 그다음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세 분의 파견공무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근무기간이 채 1년도 다 안 되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원래 1년이 맞는데요. 이민숙 사무관님은 갑자기 문화콘텐츠관 그쪽…….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무슨 얘기냐, 파견공무원이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청을 했든 아니면 파견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상 파견을 받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이런 기간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업무기간이 채 1년도 안 되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은 본연의 파견임무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근무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잖아요. 실상 자리를 돌린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파견을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교육문화센터에서 정말 그런 중요한 업무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요청을 했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파견을 보낸 공무원이라고 하면 원래 임무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전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런 요구들을 여기 본청에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별로 그걸…….
성환
송성환위원
파견공무원 내보내고 다시 불러들이고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시지, 그렇잖아요. 가서 근무를 6개월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복귀를 하거나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업무파악하고 실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죠. 꼭 파견공무원 임무가 있어서 필요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시려면 그런 얘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상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명의 사무관이 교체되고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센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이런 걸 보장을 해주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시스템화된 부분들을 요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청 인사시스템에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파견공무원들도 다 월급 받고 근무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문화센터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그런 목적에 맞게 달성할 부분은 달성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센터장님은.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송성환 위원님이 질문하는 중에 지금 파견나와 있는, 아까 뒤에 원소속이 총무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여성청소년과 황경완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파견공무원님은 여성청소년과에 그런 업무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파견자.
경완
황경완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장
늘 같이 와서 해요. 팀장들 그리고 저하고 상의하고 업무보고도 미리 한번 보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왜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과장님이나 업무협조가 잘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잘 전달되고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페이지 29쪽에 보면 리턴맘 첫 월급 데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리턴맘 첫 월급,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떠올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해년마다 저희 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취업자들 대상에서 처음에 한 번 첫 월급 받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요.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해서 함께 한다는 거 앞으로 사후관리도 계속 해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300명 첫 월급날 가서 하려면 우리 팀장들이 다 순회해야 되는데 1,300명 다 순회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거의 다 순회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굉장히 바쁘겠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굉장히 바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팀장이 누구예요?
1,300명 다 하려면 산술적으로 365일 나눠가지고 하면 하루에 4명 정도, 3명 정도 만나야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한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새일터 취업상담사들도 역할분담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3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고 있냐는 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보면 기업인사담당자교류회를 한다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성친화일촌기업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그러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업무성과보고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인사담당교류회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연속성 있게 계속 해나갈 거 아니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업한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담아져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담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연속성 있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6년 4월달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직접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인사담당자교류회가 기업이 200개 기업인데 인사담당자가 시간 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쉬울 거 같지는 않아요. 1년에 몇 번, 금년도에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년에 1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 모아지기 힘들어서 200개 기업이라 다 힘들고 해서 그것이 8개 시·군이 함께 모일 때는 1년에 1번 하고요. 지역별로 다 나눠서 1번씩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역별로 1번씩 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청해서 시·군에서 따로따로 1번씩 해서 7번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1번 큰 행사를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인사교류하는 담당자가 그날 교육문화센터에서 교류하는 날에 회사가 업무가 있으면 참석 안 할 거 아니에요, 바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 1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군별로 1번 하고 그다음에 도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1번 한다고 했는데 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이 정례적으로 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제가 확인해보면 나올 건데 2015년도에 행사한 내용하고 이것을 보면 확인될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추측컨데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적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직원이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의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참석 못하면 다음 기회라도 참석해야 되는데 1년에 1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금년에 참석 못 했으면 또 한번 더 참석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면 좋은데 안 돼.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기다리는데 인사담당자가 행정이나 뭐나 싹 바뀌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추구하는데, 인사교류하는데 추구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군단위에서 하는 것은 1년에 1번씩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서로 정보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반기, 후반기로 한 번은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서로 교류의 장이 되고 우리도 사적인 관계에서도 1년에 1번 만나가지고 무슨 교류가 되고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안 되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중기청하고 고용센터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작년 4월달에 교통문화연수원에 150여명이 왔어요. 사실 기관장도 오시지만 설계사님하고 또 대표가 못 오시면 그 밑의 분 전무라든지 이런 분이 오셔서 하고 실제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일자리협력망회의도 하고 있고요. HR담당자 협의회 회의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여러 채널이 있다는 얘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업 인사담당자 교류회 2016년도 실적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1번 하는 것은 비대한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참석률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2번 정도 해야 나름대로 성과나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일단 2016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전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0페이지에 도·시·군 협업사업 및 기관위상 정립이 있는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역시나 4번에서 도·시·군 협업사업 및 기관위상 정립에 대한 추진실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추진실적 내용하고 2017년 추진계획하고 내용들이 좀 틀린 게 많이 있어요. 내용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14개 시·군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좀 빠져 있고 해서 이 사업들이 현재 2017년 사업계획에 이 계획서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아예 사업이 빠져있는 건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사업은 도농교류사업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빼셨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은 별 차이가 없나요? 이 영역의 전체 예산을 놓고 보자고 하면 2016년 사업이나 2017년 사업이나요. 그러면 시·군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이 추진하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군과의 교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또는 이걸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 2017년 추진계획을 봤을 때 그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센터장님이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주시에서만 하는 교육문화센터가 아니고 14개 시·군을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기획하고 있는 게 도·시·군 여성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여성회관까지 전부 확대해서 14개 시·군을 어우를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지금 전북젠더문화축제가 기획되고 있거든요, 5월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세대간을 어우르는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14개 시·군 여성단체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간담회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한 포럼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6년도 도·시·군 협업사업 및 기관위상 정립과 관련된 사업내용들은 그러니까 기관위상 정립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시·군 전체 여성교육문화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 위상을 분명히 한다 그런 취지에서 시·군 여성계와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농교류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도농교류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2017년에 추진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2017년 사업에는 그만큼 남아있는 예산이 좀 투입된 곳이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업무개선 발표 및 차년도 비전·미션에 따른 사업계획 발표,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사업들인 거 같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닙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도·시·군 협업사업 컨퍼런스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여성인재 DB 구축해서 강사풀을 지원한다든지 또 취업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8개 시·군에 센터가 있어도 그게 저희만 A등급을 받지 않고 전부다 동반상승에 의해서 컨설팅지원 이런 것들로 아마 기관위상 정립 이런 목표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성교육문화센터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2015년도에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센터 하는 일에 맞지 않게 명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봤고 그뒤로도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들도 명칭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지금 현재 여성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맞춰져 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진 큰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된다면 더 좋겠다, 왜냐면 특별히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일자리센터, 광역일자리센터, 전북새일센터 전부 센터가 똑같은 것이 4개나 돼서 도대체 이 센터는 뭐고 저 센터는 뭐냐 그런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기자분들도 많이 그래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냈더만 전북센터는 뭐고 광역센터는 뭐고 일자리센터는 뭐고 혼돈하시고 외부에서도 도일자리센터는 어디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조그만하게 현판을 붙여놨기는 했는데도 지금도 도일자리센터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름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의견수렴들 많이 해보시고요. 센터장님 201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센터장님이 2016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평가하신다고 하면 성과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 보니까 상당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기대 이상 정말 일을 잘 하고 있고 전라북도 여성계를 어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고 다만 여기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문화 쪽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문화라고 이름도 명칭되어 있지만 문화가 너무 없어서 사실 기획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소소담을 제일 먼저 제가 개원한 동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또 하나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우리 취업설계사님들이 시·군에 파견되어 있는데 심지어 상담실이라든지, 취업은 1 대 1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A등급을 2년차 맞고 있는데 6개 분야에서 총 올 A를 맞은 기관은 저희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업팀의 열의에 감동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인력을 창출한다. 사실 4,435명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 설계사들이. 제가 직접 현장을 보면 그렇고 이게 다만 전북새일센터에 있어서 구인과 구직이 명수가 많은 거에 대비한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 기관은 확실하게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구인을 받고 또 많은 구직처를 발굴함에 있어서 잘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업분야도 다 있고 특히 교육분야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도 평가를 받을 때 보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100% 이상, 200% 이상의 여성인재아카데미에 대해서 직접 시·군으로 찾아가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기획하는 데가 거의 없대요. 그런 점도 굉장히 우수하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보니까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금 증액되어 있었죠. 특히 이번에는 젠더문화축제를 좀더 문화적인 젠더축제가 되도록 올해는 더 기획할 생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보통 업무보고 자료 주시면 성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추진실적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열해서 주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자료와는 무관하게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의 판단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올 한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센터장께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대부분 여성들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기업에서나 우리 여성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참여 이런 것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께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성과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직원들의 인내하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성과를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직원들이 현재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워낙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요. 도 어떤 기관이든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빨리 할게요. 하나는 잘한 것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당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잘한 것은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기업에 시설비 지원하는 거 팔복동에 있는 어떤 회사를 갔어요. 다 수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설을. 그런데 온돌방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뭐예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하는 데.’ 했더니 그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잠깐 누워서 잠도 자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그런저런 것이 여성들이 있는 그런 곳은 저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싱교육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맞춤형으로 들어가나요? 뭘로 들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은 미싱…….
영은
국주영은위원
미싱은 없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교육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교육팀에서 미싱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미싱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배워 오신 분들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도 하시길 원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창업도 하시고 수선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하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팔복동에 섬유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조그만한 봉제공장이라고 하나, 조그만하게 가내수공업처럼 여성들끼리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취업도 한계가 있고 어느 기간까지 하면 못하잖아요, 취업은.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취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창업도 창업이지만 어우러서 같이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런 창업을 위해서 프리마켓대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2월 23일부터 첫 번째 하면서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날 11시부터 프리마켓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했던 소품들 미싱으로나 또는 먹거리로나 또는 핸드메이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프리마켓대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 중에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병원발전자문위원회 부분이 돼있고 또 2017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계획서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년 동안 업무 보니까 2번 자문위원회를 했고만요, 2016년도에. 하고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병원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의료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모든 것이 저희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의료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임실·순창까지도 확대해야 하겠다는 것은 의료원 경영에도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잘 됨으로 인해서 경영에도 직접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하튼 원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직원 내부 간에 조직운영관계에 아까 보고 말씀대로 정상화 길을 가고 있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속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 지역을 포괄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한 거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이 병원이 아까 말한 지역거점병원인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 속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속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병원경영이나 행사나 자꾸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지역의 병원으로서의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까 말한 대로 자문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셔야 한다, 꼭. 그 부분을 제가 재차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내가 남원의료원의 자문위원이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나 누구한테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나, 자문위원? 바쁜데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 하는 말이 나가는 순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이 됐는데 자문위원 하니까 참 좋더라. 내가 그속에서 참여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은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는데 그분들 입에서 남원의료원 자문위원 하는 자긍심을 느껴지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남원의료원이 우리 지역의 의료원으로서 우리가 부둥켜안고 잘 해서 나가야 될 병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분들 입에서 안 나가면 어느 입에서 나가겠어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참여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가는 창구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더 신경써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아까 확대하겠다는 보고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은 그분들을 진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활용을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올 한 해도 시작되니까요 잘 해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20쪽에 보니까 예산규모에서 의료미수금하고, 세입부분에서, 의료미수금은 결국은 병원비 진료비 안 낸 거죠? 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의료미수금이 26억9천만원 정도 되고요. 외상매입금은 의료자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얘기가 주로 맞나요? 그 두 가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26억과 35억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미수금 26억9,200만원은 2016년도 말 최종 미정산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35억1,600만원은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약품비 미지급액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의료약품구입비라든가 진료비 이것은 공동구매를 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어느 정도를 외상으로 끌고 가나요? 우리 의료원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부임해가지고 14개월 정도 끌었는데 지금 9.8개월까지 단축을 시켰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상을 주는 거를?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받아들이는 거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금액을 구입했어요. 약품이랄지 의료자재랄지. 그중에서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25%를 깔고 가는데 40%를 바닥에 깔고 가요. 우리 의료원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입찰 쪽이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재고량 정도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너무 저기를 많이 해도 경영에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된다라면 신임도도 있고 의료원이 외상을 너무 많이 깔고 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재고 깔고 가는 것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지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 어느 기관이든지 안 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빨리 받아야 돼요. 26억9천만원 약 27억인데 이것이 주로 의료진료 비용일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끌고 가면 되나요? 약 1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9% 정도 비용으로 보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한 달 정도 경과되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중에 못 받는 것도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못 받는 경우가 생길 때는 법적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원무과에서 가서 기다리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연히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법적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액이거나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파산돼서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어렵죠? 받아야 할 때 못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건강 이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작은 건수지만 있기는 있을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료비를 분석해봤어요. 진료비를 저희 의료원이 많은 액수보다도 특히 소액 미납한 분들은 정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내도록 하고 그러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부 위원회라도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 좀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못 받고 못 주고 있나 그것은 대충 해명은 된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속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324명인데 295명, 이번에 다 보충이 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숫자상으로는 보충이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조직개편 정원조정에 다 보충이 됐는데 보면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있거든요. 4쪽 보면 계약직이 19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276명, 계약직 19명 그랬었는데 지금 보충이 돼가지고 324명이 다 보충이 됐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모든 채용과정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다 이래서 정규직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어느 자리가 비면 공개경쟁채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대개 보면 계약직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돼서 정규직으로 가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리후생 처우개선 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계약직이 적어지면서 정규직이 되면서 그분들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공채로만 해야 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인지상정이라고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채용을 했는데 정규직 자리가 비었을 때 그리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서는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어렵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다른 직도 아니고 시설관리직이나 간호조무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정도 잘 알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처우에 개선방안으로라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앞으로 특수분야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몸으로 떼우는 이런 부서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일정기간 의료원에서 근무한 분들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10분 계시거든요. 간호조무직은 2분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할 때 그분들을 구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 있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사항 내용하고 개선계획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7일자 전북일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군산·남원의료원이 2013년부터 과다진료 그다음에 과다한 검사 그다음에 과잉투약,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서 1만2,525건의 원외처방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심평원으로 하여금 삭감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받아서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2012년도에는 7,623건이 과잉처방을 했다든가 해서 삭감을 당해서 7,300만원을 결국은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계속 이것을 줄여나가서 2016년 작년의 경우에 우리 남원의료원은 삭감건수가 7,600건에서 1/10도 안 된 70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률도 7%에서 1.6% 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은 작년 말 현재 1,163만1천원을 삭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해서 계속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많이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거의 1/10로 떨어졌으니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동검진차량을 6년간 9천여 킬로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동검진차량은 남원이 산간오지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남원에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인구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과 중복되는 진료기관이 105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각자 전부 다 이런 유형의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이동검진수도 줄고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숫자는 적은데 차량으로 이동검진이 한번 출동을 하면 8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공공의료사업에 순수한 취약계층을 위한 이 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해서 검진차량을 활용을 하고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대안으로써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과다진료라든지 과잉투약, 부가 약제사용, 원외처방과 관련해서 대개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정말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건도 없을 수는 없는 겁니까?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 하셔서 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을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이 환자한테 감기나 설사다 했을 때 처방에서 투약을 했을 때 치료가 잘되면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나쁘게 해석하면 어떤 성분으로 처방을 내지 않고 약품명을 지정했을 때는 약국에서 그 약을 당연히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녹십자의 어느 약품이다 이러면 그 어느 약품은 녹십자에서만 만든 약품이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가 조금 영업에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좋게 해석하면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는 이 처방으로 환자가 치료가 잘 되더라 하면 또 그 약품도 그렇게 처방을 냅니다. 그래서 다만 감사에 지적받은 대로 너무 많은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료원이 1%대라고 하면 거의 이것은 질서가 잡힌 겁니다. 1년 통틀어야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리베이트 관련돼서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검진차량과 관련한 설명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에서 감사하면서 지적이 됐는데 이건 도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표준진료지침개발 및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진료지침이라고 하는 게 읽어보면 대충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술을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진료지침은 방금 약품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당한 사례와 흡사합니다. 결국 어떤 진료행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공병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개인병원에서는 과다하게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많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질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559개 질환에 대해서 진료범위, 진료절차라든가 진료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과다하게 진료를 하지 않고 범위 범주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진료하는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가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 지침이 시행된 뒤에는 진료비는 그 이상 못 받는데 내가 과다하게 진료할 필요가 없다 해서 표준진료지침은 과다진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제왕절개나 백내장, 탈장 이것 안 된 거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포함되는데 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개발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활용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와 있는 표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표를 보시면 제왕절개술이나 백내장, 탈장, 요실금은 지금 보완을 하고 상황입니다. 안검외반증이라든가 안검하수증, 슬관절, 전치환술, 급성기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모든 수술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개발이 된 질환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못하고 결국 이 피해는 환자가 봅니다. 가령 맹장 어느 정도만 수술을 하고 말하자면 치료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무턱대고 환자 잡아놓고 몇 달 끌고 이러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네. 그리고 아무튼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경영이라든가 조직 안정을 가져오고 남원의료원 운영이 나름 정상궤도에 올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도 보면 지금 점수가 87.15점이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면 내가 보니까 2015년, 2014년 이렇게 평가한 걸 보니까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 만족도는 누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국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접 대면하고 면접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도록 4개 평가용역에 13개 평가부분, 29개 평가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2014년부터 쭉 평가한 걸 보니까 계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아무튼 이게 올해는 더 좋은 점수를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여기에서 현재 말씀드리면 사실 남원의료원은 아주 중한 환자는 광주나 전주나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을 오는 환자는 정말로 취약지역의 시골에서 아들딸 다 객지 나가고 없고 이제 나이들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하고 강조하는 것이 환자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설명 잘 해줘라. 그래서 지금 남원의료원이 경영이 좋아진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친절하게 해주고 설명 잘해주니까 시골 환자분들이 ‘남원의료원이 좋은 의사선생님이 오셨대’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결국 모정에서 나 허리가 아파, 의료원 가 봐, 참 치료 잘해줘.’ 이래서 이미지 쇄신이 되고 또 노사화합에 의해서 직장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오니까 의료수입이 오른 겁니다. 의료수입이 오르니까 경영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여기에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아마 전국에서 노사관계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도 국가공무원 3% 인상할 때 우리 6.3%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도 1원도 체불 없이, 제가 가자마자 3억이 체불되어 있더라고요, 수당이다 뭐다 해서. 지금 오늘까지 1원도 체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안정이 경영의 지름길이고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의료원의 환자를 위한 거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더 열심히 잘 하셔서 올해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도 있잖아요. 환자만족도 말고 운영평가. 그거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그동안 추락했던 남원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이런 평가결과들이 어쨌든 국비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우리 직원들 애쓰시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확인차 잠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5쪽 보고사항 중에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셨어요. 전북에서 1위. 맞죠? 2016년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통상 기초단체나 단체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우수하고 인센티브 받은 거 없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인센티브는 받는 게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냥 우수의료기관으로만 선정되고 인센티브에 포상으로 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 더 만족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물론 최고경영자로서의 당연히 역할도 있었지만 밑에 같이 했던 직원들의 노력들이 없으면 이런 평가 받기가 힘든데 평가에 우수평가를 받은 공로는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35쪽에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보의가 6명이에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6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6명 있는데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5분 전문의님하고 6분인데 공보의 한번 배정 받으면 그분들이 병원에 몇 년 기간이 얼마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3년 있다가 새로 빠지면 또 받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남원의료원의 T/O는 6명으로 고정돼서 계속 6명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본래 공중보건의의 지침에 우리 의료원은 5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에. 다만 저희가 경영상 또는 사실 남원은 오지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형편을 알아가지고 우리 의료원에는 1명이 더 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사항이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언제든지 1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보의 수요가 의과대학 졸업생이 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복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가 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1명 더 배치하는데도 도에서 큰 배려를 해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공보의가 아까 말한 대로 우수의료진 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남원에서 거주하나요, 아니면 출퇴근 하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관사를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사를 줘가지고 관사 내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아니, 주거를 제한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편의상 또 만약에 전주나 이런 데서 출퇴근한다면 늦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의료원 형편에 따라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원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결국 병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자나 직원 내부 간의 관계나 직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나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야 소통이 되고 소통 속에서 경영이 제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아까 제가 공보의 거주지역을 확인한 부분은 결국 의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면 친절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어디 가서 하다 보면 얼굴 맞대고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친절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산다 그런 의식을 서로 공유하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수록 직원들 간의 관계나 또 직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나 소통이 잘 되고 친절하고 화합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영 원장님은 처음부터 솔선수범해서 최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간에 하시는 것을 너무나 익히 봐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존경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으로도 직원들 간의 관계 또 직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진료대상인 주민들하고의 관계, 친절, 소통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아까 말씀한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병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더라도 오는 힘든 사람들을 정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 남원의료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100%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21쪽 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진료인원하고 의료수익하고. 보셨어요? 21쪽입니다. 지금 진료인원도 계획을 2017년도 올해는 더 잡으시고요. 의료수익도 더 잡으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동안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오면서 경영에 자신이 생기셔서 더 잡으신 거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래 계획은 사실 예산 성립된 걸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다 보면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견제 받지 않는 계획이면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면 끝나는데, 사실 이 계획서가 올 연말에는 또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과다하게 노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남원지역 의료여건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원장님이 너무 저기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충분한 복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답이 가능할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무리하다,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이 이 정도 계획 목표를 두고 뛰지 않으면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목표에 대해서는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원장님의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보통 계획의 91∼92% 정도 달성하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되면 좋죠. 그런데 병원을 놓고 잘 되면 좋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많이 아프라는 얘긴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는요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서 저희 의료원이 잘되니까 일부에서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남원이, 전주효자4동이 인구 7만3천인데 병·의원이 28개밖에 없어요. 남원이 인구 8만4천인데 병·의원이 전부 105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의료원이 잘되면 시내 병원이 어려운 거 아니냐,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의료원이 조금 나태하고 지역주민이 외면할 때 그 환자가 개인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주나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료비의 역외유출을 막는다, 우리 의료원이 적극 진료를 하고 잘 해줌으로써. 그래서 지금 이호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당장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을 못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나 중간의회 업무보고 때도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높이 사겠고요, 달성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공로패를 하나 연말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되면 합시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35쪽이에요. 지원파견의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과하고 비뇨기과 두 분이 지금 파견 대상이신가 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실제로 지원파견의 사업이 몇 분 정도 우리가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아니, 의료원에 오는 것은 두 분이시고 전체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숫자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내용대로 보면 선생님 한 분당 2억 정도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파견의 오시는 분들은 어디 병원이에요? 전북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북대학교 소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북대 소속이시고요. 이분들이 2억 정도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급인력을 받으면서 결국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저희는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채용하면 이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국가의 의료인력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한테 의사를 배치해 주고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제 얘기하면 거기에서 둘을 지원 받으면 4억을 버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료고급인력도 확보하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또 바깥에다 걸겠네? 전북대 모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거 안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 거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좀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간략히.
호근
이호근위원
7쪽 운영실적하고 8쪽, 9쪽을 같이 좀 봐주시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진료인원과 진료수익에 보면 계획대비 실적이 전년도에도 사실은 달성을 다 못했거든요. 아까 제가 91∼92%를 말씀드린 것이 자료를 참고해서 그러는데, 올해도 올려놓고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가를 전년 대비해서 진료인원이 9.1%, 그다음장 보면 진료수익은 14.2%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수익이나 양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고생하셨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리는 것은 의당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면 계획 대비 실행을 못한 이유가 분석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하는데 계획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고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분석내용도 같이 포함됐더라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병원 자체로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짧게 설명 주시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반복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우리 이호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결국 목표를 다 달성을 못했는데 금회에 또 이렇게 과다하게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허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욕심껏 딱 100%만 목표를 세우는 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높게 목표를 잡고 거기에…….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목표를 달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여태까지 이런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됐지만 지금 사실은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었더라면 왜 못했고 목표수치를, 또 왜 수익은 증가를 했는데 양은 좀 줄었는가,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는가 이런 분석이 적시가 됐더라면 우리도 병원을 이해하기 편하고 의료원에서도 분석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왜’라는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라는 것을 해보면 병원의 방향이 더 설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비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쪽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 의료외수익이 35억7,700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외수익이 뭐죠? 몇 가지만 설명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외수익은 보조금 또는 장례식장 수입.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서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35억 중에서. 수치 같으면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위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조금이 18억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금이 18억. 그러면 나머지 17억이 장례식장 수입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17억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장례식장 수입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올해 치 계획이 나와 있나? 이건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의료외수익이 올해는 더 잡힐 수도 있겠네요? 의료외수익이 2017년도에 좀더 목표치가 설정이 될 수도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올해는 32억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그것만 줄었네요, 의료외수익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요 지금 장례식장이 본래 우리 남원의료원 하나 있다가 지금 4개로 늘어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뺏기는구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왜냐면 저쪽 산간지역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은 또 하나 별도로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상을 당하면 절대 의료원까지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쪽 금지, 대강, 주생, 송동 이쪽에 또 하나 생겼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을 그럴 것이다 하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 책에서 다 봤고요. 하여튼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시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병원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안 벌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돈을 벌자라고 보면 일반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될 것이고 안 벌자고 보면 의료원이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한테, 특히 우리 동부권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더 나고 이번에 감사결과 부분도 언론에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더 경영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의료외수익 내역하고 2017년도 의료외수익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료외수익 내역을 확인해 보면 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경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심적인 부담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조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하대요. 착한적자를 너무나 무서무서워하면 아까 과잉진료, 과잉투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료원은 제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공공성을 따지면서 또 경영을 아주 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비가 오면 좋겠다, 그런데 비 오면 아이스크림 안 팔리잖아요. 그러듯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째 목표는 경영보다도 공공성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평가 나온 분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집요하게 공공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어떤 법인인지 아느냐, 대답을 안 해요. 독립채산제다. 우리가 벌어야 월급을 주는데 우리는 경영을 더 우선해야 하는 것에 당면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장 가가지고 지금 경영이 이렇게 개선되고 이렇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는 극히 미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몰아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 공공성을 확보해 가면서 또 경영도 지금,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월급을 타냐 못 타냐 할 때 지금 월급 못 타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전에는 월급날이 되면 경리팀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이달에 수당 줘요, 안 줘요?” 우리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을 제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내실도 충분히 기해서 경영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주영 원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