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외 2개부서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반드시 먼저 선임을 해야겠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4급 승진을 먼저 시키면 5명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서기관 직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서기관이 지금 4명이.
장성태위원
4명인데 1명 승진을 시켜버리면 일반직을 승진시킨 서기관을 센터 소장으로 보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센터 소장을 지도관이 하든 일반직이 하든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일반직이 센터 소장을 하는 경우는 서기관 승진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도관이 소장을 한다면 서기관 승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랬을 때 그럼 사무관 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도관이 승진했을 경우에는 사무관이 그대로.
장성태위원
54명이 되어야 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자, 전제는 복수 직급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서기관 승진을 먼저 시키면 지도관이 소장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거고,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먼저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지도관이 센터 소장으로 결정 이 되면 서기관 승진을 시킬 필요가 없는거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이 센터 소장으로 선임이 됐으면 서기관 승진을 시켜야 되지.
예, 반드시 센터 소장을 먼저 선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서기관 승진을 시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관이 소장이 했을 경우에 사무관이 54명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원보다 과원이 생기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정원은 53명인데 과원이 1명 생기는거지. 문제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사무관이 과원이 생겼는데 문제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직급이 만약에 높은 직급이 과원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이면 높은 직급이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죠, 4급보다 높은 직급이 과원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이하 직급이 있다는 것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운용하는데 있어서 4급이 정원이 현원이 과소하니까 4급이하직인 5급이 과원이 생겨도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센터 소장을 먼저 선임한 이후에 서기관 승진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 새마을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한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을 하라고 조치요구 하셨습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부서별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 이후 2016년 12월 26일에도 각 부서별로 처리상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복 운영 지양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에 지침을 내려 읍․면․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기초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심화된 부분은 개인별로 전문 강사에게 수강 받도록 함으로써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조치 요구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기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침 지속 권고 및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 시달된 운영지침은 동지역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은 4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급이나 고급반 프로그램 개설을 지양하고 동일(유사)프로그램 중복신청을 방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해서 지침 운영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수립시 운영지침을 추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장기 수강생 졸업제도를 도입해서 기초반을 활성화하고 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권고사항을 이행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정 및 직렬․직급에 맞는 인사 배치 요구로서 조치요구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및「영주시 공무원 정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렬과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인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직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보인사시 직렬․직급에 맞도록 배치하고 또한 소수직렬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정원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국가와의 교류협력 추진 건의로서 조치요구사항은 선진 유럽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교육, 농업에 대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와 교류중인 국내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자체 단위의 국제교류 필요성이 증가하고 중국․일본․유럽․호주․동남아 등 주요 권역별로 교류 협력 대상을 넓혀나가고자 2017년부터 국제교류 전담 조직인 국제교류팀을 신설하였고, 2016년도에는 호주 내에 거주하는 정치․경제인들의 모임이며 한국 호주간 외교․통상관계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인 한․호정경포럼과 교류협력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럽 지역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국내자매도시는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전남 목포시, 인천 동구로 민간교류, 문화, 관광, 농특산품 홍보 판매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시정 슬로건이 1번이 뭐죠? 시정목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갑자기 물으셔서...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직자들이 기본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이 민생탐방 업무보고를 가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섬김행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도 점검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풍기읍 직원 친절한가요? 묻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어느 단체장에게 물어도 친절합니다. 소리하지 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이 깔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관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혼자 아무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녀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무과가 영주시정목표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저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외부 손님하고 만나더라도 우리 영주시는 시정목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간부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장을 받들어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이 뭐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의전이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예우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게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이제는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 기본 의전입니다. 기본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그런 의전과 행사시의 의전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맞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전간소화를 만들었어요.
의전간소화를 만들어가지고 달라진게 뭡니까? 그 매뉴얼 내려온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느낀바 지금 달라진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의전 지침을 마련해서 한거는 시민들이 행사시에 인사말이 많다. 소개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간소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하는 부분이라든가 간소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좌석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자율적으로 하자는 부분, 그런 부분도...
박찬훈위원
간단히.. 시행돼 갑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의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 기본 매뉴얼은 있으나 우리가 가가예문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 지역, 그 단체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있는게 아니고 기본은 시장인사부터 짧아야 하고, 또 시상식부터 달라져야 되고 하는데 제가 6개월동안 의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전간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가지 달라진게 있어요. 도의원 축사 안시키는 것, 그것만 달라졌어요. 자, 국회의원은 국정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도의원은 도정을 영주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시를 대표하는 시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의회 돌아가는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데 시장은 5분, 10분씩 하면서, 도의원 몇 분하는걸 가지고 그걸 치웠다고 의전간소화라고 하고, 시의원들도 이번에 영농교육하면서 같이 참여해보니까 의전간소화 때문에... 의전간소화 같으면 교육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사말을 시켜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참석 안하신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이 임석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박찬훈위원
그럼 지역 의원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역구 행사 같으면 지역 의원님 인사하시는게...
박찬훈위원
해야죠?
그런데 기술센터소장이 자기들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교육에는 시의원들 오면 인사를 안 시킨다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 봤는데 기술센터소장은 교육으로 봤지, 행사로 보지 않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교육이면 기술센터소장도 하지 말아야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전간소화라 해놓고 시장부터 인사말 짧게 하고, 시상식 이런 것도 대표로 불러서 하고, 이렇게 행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도의원 하나 축사 안시키는 것 가지고 의전간소화라고 어디 떠들고 다니는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 전체 행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도의원 지역구에서 만약, 지역구 행사에는 도의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 영주1동에서 한다그러면 영주1동 지역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인사를 하시도록 원래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잘못 운영했던지, 오해가 있었지. 지침이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의전간소화를 요구 했는데 시장은 10분, 20분 다해도 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짧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도의원들 지역에 와가지고 영주시전체 행사하는데 도의원 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축사는 많은 사람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얼마나 짧고 명확하고, 그날 행사장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끼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의전이라는 것은 가가예문이고 서로가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따져보면 의장님 혼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데 의장님 오면 지역구 의원 이야기 안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내가 도의원 축사시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축사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부터, 집행부부터 제대로 의전간소화를 이행하라.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교류협력계, 작년도 우리가 박주시, 소관시 자매도시고 교류도시죠?
근데 작년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가셨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에도 못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사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죠. 의회에다가. 의원들은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못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교류협력계에서 문서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국장한테 통보를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잘안된다. 주무과에서 그러는데 다른 과에서는 당연히 안되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여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홍보를 하러 가든지 집행부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면 의회 의원들 꼭 한명씩 같이 갑니다. 가서 서로가 보고 또 대화를 하고 느껴야 그것이 제대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집행부가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시장이 어디가면 혼자 갑니다. 금년에 어쩌다가 우리 김현익의장께서 시장하고 미국쪽인가? 한번 간적이 있어요. 맞지요? 그 전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었어. 의장하고 시장하고 한번 동행한 적이...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의장님 하고는 같이 안갔지만, 일본 갔을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걷기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가자고 했던 부분이고, 자, 좋다 이거야. 그런 부분 한번 있었습니다. 제 뜻은 앞으로 농산물 홍보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한번씩 하나씩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해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아니, 해외든 간에... 우리가 인견페스티벌하고 이랬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가보자는 소리 했습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제대로 해야 돼요. 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안된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서울 농산물 직판장 하는데 명절에 강남에서 하면 담당 주최, 주관측에서 의장한테 문서가 안오면 그만이에요. 초청장 하나 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비서실이나 주무과에서 시장님 이래 가시는데 의장님도 가시죠? 라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사장 가보면 시장 혼자 와 있고, 다른데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98쪽에 일본 후지노미야시 산업페어 참가에 이거를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정한데 입니까? 참여업체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업체 전체해가지고 선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선발했는 참여업체를 점수 매겼는 기준표하고 선발했는 그거하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 우리 총무팀에서 업무보니까 행정동우회를 관리하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행정동우회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딱히 관리라고 볼 수 없지만...
박찬훈위원
자생단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자생단체에서... 공무원선배들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관리는 하는게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또 분장업무까지 됐는 거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 103쪽에, 공모사업 역량개발 워크숍, 공직자들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30명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갑니까? 1박2일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1박2일에?
1박2일에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가요? 워크숍하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박2일 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강사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박찬훈위원
30명 하는데 2천만원 예산 들어간단 말이죠? 1인당, 지금 여기서 보면 산림치유원에 1인당 얼마입니까? 1박2일하는데 얼마 받아요? 보통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10만원 잡읍시다. 1박2일에 그 사람들 프로그램 다하면 3백만원이에요. 전문강사료, 10만원주면 밥 세끼, 네끼까지 줘요. 그런데 전문강사료 7백만원 줍시다. 1박2일 밤새기 한다고 해도. 그럼 1천만원 어디써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작년에 했는 업체가... 잠깐 확인하고.
박찬훈위원
작년에 했는 업체, 그 견적서하고 지급서하고 가지고 제출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2박3일로 했습니다. 1박2일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제출하라고. 이런 예산 편성을 가지고 의회에다... 이건 의원들이 예산 세워준 것도 잘못이지만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졌돼 집행은 정당하게 써야 되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각 주민자치위원들 있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그 의무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이 하는 임무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주민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은 사실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역주민과 집행부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발전과 지역의 민원,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예술,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집행부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의무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의무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위원들 임기가 2년 끝나고 나면 읍면동장이 다시 새로 모집해서 임명을 하고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뭔지,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임명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나와서 뭐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와서 그냥 프로그램만 확정짓고 밥만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같으면 새로 임기가 시작됐든 새로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을거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정말 주민자치가... 우리 주민자치목표를 보면 주민자치운영조례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 의결합니까? 예산줘요? 다만 의결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또, 신청자가 이러이러한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몇 월까지 할 것인가를 심의‧의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긍정적인 포괄적인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모인 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와 서로 가교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강화 워크숍이 상반기중에 개최될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워크숍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워크숍은 동아리발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교육을 1시간 시키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상당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자치위원회가.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문제, 이 등등을 같이 논의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서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치센터를 보면 그런 부분은 간 곳이 없다. 오로지 동아리 활동만,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술이고 하니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 주무과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체가 경상북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가보면 정말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소홀한 면이 있다. 생각 어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 절감면에... 우리시에서 타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절감면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른 시, 포항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다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영주시만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이제 말씀 드릴게. 우리가 시민들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원래 긍정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운영은 각 동별로 입니다. 각 동별로 해요. 제일 처음 시행된 데가, 잘된 데가 군포라든가 용인시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 기본이 동단위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지원이 많습니다. 전라도 쪽에 벤치마킹 가보면 다 동단위입니다. 우리 지역이 이런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2003년도 들어왔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왔을 때인데... 그래서 동단위로 이것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 자영업자들하고 동단위 주민센터하고 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광역화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엄격히 따지면 그 지역에 동아리, 취미생활 활동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복지문제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각 주민들이 말 못하는 것을 대표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제시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마다 예산편성 배정했는걸 보면 우리가 1개소 얼마씩 되어 있어요? 예산이. 주무계장 얼마씩 되어 있어요? 부기상 얼마 되어 있어요? 예산서 가져와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등하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가는 예산은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동단위는 자원이 많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돌릴 수도 있고, 읍면 단위는 자원이 적어가지고 다 못 돌릴 수도 있겠으나 지정이 되어 가지고 4개밖에 하지마라. 5개밖에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만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유료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하든가 그렇게 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내는 2천4백만원, 2천5백만원씩 배정을 하고 면부는 2천1백만원, 2천2백만원 왜 배정을 합니까?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부기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배정을 하면 배정해서 사용을 못해서 남으면 이해가 간단 이야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서 부기에 읍면동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포괄로 나왔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나와서 금액 얼마에, 얼마 곱하기 뭐가 나오면 몇 분의 몇으로 나누면 맞지 않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고, 인구수별, 면적 이런 걸 따져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기상 제대로 구분 지어서 편성을 해야지. 면적별로 따질 것 같으면 옛날 휴천2동 같으면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논하면 안되죠. 과장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아까 내가 김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한 수강생이 봉사활동으로써 후에 초보자들 들어오면 강사를 해야 된다. 강사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원래의 목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처음에 뽑아가지고 다음 기수가 들어오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강사선생들 다 시간당 수강료를 주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똑같이 자치위원회마다 부기상 됐는 예산배정을 똑같이 해주는게 맞다. 차별하지말고. 어떤 데는 벤치마킹까지 가고, 2천5백만원이고, 인구 많고 그럼 우리는 면부에서 면적 많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하고 읍면하고의 인구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거를 수요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지금 전체 시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과장이 어떻게 생각을 다해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정상적인 부기 편성한대로 해놔야 당연한거지. 안그래요? 그럼 부기를 따로 하십시오. 동부하고 그러면. 그런 것마저도 차별하면 안되죠. 만약을 예산 편성을 해놨더라도 예산이 안쓰고 남으면 그 돈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부에는 5개 프로그램, 면부에는 4개 프로그램 운영...
박찬훈위원
바로 그거예요. 면부는 4개만 해라. 동부는 5개까지 한다. 그거 안되죠.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주시가 시장님이 요구하는 식으로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이런 슬로건도, 섬기행정을 하겠다는 그 말은 시민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아서 이것이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변해야 우리 영주시가 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데 순흥에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지붕보수공사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
이규덕위원
협의할 때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소수서원이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유지보수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자면 지금 현재 목조보다가 뒤에 보면 보건소 건물 지어놓은 것 보셨죠?
거기 보면 시멘트로 해서 모양만 위에 지붕을 기와만 얹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영구적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안그러면 저게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 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막고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의전, 지금 시에서 의전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영주시 전체행사인지, 소규모 단위행사인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한번 전체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가 전체행사고, 소규모 단위행사는 어떤게 단위행사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체행사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행사 엄밀히 말하면 3․1절, 체육대회 이런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소규모 행사는 자, 얼마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전에 상망동에 벌꿀 공장을 하나 준공을 했어요. 그게 영주시 전체행사입니까? 준공식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공장 준공식이에요. 공장 준공식. 소규모 공장 준공식인데도 의전을 영주시 전체 의전을 적용했더라고. 뭔말인지 알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축사를 국회의원, 시장, 의장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역 단위행사를 가신다 그러면 의장님이 안하셔야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지. 의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이영호위원장
어허 참네. 아니, 단위행사라 하는 거는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시장, 도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의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단위행사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벌꿀 공장 조그만한 것, 소규모 벌꿀 공장 준공식에 의전을 시장, 국회의원, 의장을 해놨어요. 그걸 상망동하고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하고 조율을 했는데도 조율을 못했어요. 그게 영주시 전체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의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의전을 간소화 하라 그러니까 아무 행사든지 소규모행사, 그 지역의 소규모 행사도 다 영주시 전체행사로 적용을 들이대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을 새로...
이영호위원장
교육이 아니라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 보내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정확하게 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따위 짓을 해요. 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역구 행사에는 의장님이 가셔서 축사를 안하시는 걸로 의회에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그걸 의회에서 정리 하는게 아니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럼 의장님 참석하시면...
이영호위원장
행사 주관하는 실과마다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장님 참석하시면 의장님 축사 안하십니까?
이영호위원장
그런 소규모 행사는 의장님이 참석을 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럼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자연적 정리가 아니라 그 실과에서 요구를 했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사건 이후에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게 한 두 번입니까? 그리고 영주시 전체행사든지 단위행사든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전에 시장님 민생탐방 했죠?
민생탐방의 목적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민생탐방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역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읍면동의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고 또 시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민생탐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 어려운 사항, 또 시장님을 만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한테 건의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민생탐방, 여기 동료 의원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시장님 인사말씀이 몇 분인지 알죠? 30분을 넘어요. 30분에서 40분. 민생탐방 하는 시간이 딱 2시간이에요. 2시간 전에 끝내려고 해요. 또. 그런데, 인사말씀이 30〜40분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씀이 10분이 넘고, 그럼 시장님 혼자서 40분 내지 50분을 사용합니다. 주민들 50명, 60명씩 모아 놓고 그게 뭐예요? 시정홍보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민생탐방이라 하는 거는 주민들이 시에 건의할 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이지, 시장 홍보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 걸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건의할 수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론을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19개 읍면동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몇 개 읍면동에는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지금. 주무부서에 그런거는 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리증진과 시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 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여성정책팀 홍성숙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정봉열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에 이종우팀장입니다. 이종우팀장이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보육팀장에 금덕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에 오자금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호「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학 전 아동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대여함으로서 육아비용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놀이 활동 촉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방법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그래갖고 전국 단위로 한다고 그래놨잖아요? 그죠?
지금 영주 관내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얼마나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숫자로는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전영탁위원
대략이라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은 법인으로 지금 있다 그러면 어떠한 법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10개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10개이상 된다?
근데 이걸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규모가 크다보니까요. 인근에 봉화를 예를 들면, 생긴게 얼마 안되는데 이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조금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전국단위에서 놓으면 여러 가지 법인이 크고 좀 양질의 법인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전국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한번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위․수탁운영협약서에 보면 제6조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을은 직원채용 시 영주시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뭐 노력만 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 갖고 이게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소하는 미화작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할 줄 몰라도 기본 팀장이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과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명시를 할 것 같으면 강제성이 좀 부과되는게 맞지 않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이거는 협약서(안)이니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지면 협약서는 서로가 상호 협약을 할 때 다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영주 지역 인재가 채용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할 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다시피 운영비 전부 다를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다 해줍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5년동안 다 하는거지.
거기 위탁에 필요성에 보면 2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을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정말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규모도 있고 한 법인에서 정말로 운영 경험이 있는 이런 법인에 위탁을 주는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즉, 자부담이지. 자부담을 해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후원금은 받아서 운영을 하겠죠.
장성태위원
그렇죠. 후원금은 당연히 받아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만, 법인에다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안합니다. 어느 법인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회계 부정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자부담 5천만원, 1억원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지. 자, 그러면 정말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돈 내가면서 노인복지관 운영하겠어요? 그렇게 안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면 그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할 때 법인의 자산상태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부담을 많이 하는 업체에 어떤 배점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라고 한 것은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어쨌든 경험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잘 선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낼 때... 동의안 자체가 전국단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승인을 이렇게 해주면 전국단위로 당연히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수탁협약서(안) 9조에도 있잖아요? 그죠?
9조2항에도 보면 복지관 운영비는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과 을이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에 의거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실제로 협약서에 자부담을 하기로 해놓으면 정말로 순수한 뜻으로 운영법인이 순수한 뜻으로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 보면 그렇게 하는 법인은 거의 없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러한 예는 선비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하기로 한 그런게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이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옛날에 선비촌 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탁협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당초 심의할 때 자부담을 하기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됐느냐? 이행이 안되지. 자, 순수하게 놓고 생각해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건데 그죠?
사업복지사업을 하는건데 위탁운영 받아가지고 내돈 들여 가지고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위탁대상자 공개모집하고 할 때 배점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 가지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노인들의 그 복지회관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은 일단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그 안에 기존 건립할 때부터요. 설계에서 그런 공간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고, 거기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대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일단 위탁자가 정해졌을 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자,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게 아니고, 본 위원 질문은 거기서 문화공간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카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줬을 때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운영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냥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매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그 공간활용을 잘 한다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인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공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선용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안에 카페를, 북카페 해가지고 앞쪽에 하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카페하는 것도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분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전부 다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할지, 아니면 그 민간위탁을 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노인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안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거는 우리가 노인회관을 보면 위탁을 그냥 줍니다. 위탁을 주고 그냥 하는데, 우리가 이 공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때는 우리가 우려를 덜 한다는 이야기지. 이러한 거에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면 민간위탁자가 그 수익금을 노인들을 위해서 몇% 쓰겠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선행이 된다면 좀 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북카페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좀 잘 꾸며가지고 민간위탁자가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자리, 영주1동주민센터 자리에 지금 아이누리 장난감이 입주를 하잖아요?
지금 인테리어는 다 된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다 입주를 다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입주가 늦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작년 연말에 나온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안에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바깥에 창호를 내는 바람에 겨울철 공사 중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언제 오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영호위원장
1월 1일자로 왔죠?
이게 전년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배치도가 정해졌습니다. 다 정해졌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유독 장난감도서관만 리모델링이 아직 덜 됐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현장을 1월달에 발령 받고.
이영호위원장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결국은 부서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다른데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되니 다시 지금 재차 하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35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손을 안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면 그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같이 시행해야 되는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안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안내고 시설이 안됐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맞죠?
그럼 뭐 했느냐 말이야. 그동안에. 그럼 배치도를 왜 만들었고, 설계를 왜 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빠른 시간내에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문을 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 왜 일을 그리 처리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3: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통합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상세하게 읽으면 시립어린이집 6개소 중 순흥, 부석, 봉현은 정원미달이고, 해당지역의 어린이보다 타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실정이며, 또한, 예산의 경우도 정원대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남산어린이집은 정원이 78명으로 1명당 300만원정도 지원되고, 순흥어린이집은 19명으로 1명당 9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원미달 어린이집중에서 순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폐지에 대해서 인근 어린이집과 통폐합 분원운영 등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2016년 12월 2일 시에서 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순흥어린이집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어린이집 폐지 및 통폐합 분원운영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예산절감이 미비 하고 실익이 적으며, 앞으로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인구가 늘어 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시립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 인근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꼭 법인이 돼야 되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요?
시립어린이집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규덕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법인만 할 수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규덕위원
아, 개인도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시군에서 법인으로 인해서 저걸 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래.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서비스도 좋고 잘 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잘 됐는 서울 근교에 잘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생각 좀 해주기 바란다는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인센티브 보니까 30〜50억원, 참 대범한 과장님의 능력으로 보이는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인센티브를 줄때도 뭐냐하면 그 지역 일자리창출을 우선으로 해서 있잖아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제가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읍면동에 4년하지말고 3년해가지고, 좀 단축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그죠? 인센티브하고 아까 계획대로 해서 그걸 내려가지고 하면 읍면동에서 있잖아요? 님비현상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 되면 거기에 주는데... 여기 시립장례식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으로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한섹터 안에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안줘도 일자리창출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장례식장 말씀하시잖아요?
강정구위원
예, 장례식장.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화장장안에 시에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안에 들어가면 사실 그죠?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하여튼 일자리창출쪽으로 해서 주는게 효율적이다. 어느 지역 예를 든다면, A라는 면에 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돈 주는 것보다도. 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줘봐야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데는 지금 언제해도 지역개발사업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크게 하면 240〜250억원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기간을 좀 단축해서 수고스럽지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일이 많아요. 일이 참 많지만 이걸 특수사업으로 해서 좀 빠르게 움직여서 해주면... 왜그러냐면 영주만 생각하지마시고, 이걸 하면 봉화, 단양 이쪽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해서 하면 좀 효율적이고, 또 될 수 있으면 4차선이라든가 시도로 작은 도로는 거치지 않는 그런 것도 해야 하고, 하여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준을 정하겠죠? 그죠?
수고스럽지만 빨리 단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또 추진중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차액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 아동은 3세에서 3세,4세,5세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1인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에 민간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몇세부터 다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은 받는거에 따라서 만3세에서 만5세까지도 다닙니다.
이재형위원
있죠? 그죠?
그러면 유치원에도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보육료 지원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못받았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은 지금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게 유치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돼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원은 교육부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시고 이거는 저한테도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원받는 대상가구, 부모님들의 형평성을 한번 평균을 내보시고 별 차이가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계속 유치원쪽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런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고 봤을 때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지금 22만원을 하고요. 국공립․법인어린이집도 22만원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표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상한액이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에 상한액에 대한 부모 추가부담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한 걸 저희들이 추후에 안그래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 또 유치원관계자 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기준하고 이런 걸 명확하게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그동안 시내다니면서 한번쯤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여성정책팀장님, 홍성숙 팀장님! 지금 시장사모님이 다니는데 시내,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같이 동행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굳이 동행을 계속 하느냐? 이거는 제 뜻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다녀가시고 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이 왜 같이 다니느냐? 수행비서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두 번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는 함께 나가서, 저희들도 나가야 될 때 같으면 같이 모시고 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 행사는 지금은 거의 사모님 혼자 다니십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윷놀이도 많고 한데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른쪽 팔을 다치셔서 운전이 좀 불가능해가지고 택시도 타고 다니셔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른데 왜 혼자서 다니게 하느냐? 누구라도 같이 가면 안좋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원래 혼자 다니시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요즘은 팔이 그래서 조금씩 같이 다니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도 한번 수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니까 시민들 보는 시각은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같이 동행을 하고, 저희들도 배석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결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장사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것만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장성태위원
조례 입법예고 해놨고?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게 2013년 연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14년,15년,16년 3년동안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추진을 안하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어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작년에 이런 종합장사시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나? 또 지금 현재 화장장이 너무 노후됐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많고 이래서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단기는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보자. 그리고 위에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단기는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게 2013년 연말이었는데 그 중간에는 뭐 계획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없다가 이제 시장님, 내년이면 지방선거고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장성태위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시립화장장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번 2017년 본예산에도 거기 진입도로 포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본 시설이 열악한데 주변에 도로포장 하면 뭐하노?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편성 안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안되고, 남의 지역에는 되고 이런 현상도 많고 한데, 하여튼 굉장히 시급한 일이니까 정말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이야기고, 아까 시립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254억원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까 강위원님은 그 안에 시립장례식장도 같이 한번 하면 어떠시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화장장안에 장례식장 하면 어떠냐?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고려한 바가 없어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시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봉화에도 화장장이 없잖아요? 그죠?
봉화에도 없으니까 영주에 건립을 해놓으면 봉화사람들도 이용 안할 수가 없어요. 이용 안할 수 없으니까 봉화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근무하셨죠?
하셨으니까, 여성계장도 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여성친화도시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박찬훈위원
여성친화도시 개념이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디로 하면 여성이 어떤 정책에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여성이 참여하자.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박찬훈위원
친화도시가 지정된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2011년 말에 지정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친화도시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한게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조그마하게 시설이나... 그 시설이라는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실제로 예산 수반이 안됐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끄집어 내어가지고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꼭 짚어서 하는거는 2개년도 2012년, 2013년에 했는 아동, 여성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걸 했는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계장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에 있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라는 이런 개념인데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여성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 결과,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매뉴얼도 없고, 그냥 그렇게해서 넘어가는 것,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계장을 거쳤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써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당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 수반이 되면 힘을 좀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 각 실과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끄집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작게 도로나 다리에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를 조금 조금씩 가져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매뉴얼은 지금 구성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이라 그러면 아동과 함께 갑니다. 아동이 가면 항상 여성이 따라가니까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올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좀 있다 묻겠습니다. 그건 좀 있다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여성을 위한 뭔 정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에 대한 목표에 걸맞게 5년이 지난 현재 우리 영주시가 하는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성단체가 운영되는걸 보면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 거기부터 우리가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여성단위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정리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여성단체라 하면 몇 명에서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지금 10명이상 여성단체 하는데도 있잖아요? 저도 듣지도 못한 여성단체가 있더라고. 그런 것이 다 여성단체라고 들어와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정말 여성친화도시답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가져와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여성들이 영주시의 여성단체에서나 모든 부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예산 수반, 예산 수반...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다면,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재형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여성계장님이 시장사모님 때로는 보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보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따갑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성계장이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우리가 5년정도 됐는데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무척 많은 친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여성단체에서는 노력... 그거는 일부 우리 주무과장님의 탓만하는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도 친화도시답게 뭔가 요구를 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자면 바로 주무과장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특히, 여성계장이라는 그 자리, 직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도 해야 되고, 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기본계획은 만들어 놓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바꿔가지고 우리 여성단체가 정말 모여서 밥만 먹고 치우는 여성단체가 아니라 정말 여성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가 처음 민선 1,2기에서는 선비의 고장, 그 다음에 시장 바뀌고 나서 스포츠 시티, 세 번째 고품격도시, 지금 힐링중심 행복영주, 매년 시장 바뀔 때 마다 우리 영주시가 슬로건이 바꿔지고 또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이웃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비의 고장이라는게 더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제대로 주무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을 때 현수막 얼마나 걸었습니까? 그때 여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어느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단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습보고, 좀 우리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다른 예산 좀 절감하고 뭐 솔직한 이야기로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경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여성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해주기 부탁드리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동친화도시?
그런데 우리시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됐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증을 받는건데 지금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경찰서에서 우리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영주시가 더 앞서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지정된다면 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영주시가 보행자 도로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요새 친화도시라는게 얼마나 정책이 많이 발달됐냐면 보행친화도시라는 것도 있어요. 고령화 노인을 위한 고령화친화도시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런 정책이 많이 쏟아지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말 영주시가 아동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정말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길 부탁드리면서 166쪽,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거주의 장 있잖아요?
거주의 집, 가보셨어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데는 못가봤고요. 지금 가흥1동에 한다는 데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동거주의 집이 잘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운영이 되는 데는 잘되고, 또 가보면 그냥 방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거주의 집을 만들고 나서, 기존 노인회관을 거주의 집으로 만들어나서 그 이후에 불편한 점을 들어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오기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은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이전에 노인회관은 전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세칸, 네칸 만들고 나서는 그 이후에 노인들이 모일 곳이 없어요. 노인들이 적은 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50가구이상 되는 데는 그 이후에 노인들은 거주할 데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영주시가 지금 몇 군데 합니까? 태장1리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까지는 7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흥에 것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방법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신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수의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거는 신청하면 안되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7개소, 올해가 총 4개소인데 하나는 봉현 주치골지구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거기서 하나를 공동거주의 집으로 운영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니까 이것을 가보면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사실 취약 계층을 한곳에 모아 놓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효율성, 맞죠?
그런 효율성과 또 고령화로 인해서 생활고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다만,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입니다만 좋은 정책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주는 것이 주무부서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점검표를 만들었다가 연말에 정말 모범적인 공동거주의 집이라고 입간판도 붙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활용도가 높을수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알뜰하게 정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추후에 또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이렇게 재차 질문이 가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사전에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이 투명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출연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위해 헌신하시며 또한, 새마을관광과 주요 현안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팀장 소개에 이어, 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교하 새마을팀장입니다. 김명자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동의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주문화관광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으로 2017년 4대축제의 효율적 추진 및 2017년 국비 공모사업 신청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자산취득비 등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복지 증진 및 우리시 주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소요되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출연 동의안을 낼 때는 여기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관련 조례안을 참고자료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예, 붙여야 거기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도 알 수가 있고, 또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오는 위원님들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처음에 언제 됐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016년도에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만들어지고 나서 출연 동의안이... 우리가 처음에 출연 얼마 했습니까? 우리 출연금 얼마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억원을 처음에 출연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억원을 했어요?
우리가 문화기금은 얼마 출연 했습니까? 출자기금. 30억원입니까? 5천만원이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처음에 문화재단설립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박찬훈위원
그때 법무계장이었잖아요? 법무계장했으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다 들었을 건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때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었어요?
이 출연재단을 설립을 할 때 의원님들도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의장을 할 무렵이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관심있게 보고만 받았는데 이런 우려가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문화재단 설립자체가. 그런데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뭔 이야기인가 하면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문화재단이 축제뿐만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축제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인삼축제 관련해가지고 인삼축제조직위원회의 반발, 그 분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충족됐기 때문에 설립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 같은데 불과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인건비로서 9천만원 더 해야 된다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의회 의원들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4대 축제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존립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훈위원
처음에 설립하는 문제일 때 인삼축제관련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았다면 이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 때는 그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1년도 안됐는데 벌써 직원 2명을 더 채용해야 하고, 먹어보지도 않고 밥맛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해보지도 않고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고, 또 풍기인삼축제 예산 관계를 모든 예산 집행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는 겁니다. 그 전자에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인삼축제만큼은 별도로 현행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박찬훈위원
못 들어봤어요? 그때 관광산업과장이 안상모 과장이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총 5명입니다.
박찬훈위원
5명이지요?
공무원 포함 5명이지요?
그래서 다시 또 재단 직원으로서 다시 채용한다는 동의안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이 우리 입장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저도 사실 4대 축제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꾸려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현 상황이 보면 국비공모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모에 해서 당선돼서 그러한 사업을 자꾸 많이 계속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박찬훈위원
아니, 뭔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축제관련인데 축제를 지금 없애라는 판인데 뭔 축제를 더 많이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축제가 아닙니다. 공모사업...
박찬훈위원
공모사업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만으로 되지. 또 뭔 직원이 더 늘어요. 그럼?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박찬훈위원
자, 우리가 영주선비문화축제 할 때 몇 명이 다 합니까? 4〜5명 안에서 다 놀아요. 분야별로 다 분산시키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벌써 해보지도 않고, 인원 2명 더 증원시키고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인원가지고. 해보고 정말 어려우면 새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 뭐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업무는 경영지원팀하고 사업운영팀, 2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경영지원팀에서는 주로 회계 관련하고 그 다음 경영실적평가, 각종 입찰, 계약, 발주하는 지원부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운영팀에서는 지금 4대사업하고 중장기 지역문화진흥 사업 개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관련 공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자, 축제 말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 되어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1억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운영하는데 5천만원해서 2억원입니다.
장성태위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2억원이다?
그 다음에「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제17조 있죠? 그죠?
17조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작성 했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변경계획서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변경계획서는 이번에 이게 다시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순서가 틀렸지.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이 돼야 새로 변경해서 과목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변경됐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미가 뭐냐하면 관광재단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면 8월말까지 제출하라는 이야기고, 이 의미는 사업계획서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뜻입니다.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시장님한테 결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천만원에서 대해서...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변경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1년도 운영 안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7년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 설립할 때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은 사업계획서가 작년 8월말까지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몇 달 됐어요? 몇 달. 그래가지고 문화관광재단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아까 박찬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설립이 2016년 5월 18일 설립되고,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사전에... 전에 관광산업과장이었죠? 약속 있었던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약속 파기는 어느 쪽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잘못 한 것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회의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회의록에 그런 사항이 딱히 명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축제를 총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해결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올해 연초에 통합이사회를 개최를 하자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번 공문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개최 했는데, 거기서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작년과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보내 왔어요. 보내 왔는데 사실상,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문화관광재단을 처음 할 때 분명히 전임 과장님이 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원만하게 해결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와도 그게 해결이 안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통합이사회를 열어서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재단에 지금까지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사업을 일단 구상을 하고 지금 선비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어서 3월중에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국비공모사업 때문에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하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리고 또, 축제관계도 사실상 전에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그때 당시에 하는데 직원들 다 매달리고, 또 각 분야별해서도 각 부서별로 다 전담을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관광산업과 때 축제팀이 3명 있었습니다. 축제팀이 그렇다고 축제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봐가면서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을 충원을 했다. 사후에 축제 때 각종 실과소 공무원들 투입 안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극히 제한적으로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실과소에 담당을 배정을 해서 공무원들 다 동원할 것 아니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근데 그걸 지금 사실은 축제 때마다 각 부서가 동원이 됐는데 앞으로 축제할 때는 그것을 아주 극히 최소화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개인 저것도 아닌데, 시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년도 안돼 갖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동이 된다는 것은 내년에 되면 인원 충원 배는 더 안 해야겠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나 업무가 늘어...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도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승인했는 예산입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관광재단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설립 목적이 뭐였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복지 증진, 그 다음에 관광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재형위원
그 3가지잖아요? 그죠?
지역문화예술 발전, 그 다음 시민문화복지 증진, 그 다음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만 하더라도 축제의 효율적 추진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관광재단 출연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의회와 여러 의견도 많이 주고 받았고, 그래서 참 어렵게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국비 공모를 여기 보면 국비 공모하겠다고 올해죠? 올해 1월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지역협력형 사업,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기획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및 보수지원, 관광두레사업, 뭐 한 10가지가 돼요. 인원 5명에서 국장 빼고 인원 4명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지원을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인원 지금 2명 뽑아 갖고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차후 향후에 인원 몇 명 더 충원할 계획이에요? 지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명에서 하고 2명이 더 충원 된다면 7명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에 변화 요인이 있는 게 148아트스퀘어 관계가 다 건립이 되면 그것도 또한 문화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새로운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증원 요인은...
이재형위원
그니까 더 생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재형위원
지금 시청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2분이 다시 언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안되는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5월이죠?
그러면 2명 뽑아갖고 되겠습니까? 더 뽑아야 되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그...
이재형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인원과 명확한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일단은 재단은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앞뒤 안맞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점점 인원도 늘어야 하고, 인원 늘면 시비 계속 충원이 될 거고, 가장 큰 목적이 축제입니다. 축제의 효율적 추진이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복지 증진은 차후 문제입니다. 일단 작년에 설립이 됐으면 올해 가장 중요한 영주시 4대축제, 이 축제를 어떻게 5명에서 성공적으로 ‘아,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나서 기존에 하던 축제와는 결과가 다른, 성공적으로 했다.’ 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국비공모사업을 한 두 개를 더 해서, 자, 인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는 이렇게 진행이 잘 됐다. 성과가 잘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가지정도 국비 더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인원이 1명, 2명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와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하고 안맞게 일단 국비공모한다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해놓고 인원 모자란다고 하면 어떡해요?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아까 전영탁 위원 이야기 했듯이,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협의 언제까지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3월내로 통합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좀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요. 일단, 축제부터 매듭을 딱 짓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그 다음에 올해 성과, 일단 올해 목표는 축제에 올인 하세요. 5명에서 축제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모라든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분야는 내년에 차후에 가서 하시는 게... 지금 축제도 가장 큰 축제가 인삼축제인데, 인삼축제조직위원회와 명확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일단은 목적대로 축제의 효율적 추진, 이걸 일단 1차, 올해 17년도 목표로 삼으세요. 삼아서 성과를 정확하게 내놓고 그리고 나서 차후 인원 보충이나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물론,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하는 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도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 아직 합의도 안 됐는 위원회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4대축제는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열악한 영주시의 문화사업, 이것도 사실 또, 어떻게 한편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축제기간을 피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문화사업을 첫술에 배부른 것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흘러 왔던 4대축제 성공적으로 이끄세요. 그게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목적이고, 가장 큰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부터 해 놓고, 그리고 다른 문화사업 연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지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9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에 출연 의결된 2억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목으로 9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나,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초기 목적인 4대축제의 추진성과를 검토한 후, 차후 추가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축제시기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미흡, 지적내용은 축제시기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는 영주시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것인데, 2015년 11월 축제시기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내용에, 축제시기 변경의 타당성 및 시기변경으로 인한 장․단점, 축제시기를 변경해야하는 이유, 축제변경으로 인해 영주시가 경제적 및 대내․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한 질의로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2016년 11월 우리시 대표 축제인「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및「영주풍기인삼축제」의 개최시기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 시 설문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미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축제시기 설문과 관련하여서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 축제시기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 변경해야 하는 이유, 축제변경으로 인해 영주시가 경제적 및 대내․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설문조사서에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소홀, 지적내용입니다. 2015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 “국내외 관광관련단체, 여행사, 언론기관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 등이 50% 미만으로 집행된 사실이 있으며 영주시에서 민간단체에게 본 사업을 준 목적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게 맡겼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한 목적인데 사업자의 의지와 노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2015년도에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민간단체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2016년도부터는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직접 시행하였으며,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선정 시 사업자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한 관광기념품 선정 부적정, 지적내용은 2015년부터 실시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2회째 개최되었으나, 출품되어 당선된 작품들이 대부분 영주의 지역적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작품들이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영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큼의 기념품 발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영주시 이미지에 부합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념품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미흡, 지적내용은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부분에 산골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계 시 화장실 확충 등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산골역사의 소박함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러운 산골역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근데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좀 이렇게 먼저 넣어놨습니다. 사실 예산은 못 세웠지만...
장성태위원
아니,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인데 이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323쪽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도대체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건 지금 일본 루루브사가 일본에서는 메이저급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취재를 해서 영주의 문화관광, 유적지라든가 이런 걸 책자에 게재를 해서...
장성태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내 메이저 여행사에 관광 일정을 짤 때 영주도 포함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국내에는 우리가 팸투어를, 여행사 대표들을 모아서 따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324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에 5개년동안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총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장성태위원
5년동안 총사업비가 18억원이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3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지원은 없습니다. 3년간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5년간 총사업비가 18억원이고, 그러면 연차별로 국비 3억원씩, 매년 3억원씩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잘했다고 대통령 와가지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됐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대통령 와가지고 겨우 매년 3억원씩 주고 가는가? 그리고 이거를 시장님이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뭐야 이런 사업이. 334쪽에 백로철새도래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백로가 철새입니까? 텃새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영주지역에 옵니다.
장성태위원
여름 철새죠?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저기 익산에서 백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름 철새라면 지금 이 겨울에 백로가 왜 있어요? 익산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 쪽으로 오는 거는 3월부터 8월까지 여기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10일에 익산에서 백로에서 AI 항원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여름 철새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딴 데로 안가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게. 자, 그렇다면 영주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40백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기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사과축제, 이것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 지금 사과축제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부석사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관하는 과가 어디 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유통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거기서 하는 거는 사과홍보행사의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축제개념으로 그렇게...
장성태위원
축제를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홍보비가지고 부석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사과축제를 또 한다고 업무보고서 올라와 있고, 그것도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유통마케팅과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영주사과축제예산 말하는 겁니다.
예산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Summer Festival, 이거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업무보고서 내용들이 예산도 삭감된 예산이거나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대부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힐링관광 영주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활성화, 작년에 잘 됐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잘 안됐습니다.
전영탁위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확산 및 조직 활성화, 바르게살기가 각 읍면동에 150만원씩 같이 주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바르게살기 회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간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더 발전되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아요. 일정금액을 주고, 150만원, 180만원, 100만원을 준다든가 주고, 나머지 부분을 진짜 회원 확충, 사업을 많이 하는 읍면동에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조직이 활성화되고 당초 취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사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거보다도 예산이 절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일률적으로 주니까 제가 읍면동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실 150만원 그걸 다 못 써가지고 그걸 억지로 끼어 맞춘 서류들이 있다 이거지. 그 돈을 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정산서 들어가야 하니까 (청취 불능)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