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340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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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양성빈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그리고 최진호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학수 부위원장님도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에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업무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간 업무보고와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는 거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민안전실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이 업무보고가 사실 여기 책상에 앉아갖고 업무보고 듣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이 난다면, 위원장님! 상황실에 한번 가서 어떤 위험물질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위기관리대응을 현재 안전상황실에서 어떻게 해가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학수

장학수위원

오전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일이 일찍 끝난다면 오전 중에 가고 만일 늦게 끝나면 오후에 잠깐 들렀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오후에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끝나고 잠깐 상황실을 방문했다가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험물질별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었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매뉴얼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14개 시·군 어디 지역에서 어떤 위험물질이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가면 1분 이내에 대응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맞죠, 제 얘기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좀 이따 가서 상황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안전과 사회재난과에 보면 안전사각지대 이게 다 연루된 것 같아요. 기존에 업무보고 시간 때에도 정읍시예술회관의 주차장과 예술회관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위험한데 안전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 업무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그런 안전시스템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니까 계단의 난간 높이가 실내와 실외가 높이가 틀린 것 같아요, 기준이. 그 기준은 건축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내와 실외가 기준이 다른데 대형건물에 보면 소방시설로 피난계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있어요. 피난계단은 대부분 실내에 있습니다. 물론 실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실내에 있는데, 대부분 피난계단은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면 5층까지 10층 건물이면 10층까지 대부분 1열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지만 실외계단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실내 계단의 높이는 1m 그다음에 실외의 계단의 높이는 1m20의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m 높이로 기준을 봤는데 실내라고 해서 1m로만 만든다고 했을 때 계단 난간의 높이가 적정하지 않게 낮아서 사람이 난간에 기댄다고 했을 때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부분 우리 상반신이 더 무겁잖아요. 일례로 정읍시에 있는 CGV라는 극장에 피난계단이 있는데 안에 계단 높이는 실내기 때문에 기준에 1,000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대요. 딱 1,000이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층에서 지하 2층까지 쭉 그냥 터져있어서 만일 추락사고가 나면 100%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계단 안전기준에는 미달하지 않는대요, 건축법에 의해서. 왜, 실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처럼 안전사각지대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강화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업소에서는 시설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비용으로라도 거기를 현재 답사를 가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추락사고가 나면 100% 사망사고로 이어지겠다는 그런 마음에 수긍이 간다면 그물망이라도 우리 행정비용으로 쳐주어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이랄지 비용부담 이것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예산투입을 하게 되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물론 특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기본 원칙은 지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능동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미리 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있지만 피난계단은 지하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높이가 총 40m 가까이 됩니다. 40m 가까이 되는 계단의 고가 기준이 1m라면 잘못 된 거죠.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서 도민안전실에서 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이라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맞죠. 이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안전 전문가들하고 가서 진단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용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 사업자가 가급적이면, 계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정시설 기준을 맞추기는 했지만 그러더라도 주변여건이랄지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황에 맞는…….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미 만 1년 전에 했습니다. 본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가서 기준에 미흡한가 아닌가 봤더니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기준에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것이고 또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피난계단을 통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간 1m 너머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서 2개 층에 하나씩 그물망 설치라도 해준다면 그쪽에서는 마다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시설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점검이 되셨다고 하니까 민간전문가들 그리고 소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동으로 가서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점검도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주로 하여금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제도개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전라북도 행정을 믿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돼 있어요. 해당 업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연재난과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와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사업. 우수저류시설은 설치하는 이유가 왜 설치합니까? 대부분 하천보다 낮으니까 그러겠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 하더라도 배수가 잘 되면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 바닷물과 폭우로 인해서 배수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가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하천 바로 옆에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런다는 거겠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 일대가 하천보다 높으니까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거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겠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높은 하천에다 흙을 갖다 더 집어넣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하천에다요?

학수

장학수위원

하천 하상을 줄이고 폭을 줄이고 하천 둔치에 흙을 더 갖다 쌓고, 이해가 안 가지요? 이것도 정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대부분 하천 준설을 하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

준설을 한 게 아니고 하천에다 흙을 집어넣었다니까. 하천이 너무 넓고 통수단면적이라고 하지요. 물이 흘러가는 면적, 통수단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서 줄여야 된다 해서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280억 공사를 해서 하천을 줄이고 그해에 홍수사고가 나가지고 하천이 범람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천 옆에 원래는 집어넣은 조경석이라든지 흙을 반출을 다시 시키면 되는데 하천 바로 옆에다가 한 200억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한번 상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이미 지난 일이 됐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것이 도민안전실에서 한 일은 아니에요. 행정의 특수상 대부분 내 과 외에는 신경을 안 써요. 흙을 집어넣은 사람은 집어넣고 끝나고, 흙을 집어넣어서 물이 넘치니까 범람하니까 물을 뿜어내려고 저류시설을 만드는 데는 저류시설을 만들고, 하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론 있습니다. 도 사업인 경우에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학수

장학수위원

항상 우수저류시설을 특히 자연저류시설이 아니고 인공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지하저류조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서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얘기 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시·군 계획을 기초로 해서 도 계획도 수립하고 그럽니다. 그런 불합치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죠? 업무보고 성격이 업무 자체가 아차 하는 순간 찰나 하는 순간에 사건사고는 일어나버리죠. 그래서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35쪽에 자연재난과에 재해복구지원시스템 관련해서 평소에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재난관리시스템을 했는데 재난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시스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홍보와 교육 이런 것들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 랄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가동을 해서 신속하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피해조치를 하도록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난대응체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난관리시스템이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완전 효과가 있나요, 해봤는데 안 되나요? 뭐 문제점이 없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개 매뉴얼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이 맞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하게 되고요. AI랄지 구제역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생됐던 상황에 대처했던 것들을 DB화 해서 추후에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일들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해놓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절차인지 또 실제로 가동한 것이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 가동해 봤다.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함께 호흡이 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실제로 AI, 구제역 재대본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원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닐 때는 축산부서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심각단계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군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재대본이 가동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이 직접 초소에 근무하고 경찰이 주민을 설득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도 더 호응을 잘해 주시고 이해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해복구추진 T/F팀 23개 분야에 1,001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시·군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도 구성이 됐습니다. 총 546명이 시·군 단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번에 재해복구 안전업무를 보다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아침 딱 눈 뜨고 4시에 일어나서 보면 5시 되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5시 현재 전라북도의 적설량, 각 지역별로 또 동원인력, 제설인력 또는 염화칼슘 얼마 투입하고 소금 얼마 투입하고, 기온은 얼마인데 도로교통은 원활하다. 이런 걸로 해서 아침 5시 반이면 정확히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카톡이나 지인한테 문자 보내면서 그걸 같이 넣어서 보내주니까 ‘도청 공무원들 진짜 애쓰시네요. 다 고생하시네요. 우리는 이런지 몰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파악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면서 새로운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나 이런 것에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많은 분들한테 답장을 받았거든요.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는 날은 거의 다 그걸 넣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는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그런 재해나 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공무원들이 오늘 같은 날 왜 사고가 났으며 간단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안심하기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한 시스템이더라.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기상예보 특보상황을 도에 재난 관련된 공무원들한테는 거의 매일 보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공무원들한테만 보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일단 그렇게 보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추가로 보낼 수 있는데 저희는 재난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약 1만2천명에게 보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의원들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난에 해당되는 상황이 전라북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체제를 갖추어져 있어서 유사시에는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연재난과에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8종, 사회재난과에서 민간다중시설 78개소 위기상황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안전처에서 배부된 매뉴얼인가요? 국민안전처에서 배부된 표준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금 각색을 해서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배부된 매뉴얼은 각 도나 시·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 상황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 부쳐서 그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재작성하도록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배부된 표준안을 시·군에 맞게 적용해서 활용하도록.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다고 해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한 적용된 매뉴얼이 실제로 위기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해서 매뉴얼이 도민들이나 또는 매뉴얼을 움직일 공무원들 모두가 숙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전체 재난분야에 대해서 행동매뉴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들 위주로 제대로 숙지가 되고 제대로 작성이 돼서 나중에 재난 발생 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난관련공무원들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간부공무원은 7시간, 일반직공무원들은 14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이기는 하지만 자기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신고 및 처리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요. 안전신문고 어플이라는 거 있지요? 맹점이 안전신문고 어플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지만 또 재난이나 또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신고 내용을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데도 알 수 없다는 것과 심지어 도에서 관리시스템상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우리 동네 신고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성범죄자들이 누르면 우리 지역에는 성범죄자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런 상황, 신고된 어플,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어플을 동네 사람들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큰 재난이나 소규모 재난 또는 안전신문고 같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스마트폰, 카카오톡, SNS서비스를 활용해서 전 국민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전신문고를 핸드폰으로 앱을 깔게 되면요 그것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접수가 돼서 그것이 바로 해당 부서에 시‧군‧구까지 해당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그것이 처리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체적인 것은 다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고한 건에 대해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이것은 확인이 가능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 것까지 전체를 다 보기는 쉽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오픈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은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안전신문고 어플만으로는 전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동네 특히나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신고내용은 최소한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안전에 관한 것은.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도 동네에서 일어난 것은 동네 사람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점은 저희가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요 마을별로 또는 시·군별로 안전신고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오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카카오톡, SNS로 하면 제일 빠르다. 요새 회의하시는 분들도 대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면서도 전화는 안 해도 카톡 오면 한번 무엇 때문에 왔는가 열어보고 업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은 바로바로 대처하잖아요. 전화는 안 받아도 카톡이나 문자 오면 한번 정도 딱 두드려보고 다음 업무 진행하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제일 빠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신속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