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준비해 주시는데 애쓰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외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등 4개부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금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는 지난 1월 1일 공포 시행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자치안전국 안전정책과에서 도시건설국 안전재난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직제 개편이후 첫 업무보고를 맞이하여 미리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당면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그러지 못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재난과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지도를 하여 주셔서 영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시의회 의원님께서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안전 관련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사업하나 하나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열심히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며, 안전재난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다음 하천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종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근 CCTV관제팀장입니다. 작년말부터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류 집단폐사로 전국사육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의회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영주시를 비롯한 경북 전지역이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젖소 및 한우에 대한 구제역이 인근 충북 보은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과 관이 하나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지적내용은 2016년도 상반기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등급 결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중 D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해당 시설물관리와 관련한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적이 있고난 후에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특법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합니다. 이것은 총 451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물이 84개소, 건축물 36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면 교량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30개소, 상하수도 5군데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준은 중점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 한번하고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대상시설물은 A,B,C등급은 상하반기, D급은 연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지적사항은 시특법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이거는 각 해당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달에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긴급점검을 한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점검결과를 매월, 분기별로 체크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의원입니다. 150쪽에 체납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번호 인식, 여기 좀 물어보려고요. CCTV가 차량이 지나가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범죄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을 등록을 해놓으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하면 관제센터로, 관제센터에서 그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번호인식 시스템이 약 160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이건 이제, 만약에 내 차 번호가 입력되어 가지고 있으면 몇 시에 어디로 갔다. 이게 추적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금호준이가 어제 일요일날 차타고 어디로 갔다. 이런 게 다 뜨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찰에서 수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우리는 지금 체납차량 3,300대 하고 무보험 차량 870대가 있는데, 이 4,000대 정도 차량 넘버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입력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가 언제 어디로 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 운행이 되었다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차량도 집에 가면 밤에 문이 잠겨있고, 세금 안내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 동선을 계속 축적시켜 놓으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세무과로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만약에 1234호 차량이 체납차량인데, 1234호 차량번호를 치면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게 목록이 다 뜹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집에 가서 차를 압류를 한다든지, 주인을 못 만나면 차의 번호를 영치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차량 같은 경우는 동선 파악을 해서 바로 추적해서 체포하고 할 수 있는데,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그죠?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정도이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체포하는 것은 안되고요.

체포하는 것은 안 되고, 움직이고 있다. 동선이 어떻게 돌고 있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소가 무슨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있는 카메라에 지나갔다는 것은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 가서 번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식 카메라가 많은 것 같으면 동선이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는 첫 해라서 50개 카메라에 연결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150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150대, 16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정도 되면 영주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아니요, 저희들이 시설해가지고 데이터를 경찰에서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카메라 50대를 선정해서 움직이는 동선을 우리가 세무과로 넘겨주겠다는 거죠.

50대가지고 전 동선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많이 다니는 데 위주로 하고, 계속 확대해가지고 160대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해라서, 조금씩 확대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자전거보험은 좀 전에 안동 가서 사고 난 것도 보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 다 되는 겁니까?

예, 전국 다 됩니다.

영주 시민이 어디 가서 사고 나도 다 된다?

예, 주소가 영주에 있어야 됩니다.

아 주소만 영주에 있으면.

이거는 언론에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안전 관련된 문제를 내어가지고 언론사에서는 학생들 모아놓고 행사 진행만 하고, 문제내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예, 나중에 정산하고 다 왔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이네요?

예, 여기는 교육청 협조가 필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안하고 언론사에서만 맡겨 놓으면 내용을 알차게 할 수가 없거든.

예, 그러면 진행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해본 겁니다. 읍면동에 CCTV설치하는 것은, 전체가 관제센터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해갖고 다 관제하면 좋은데, 시설이 협소하고 위에 누수도 좀 있고, 제일 문제가 누수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에 이제 배정한 거는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녹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달 동안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뭔 일이 있으면 올라가서 녹화 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여성아동 안심귀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이 처음이고, 그러면 작년은 어느 지역이 시범지역?

작년에 뚝방길을 했는데요, 거기 참수리 보안등도 하고 다리 밑에 벽화도 그려서 밝은 분위기도 조성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올해도 거기 투자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확정 안됐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고 쪽에 좀 하자. 뚝방길, 여기는 성인들이 다니는 데고, 여고생들이 가장 취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질문 드린 이유가 뚝방길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들이나 일반인들이 운동하고 걷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작년에 경찰서에서 선정할 때는 전문대학교 여대생들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대생들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데 약간 위험하니까 그런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꼭 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고등학교가 보면 10시 이후에 하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와서 차로 가는 애들은 덜한데,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요. 애들이.

저도 여대생이라고 인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대생들이 술 먹다가 사고 나는 것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우선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의견은 여기 계속 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알아서 하지요. 특히, 영주에는 고등학교 하교가 10시 이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범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화재 있죠? 예방을 실시하고 있죠?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도 단위 화재 예방 훈련을 한번 했거든요. 올해도 도 단위 훈련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 비도 내려주기로 했는데, 우리 큰 훈련은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고요. 작은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가서 소화기 안전 교육 하는 정도, 소화기를 이렇게 사용해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소방서와 협조해서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나눠주는 것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소방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소화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 이런데 좀 나눠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한 개가 별거 아니지만 빨리 사용하면 큰 불을 막기 때문에...

실은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 근데 보통 훈련을 할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훈련할 때 사전에 이야기 안하면 민원이 더 많습니다. 갑자기 하면 소방차 소리 때문에 놀랬다고 그러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 잘못뿌리면 세차 해놨는데 차버렸다 그러고 뒷감당이 힘듭니다.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관련부서하고 꼭 상하반기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인들 계시는 요양시설에는 직원들이 싫어할지라도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숨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일 년에 한두번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는 특히 요양시설이 많고, 요양시설에서 제일 염려가 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애들 교통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장소와 예산에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앞에 말씀드린 로보카폴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린아이들 교통안전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5월 달에 한번 추진할 계획인데, 내일 모레 2월 17일, 18일에 총회할 때 결정이 되는데 영주가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동산이 만들어지면 꼭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의미를 떠나서 동산에 가다보면 그게 자연적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영주가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신경을 써서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안전점검 있죠? 그죠?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특정대상시설법이 있고요. 여기 141쪽에 있는 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고, 이건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따르는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A, B, C등급은 반기별 1회,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D,E등급 해빙기 저거는 시특법대상시설물이에요?

예, 그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담당 건설과나 건축과나 수도사업소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록 독려를 하고 결과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주1동 지역에는 보시다시피 빈촌들이 많이 있고 또 옹벽관계가 조금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빙기, 우기 때는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난에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1동에는 해빙기에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시고요. 144쪽에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 운영 그래가지고, 우리 민·관 재난대응체계 업무협약 MOU체결을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영주에 대형화재가 났을 시에 동부고추시장에 화재가 났을 시에 이게 판넬 시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화재진압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굴삭기하고 굴삭기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화재 시에는 미비한 조치로 많은 화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시내 르까프 상가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굴삭기 동원을 할 때 굴삭기 기사가 휴가를 가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치가 바로 안돼가지고 화재진압이 좀 늦어졌었는데, 이번에 보면 민간 건설기계연합회하고 체결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이건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비상시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건설기계연합회하고 인근에 작업하던 포클레인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체제를, 체계를 갖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건물들이 전부 판넬식으로 되어있어서 화재가 나면 물로써 제압이 안됩니다. 진압이 안돼요. 그래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걸로 뜯어내고 화재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체계를 한번 갖춰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지금 경찰서장님도 자꾸 저보고 그러시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원래 경찰관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정할 때요. 그런데 경찰서 인력이 없다고 해서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로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찰서장님한테는 지속적으로 3명 배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위에 170여대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건비, 통신료 회선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 인적지원은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인건비도 지원받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지원받는데 인원?

사람은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카메라 달아놓으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게 경찰인데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23개 시·군에서 이야기를 해도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첫 업무보고에 안전재난과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로보카폴리 안전교실이 지금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예, 2월 17일, 18일에 현대자동차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전국 행사에서 각 시도별로 몇 개 할 것인가 선정을 하는데 지금 구미하고 영주,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떼를 좀 써놨습니다. 영주 꼭 해달라고 떼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로보카폴리라는 만화영화를 해가지고 교통안전을 교육하는 건데, 기간도 우리는 열흘쯤 하려고 하는데 주관하는 데서 3일만 하겠다고 해서...

모든 비용은 거의 다 대고, 우리 시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만 사용하겠다?

예, 장소만 제공해주고 홍보물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일체경비는 이쪽에서 다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에 체납차량 지능형 검색,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요.

그래도 3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3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3억원해서 50개소 밖에 안된다면서요.

이거를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50개 연결 해놓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예산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처음에 구축할 때 3억원이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건 회선만 연결하고 시스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방범용 차량 CCTV에다가 이 기능을 새로 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카메라는 손 안대고요.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것을 우리 데이터로 가져오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신규설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일종의 방범 CCTV차량 관제센터에서 만약에 수배차량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전국에서 다 뜨잖아요?

예, 그거는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밑으로 지나가면 거기 있는 관제센터에서 소리가 나서 바로 추적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 역할을 우리 영주시에서 체납차량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서너 군데 있습니다.

서너 군데 뭐 많겠죠. 뭐.

그래도 체납차량은 이렇게 해서 소문이 좀 나야 체납도 안하고 보험도 넣고 합니다. 꼭 잡아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의식과 문화를 전파를 해줘야... 이런 차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세금내고 보험 있는 차는 좀 덜 위험한데.

알죠. 그런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시민들이 체납을, 오죽하면 돈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나 체납을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많은 역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데까지 꼭 굳이... 이거 뭐 시민의 안전하고 재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세무과에서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라고 그래요. 별 큰 덕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요. 152쪽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55백만원으로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건 익사사고를 포함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시민안전보험을 저희들이 이제 4월에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1년 단위로 하는데 4월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갱신할 때 익사사고를 포함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부화재 측 우리하고 상담하는 파트에서는 수긍을 해서 우리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돈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한명이라도 사고 나면 한 2〜3천만원 올려서, 한명이라도 사고 나면 보험회사 손실이 크다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회사 설득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사고. 익사사고는 뭐 자연사 본인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는 재난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난에 대한 사고만 시민안전보험에 드는 건 아니죠? 일반사고도 되죠?

일반사고도 여기에 되는 것은 되는데...

길가다 돌부리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됩니다. 이 외에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많이 하면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보험사기단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괜히 다쳤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증명 갔다 넣어가지고 보험금 타먹고 이렇게 재미 붙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자체가 목적자체가 지금 빗나가서 여기에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각종 사고나 재난에 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각종사고는 다 제외를 시키고 보험회사에서는 재난에 대해서만 사고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일 년에 우리지역에서 폭발, 화재 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시민안전보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폭발사고는 폭발이란 것은 혜택이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주목적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거리를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다쳤을 때,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 그냥 타면 되지, 자전거 타다가 왜 사고가 나요? 그건 갑자기 피치 못 할 상황이 닥치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당초목적대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말아야죠. 이거 보험료만 내버린 겁니다.

작년 4월에 가입할 때 22백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올해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사고범위를 얼마만큼 폭을 넓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보험을 해놨는데 가다가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졌어, 펜스에 부딪혔어, 머리 깨지고 펜스 왜 여기에 설치했냐고 뭐라고 그러면 물어줘야 돼요. 시에서. 알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험자체의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다. 이거 재난만 대상으로 해서는 보험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재난사고 나가지고 산사태 나서 사람 실종되고 없어지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망사고인데. 그거 뭐 시민안전보험으로 해결됩니까?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지급범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보험회사하고 잘 해서 정말로 보험료 자체도 영주시민이 다 들은 보험이 55백만원이면 보험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가장 적게 어떻게 시에서 시민들에게 안전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큰 사고 나면 보험료가 됩니까? 일 년에 55백만원가지고. 영주시민이 10만명이 다 다쳐봐.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목적대로 하세요. 조례된 목적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154쪽에 안전골든벨 이거 매년 하죠? 그죠?

경북일보입니다.

경북일보죠?

영주에 그 예선전입니다.

그럼 예선전에 우리가 15백만원 주고?

예, 그리고 또 총 결선은 도비가 지원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하루 불러서 15백만원 예산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주시에 공무원들 공무원체육대회 해도 그렇게 안 들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4, 5, 6학년 작년에 150명 정도 해서 했는데, 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50명이면 학생 하나에 10만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애들한테 자료도 만들어 줘야 되고, 꼭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대회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자료도 좀 주고 퀴즈 문제 나갈 것도 사전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행사만 보지마시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으니 이거는 이 예산 자체가 수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말 알차게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150명 모아서 15백만원 쓴다고 하면 욕해요. 지금.

이게 거의 들어올 때는 한 2천만원인가 들어왔는데 깎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아요. 그럼 이거 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으로 이관했어요?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 언론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를 낸다든지 학생을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찬 지역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중호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혹시 중복되더라도, 작년에도 시민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었죠?

작년에 혜택은 56명에 26백만원 봤습니다. 보험료가 두 개 합쳐서 5천만원 되는데, 4천7,8백만원 되는데 26백만원이니까 반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두 개 다 합쳐서?

예, 인원은 56명입니다.

56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씩 모아서 하는데, 급한 거는 선 조치하고 후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녹색환경과에 새로 파견된 팀장 소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에 새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병흥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자연발효 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전문 관리업체에서 단계적으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낮은 실정으로 지원을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을 현실화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피해면적, 피해율, 작물별 보상단가, 보상율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작목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에 발생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에 피해보상 단가 현실화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염려했다시피 가시박 문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예산을 갔다가 하는 게... 여기도 예산확보해서 많이 해결했지만, 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천 같은 곳은 했으면 제대로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건성으로 해놓고 남겨놓고 대충 하는 그런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천 쪽을 했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내년에 보면 그 자리에 또 나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다른데 옮겨가고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그냥 연중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완전히 없앨 생각은 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건성으로 해서 제대로 씨를 못 말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 가시박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이제 환경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직접 2년 동안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을 좀 많이 봤는데 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한 포기에서 열매가 한 8천개 정도 달립니다. 이게 이제 땅에 떨어지면 발아 기간이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보통 6년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상에서 보면 30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햇빛만 들어가면 씨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9월까지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를 하는데 보통 환경청에 의해서는 4, 5월에 유매 제거를 하고 8월에 하고 뭐 그러는데 4, 5월에 가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잎사귀를 봐야 이제 알 수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제거를 해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문제는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류지역에 있으면 주로 전파경로가 물이기 때문에 물로 전파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큰 의심하는 거는 축산농가에 축산사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 가시박이 없어야 되는데 축사가 있는 데는 가시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료에, 사료를 수입하고 하니까 그게 아마 섞여 들어오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이고, 이걸 하려고 하면 아주 전국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사료 같은 것을 수입할 때도 그쪽하고 이게 돼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시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보면 산으로 막 옮기죠.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문수, 장수 쪽으로 가보면 산림침수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은 별 쓰지도 못하는거... 거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보면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있거든. 이런 현상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지. 사료에서 오는 문제는 진짜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또 사료는 퇴비로 쓰다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읍, 면 지역은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고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동지역을 보니까 새마을지회다 뭐 이런데서 하니까... 우리가 공문 보낼 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공문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더 해서 일용인부를 사서 고용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건 번지는 거지만 작업자가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씨를 말려야지. 자꾸 이걸 그냥 하루 나가서 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세종 과장님, 녹색환경과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또 기존에 보던 업무를 다시 맡아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잘해주시길 바라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환경과가 행정사무감사 우수과로 선정되신 것도 아시죠? 그러니 모든 것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들어가겠습니다. 175쪽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계획이죠? 그죠?

예, 그렇죠. 이게 환경청에서 환경공모사업인데 이제 3월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지동에 있는 귀농귀촌 드림타운 그 옆에 할 계획입니까?

예, 매립장 그 상황은 좀 아시죠? 맨 꼭대기에 보면 풀 없고 야구장으로 쓰는 데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평지가 7,800㎡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대상지입니다.

지금 그쪽에 해놓으면 우리 귀농귀촌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영주시 납부금액이 15억, 약16억원 정도 그죠? 이게 지금 납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납부를 한 겁니다. 납부된 거고 이 금액의 반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7억원 요구를 했지만 보통 다른 지역 보니까 5억원정도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확정이 돼도, 7억원까지 다 안 되고.

5억원정도? 요구는 7억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좋은데, 그럼 지금 그 아지동 야구장은 뭐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별 진전이 없죠?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업무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직원 중에 팀장이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김형배 팀장이 지금 아산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해있어요? 뭐 좋은 병명이 아니란 얘기를 들었는데, 녹색환경과가 업무 모든 문제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 팀장들하고 직원들을 잘 다스려서,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건강 체크를 잘 하셔서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과 소관 각종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1월 10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팀장님 한분이 바뀌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호 시설팀장님이 가고 김태영 시설팀장님 휴천1동에서 새롭게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팀장은 집에 유고가 있어서 대신 한정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사업 확대 추진 건입니다. 시내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국도비 확보 등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치결과로는 현재 영주동 거점주차장이 금년도에 착수합니다. 예산은 특별회계에 2,250백만원을 확보해서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현재 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시부지 또는 법원경매 등을 통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CCTV 18대하고 차량 현재 1대입니다만 1대 더 확보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2시간 단속 유예만 가지고도 현재 저희는 별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녁시간 단속을 1시간 정도 더 당기는 게 어떻겠냐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서 현재 계속 이 상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필요성 재검토는 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16년도에 4개소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해 15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제 부득이 주차 면을 1면씩 조성하는데 공영주차장의 경우 1면당 약 3,000만원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보조금이 좀 적다는 여론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상향조정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어촌 버스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타시군하고 비교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을 보조해주고,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업체 관리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는 시내버스 업체가 특정 주유소 한곳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연료비를 할인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내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내버스 부지 내에 자가 주유소를 3월에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는 주유기를 들여놔서 자가 주유를 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지금 비가림 시설만 합니까?

거기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 또는 시설 개선이 일부 필요한 거를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교통안전공단을 불러서 당초 진단은 현재같이 운행되도록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월요일에 뾰족한 방법이 현재 교통안전공단에도 크게 없어서, 가서 연구를 해서 수차례 추가로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불만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맞지 않다고 그러고 불평이 많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불편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어디가 진입로인지, 출차 하는 곳인지 자체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가서 보면 어디가 진입로다, 어디가 나오는 곳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후진하고 이런 경우가 가만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확실히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차장보면 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안내표지판도 세워줘야 돼요.

표지판도 저희가 다 붙였는데요. 그게 이제 폴대를 새로 세우면 보행자가 부딪혀서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주라든지 가로등 주를 이용해서 다 부착을 했습니다.

아니, 바닥에 표시를 했으면 바로 앞에다가 세워줘야지요.

아, 앞에요. 근데 이제 노상주차장은 그렇게 하면 차를 안 세워 놓을 때는 차가 주행하는 데라서.

아니, 거기 말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노상 민간위탁은 언제쯤 끝나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말씀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는 시내 노상에도 주차장을 좀 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정비를 한 서른 몇 곳인가를 추가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주차라인을 긋고 아까 말씀드린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주나 가로등 주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붙이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성누가병원으로 쭉 가는 곳에 그어 놨나요?

예, 그 쪽에 있습니다. 보건약국 앞에도 있고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요소요소에 보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밑에 긋고 하여튼 노상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기에는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도 바로 옆에 경계면에라도 세워줘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저쪽에 원당천 같은 데는 보니까 표지판은 세워놓고 바닥에 안 그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거기 대고, 거기 왜 대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밑에 표시가 없는데 무슨 소리하냐면서 그런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저희가 다 그리긴 다 그렸는데, 훼손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비가림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죠?

총 116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사용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앞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용객이 많아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들이 과거에 구 터미널에는 숨겨진 원인이라서 주택가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시내에서 걸어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시 외곽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확연히 나타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다 가져오는 관계로, 또 가져오시는 분들 차량은 최하 하루를 주차를 합니다. 서울을 가도 하루, 또는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옆에 임시주차장을 100면을 만들어놨습니다만 100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만차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늘려도 사실은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딱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과장님,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이 영주에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만약에 10,000대를 세워놓는다고 해도 장소가 넓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관리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국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일주일씩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요금제를 적용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그런 주차장들이 언제부터 요금제로 실행을 합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지난해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던 부분들이 워낙 이제 반대가 거세다보니까 지금 형편을 살피고 있는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무데나 세우다가 저 쪽으로 가니까 딱 주차장 세울 곳이 그곳 밖에 없다보니까 또 특히 장기주차가 많아서 장기주차를 좀 자제해달라고 현수막도 걸고 쪽지도 붙이고 이런데도 전혀 이제 먹히질 않아서 사실은 유료화가 최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께서 유료주차장에 익숙하지를 않다보니까 사실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주차전쟁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유료화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료화가 빨리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언제부터 유료화를 합니까?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 언제부터라는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네요.

예, 특히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구 터미널에서 아무렇게나 주차를 하고 차를 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시민 분들 중 몇 분은 저희가 그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택시 기사 분들이나 또는 승용차 운전하는 분들은 돈을 받으면 내가 좀 차를 댈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빨리 유료화를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영주시내 전역을 다한다고 해도 유료화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진정 필요한 사람이 못 사용하고 그냥 그게 주차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계획도 없다고 하시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선비콜 택시하고 소송문제가 아직 안 끝났죠?

예, 지금 2심에 계류 중인데 법원이 기일을 보통 연초에는 1, 2월에는 잘 안 잡는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되어야 2심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쪽 선비콜에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과징금이 5만원 나가있습니다. 다 납부를 했고요. 33명 중에 32분이 납부를 하고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소송 안하고는 못 끝납니까? 물론 노력 안 하셨을 리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요. 딱 한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분이고, 보조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과징금내고 타가셨고 한 분은 이제 또 보조금도 안 타간다고. 그거까지도 일설에 들리는 얘기로는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뭐 이런 말씀도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말 이런 거보다도 물론 이쯤 오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언급을 거듭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영주동에도 만들고 하망동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유료화를 시키기 전에는 원래의 목적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급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통행정과 정말 고통행정과...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년에 예산도 보니까 뭐 156억원 정도, 많은 예산을 움직이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동료위원 분들께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 행복택시, 사실상 지금 시내버스가 미 운행되는 지역에는 굉장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려서 그런지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이제 행복택시 운영은 개인택시는 안 됩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죠?

예, 부석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석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올라 가야돼요. 그러면 최소한 20분에서 30분, 그러면 또 여기서 부석까지 가는 택시요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부석 쪽에는 개인택시도 있고 그리고 영주택시를 하시는 분 중에 부석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있고요. 순흥, 단산지역은 영주택시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순흥지역은 부득이 순흥, 봉현, 풍기는 풍기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태여 굳이 가까이 있는 택시를 못 쓰겠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우리 동네에서 개인택시지만 고향을 떠나서 영주에서 하고 있으니 그 분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현지에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하면 더 신속하고, 또 시 자체에서 부담도 덜 가는데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안한답니까?

그 가까이 안하는 분들은 개인택시 중에도 본인이 안하려는 사람도 개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계약이니까 본인이 안하는 걸 굳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행 횟수를 월 8회로 정해놨는데 왜 택시회사는 6회라고 홍보를 해서.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 확인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택시기사도 8번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돼있는데 주민들께서 어떻게 6번으로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궁금한 게요. 택시기사분이 8번 운행하면 2번 운행 수입이 더 있는데 그걸 줄여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듣거나 이랬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할머니 한 열서너분이 모이셨는데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8회라고 얘기한 분이 하나 없고 다같이 6회라고 얘기를 하고 벽에 붙여놨어요. 아주 전화번호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택시기사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행하는 마을에도 뭐 이장님 편을 통해서라도 공문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다시 홍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거기 캐노피하고 비가림 시설 하죠? 할 계획이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림 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택시가 왔다 갔다하는 도로가 있죠?

근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 교통안전공단을 불러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안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하차장을 변경을 하든지 지금 시내버스 서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택시들이 지금 현재 손님 받으려고 서있는 라인을 저희가 차도로 돌리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해놔서, 가서 연구를 해서 현장방문을 몇 번 걸쳐서 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노라고 받았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게 어차피 캐노피가 위치가 조금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기는 좀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원활한 교통흐름도 되고, 지금 그 시내버스가 밖에 있는 공간에서 도로변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 길 노선을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시내버스가 인근 하차장 옆이라든가 아니면 그 출입구 쪽 옆에 일부 마련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안을 여러 가지를 줘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차가 엄청나게 꽉 찼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분들께서도 했지만 영주시에 주차요금 안 받으면 주차난 해결 못해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집행부가 작년에 연말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거기도 보니까 장기주차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80% 정도가 장기주차라고, 그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오늘 갔다가 차대놓고 어디 갔다가 올 사람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해요.

지금 다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 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전체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빨리 해소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누구 인기 얻는 작전도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건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통행정과가 안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내일 모레면 3월인데 3월까지 하세요.

지금 문 연지가 1월 17일로 약 한 달도 안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자 하는 하망동, 의회, 시청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거기도 갖다 붙일 거 뻔히 알면 거기 안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우리 전세택시 랩핑비 있죠?

예, 훼손되거나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택시는 5만원이고요. 전세버스는 크기가 큰 관계로 랩핑비를 30만원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랩핑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홍보물을 새롭게 한다든지 하면 랩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1백만원 서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반도 채 소진은 안 됩니다. 몰라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차를 대차를 한다든가 새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때 필요 한 거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훼손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자 택시나 전세버스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긴히 시에 지금 시설 해놓은 주차장 요금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 거의 대부분의 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요금 징수를 위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 반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부 반발보다는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면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시작안하고 미리 이런 이런 반발이 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주차요금 징수관계를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운행하는 부분, 진입로 관계 우리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비가림 시설 캐노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시내버스 들어가는 부분, 택시 들어가는 부분, 일반 태워주러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저는 5, 6번 가봤어요. 사실 한 대 내리면 들어가는 차하고 엉켜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 다시 공단하고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용이하게... 일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 이쪽으로 나오고, 내렸는데 터미널 사옥이 좀 높게 되어있어요. 돌계단으로. 어르신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함도 있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택시를 타든지 뭐를 타든지 바로 들어가서 앞에서 내리고, 또 나올 때는 택시나 시내버스를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것을 구상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또 이거는 오늘 보고한 사항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지금 시내에 일부 회사법인 택시에 도급제를 한다는 소문이 많은데 알고 있어요? 들은 적 없어요?

도급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사납금 제도가 과거부터 하던 사납금 제도인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도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실태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공유해놓은 얘기가 다 들려요. 한 대당 4천만원을 받고 지금 있는 법인회사에 관리와 보험 이런 것만 관리하고 한 대당 4천만원을 받는다. 대체적으로 소문이 많아요. 저도 몇몇은 들어서 현행법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예,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영주시에 고경력자가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숫자는 파악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십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줄고 각 시군별로 감차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평생을 20년이상 했는 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명, 40명, 5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8명 있는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차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평생을 해서 했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끊긴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한번 책임져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변경된 팀장소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철규 산림보호팀장님은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 못하셨습니다. 이동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문섭 산림방재팀장입니다. 평은면에서 왔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숲 가꾸기 부산물의 처리비용이 높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인데 방치 시 산불 확산, 호우 시 법면을 막아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어 피해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부산물의 처리 및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을 농촌마을 땔감용으로 적극 수집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땔감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계곡 부위는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계시고 합니다. 근데 이 국립산림치유원이 실은 산림청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데 산림청 치유원하고 시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시설이고 해서, 홍보와 마케팅 쪽은 열심히 우리가 하고 어제 산림청에 산림박람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반값을 할 수 있느냐, 그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다녀오고 친지도 소개해서 가게하고 이런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림이라고 그러면 아주 숲이 많은 데서 그야말로 거기서 나오는 이온 이런 것들을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냥 산이라고 조경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거기서 시설은 거의 다 기계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거지. 사람이 치유를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는 거기 들어가면 맥도 짚고 해서 체질별 아니면 어떤 음식도 거기에 맞는 음식, 정말 치유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개장하고 보니까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식당도 부식 같은 것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아세요?

예, 영주 시내 로컬푸드나 영주시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산림복지진흥원에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숲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식을 영주에서 구입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기계로만 할 일이 아니고 마사지 같은 것도 요즘 스포츠 마사지 아니면 안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안마가 퇴폐쪽으로 해가지고 양성화 되지 못했지만, 이런데 있을 때 기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복지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하면 그 다음에 또 줄달아서 오고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기대만큼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스림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기는 한데 정말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이게. 거기 준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영주시와 산림청이 연계가 되어서 서로 보완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산림문화축제 박람회에 영주시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박람회가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영주에 예찰되고 있는 재선충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감염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