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건강도시 태백이 비전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이외 공중보건의사 5명, 무기기간근로자 8명, 기간제 14명 등 총 52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철암보건지소에 사업비 9,550만원을 투입하여 내과진료,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5,700명, 물리치료 3,500명, 예방접종 1,500명 등 접종과 진료를 하며 고혈압, 당뇨관리 340명, 중점등록관리 2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진료 및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70만원입니다.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 일대 220가구 536명을 대상으로 진료 1,800명, 고혈압 2,500명, 당뇨병 290명 등 진료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39개소, 약국 19개소, 기타 82개소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 등 민원 신속처리 130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14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태백병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국비가 1억입니다.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은 한마음산부인과 의원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사업비 8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만성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9,000건을 하고 보건소에서 3,000건, 병의원 등에서 6,000건을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5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으로 12,000건, 폐렴 600건을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330건, 한센질환 200건, 기생충 검사 4,300건 등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터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해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운동 프로그램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건강원스톱서비스 2,200명,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조교실을 10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어르신 영양교육 1,00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검진 5,00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지금 현재 성인 현재 흡연율이 24.3%인데 23.3%로 올해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법령이행시설 단속 강화를 1,900개소를 하고 금연안내판 정비, 금연교육 100회에 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17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를 연 2회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및 지원을 연 24회, 월 2회씩 해서 3,500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350회,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정기영양평가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상담,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17년도 추진계획은 치매 조기검진에 5,000건, 감별검사에 120명, 등록환자 730명,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교실로 100회,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은 원주 의대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상담 및 교육 1,500명을 하고 캠페인은 20회를 하겠습니다.어린이,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상담 35회, 교육 80회,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600명, 어르신 마음건강조사 4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기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200가구에 대해서 연 6,000회 방문을 하고 투약관리는 20명에 240회, 허약노인 영양제 및 식이 보급은 600건, 재가암관리는 물품지원 6종 7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 등 1,950건을 검진을 하며 국가 암 무료검진은 약 13,000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50명을 대상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50명에 대해서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진폐환자 1,339명, 배우자 99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의료기관 의료비 정산, 지원 대상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인식 유도 및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에 5,600명, 예방교실 48회,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저염건강식이 교육은 30개소에 600명, 신바람 운동교실은 48회 등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을 5,000명, 불소용액양치 3,000명, 구강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 3,500명, 의치완료자 사용유무 관리 11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인 소도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위원회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접수를 했고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소식지 발간 및 포스터 제작을 2회 하고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자발적인 혈압, 혈당 체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 3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5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25명, 임산부 신규 등록 28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복귀와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 및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수요상담 후 정기·부정기 관리대상 등록 175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가 장애인 사회복귀를 재활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45명, 장애인 목욕지원,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130명,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육 17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철암지소나 사조동지소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각각 몇 분이시죠?

예, 철암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 저희 정규직 직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심뇌혈관 그 관리하시는 분 1명, 청사관리는 오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사조는 1명만 의료소장님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까지 시까지 안 나오셔도 거기서 다 이렇게 일을 보실 수 있는지 보건 일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진료 같은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건강진단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받으실려면 나오셔야 돼요?

예.

아, 나는 지소에서 모든게 이루어 지는지. 그러면 건강 검진만 나와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은 그 지소에서 다 정리할 수 있고?

예, 예방접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조보건소에 혼자 계시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료하시는데 사조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 가서 보신다고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 이렇게 해서 220가구가 여기 다 가시네. 그죠?

예.

혼자 이 일을 다 처리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합니다. 그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1대 1로 그 뭐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것 다 거기서 혼자 하십니다.

예, 혼자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왕 지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처리를 해서 또 여기까지 나오는 불편함 이런 것을 좀 덜어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인데요.

예.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머릿니가 이런게 있고 이랬는데, 요 근래는 저는 없어진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그런게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 자주 씻고 자주 깨끗하게 하고 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그죠?

그렇지요.

머리도 자주감고 그래서 이 어떤 한사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어떤 어르신이나 계실 것 같으면 그 가정 전체를 좀 가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치료 약은 하여튼 가정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옮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정을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깨끗해야만 이게 어떤 퇴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약만 이렇게 주시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정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 할 수 있으면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니 1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로당을 주로 하시네요. 그죠?

예.

그런데 경로당이 이제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100여 군데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열 군데를 이렇게 한다 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혹시 못해 주는 곳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할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할려고 그래도 이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오셔야 되는데, 한 뭐 5명 미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요.

예, 신청을 받으면은 왜냐하면 이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호응을 좀 하자 라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열 군데라도 더 들어오면 더 하실 그것은 있으시죠?

예.

그러면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가보니까 한 11시부터 2시 사이 이럴 때 아주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많이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펼칠 것 같으면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뭐 건강 체조를 배운다든가 어떤 취미활동을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나오셨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시간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펼쳐서 좀 건강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게 우리 소도동에서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지금 3년째.

3년째 하고 있지요?

예.

효과는 굉장히 크죠?

예, 효과는 좀 좋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에서도 가장 건강지표가 나쁜 데라서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걷기라든가 뭐 이렇게 경로당에 다니면서 혈압, 혈당도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해서 좀 이상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관계없고 본인이 혹시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안내를 해서 투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체조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자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높아도 아,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선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예,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고 약은 안 먹었지만 “이것 뭐 괜찮겠지?”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 뭐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먹기를 시작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도를 함으로써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을 압도적으로 챙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걷기길 정비 및 이것 걷기대회 같은 것을 하신다는데, 지금 거기는 어느 쪽으로 걷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운탄길로 맹 걷기를 하나요?

예, 그것도 하구요.

거기 지금 그전에 우리가 한번 가 봤지만 나무만 약간 위에 쳐 주면은 거기가 다 되어 있는 길이예요.

예, 그 분들 매년 풀도 베고 나무 같은 것도 치고 그 하고 푯말도 붙여 놓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동을 한 두 군데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계획은 뭐 여러 군데 하면 그것 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작년대비 좀 더 넉넉하게 저희들이 딸려고 했지만 지금 예산을 못 따 갖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우리 소도동 지역에서만 계속 이 일을 연계해 나가실 예정 이예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게 이제 이게 원래 그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건강을 챙기는게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하는게 목표인데, 그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요?

예, 지원을 하다가 끊는 다는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또 그 동마다 요구를 하실 겁니다.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희망을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실 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은 좀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올 금년 한해도 우리 태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런 실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8쪽에 이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

이 국가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거죠? 보건소 가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저희들이 위탁한 병원

병원에?

예, 거기 가서도 하면은 다

비용을?

다 저희가 정산을 해서 줍니다.

비용을 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방접종 받아야 될 것들?

예.

그런 것들 내용이 있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병의원에 지원을 해주는 이 1억7,000만원, 1억8,000만원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무료로 해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예방접종에 대한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요.

예.

이 등록환자가 670명 한 70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예.

이중에 그 증상이 증상의 정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누가 옆에 항상 있어야 될 정도의 요양을 해야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의 되는 사람도 있고 초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 여기 등록환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안 받은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아, 안 받은 분들만 이렇구요.

예.

그러면 등급 받은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아,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은 물론 치매도 있지만 치매가 아니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치매 분들만 통계는 없어요?

예.

그것 좀 확인을 해보고

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환자 중에서도 좀 분류를 하지 않아요? 증세에 따라서. 다 그냥 같이 관리를 하나요?

예,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증상이 좀 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초기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틀릴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게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이라는게 어떤 것을 하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문도 저희들이 하구요. 약제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 중에서도 물품이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저귀라든가 그

이게 증세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그런 분류들은 있지 않나요? 증세가 심한 분들이라든가 그런 체계적인 분류를 해놓고 이제 관리를 할 때도 다 틀릴 것 아니예요. 하는 방법들이. 예를 들면 뭐 상담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품지원까지 해야 될 정도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류가 안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된 분은 다 저희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모르셔도 실무자들한테 그런게 있지 않나요? 치매 환자를 관리를 할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뭐 통계는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등록환자 670명은 그 선별검사를 해서 태백병원에 가서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진단 받고 나서 거기에서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눈 것은

없어요?

분리 시스템은 없고 그냥 우리가 담당이 판단해서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 그 치매환자 중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뭘 할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 다 그러면은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분 한분당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증세가 어느 정도라는게 뭐 진단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뭘 하시겠지만

예.

물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뭐 좀 그런 체계적인 분류가 있어야 지원하는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좀 가동되지 않겠어요?

그 한분 한분당 병원에 가면 진료기록부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는데, 그 670명을 뭐 상・중・하로 분류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는 상관없지요. 그죠?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거죠?

예.

우리 그 방문건강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올해 계획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지금 그

16년에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 방문 팀은 지금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을 해서 그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서 어차피 그 분들도 계속 나가던 사람하고 계속 매칭을 해야 좋기 때문에 무기로 지금 3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 네 분 중에 3명이 무기로 전환이 돼요?

1명은 무기고 3명을 무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 1명은 원래 무기였어요? 4명 중에?

예.

그러면 인원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계속 해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산후조리원 그 얘기가 잠깐 나왔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태백병원하고 그 한마음산부인과하고 원장님들 만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뭐 태백병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비용이고 한마음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물에 더 이상 뭐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 어떤 때 뭐 일정한 장소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원 내에?

일단 병원 내에는 지금 지을 때가 없답니다. 자기네도 그 병원 내에 지었으면 더 좋겠는데.

아니, 지금 금방 태백병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태백병원 같은 경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예, 공간은 뭐 있는데 확보하면 되는 그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그 산부인과도 지금 그 병원 내에서 증축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지금 시스템상 증축을 못할 그런 시스템이라서 일정 장소에다가 만약 짓게 되면은 짓는 비용도 도에서 50%, 시에서 5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오면 거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위탁을 맡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년간 연간 한 비용이 한 4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니까 가장 적게 잡아서 4억 정도 거기도 어차피 산후조리원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 진료하는 선생님 빼고도 최소한도 4명이 돌아가야 되잖습니까? 3교대로 돌고 한사람이 또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4명에다가 그 다음 또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지 이렇게 따지면 한 7,8명이 있어야 됩니다.

고용창출도 많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탁을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추진된 것은 없는 거네요. 그죠?

위탁을 받을 분이 있어야 좀 추진을 하겠는데, 위탁을 받을 분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래서.

아니, 위탁이야 나중에 준비를 해놓고 위탁이야 나중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되지요. 모집하면 되고 그것을 위탁받을 사람, 위탁받을 단체든 조직이든 그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 하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 받을 것까지 미리 정해서 해야 되나요? 운영할 사람이 운영할 데가 없을 가봐.

예, 만약에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되지요.

직영.....

아, 위탁받을 뭐 어디든

그 공공조리원 그쪽에서 왜 안한다는 겁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쪽 장성병원이나 이쪽에 이제 한마음산부인과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하는 만큼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출산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음산부인과에서 저희들 면담하는 경우가 여기 있는 젊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오픈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산전검사를 하면서 의향을 물어 보면은 더 좋은 데로 나가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원에 그것을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냥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만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들어오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풀 서비스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는 그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연간 운영비가 4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산부인과가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출산율이 그 만큼 출산하는 분들의 그 이용률이 적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흡연 예방하는 것 말이지요. 금연.

예.

이것 지금 지도단속 하는 그 사람들이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4명이 지도 요원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인데, 야간에는 남자분들이고 경력이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예, 상담하실 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그 통계를 낼려고 하시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거기를 가서 상담 받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은 것을 하니까 좀 그런 면들이 있더라구요.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병원에 우리 3억 주는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억은 우리 시비로 주고요?

예.

1억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예.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이 2억은 응급실로 가구요.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전에 말씀하신 2억 중에 뭐 그 뭡니까? 119 구급 운전하고 그 의사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하고 그 국비 내려오는 것은 뭘로 사업명이 뭐죠? 국비 내려오는 사업명은?

예, 국비로 쓰는 것은 전담의사 하고 간호사

맹 응급실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그 당직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심전도 그게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구입하는데, 1,700만원 예산을 쓰고 진료실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는데 3,000만원을 쓸 예정이구요. CT 그 유지보수에 5,700만원, MRI 유지보수에 7,2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2억을 쓰고

그런데 그것은 뭐 응급실 지원의 처음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2억 지원을 해줬을 때는 응급실 거기 있는 의료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병원에서 다 해야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그것은 장비 어디 그 개선하는데 쓰는 것이고 구입하는데 쓰는 건데, 그것은 목적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뭐 크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심전도기 같은 것은 그 응급실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구요. 그 맹 냉난방비도 지금 좀 노후가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니지요. 소장님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의사들 수당으로 줘야 돼요. 이 불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을 의사들이 당직 근무를 안 할려고 합니다. 의사들 지금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직근무가 아니라 여기는 응급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2억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응급실 전문의는 있습니다.

응급실 응급의가 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 분들하고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서 그 용도 그렇게 쓰라고 하지 마세요. 그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쪽으로만 저번에 저한테 갖다 주실 때는 119지원하는 사업하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쪽 지원하는 것하고 의사들 수당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변질 되었네요.

예, 지금 올해 쓰는 것을 저희가 그 사용하는 것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겠다고 왔습니다. 그 하여튼 의사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 원래 처음에 준 2억 취지가 그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 처음 취지대로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을 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야 됩니까? 태백중앙병원하고 하면 안 됩니까?

태백중앙병원에서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면은 이게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은 그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안하고 이것 원주서 이렇게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모든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인근 영월도 맹 원주의대에서 하고 그렇게

영월은 되요. 거기는 가까워요. 거기는 30분 밖에 안 되니까 되는데, 여기는 그 만큼 멀 잖아요.

지금 올해까지만 계약인데, 내년에 이제 다시 할 때 태백병원도 좀 응모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3년간 계약입니다.

3억 안 준다 그래요. 강제로 하라고. 왜냐하면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것 태백중앙병원 의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이것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뭐 어느 특별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의사가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18년도에 응모하도록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구강보건사업은요.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로 나가 가지고?

예, 어린이집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직접 학교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와서 하는게 아니고?

어린이집은 저희들 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오고하는데, 그 학년이상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양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학교에 나가서요?

예, 보건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보건선생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 나가서 하시는게 이게 효과적일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건축계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진철 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질서를 해하는 위법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1일 순찰제를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300건의 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15동 정도의 빈집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을 가지고 3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6개단지에 3억원 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 관리가 되겠습니다. 적접 절차 없이 진행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이행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반건축물이 10건이 발생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도 금년까지 3년간 모두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19억을 들여서 1,2차 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13억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은 금년도에는 6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집수리 사업을 78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장조성은 2,507㎡를 대상으로 광장과 무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금년까지 4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3억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율 4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철암 삼방동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3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한 70% 정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전지구는 금년이 2년차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의 30% 정도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토지가 대지인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정도를 가지고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10건 정도를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앙로에서 황지남3길 등 설계사업 2건 그리고 서학골 상업지구 등 보상사업이 7건, 효자1길 도로사업 등 10개 사업은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장성에 타워빌, 목련, 철암에 육성아파트가 있습니다. 3개단지의 입주민에 대해가지고 거주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광고물 정비인데 작년에 이제 다섯 군데를 만드셨네요. 그죠?

예.

다섯 군데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이렇게 불법으로 다른 데 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적어 졌나요? 어떤가요?

주로 이제 새로이 만든 데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위치에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는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또 만들은 그 주위에다가 또 걸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또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 한번 게첨을 하면 그게 일주일을 거나요?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은 저희 법적으로 일주일 7일입니다.

7일요?

예.

그러면 한번 걸고 다시 그거하면 다시 또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걸 수 있고?

예.

예, 그런 사항인가요?

예.

빈집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태백시에 지난해에 조사한게 205가구?

예.

총 빈집이 이제 205가구 라는 얘기 신가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34동하고 15동 한 50동 정도 이렇게 치우고 나면 아직 그래도 뭐 한 150가구 이상 남네요. 그죠?

빈집이 거의 뭐 1년에 한 10동씩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니까?

예.

예, 그게 빈집으로 남아서

살다가 또 바깥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자체 이동하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빈집이 생깁니다.

그래요. 이렇게 빈집이 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어떤 안 좋은 장소 제공도 될 수 있고 이런게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많네요. 그죠?

예, 많습니다.

도심 쪽으로 들어오면서?

예.

그래요. 이 철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보다는 이것을 어떤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은 그 집 주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런게 강하게 어떤 그 분들한테 책임이 지어져야만 이런 빈집을 두고 가실 때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는 올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데 별 차질 없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8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이것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소득으로 따졌을 때 43% 수준이하에 대해가지고 그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차 가구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3%라는게 뭐를 43%라는 거죠?

이것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예.

도시 저소득인구 인정기준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했을 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기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집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월에 1인 가구는 한 13만원, 2인 가구는 한 14만원으로 그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그 다음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비용을 지급을 해줍니다.

아, 자가 가구는 집수리.

예, 그래서 이제 집수리는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가 있고 대보수가 있어 가지고 경보수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고 350만원 그 다음 중보수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650만원 그 다음 대보수는 7년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950만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예.

저소득층에 아파트나 개인한테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네요. 그죠?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이제 철암 삼방동하고 화전지구를 하시네요. 그죠?

예.

이것을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도 여기 집수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지요?

예.

거기는 다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 지역에는?

예, 슬레이트 지붕은 다 교체를 합니다.

예, 저도 이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것까지 다 정비가 되어야만 거기가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다른 과나 이런 데를 연결하지 말고 새뜰마을 사업 안에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합니다.

그래요. 도시건축과 올해도 뭐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그 현장을 좀 자주 가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빈집 정비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조례가 있나요? 그 관련 근거가 있나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김태형 : 예, 현재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말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라고

예, 농어촌정비법?

김태형 : 예.

예, 근거에 의해가지고 농촌지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태형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예산을 1억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김태형 :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동 정도 이렇게 철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업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신청자가 지금 16가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승낙 토지주의 집을 철거를 해도 좋다는 본인들의 철거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감증명서에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지금 접수된게 16건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16동이 지금 분포도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분포도는 그게 지금 안 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백골도 있고 혈암도 있고 화전도 있고 뭐 사내골 여러 가지.....

시내 쪽은요?

시내 쪽은 상장동하고 황지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황지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로1길.....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김태형 : 황지동 중앙로 쪽에 한 3동 있고요.

중앙로에 3동이나 돼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

동일인 소유의 3동?

4동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분은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해주면은 그 철거 사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들어오는 집들이 말입니다. 목조 슬레트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중앙로에 있는게 목조 슬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오래됐다고 봐야 됩니다. 목조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집이라고 봐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집인데, 이 건물 주인이 이렇게 뭐 철거할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부분 이예요? 이 분이?

철거할 능력이 있다 그래도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하기 보다는 시에서 해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조례는 없지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좀 악용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뭐 물론 이렇게 민원에 의해가지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분들은 시에 다만 뭐 한 3동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삼사천만원, 사오천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면은 이제 평편한 땅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 시내 한복판에..... 하여튼간 좀 그 대상지 16동 나온 것 있잖아요.

예.

저기 주택계장님!

김태형 :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태형 : 예, 알겠습니다.

예, 11쪽 한번만 봐주세요. 김세연 계장님!

저도 일을 하면서 지금 한 43억이 투자가 됐는데, 43억이 가히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길에다가 도로를 새로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하는 것은 이제 기반시설을 지난해에 거의 끝냈으니까 이제 보이는 시설들이 올해부터 이제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반기만 지나도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은 아마 조금 이렇게 지나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염려 했던게 정말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로 하나 닦고 인도블럭 교체하고 이럴거 라는 그런 아마 저도 그런 4년 전에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조금만 더 죄송한데요. 지켜봐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요. 올해 뭐 한 5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저기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 있지요.

예.

이것도 이제 올해 3년차 계획 이예요. 이게 아마 이석천 계장님 있을 때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네요. 이제 캠핑장이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캠핑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캠핑장 나무판재 설치 이것은 뭐죠?

그 건너편에 건너편 넓은 공간에 저희들이 한 4m 정도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저 끝까지 나무로 해가지고 걷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앉아서 방석 깔고 이러면은 뭐 방석이 아니라 그런 바닥재를 깔고 앉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그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꾸며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텐트를 쳐도 가능한 사항이구요. 그렇습니다.

700㎡면은

한 250평 정도.

250평 정도요?

예.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야외 방갈로를 13동을 올해 설치를 하신다고 해요. 그죠? 계획상으로는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방갈로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뭐 이렇게 무료로 그냥 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야외 방갈로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사항 입니다. 당초 설계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과연 이게 방갈로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실제 좀 고민중입니다.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문을 채우고 뭐 이렇게 또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구요. 또 관리인이 없으면 또 야간에 주간에 다른 여타한 사건 사고도 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 방갈로를 과연 시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 관리인 수입이라도 될려는지 하는 의심도 되구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것도 지난번에 뭐 행사가고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야, 32억 그때 해가지고 어휴 이것 뭐를 했지.”하는 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구요. 이 사업도요. 그리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했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것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쪽이 산림청 쪽이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서 우리 시비 한 10억, 20억이라도 좀 아끼자 라고 그때 제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막상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 될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또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야, 32억을 어디다가 돈질을 해놓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이것은 물론 저는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전임 분들이 다 이것을 다 하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좀 돈 들어간 것에 비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눈에 확 들어 오는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올해 또 13억이라는 돈이 이제 투자가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뭐 체육시설 이런 것 사실 마음에 안 와 닿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방갈로 같은 경우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은 또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이제 또 과연 거기 관리인을 두고 하면은 어떻게 맞을 수 있냐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름철에 마땅하게 지금 이제 뭐 공간도 저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연화산 유원지를 정비하겠다 라는 그 목표였는데, 하여튼간 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이번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는 이 설계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자체적으로요?

예.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번주에 중간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의회 이렇게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여건이 안 되면은 개별적으로라도 오늘 이번주에 또 보고를 받는다 그러시니까 어떤 식으로 광장조성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시면은 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예.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무대를 한 건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설계된 조감도가 아니구요.

약식으로 그냥.

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전시공간을 좀 전시 할 수 있는 공간?

예.

지금 가로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고 그래서 물론 뭐 무대시설을 하게 되면은 지붕 가림도 다 하겠지만 이제는 비 안 맞게끔 비가림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약간의 전시 할 수 있는 뭐 미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을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나 이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지금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11건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감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은 뭐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지금 계속 해가지고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예.

또 도시계획을 그려야 될 곳에는 반드시 또 그려서 또 다시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아마 굉장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 중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과에서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 한번 개별적으로 지적을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좀 언급을 녹취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디냐 하면 신태백병원 앞에 보면은 거기 그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들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집 부터가 다.

예.

그런데 거기 한 군데가 튀어 나온 곳이 하나 있고 말씀 뭐 어디라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우체국 앞에 가면 태백 시내에서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 7,8월에 전화상으로 이것을 또 받아 봤고 그래서 현지를 여러 번 가 본 결과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더 큰 것이 제기 되기 전에 물론 해왔겠지만 우체국 위에 가면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튀어 나온 곳이.

예.

태백 시내에는 이 두 군데를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지만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이게 오랜 세월 지금 내려온 걸로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시민의 불편 없이 보행 할 수 있고 위에다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다니다 보면 못 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차들은 빗발치게 많이 오는데, 거기 위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니까 보도를 다니다가 잘못 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점검을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비 차원의, 이것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 합류된 겁니다.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리십시오. 왜 도시계획 그려져 있는 상태에다가 여지껏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보행이 되도록 하느냐 라는 거죠. 그죠? 이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 금년 한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 도시건축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금년 한해 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 30쪽에요. 인도교 소도목련아파트 뒤에 인도교 설치하는 거요.

예.

이게 지금 계획은 목련아파트에서 건너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서 그게 인도교가 생기면 이 지역주민 전체가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공하고 한솔 사이에 인도가 쭉 개설되어 있거든요. 거기 연결해서 해놓으면 그게 건너가면 어디냐 하면 지금 함태광업소 정화시설 아래쪽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 인도교를 설치하는 목적과도 사실은 부합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운탄도로 하고 연결도 잘 되고 한번 쭉 회전 할 수 있는 시점이 거기가 될 수도 있구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활용도를 생각을 해서 주민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남는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어도 있겠지요. 그죠?

예.

안에 뭐가 있어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담당부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사업 뭐 비슷한 부류의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타 지역에 그런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지. 지금 우리는 코디네이터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보다 더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거기 붙어 살면서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과 사람, 일할 사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 해놓고 보면 뭐 시설개선 되고 뭐 한 것 이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을 수..... 야, 이게 뭐 도대체 뭐 했나 싶을 정도의 허전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예.

그게 내용적으로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허망한 거잖아요. 돈을 투자해 놓고 시설만 덩그러니 뭐 개선한 것 좀 남아 있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 도시재생사업에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정말 이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근 정선만 해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 해야 돼요. 해서 그 부분만 전담해서 좀 할 수 있는게 필요해요. 우리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해서 뭐 주민들 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로 닦듯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철암은 철암대로 철암주민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 있는 사람을 총괄 코디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화전도 화전 주민은 아니지만 소도에 사는 주민이 그 방면에 정연태씨 라고 소개 받아 가지고 하고 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방면에 또 그 지리 잘 아는 사람, 그 동네는 뭘 해야지만 도시재생에 맞느냐, 새뜰마을 사업이 취지에 맞느냐.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공감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봐도 이 사람은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추천을 같이 섭외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조금 덜 좀 비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런게 아니고 그 분들은 다 다른 일들이 있어요. 주 일들은.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유추 될 수 밖에 없고 주민들하고의 접촉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에서의 담당하는 것도 시 부서도 어차피 사람들은 바뀔 수 밖에 없잖아요. 이 인사 나면 바뀔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전문가도 좀 영입을 하고 재정도 우리 시 재정이 전혀 안들지 않겠지만 강원랜드 재정들이 많이 지금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뭐 따라 가는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뭐 또 옆에서 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또 그네들이 한 것 보다는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도 할 수도 있고 참고를 하면 그죠?

예.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좀 대비하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한보5단지 도로 포장 작년에 안 했어요?

한보5단지 포장 말입니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이것.

5단지 안에 그

아니, 이것 들어가면서 저 안에 다 했는데.

진입로

진입로 그러니까 이것 지금 빨간 것 그어져 있는데 까지 이것을 그냥 다 했다니까 포장을. 그런데 이것 또 해요?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입구에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자 마자 그 좁은 부분들을 좀 확장 할려는 차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 할 때 아예

(청취불능)

아닙니다.

다 하는게 아니예요?

2,000만원입니다.

얼마요?

2,000만원입니다.

어디쯤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리 소교량을 건너자 마자

다리 건너 직각으로 오른쪽으로 그 트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꺾어지는 데다 두 번째 다리 말고 말입니다. 도로를 들어가는 측면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작년에 한 것 우리 사업 했는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 위에 육성아파트 뒤에 여기 말이예요. 육성이나 뭐나 저기

이마트 위에 말씀하십니까?

예, 팔마아파트 앞에 도로?

예.

여기를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이쪽에 정수장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아니면 이 밑에 쪽 두 군데를.

일전에 그

광해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일전에 그 호수관 터진 데는 팔마

터진 데는 그 바로 앞이고.

조금 밑에가 터졌었구요.

예, 조금 밑에고.

예.

말고 이것은 호수관 터진 데는 그 신호등 있는데 그 좌측 있는데 올라가는 거기가 터졌고.

예.

지금 이 도로가 올라 가잖아요?

예.

이 앞에 큰 것 2필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설지 육성아파트 이 위에 최종원씨 땅이 있어요.

예, 가설.

가설제 여기 쌓아 놓았는데.

예.

거기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아직 부지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중복 안 되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사배리골 들어가는 진입 교량?

예.

다리가 있는데 이쪽 와서 또 저 위에 가서 또 놓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것을 없애는 거예요?

다리가 있고 말입니다. 그 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마을 그 통행로가 있는 데요. 이것은 사유지라서 토지주께서 그 땅을 좀 이제는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 통행로로 쓰던 거니까 좀 매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은 토지활용 가치가 좀 저조하다 라고 그래서 시에서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대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

그 다음에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목련아파트는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이 육성은 왜 수리를 여태까지 안 해요. 철암에 육성아파트는?

육성아파트는 개별적으로 그 내부 그 불량시설에 대해가지고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목련아파트는 `93년도에 되었고 그 4년 뒤에 이제 육성아파트가

얼마 전에 페인트칠도 했고

바깥으로는 했습니다.

문도 달고 뭐 하고 해주는 것은 해줬는데, 그런데 육성은 뭐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아닙니다. 내부시설을 그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련 쪽이나 이쪽에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문틀 같은게 이렇게 창틀 같은게 이게 벌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의 정책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목표는 6대전략에 17개 지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중에 90%이상, 지방재정 균형 집행은 상반기에 60%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산품 구매 촉진입니다.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월평균 60%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확대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공무원 제철 농축산물 공동구매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2,350개의 9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확고한 산업기반 조성사업은 스포츠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운영 지원, 농업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및 스포츠 육성에는 관광객 200만명과 관광수입 20억 이상을 달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강화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22건 정도해서 150억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80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성장 정책 발굴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여건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개발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시 경제성장 정책 발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원발전연구원, 국책연구기관, 기타 컨설팅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 동향이라든지 정부정책과정에 대해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협업대상 기관 선정 및 협업 MOU를 5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연구과제를 연 1건 정도 부여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향, 정책자문을 연 2건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지 공모사업 분석 자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리 상징 조형물 설치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거듭나고 있는 통리지역 관문에 지역이미지에 걸맞는 상징 조형물 설치로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농산물판매장 앞이 되겠고 상징조형물 1식과 주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과 시비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 등 중점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11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기금, 일반회계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금액은 총 금액은 1,930억원 중에 상반기에 1,158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1,002억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태백시 1사분기 조기 집행으로 강원도 3위를 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감소입니다. 부서별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무분별한 예산변경, 전용, 지방채 발행 억제 등으로 건전재정에 운영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현황은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는 잔액이 57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 비율은 예산대비 17.72%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목표 달성도를 수시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8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사업은 1억원 이상으로 해서 신규와 계속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금년에도 한 831억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신청을 금년 5월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수요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금년에 22건 정도 해서 150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6개 사업에 834억원을 우선 추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가운데 한 22건 해서 150억 이상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입니다. 태백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발굴 기간은 지금 2월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2개월간 모집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해서 시상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천막시장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5회를 개최해서 1,089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천막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행복토론회 활성화 및 우수안건 시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과제는 토론회 개최를 5회 계획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행복토론회를 9회를 개최해서 단위사업에서 449건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서자체 추진사업이 140개 사업, 제안사업이 한 302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아이디어 또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부서별로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7개 지표로 이행과제는 139개였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저희들이 우수상을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중간평가 1회와 참여평가 2회, 현장평가 1회 등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실적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작년도에는 12회 288,000부를 발행해서 매월 2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산소도시 태백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글로벌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와 소통, 세계적 시각으로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고 우호도시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하나고 우호도시가 3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내 교류 활동을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 수용을 허룽시에 1인을 했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공무원 연수 및 회의 참석을 3회 6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연수를 1회 1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은 바기오시에서 1명을 받고 견 허룽시와, 가오안시에 우리시에서 2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법제 업무추진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정심판을 41건을 해서 소송종결은 38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행정소송도 작년에 33건이었습니다. 소송종결은 승소 7건, 소취하 5건, 일부승소 3건, 패소가 2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 등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총 178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소송업무 지원은 답변서 작성 등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작년도에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태백시에 현재 5,131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16년도 말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5,6월에는 사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개 표본조사구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도 5,6월에 조사대상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23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자체감사를 1회를 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직감찰 활동은 16회, 15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청 및 부서별 회계감사를 2월부터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상경비 집행의 적정성과 법인카드, 통장 등 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5월부터 6월까지 8개동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회계처리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직무감찰은 연중 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7,000, 물품은 2,000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총 111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설계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9,4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3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서 클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백 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해서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기진단을 129건을 이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백 e시스템에 대해서 자기진단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협 2억 받아요?

예.

그 다음에 권상억 계장님!

예.

그 저 좀 주시구요?

예.

작년에 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한 내역이 있지요? 그 뭐 사람 이름은 필요 없어요. 내역만, 내역만 해가지고 저 좀 주세요. 사람 뭐 누가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내용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