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백운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금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은 4과 2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33명에 현원 13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7년 일반회계 예산은 2,987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1조 30억 원 중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1,072개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의 효율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4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까지 총 12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에는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 설계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1월 12일에 설계심사를 완료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9월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 3일 조달청에 의뢰한 건설사업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부터 준공 이후 시험가동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관 단체 간에 소통하는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중기계획, 자원관리, 복지서비스 개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을 위해 공동과제 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조사·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부 활성화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파트너 체제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토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복지인력의 교육, 네트워크사업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잠재적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신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적 보훈활동을 위해 단체의 특성 및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명예수당 등 5개의 수당과 함께 설, 추석명절 위로금 지급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훈행사 및 보훈 선양사업 추진으로는 기존의 현충일 추념식 등 6개의 사업과 함께 2017년 처음 시행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추모 선양사업 및 민세상 시상은 2017년 문예관광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업무로 평택시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 나라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등을 꾸준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함께하는 희망평택 ‘이웃살핌, 행복더함’입니다. 2016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실적은 1,666건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1,641건에 대하여 공공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이웃이 이웃을 찾고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숨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단수,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등 방문형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행복나눔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종사자를 행복나눔 돌보미로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 위기사항 발생시 즉시 제보하고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증진을 위해 유관기관 교육 및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역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2017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9개 세부사업과 206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등 7개 영역에 주민친화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등 29개 사업입니다.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목표를 정하여 능동적인 복지구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 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월 현재 1만 8,811세대, 2만 7,184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종전의 통합급여 지원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대상자 확대와 보장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평택시 전체 수급자 대비 18.7%인 1,939명의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단체장과의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법적요건 미 충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부양의무 기피, 가족관계 단절, 재산특례 가구와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확대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통한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 찾아가는 미래진로 특강, 놀자! 콘서트와 같은 신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 등 사회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소년 위기예방과 안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가출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 모두가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부와 서부지역의 2개소에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물놀이장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작은공연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심 속 물놀이 페스티벌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만족도 높은 어르신 섬김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노인인구는 5만 3,090명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2,158명이며 경로당등록 어르신은 2만 396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운영비, 냉방비 등의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쉼터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을 노래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맞춤형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이른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거점경로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기구와 급식비 지원에 6억,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용이 편리한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독거어르신 2,000명에 대해 방문상담, 안전 확인, 화재감지기 설치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3만 1,027명에 대해 기초연금 72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창출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신장2동 명륜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프로그램과 소일거리를 연계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老)-(NO)노 카페사업 개설 추진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운영은 초기단계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공동작업장 운영, 거리환경지키미 등 41개 분야에 3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 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기존 합정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철거 후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240㎡에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휴유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과 강당, 체력단련실 등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원 부족으로 장기대기자가 있는 상황으로 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증축시 장기대기자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회관 이용자들의 재활, 여가문화서비스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자립 자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인구는 2만 2,426명으로 인구대비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단연 가장 큰 욕구 는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시설 시설퇴소예정인 장애인에게 거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 시설을 유도하고자 체험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54억 3,300만 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400명에게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생각과 사회참여 등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지원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운영하여 125명에게 고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교육 및 일반기업 채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고자 하며 직업능력을 가진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적응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반형 일자리 46명, 그 외 참여형 및 특수 교육 연계형 일자리 43명을 선발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일자리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과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분야에서 양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은 물론 건강한 가족, 다문화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가족 역량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봄사업,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등 35개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생활환경이 다름을 배려하여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이웃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피의자 지원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쪽 함께 키움 책임맞춤 보육실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보육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가정양육 활성화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49개 사업을 통하여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보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영어전담, 장애아 통합,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통화하여 보육의 안정적 추진 및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캠프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과 교직원의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에 있어 보육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중복 점검사항을 최소화하여 각종 점검의 부담을 줄이고, 점검 항목에 대한 사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 및 위생관련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자체 자정기능을 향상하도록 하고 부모 모니터링과 보육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및 건강급식 위생 안전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사고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족 및 저소득층 아 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체험 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 동의 소외감 해소 및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들을 위한 직무교육 및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근무자들의 사기 앙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아이가 꿈꾸는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은 남부 전 지역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남부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세교동, 원평동, 통복동 3개 동은 사업 확대를 완료하였고, 비전1·2동, 신평동은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어 2017년 2월 현재 팽성읍을 제외한 남·북부지역 16개 읍면동 총 400여명의 아동을 사례관리하며 3개 분야 41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남부권 전체 사업 대상지역 확장 추진은 물론 2019년까지 서부지역을 확대하여 우리시 전 지역으로 사례관리 대상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하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취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21개 반 7,911명을 교육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을 통하여 우리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담당,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취업 목표인원은 상용 1,600명, 일용 7,500건이며, 2016년 추진실적은 상용 1,478명, 일용 8,057건으로 2017년도는 일용직 취업알선보다는 상용직 취업알선에 중심을 두어 양 질의 취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각도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동취업상담,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부담의 완화 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5개소를 순차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위도서관은 지난 1월 27일 건물 준공 후 2017년 3월 중 개관하고자 도서, 집기구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은 죽백동 8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으로 현재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입찰준비를 공세 중에 있습니다. 세교도서관과 현덕 작은도서관은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도서관은 고덕지구 내 부지 2만㎡를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서 확충과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지식 정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총 14억 7,000여 만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하여 우리시 12개 도서관 장서량 10만 여권을 추가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평생교육사업으로 계층별 독서입문,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연중 계기별 도서진흥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독서지도 및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입문 조명 교체, 화장실과 휴게실 리모델링 등 노후하고 불편한 시설의 개·보수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 현재 설계부지 선정 같은 것은 다 된 거예요?

네. 부지선정은 됐는데 현재 일부 보상은 줬고, 아직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378억 들어가는데 국비는 어떻게 돼요?

국비는 205억 확보가 된 겁니다.

확보가 된 거지요?

네. 연차별 계획인데 지금까지 179억 원이 전체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6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83억 국비를 확보하고 후년도에 54억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 된 상태죠?

네.

그리고 ‘나라 위한 값진 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신’에서 보면,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역보다 낮은 금액을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시·군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5위 정도 됩니다.

전에도 한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상향지급을 했는데 그분들 연령이 몇 세부터 지급을 해 주잖아요.

참전수당은 70세 이상이고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입니다

나이를 낮출 수 없는 거예요? 70세에서 몇 만 원씩 조금 더 주고 하는데,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좋은데 연령을 낮춰서, 이제 그 분들이 사셔야 얼마 못 사신다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이층도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앞으로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연령을 낮춰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예산에 부담이 돼서 저희가 나이 제한하는 것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전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이 원칙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안성 사시는 분들은 참전수당 명예수당 못 받는 시·군도 있고, 어디는 받는 시·군이 있고...

우리 시·군이 그래도 선진 평택으로 가야지 다른 시·군 안 준다고 우리 시도...

저희 시도 경기도에서 5위 정도 되니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려 놓았으니까 지금까지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인원수를 보니까 전체 4,200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더 안 생기잖아요.

6,25 참전하신 분들을 보면 한 80~90세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저희 지자체에서도 수당 주는 것도 있고 또 보훈처에서 보험급여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주는 게 있는데 일부분 조금이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6.25 참전하신 분들이 70세 이상인데 지금 70세가 안되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6.25 참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낮춰도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금액에서 낮춰서 줘라, 전반적으로 대우를 잘 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게 있지요? 매월 생활비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6.25참전용사 미망인이라든가 가족들한테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수당 쪽으로는 6개 수당이 있는데요. 미망인수당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보조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차상위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당도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차상위층까지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수당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 그런 것만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명예수당이라는 게 월 3만 원. 이것은 시비로만 드리는 겁니다. 참전수당은 월 4만 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명예수당은 2010년부터 지급을 해 드렸고, 참전수당은 2015년. 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 드렸는데 이것은 2010년부터 지급해 드린 거고요.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도 2016년 8월부터 월 3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금이라고 해서 애국지사 20만 원, 그 유족에게 1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게 설하고 추석 위문금을 각 3만 원씩 드리는데 이것은 2017년부터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셔서 된 것이고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 이것도 2016년부터...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예. 차상위 계층은 아닙니다.

생활보조수당만 차상위계층에게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노인들한테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몇 세 이상 노인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초연금이 아니라 전에는 교통비조로 해서 얼마, 이게 교통카드가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국장 김학봉 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면서 통합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함께하는 희망평택 이웃살핌, 행복더함’이 있는데 2016년도 사업성과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1,600건이 됐어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유형별로 보면 어떤 형태로 발굴하고 있어요?

유형별로 보면 읍면동 유관단체 통·리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사회 유관기관, 행복-e모금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읍면별로 통합조사를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119콜센터라는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관기관이 경찰서, 평택준법지원센터, 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우체국, 삼천리 가스 해서 각 기관이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검침원까지 다 해서 가서 실제 어려운 가정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영세민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나 영세민들에게 지급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외에도 많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멀쩡해요. 어느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발굴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저희가 발굴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관리하고 있는데 겉은 멀쩡한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분들을 준다고 뭐라고 해요. ‘서울에는 집 좋게 지어놓고 잘 사는데 왜 그 집은 도와 주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분들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남들이 주위에서는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이런 편견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 발굴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분은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1,666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는 게 우리 평택시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만족도 높으신 어르신 섬김행정 추진’에서 우리 평택시에 노인정이 몇 개나 돼 있죠?

532개소가 있습니다.

인·허가 돼 있는 데예요?

네.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인·허가 안 돼 있는 경로당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 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사실 선거법상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은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불법으로... 보면 인가가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그것대로 방치해 둬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게 13군데라고 조사가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아요. 왜냐 하면 요즈음 한 마을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마을회관을 짓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옛날 기존 사람들끼리 또 뭉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절대 아파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에 경로당이 돼서 그분들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혜택을 받죠. 나머지 그 아파트를 못 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아파트를 안 가려고 하는 분들, 기존에 살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휩쓸려 있으려고 하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지. 그런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제가 계장이라든가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그것은 계속 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때 유권해석도 받아본 것이고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해법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래서 그 분들이 불법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정자 같은 것을 또...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꾸 나오는 게 임대를 해서 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건데, 임대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베풀어주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집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줘야 되고, 헌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줘야 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 집만 새집 만들어 주는 형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하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아파트로 가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아파트에서 그분들을 또 격리시킨다고.

아파트에 가는 것은 어느 경로당이나 가시도록 문은 열려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 별로 식대를 드리고 운영비를 드리니까 어르신들끼리...

그것을 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지.

사실은 어르신들끼리 담을 쌓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원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것은 해법을 풀어야 겠는데 과장님이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다른 저기에 움막 쳐놓고 하고, 무슨 가설물을 따로 해 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파트가 생기면 거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지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의 같은 취지로 보고 싶은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하나를 가지고 두 마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좁아서 그 옆에 노인회관을 따로 지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부지는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노인회관만 지어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은 경로당만 따로 지어드리는 것은 안 하고 동네별로 부지가 있을 경우에 마을회관은 지금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는데 두 마을에서 쓰다보니까 그 마을회관이 너무나 비좁은 거예요.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옆으로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 이거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마을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건은 되는데 한 부지에 그것을 지어줄 수 있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그 정도의 유도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줘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어요. 서로 왕따를 시킨다든가 또는 노인들끼리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노인정에 남성노인들은 가지도 못하고 여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도 그런 데가 아주 유명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분들이 해결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 동의 동장이나 읍장님들, 면장님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시에서 관여를 해서 중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을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회장을 비롯한 총무님들 교육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시설을 시에서 리모델링해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라고는 없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자부담 10%만 하는 것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3,000만 원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예, 자부담 10% 해 가지고요.

전에는 2,000만 원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일러라든지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것 하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국가에서 의료보험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지원이죠?

저희 시에 독립유공자가 한 45명 등록이 돼 있는데 박애병원하고 약국 몇 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그렇지요.

전액 지불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요양원 요양사들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있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한 3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요양사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사립요양원 요양사들 수당 지급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장소가 한 분은 시립이고...

요양원 운영 건에 대한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얘기는 복지사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거기에 7.5%인가 추가로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의 인건비하고 모든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는 거지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시립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처우개선비 일부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한테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양원이라는 부분은 청북 요양원은 시립요양원이라고 하지만 건물이 시거지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건물만 저기하고 시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비를 주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은 주고, 사립은 안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때 제가 질문 했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하셔서...

요양원에 우리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주는 것이 있고, 민간한테는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드리는 것인지 시립이라고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요양원 시립은 청북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이고요. 처우개선비로 설 명절에 그분들 처우가 열악해서 우리시에서 주는 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주게 되면 동일하게 해 주는 겁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지요?

장애인시설 22개소가 있는데요...

장애인이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요.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7~8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 나가는 것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복지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가 시립만 했습니다. 시립만 했다가 확대해서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같이 복지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이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 남부노인복지관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탁구니, 서예니 이런 프로그램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마련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상 다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탁구교실이면 탁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예교실은 서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현재 시설별로 따로따로 줬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해요?

프로그램을 시간별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실로만 되어있지 서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남부지역에서는 탁구장을 북부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전용탁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설계상으로는 전문적인 탁구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건물이 준공되면 그런 공간이 되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전용탁구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마련해 주세요.

네.

5쪽에 보면 민·관 통합복지서비스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민·관이 함께 해 나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민·관이 올해는 거버넌스도 화두가 되고 그런 쪽으로 행정도 나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각 사회에 있는 시설단체 등하고 올해는 저희가 4기 지역사회복장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하고, 단체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고, 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기별로 이런 정책간담회뿐만 아니라 정례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 초에 신년하례식을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소통이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관이 함께 해 나가는 복지서비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취약계층 행복나눔돌보미 구성·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취약계층에 행복나눔돌보미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노인돌봄사업 그런 기관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복나눔돌보미”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지역에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케어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이용해서 곳곳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굴하는 차원인가요?

네.

가서 케어를 해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미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하고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행복나눔돌보미”라는 타이틀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월1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보장구 이용하실 분들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92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알아야만 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구 업체에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바로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청소년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정책 제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과에서 취합을 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토론회에 나온 정책 제안 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시장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좋은 제안 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영된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1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있는데, 장애인회관 증축하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있잖아요?

네.

한 50여분이 케어 하시러 왔다 갔다 하신데요. 그쪽에서 활동보조인들한테 휴게실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챙기고 있으신가요?

주간보호센터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헐게 되면 본관이 더 비좁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하면서도 그분들을 같이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큰 평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 평이라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기가 돼서 특히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고 할 때 학교에 안 오는 학생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결석생들은 교육청에서 읍·면·동으로 명단이 넘어 오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장기결석자라든가, 문제아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평택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아주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신 말씀입니다.

12쪽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체험부스나, 공연도 더 추가해 보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부는 작년에 했던 시청하고 앞하고, 또 하나는 배다리저수지 그쪽 부근을 남부 쪽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서부는 현화공원 내 아니면 청북공설운동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4월쯤에 장소를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전기·수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에 장소의 특성이 있어서 주변 아파트들에서 소음민원이 계속 있어요. 여기에 이런 공연까지 추가하겠다, 이런 의도는 좋은 데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부권 같은 경우에 제3의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단순히 낮에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공연으로 하다보면 밤에 야외공연 이런 것도 기획이 될 수가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낮에만...

보수적으로 물놀이하는 그 기간에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하지요.

시청 앞 광장에서 장기간 물놀이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장소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노(老)-노(NO)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거예요?

노(老)-노(NO)카페는 저희들이 평택농협 시지부하고, 송탄농협을 두 개소로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평수는 3평정도로 시청 위드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페를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드카페는 관공서에 낮 시간동안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협이면 오후 4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노(老)-노(NO)카페도 낮에만 하는 겹니다.

운영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카페를 만들면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카페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운영시간도 저녁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지, 이렇게 오후 4시까지 하면 카페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운영시간이 너무 짧고 해서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 그런 카페로 카페의 개수만 하나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카페가 우리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지 실제로 운영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장소를 실내로 할 건지, 실외로 할 건지 일단은 시지부하고, 송탄농협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장소여건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쪽하고 같이 하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있다면 장소 인테리어를 은행 문 닫는 시간과 상관없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거나, 여름철에는 마감시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거나 해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농협 이용자만이 아니라 인근 유동인구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카페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은 하는데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면 안한다고 하는 건데, 다 검토한다면 다 안한다는 거예요?

전 농협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여건이 좋은 데가 두 개소기 때문에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확대해서 할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통상 집행부는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답변이 “검토한다.” 같아요. 서부복지타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야 제때 올 것이라고 보고, 이게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데 2019년도 또 밀렸어요?

네.

어제 질의 를 해 보니까 체육관하고, 복지센터하고 두 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다고 얘기하던데요.

통합하고 설계가 공모사업으로 가다보니까...

합동설계예요?

네, 복지타운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통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가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자꾸 지연돼서 2019년도 될까 의문이네요.

저희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육관은 83%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72%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개인이 3명 있고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농어촌공사?

네.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나보죠?

아직 실시계획이 안 돼서요.

농어촌공사 빼면 개인 세 분이 남은 거예요?

네, 그분들 금액이 높습니다.

면적이 많은 가보죠?

네, 세 분에 대한 보상가가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건물 있는데?

네, 거기가 평당 300만 원 정도...

영심이네 건물?

네.

지장물 가격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안출,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현장에 한번 다 모였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출입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 출입구가 세 군데로 해서 출장소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원래 있는 출입구고.

네, 체육관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저쪽...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데 거기하고, 마을회관 지나서 밑으로 올라오는 거.

출입구가 지금 세 개로 해서...

현재 하나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렇고. 하나는 새로 생기는 거고, 하나는 있는 데 확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사업자가 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진입로를 확장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도로 확장하라고 하지 그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필요한 도로가 복지정책과에 복지센터, 체육진흥과의 체육관, 그리고 안중출장소가 레포츠공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까지 해서 3개가 다 뭉쳐있어요. 결국은 그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안출이 하든, 복지정책과가 하든, 체육진흥과가 하든, 도로사업과 하든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출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안출에서 하면 안출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링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출은 예산이 적다고 매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재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다 나눠서 그 부분만큼씩 부담을 하든지, 뭔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출은 안출대로 설계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과가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모여서 한다고 해 놓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모입시다.” 해야 되나 참 답답해요. 이것은 “모입시다.”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가 설계가 돼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정리가 돼서 이게 2019년도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지 도로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자체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안출 건설도시과, 도로사업과 다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선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주선할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부의장 님이 한번 주선을 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주선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더는 지연될 것 같지 않지요?

네.

2019년도에 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 청소년과 물놀이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물놀이장을 서부 쪽에 현화공원 내지는 서부운동장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서부운동장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딱인데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거든요. 거기를 했을 때 이용이 많이 될까는 의문점이 있어요. 또 접근성으로 따지면 현화공원이 최고 좋은데 민원이 예상돼서 우려도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월 중에 안중읍에 월래회의가 있을 때 해당아파트 주변의 이장님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현화공원이 적합지인데...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은 맞아요.

다만, 민원 때문에...

시청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조건에서는 거기만큼 한산하고 좋은 데가 없어요. 주차도 여유 있고 민원 나올 일도 없고 다 좋은데 접근성이 없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쪽 무봉산수련원은 리모델링도 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요. 청소년문화센터도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리모델링도 아니고 급한 것 수리하는 정도였잖아요.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사실상 아주 오래 된 건물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되어있어요. 과장님 가보셨지만 1층이 강당인가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면서 무슨 느낌을 가질까 의문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음침하고, 칙칙하고 이런 곳인데 원래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음침하고, 칙칙한 것은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조명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명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층에도 비가 새서 천장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것은 고쳤잖아요?

네.

그렇게 땜질식으로 고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청소년 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시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라도 새롭게 짓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 않다면 있는 시설이라도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서부 복지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지금 눈독 들이는 데가 많아서 뭐라고 결론 날지 모르지만 그 얘기해 봐야 결론 안 날 것 같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쪽으로 가면 지금 있는 데는 뭐가 가요?

사실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노후 됐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는 한 그것을 청소년 시설로 쓰던, 다른 시설로 쓰던 거기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진단을 해 봐서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런 검토는 필요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안중뿐만 아니라 다른데 팽성, 원평, 서정도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성인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하면 지금은 유소년, 청소년 이쪽에 우리가 치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감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린 것 있지요?

네,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평택시 장애인시설비 지원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2개 시설에 101억 6,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주간보호시설이 7개소가 되는데, 그동안 차량구입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자부담으로 한 것이 3대가 되고, 민간에 공모로 한 것이 2대, 그리고 도비기능보강 공모로 해서 한 것이 6군데 되더라고요. 문제는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밀알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입소 인원이 20명인데 차량 1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태까지 시에서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 한 번 해 주게 되면 22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우리가 차량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22개 시설을 전반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사준 데는 뭐예요?

시에서 지원해서 사준 데는 없습니다.

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모에서 사준 것은 뭐냐고요?

공모에서도 하고, 법인 기금 있는 것 갖고...

이번에 에바다도 사줬잖아요.

에바다는 도 기능보강 사업에서...

그러니까 에바다가 산 것이 아니라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자체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형평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동안 검토한 것이 그거예요?

하래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누구한테요?

하래한테...

충분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전형적인 행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형평을 따지잖아요?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평안밀알?

네.

평안밀알이 1대인데 2대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요. 거기도 1대 가지고...

그러니까 1대인데 다른 데가 2대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다른 데 보니까 차량연식이 2011년, 2012년 오래 된...

그러니까 평안밀알도 1대인데 2대되면 형평이 또 걸려서 문제된다, 이런 논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업무를 받으면 안 되겠네요.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맡으면 안 되겠어요. 형평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차가 2대가 필요한 데는 2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차가 필요 없는 데는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지역도 따져보고, 교통에 대한 상황여건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지, 여기 1대 있으니까 다 1대여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어디에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아니, 지금도 했는데 뭘 해 주게 되면이에요.

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한 시비가...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시비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자체적으로 산 것이 아니면 다 지원된 거지 뭐예요?

그래서 하래하고요, 실무선에서 협의된 게...

아니, 뭘 협의했다 거예요. 그런 소리하지 말고, 뭐가 형평에 안 맞고 뭐가 지금까지 사준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 아니, 금년에도 사줬으면서 뭘 자꾸 없다는 거예요.

김기성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시립 어린이집들이 유난히 위치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시청 옆에 있는 어린이집도 보니까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택항 어린이집은 제가 마린센터에 토론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평택항 어린이집 주변환경이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업단지에도 시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고,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장소 선정 할 때 주변 환경을 좀 더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선택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 제안 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반드시 거기에 지어야 하는 시설이 아니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그 주변에 나무를 좀 더 심고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업무나 대상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로 지원되는 것은 중복이 안 되지만 사업은 일부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돈을 중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시책사업은 일부 중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할 때 엄격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10% 정도는 주변 읍·면·동 동장의 추천으로 올게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일정 부분은 오픈을 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법으로 불가능한 한가요?

그 부분까지는 실무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지역을 한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맞벌이 가정이라 아이를 볼 수가 없다든가 이런 제한만 아니면 아무나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상 규정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현장에서 사례를 보면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이 계신데 실제로는 별거중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돌봐야 하거나 이럴 때는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면 정원 내에서는 갈 수 있게 오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 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말 경에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류상은 맞지만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2017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화리나 평택시청 앞 광장은 접근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다리저수지하고, 서부공설운동장이 후보지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장점은 훨씬 더 많아요. 차량 대기 좋고, 가족단위로 물놀이장을 즐길 수가 있어요. 텐트를 가져와서 그 주변에 치고 온가족들이 같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 앞 광장에 복잡한데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은 데에 놓으면 분명히 옵니다. 피서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요즘은 공연을 해도 조그만 텐트를 가볍게 처서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구경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휴가를 못가는 사람들이 온가족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배다리저수지가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다리저수지 인근이 주차장이 없다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것은 세무서 앞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에 배다리저수지 도서관이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공사 차량이라든가 흙을 파놓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도서관하고 협의 중인데, 도서관 부지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부지로 봤었거든요. 늦어지면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으면 나름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배다리저수지 부근에 배다리도서관이 7~8월에 착공이 돼서 기초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고, 늦어진다면 그것을 한 다음에 착공이 될 수 있고 한 건데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다리저수지나, 서부공설운동장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에 있는 음봉산을 가봤어요. 산에 풀장이 있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가족들은 그 주변에서 도시락도 가지고와서 먹고 이런 풍경들을 제가 보고 느낀건데 장소만 좋고 시설만 괜찮다면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있어요. 진위천은 아이들 야외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물놀이장이 며칠 했지요?

작년에 40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 정영아 위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거기 사시는 분이 40여일을 매일 음악을 듣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리고 문을 못 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가족끼리 와도 앉을 자리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순번 기다린 경우도 있었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다리저수지가 왜 최적지로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전기라든가, 물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단위로 와서 조그맣게 텐트치고 놀 수 있는 탁 트인 공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소음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파트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와서 항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건데요. 단지, 그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가... 그쪽에 나대지로 좋은 부분이 도서관 짓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들어가면 딱 좋은데 (도서관장님을 보며) 도서관장님, 발주가 됐지요?

네, 다음 달 착공이에요.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터파기가 들어가면 지하공사 같은 것 올려놓고 각종 공사장비들이 오고 가면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없고 그 옆에 다른 공간에 차를 대고 들어갈 수는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풀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JNJ 앞에 분수공원 위쪽으로 함양지 올라가는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평택시청 앞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아시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시내에 접근성을 좋은 데에 한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가까운데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평택시청 앞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족단위로 작은 텐트도 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배다리저수지도 좋지만 소사벌레포츠공원 같은데 주차장도 넓고 좋잖아요.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가보니까 거기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앞이나 배다리 같은 데는 분수공원이 있어요. 여건도 상당히 좋은데 다만,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배다리는 시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시청이나 배다리나 아파트주변이기 때문에 배다리도 접근성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뭔지를 고려하셔서 배다리든, 소사벌 레포츠공원이든 접근성이 좋은데 아이들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아이들끼리 갈 수 있는 곳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장·단점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도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잘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 각 시설별 차량 지원한 것 최근 10년 치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구매해서 준 건지, 개인시설에서 산 건지, 공모로 한 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6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발굴하고 있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6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찰서, 평택준법지원센터, 한전, 건강보험공단, 삼천리. 그렇게 해서 6개소...

뭐 많습니다, 저희하고 하는 것은.

6개소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데, 뒤에 생활청소년과에서도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청소년 그쪽에는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기초수급자 그렇게 해 주고 이러는, 1,900만 원인가 얼마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661건을 해서 1,641건을 민간이나 공공단체에 연결시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단체라든가 민간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수급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 저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지원대상이라든가 무한돌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까지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민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공공단체에 연계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과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년과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MOU 체결해서 하는 것은 일단 발굴이 주고요. 거기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긴급돌봄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항구적인 지원책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발굴하는 것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기초수급자 선정 이런 쪽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계속 하시니까 알겠지만, 진짜 어려우신데 법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법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초록우산이라든가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민간하고 연계를 해 주고요. 일반 단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거나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쭉 보장이 되는데 지금 말마따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해 주면 거기 회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은 그냥 자기들 사업으로 일련의 무슨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람들은 사후에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계속 그 분이 도와줘야 될 대상인가를 판단해서 계속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까?

예.

우리가 후원금 모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 그런 쪽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계비 같은 거라든지 일정하게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물놀이장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서부 쪽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확대하면 특히나 안전사고라든가 위생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확대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어르신 섬김 행정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사업 권역별 확대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년도에 비전2동 어울림1단지 경로당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한 결과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서부지역, 북부지역 그렇게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이게 평택대 뒤에 금호아파트인가 거기 경로당에서 공모해 가지고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연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쌀 지원해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경로당에 보면 어느 경로당에서는 점심 때 와서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원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데 전체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경로당에 다 그게 필요할 텐데, 그렇잖아요?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평택시 노인회에서 돌아가면서 해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20만원인가 18만원인가 해주는 그것인가요?

소득기준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최저 2만원에서 20만 4,000원까지고요. 노인부부는 최저 4만원에서 32만 6,400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받는 대상이 한 3만 분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분들 자격기준이 재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도에 월 소득이 119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노인부부 가정일 경우에는 190만 4,000원 이하일 때 지급이 됩니다.

이게 그분들 재산이라든가, 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예금이 있으면 예금 같은 것을 다 환산해가지고?

예.

그러면 119만 원 이하가 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20만원?

최대 20만 4,000원 되는 거고요. 이게 119만 원 이하 되는 분들에 대해서 노인단독가구에 대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또 그만큼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오전에 질의 하다 말은 것. 주간보호센터 차량. 자료에 보니까 6군데가 도비 기능보강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지요?

네.

그런데 뭘 하나도 안 가져온 것처럼 얘기해요? 이 도비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시설에서 부담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각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어려운 데를 먼저 선정해서 줬던,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준 거지요?

네. 그렇게 해봤는데...

금년에도 에바다에 하나 해준 것이고.

금년도 사업으로 작년에는 됐는데 올부터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 님께서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이 시설의 차량은 본인들 자구책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11대가 있어요. 지금 자료 준 것으로 보면. 그 11대 중에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산 데가 3군데고, 민간공모 이것은 기업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공모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게 2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자부담이나 민간공모는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보고, 도비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시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에서 직접 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사준 데는 없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할 때 시비한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 때 도비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일몰이 돼 가지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해서 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지 사실상 시설에서 이것을 부담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공모로 했던 차 말고 기존에 있던 차가 지금 문제가 돼서 완전히 멈춰서 버렸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차를 사려고 예산을 절약해서 일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 시가 도비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작년도부터 얘기된 건데 계속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여기 시설 가보셨어요?

네.

아까 평안 밀알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이런 도심권에 있는 시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 법인 자체에서도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도 모으고 있고. 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량 기부하는 사례도 좀 있고, 공모하는 사례도 있으면 우선 그쪽에 알선해줘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가 없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비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몰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에 이게 새로 될지 그 사항은 아직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로 차량기부라든가 기업체 공모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 알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 쉽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로 스타렉스인데요. 이 스타렉스는 차량을 구입하는 데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저희 보훈단체에 스타렉스가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래가 예산을 아껴서 모아놓은 게 천 얼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몇 년을 더 모아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차가 지금 정지된 상태라, 그것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14쪽에 경로당 문제인데 ‘운동기구 지원’에서 그동안 매년 1,000만원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이 돼서 2,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것이 시의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3,000만원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기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을 때는 주로 신규경로당에 구입을 했고, 2,000만원을 더 늘렸던 것은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경로당에 오래된 운동기구, 사실 쓰지 않고 방치돼 있거나 운동기구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운동기구가 한 개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추가로 하나씩이라도 넣어 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죠?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되나요?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현황은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이게 신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마다 많은 편차가 있어서 많게는 5대가 있는 데가 있고 적게는 1대 정도 있는 데도 있는데, 5대가 있든 1대가 있든 아주 오래된 운동기구다 보니까 그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바꾸고 이럴 수는 없어서 경로당에 제대로 된 운동기구가 1대라도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사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기구라는 게 자주 이용해 줘야 고장도 덜 나는데 전에 노래방 기계 마냥, 전체를 다 사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같은 것도 있으면 자주 사용하셔야 그 기간이 좋은 건데 그냥 세워 놓으시니까 오히려 고장이 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일괄구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에 대상 경로당이 결정되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경로당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로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사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고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전에는 사이클 같은 것을 했었지만 사실 사다드려도 별로 안 씁니다. 유용한 것은 사실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가 고가이고 이것을 사드리는 것은 좋은데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해 주는 게 상당히...

그런데 그 안마의자도 일정기간은 AS 해주는 것 아닌가요?

AS는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때 되면 마을에서 고장 난 것에 대한 것을 고치고 이래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운동기구보다는 앞으로 안마의자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렌탈도 있지 않나요? 차라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렌탈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기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안마의자를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방향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기구가 오히려 구매돼서 사용빈도를 좀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1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13개 등록 안 된 경로당이 문제예요.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심지어는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공존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연부락에도 마을회관을 못 짓다보니까 그냥 조그맣게 경로당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이 불법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쌀도 지원 안 해줘, 유류비도 안 해줘. 다 안 해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로당을 빨리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같은 시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우선은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인분야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전국적인 사례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했는데 공히 저희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시작해요?

장애인회관 공사는 금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장애인회관을 하면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주간보호센터를 철거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만한 데를 다시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짓는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만한 시설이, 어쨌든 노유자시설을 주간보호센터에 하는 기본요건들은 다 갖춰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얻고 장애인회관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 10월에 착공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1년이라고 했잖아요? 주간보호센터는 원래 이 장애인회관을 증축한다고 할 때부터 그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문제들이 다 대안 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안 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특별한 대안 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부에 따라서는 증축문제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철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남부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노인회관이 여기로 이전해 옵니다. 그게 금년 한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노인장애인과로 부임하면서 그러한 게 생각이 나서 지금 그렇게...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 10월이라고 했던 게 한 11월 12월에 착공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남부노인복지관 용도를 뭐할 거냐 할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철거 얘기도 나오고 뭐라고 계속 제기되기는 하는데 그 방침이 그 전에 확정돼야 되겠네요. 남부노인복지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침이 확정돼서 철거할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일시로 주간보호센터를 쓰고 향후에는 어떤 건물로 대체할건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철거할 건데 거기다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러한 대체시설을 정 안될 경우에는 거기뿐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만한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그러면 우리 남부복지타운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간이 거기가 되니까 거기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들어가서 준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부복지센터는 금년 말이면 다 계획대로 마무리 돼요?

남부복지센터는 여름에 큰 재해가 안 되면, 지금 추세면 그때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관 증축문제는 시점이 조금 유동적이네요?

네.

그러면 그 관련단체하고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신 건가요?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회관을 증축하는데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일정하게 뭐가 얘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은 그쪽에 얘기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공유뿐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같이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문제는 사실상 자립 자활 시설별로 다 있는데 문제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거기를 퇴소할 때가 또 문제잖아요. 퇴소하면 그다음에 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때로는 시설 찾아 삼만 리 이런 식으로 대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현재 시설 조건에서는 나올 수 없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 시설을 더 늘리든지 무슨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안 이라도 조금 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험홈 같은 것을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부 마냥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일감을 주고 이러는 데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뿐이 아니라 사실 시설을 들어가는 것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뭔가 대안 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됐나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장애인과장 하면서 저희도 한번 그런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접목을 해보려고...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 같은 데가 우리보다는 좀 낫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어요. 성남이라고 완벽하지는 않겠다 싶은데 우리보다는 조건이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벤 치마킹해서 어떤 대안 이 있는 건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19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9페이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2만 7,000명 정도 돼요. 다문화 인구가 시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다문화 인구는 3,250명인데요. 외국인 인구의 한 12%되고 시의 전체 인구는 47만 2,000명으로 보면 아마 아직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최근 증가추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인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 같은 데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 다 우리 평택시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래서 다문화도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교육도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전과 달리 다문화의 별도관리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난번에 부의장 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 별도사업이 몇 개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 하신 적이 있고요. 현재 다문화만 하는 게 19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19개로 확대돼가지고...

그러면 대략 확대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남아 있는 자료를 대충 말씀드리면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가, 통·번역서비스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인들끼리만 모이는 특성을 활용해서 동아리모임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19개가 있는데 가짓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도 하고 있지요?

예.

동마다 하는 것도 있고 몇 군데 하는 데도 봤는데,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도 하고 있나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원평동 쪽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북부복지타운에 건강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생기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나오기까지 기피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못 나가게 차단을 시킨다고요. 휩쓸리면 이혼을 한다든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시켜가지고 끌어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정책에 맞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제 우리 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포용정책을 해서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된다. 미국인들은 자체적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하는 데는,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기는 모든 게 자유로워요. 문화수준도 높고. 물론 여기 한국에 와서 미군기지 내에서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 이런 약한 나라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문화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몇 명 있고 우리 문화를 같이 접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이런 활동 같은 것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원정책 이런 것도 많이 펼쳐야 되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 느낀 게 다문화도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읍면동에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쪽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연락처를 찾아놓고 그 분들에게 우선 시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에서 다문화를 별도로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모국방문사업이 있어요?

예.

몇 개나 했어요?

작년에 11가정에 41명 해서 167명.

지금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시에서 시도를 하느라고 예산을 1,200만원 세웠는데, 이마트에 ‘올해도 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추석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3,000만원을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까지 합쳐서 작년에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할 사업이 많다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갖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시비 투입이 있겠지만 지역 관내에 그런 커다란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 있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현황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은 이쪽으로 귀향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귀향해서 살면 거의 못 나가게 묶어놓더라고요. 고향을 못 가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면 고향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거의 나가면 도망간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화해 역할도 좀 하면서. 그런 지원책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키운 책임맞춤 보육실현인데, 어린이집 교사 처우비 같은 게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뭐예요?

유치원은 3세 이상 만 5세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어린이집은 0세, 한 달부터...

0세부터 학교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같은 건데 유치원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은 아이들이고 프로그램은 사실상 거의 같아서 중앙에서 유보통합을 하고자 하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에, 같은 지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라든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 삼원화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보통합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부터 다른 사정에 의해서 속도감을 못 내는데 같이 할 필요는 있다고 큰 틀에서는 생각합니다.

시는 유보통합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유치원 쪽에서는 적극성을 안 띄고 어린이집 쪽에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만 상관이 있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적극성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근로환경개선비, 영아교육수당, 근속수당, 농어촌수당 같은 것들이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되고, 똑같이 얘들을 가르치면서도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육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러면 교육부 관할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들은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것을 거기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유치원은 인·허가 모든 사항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구조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통합을 시켜줘서 처우개선을 같이 해 줘야 되고 맥락을 같이 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어린이집은 해 주고 유치원은 안 해 주느냐. 처우개선이 다르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원화 됐어도 똑같이 가줘야 되지 않냐.

행정이 다르다보니까...

전에는 유치원이 더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새는 거꾸로 유치원이 더 어렵다고.

그렇지요. 그 개선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많으니까 유치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으로 다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정책 제안 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른 시는 발 빠르게 시 정책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수원시도 유치원 처우개선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수원시 시립유치원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는 부분이다 이거지.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방향을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맥락은 다 똑같다 이거지. 2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돌봄 도우미 지원사업도 필요한데 초등학생 이상이 대상인데 무엇을 돌보는 거죠?

돌봄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돌봐주는 형식이 있고 아동복지교사가 파견이 돼서 돌보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돌봄도우미라고 해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20시간인가 근무를 하면서 학습지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 생활지도라든가 상담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돌봄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는...

여기는 중학교 이상이니까, 유치원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독서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초영어 이런 것을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이면 학원도 못 가고 그러는 애들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학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육아나눔센터 현재 벽산아파트에 있는 것,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벽산아파트에 있잖아요.

현재는 잘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벽산에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현장에 자주 관심을 기울이라고 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가본 결과...

벽산아파트에 육아나눔터를 마련한 것 아니에요. 벽산아파트 측하고,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자기들은 외부사람이 들어오니까 벽산아파트 사람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매일 같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131명이 있는데 벽산아파트가 38명이고 벽산아파트 안에 있는 인근지역이 93명으로 봐서...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송탄 쪽은 어려울 테고, 주로 비전1동, 비전2동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30명?

예. 131명이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40대 60정도로 외부에서도 많이 확대가 돼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좋은 취지라면 앞으로 확산할 필요성은 있는 건지?

예. 자꾸 작년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읍면동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장소 시설 구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시설만 확보가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사항은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설을 못 구하다보니까, 시설까지 시에서 임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읍·면·동 확대를 통해서 계속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읍면동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그런 나눔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지역이 삶의 질이 좋더라고요. 돌봄센터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른 데도 확대돼서 먼 시골지역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잖아요?

네.

여성회관 들어가는 것 사전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830평 정도가 여성회관 몫으로 있는데, 집기라든지 이사비용 같은 것을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할 겁니다.

올 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여기서 쓰던 것을 그대로 올려서 하나요?

집기가 새로 구입한 것은 이전을 하고, 청소년문화센터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빠짐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다리저수지 도서관 올해 착공이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착공할 겁니다.

설계는 나왔어요?

네,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2018년 4월까지?

그렇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규모가 배다리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거든요. 1,455평, 약 1,500평 되는데 규모로서는 현재 평택시에서 제일 큽니다.

배다리도서관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낙후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있고, 특히 배다리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도서관과의 괴리라든지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신설도서관이고 그런 면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포화상태가 예상되지만 적정하게 분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여기서도 관여를 해야겠지만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사전에 건물 지으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유치원을 할 경우에는 목표도 물론 다르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지만 교사들의 구성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외람되지만 제가 유치원 쪽에는 공부를 못했고요. 유치원 쪽이 우리 교육환경하고 목적하고 프로그램이 같은 것은 아는데 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제에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부서에서 정확히 그런 정도는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목표가 똑같이 않아요. 나이별로 다르고,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는 똑같지만 교수의 선택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물론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이 요즘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육원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사로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차별성을 알고 계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복지사의 차별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올 부터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일률적으로 더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봉급으로 월 10만 원씩 2013년도부터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관 주도하에 있는 복지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5만 원씩 책정됐는데, 똑같은 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일을 하는데도 장기요양보호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이 경기도 지원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자체가 그전에 의료보험을 냈잖아요. 의료보험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비라고 해서 별도로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래도 위로금조로해서 3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성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택시에 이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엄청 많지요.

많아요?

그럼요.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지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럼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세요.

요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검토 좀 해 보셔서...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단체에서 한번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사기적으로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돈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질의 를 해 볼게요. 지금 평택시에 34개소가 있네요?

네.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방과 후니까 빠르면 10시인데, 통상 14시 이후부터 19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간 정도네요?

네.

여기 예산을 보니까 34개소에 937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총 51억 3,4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을 내보니까 1개소에 27명 정도예요. 한 개소당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고 정말 이 예산 가지고 합당하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균 잡아서 27명인데, 한 달이면 1억 몇 천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 종일도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처벌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점검을 어떻게...

어려운 부분인데, 점검을 안 하면 사고가 나요. 작년에도 18군데를 우리가 행정조치를 시켰어요. 실수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의적인 실수보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감사는 아닙니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싸구려를 준다든가.” “맞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곳인지 알았어요. 가보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지원받을 것만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가야한다는 거지요. 지원받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가게끔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어느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감사를 대비해서 일부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정도로 거의 비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거의 퇴근할 때 쯤 갔었는데... 그리고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다 스크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디를 정해 놓고 밥을 먹게끔 하면 그것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없나요?

그런 소리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유념해서 차제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알리고 가서는 점검이 안 돼요.

비루트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아이들 저녁을 아동센터에서 먹이는 거지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서 원장님이 밥을 해서 준다든가...

조리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원들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해야 하나요? 정직인가요?

조리사 같은 경우는 잠깐 하기 때문에 주로 시간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같은 것은 당연히 들지요. 보험을 안 들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본인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1~2시간 있다가 가는 건데, 그 시설에서 조리사들을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있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넘으면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두고, 해체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북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다보니까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출·퇴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한테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큰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부서에서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일거리라든지 있으면 옛날에 회관이나 집에서 조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납품해서 일정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모여 있을 때 작업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려고 일감을 찾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으로 하는 수공업 같은 것은 그렇지만 벨트가 형성돼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기계화로 하면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작업, 그 자리를 떠서는 안 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 일대가 몇 군데가 어르신들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퇴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럿이 봉고차를 활용해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어떤 과정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비싼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도 도움이 되고 노인들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잠깐 와서 일하는 것도 4대 보험 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들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은 많이 내놓지만 속을 보면 하나도 도움 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에서 어르신들 봉급도 상당히 박하게 주는 마당에 4대 보험까지 관공서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4대 보험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을 기업에서 어르신들을 쓰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 주고 하면서 일을 시켜드려야지요. 출·퇴근 문제 같은 것들은 일거리만 주신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지만 4대 보험은 자기들이 고용을 해서 쓴다고 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국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분을 몇 시간만 쓰는 건데 4대 보험까지 들어줘야 돼냐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좁아지고 하는 거지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어디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업체하고 만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했지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조립제품도 지금은 정밀하게 까다롭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에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행사 결과보고회 하는데 가봤더니 교육청 쪽에서는 참석자가가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하고 결과보고회할 때 교육청 쪽에서도 참여한 교사들에게 상을 준다든가 해서 학교 쪽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보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요. 다른 쪽에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취업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 프로그램까지 취업 연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쪽은 교양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는 취업 위주는 아니고요. 진로 정보제공 차원이지 취업과 직접 연관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이 읍·면·동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 사서, 도서관마다 최소한 한 분씩은 계속 배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황은 좀 어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공공도서관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정규 사서직은 배치를 못하고 있고요, 기간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사서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복지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업무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를 위해서 복지가 상향되는 것은 복지재단의 목적, 방향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평택시 복지가 골고루... 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삶의 질의 높이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연구정책 발표해서 삶의 질의 높이는데 재단 측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평택시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복지, 우리시만의 맞춤형 복지, 또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복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물론 국가가 따라가는 정책복지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지요. 그런 복지가 따라줘야만 불만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연구과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 또 복지재단에서의 역할 부분을 잘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연구 수행에서 사업현황을 보면 한 가지 정책연구, 세 가지 현장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이 있어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페이지 사회복지사 마음치유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복지사들이 신규참여자 하고 전직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신규 참여자들이 정착되려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복지사들한테 욕하고 부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음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가, 비상사태라든가 돌발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도 치유지만 보호해야 될 정책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복지사의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느 시는 복지사들한테 보호막을 쳐줘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안 되면 대들고 욕하는 스타일이라...

15페이지 행복한 생활, 행복한 가족. 아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현황에 우리시 통계로 보면 외국인들이 2만 7,000명 현재 거주하고 있는 3만...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 그분들이 사회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것을 이끌어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단절되어 부분, 시골 면 단위 같은 데는 동쪽에 나가면 큰일난다, 도망간다 그런 인식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이 복지재단은 있는지?

그분들은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방문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군이 5만 명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미군가족이라고 보면 우리 수준보다 상향수준이라 미군들은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살고 어떻게 보면 우리문화로 같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우리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같이 안을 수 있는 포용정책 같은 것을 연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이민자 통·번역사 양성교육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통역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어르신을 섬기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특화사업에 텃밭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텃밭 가꾸기를 하면 보조금이 나가지요? 과장님, 무슨 사업으로 해서 종이줍기라든가...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비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이 사업은 돈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좋은 거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좀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현장연구에서 6건을 했는데요. 평택시민 기부문화 실태조사. 저도 이 책을 받아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평택시민 기부문화 실태조사를 한 것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기부문화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 연구는 평택시민들이 어떠한 기부의식을 가지고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였고 그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기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든지 제언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저희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교육요청을 해서 교육을 직접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누구를 상대로 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조사도 연구를 했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현재 제가 조사한 연구는 민간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하지 않는 시설을 조사했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미달되는 데?

네, 맞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데가 많지요?

네, 현재 조사된 곳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사를 했으면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되는 데에 대한 대안 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조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많아서 다른 처우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처우방안이라는 것도 역시 다 재원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는 ‘처우를 좀 높이자’ 이렇게 하면 예산에 걸려서 이것을 넣으면 저것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항상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요. 시가 가령 예산에 대한 것을 고민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고정관념을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사회복지사 처우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일부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다른 것을 빼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진전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자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진짜 고정관념을 깨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가 막연하게 처우를 얘기하기보다는 복지재단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된 것을 가지고 시가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저는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작년부터 연구를 많이 하셨죠?

네.

이번에도 조그만 소규모 책자로 해서 4가지인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큰 타이틀만 보고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복지재단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신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여기 업무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저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3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연구진, 교수님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가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개인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연구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목시켜가면서 모든 것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실제로 1년 12달 동안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각 부서별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했던 연구를 고려해가지고 올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반영해서 공동체 연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연구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딱딱한 서술형 글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개요서처럼 작업이 진행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팽성 운영위원회의 때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정말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구제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이런 연구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큰 틀에서 한번 했으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노인이면 노인에 대해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지금 북부로 갔잖아요. 그게 팽성에 있다가 북부로 갔는데 앞으로 팽성 쪽에 많은 미군들이 이주를 할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팽성 쪽으로 주거를 이루고 살 것 같은데 이 북부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네, 서현옥 위원님.

그동안에 복지재단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연초에 신년하례식을 우리 복지재단하고 다른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복지재단에서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장님, 연구실장님, 우리 복지재단 사무처의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평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구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서 인터뷰라든가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시설의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 제가 작년에 연구 성과 보고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너무 여러 가지를 계속 발표를 하다보니까 연구과제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올해는 4개만 할 건가요?

그리고 올해 ‘평택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 라고 해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관한 연구도 할 거잖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쪽에 보면 해양캠프를 하잖아요? 바다 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소풍정원에서 배를 타고 쭉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이렇게 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해양캠프 코스 중에 그쪽도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풍정원, 내리관광지 공원 만들고 하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락산 뒤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지요?

지금은 문화의 집 5개소 1명씩하고, 문화센터 4명에서 9명 정도 추가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야간하고 일요일은 교대로 돌아가게 되고 평일날 쉬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월요일날 쉬게 한다든가, 학생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 월요일에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해요.

월요일날 휴무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만 나와서... 문은 오픈되어 있고요, 일요일날 근무했거나 야간에 했던 팀들은 휴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월요일 휴무도 이렇게 써 붙여 놨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월요일 휴무를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도서관하고 상의해서 같은 날짜에 쉬게 하면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몇 번째 월요일 날 쉬는 구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 상담복지센터가 몇 년 됐지요?

올해 22년차 됩니다.

정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명이 모자란 상황이지요?

지금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대체인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1명이 부족한 이유가 육아휴직 때문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바다 안전·진로 체험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행복나눔본부에서 지정기탁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청소년재단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상 문제 때문에 연장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평일 야간 프로그램, 일요일 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활용시간 자체를 선택가능하게 바꿔서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지금 소사벌지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근성도 좋고 한데, 지금 어르신들도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없어요.

다른 시설 기관이라도 저희가 사업 제안 을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 드려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사벌지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전1동사무소가 연말에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미팅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비군동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층, 2층이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다른 단체들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칭 “비전1동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쉼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지요?

청소년쉼터가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쉼터와는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아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여학생들, 남학생들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쉼터가 평택에는 여자 쉼터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지만 입소를 해서 전반적인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은 용인에 있는 “청소년디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2개월, 4개월, 장기코스로도 입소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학생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용인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직전에 쉼터 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남자 쉼터가 생길 필요가 있고요, 인근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동 쉼터도 지역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장은 남자 쉼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학업도 계속 해야 될 학생들이고 그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사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 아이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재단에서 문화의 집 이런 데를 다 관할하는 거지요?

초등학생들은 2시 이후면 센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4시 이후면 출입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는 주단위로 보면 주에 1,500명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자유이용 청소년들은 하루에 100명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요?

네.

그 학생이 그 학생 아니에요?

프로그램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는 학생이 있고요...

고정적으로 오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등록인원이 일주일에 1,500명 기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왔던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등록된 인원입니다.

저는 연 인원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등록해서 청소년센터의 이용하는 학생 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연 인원이라는 것은 혼자서 365일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365명 이용한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청소년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위주인지, 타 지역에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부, 남부, 북부로 분포돼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서 다른 짓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해 준 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때가 가장 시간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성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쉼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를 이용하고 있지요?

직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은 평택에 청소년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덕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 일반인도 가는 곳이잖아요.

성인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선을 하다가 평택시 청소년 팀에서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여자는 여자 쉼터가 있고요, 남자 쉼터가 없고...

거기는 학생위주의 쉼터라는 말이죠?

9세에서 24세까지...

지금 부모로 인해서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폐 비슷하게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걸려서 부모하고 일체 얘기도 안하고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치료가 필요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장소가 적당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청소년상담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일반상담은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고, 학교 밖이나 집 밖의 청소년은 쉼터에서 하고요. 장애가 있거나 이런 판정을 받은 친구는 일단 상담을 거쳐서 저희 지역에서 없지만 다른 지역 시설로 의뢰를 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아이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발굴도 하러 다니시는지?

찾아오는 상담도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동반자”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지요.

80%이상은 부모님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상담이 의뢰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이상은 부모님이 알아서 온다고 했잖아요? 제 얘기는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를 통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을 학교에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홍보를 전 학교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학부모들이 알아서 상담을 원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홍보들을 보고서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홍보를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 계시지요?

관내 99개 학교 중에 평택교육청에서 상담사가 파견되는 학교는 54개교가 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시 예산을 통해서 9개 학교에 상담사 파견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업,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청소년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