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자생 가능한 환경 및 지속적 성장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판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구매촉진훈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정보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을 하는 데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 가능한 환경 및 지속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제한경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와 판로촉진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존립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는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본 조례를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유사한 두 조례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실무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ㆍ도 또 상위법 관계를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충남, 전남광역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2개 기초자치단체가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면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조례와 생산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얼마나 되죠, 제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 정도로 업무보고 받을 때 알고 있는데.

전년도의 사회적기업 구매제품이, 그 구매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이요?

네, 2015년도에 비해서는 약 29억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하고 충남하고 경남 이 3군데 지역에는, 타시ㆍ도는 이 3군데는…….

서울, 충남, 전남 3군데입니다.

3군데가 있는 거고 지금 3군데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조례가 있는 데?

타시ㆍ도의 3군데는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4.9% 정도 되는데 서울이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남이 4.4%, 전남이 4.5%, 우리 인천시가 서울 다음으로는 높습니다.

그래도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네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1~2% 정도 ’13년도, ’14년도 이때 구매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연도별 증가추세 3개년을 보면 약 1.2% 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퍼센티지도 올라가겠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조에 보면 교육훈련이 있어요, 시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기존에는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나요?

위원님, 지금 제가 그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교육을 좀 더 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품질향상이라든지 판매확대라든지 이런 시장개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실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한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우리 시는 늦게 이렇게 제정이 됐지만 구 단위에서는 많이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12조에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의 구 단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홍보관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를 해 놓고 판로개척에 대한 홍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 제정도 제정이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 5월달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전시 및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시청홀을 이미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시민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이런 제품이고 구매판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남구에 홈플러스 2층에 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및 전시장이 있는데 홈플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문도 하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통해서 우선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 경제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말고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건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고를 안 하고 있답니다.

네, 강제규정을 넣어왔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제2조1호에 보면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단계형의 생산을 제품하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서비스 또는 일반을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하는 데 주원인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조냐면 6조의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에 보면, 4항에 보면 구매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152억입니다.

152억?

네.

152억 정도 되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제품 중에 몇 %를 사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마다 제품의 다양성이 있고 질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한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높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를 하는데 몇 %까지는 이분들의 제품을 사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3%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지금 4.9%이기 때문에 많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퍼센티지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되는지 아세요, 사회적기업의 종류?

지금 저희 인천시는 156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156개가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구매를 하는지 그걸 좀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56개 기업 중에서 청소, 문화예술, 제조, 식품, 교육, 도소매, 건설, 재활용, 세탁, 스포츠, IT 전 업종이 거진 다 우리 인천시에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자가 직접, 제가 여쭤보는 건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데 사회적기업이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데 다른 거나 가르쳐주면 안 되죠.

16개 유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느냐 이 말이죠,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디 제품을 사서 할 계획이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사회적기업에서만 사는 거냐 아니면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냐 중증 사회적기업이냐 이런 기업인데 어디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제품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관할 때 기본적인 업무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 업무가 예산범위 내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왕 사주면 중증장애인이 더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제품만 해당되는 거예요, 친환경제품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제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던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서는 친환경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친환경제품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제품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 버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하고 용역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친환경제품하고 친환경제품 아닌 것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주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완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무과장님이.

나오세요.

정창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ISO인증 있잖아요. 친환경품질인증마크가 있어요. 요즘 거의 생산되는 제품들이 ISO인증마크를 다 받고 있잖아요, 친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친환경제품도 있고 일반제품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조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구체성이 나올 수야 있는데요.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버리면 오히려 더 제한되기 때문에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부서라든가 친환경제품을 우선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을 우선한다거나 해서 나름대로 가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질 때 그때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제품은 예를 들어서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제품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향적으로 이제 3만불, 4만불 시대로 가면 친환경제품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선진국은 가고 있고. 그러면 친환경제품은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게 지금 땅 속에 묻으면 몇 년 돼서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일반제품의 경우는 100년이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100년, 예를 들어서 80년, 100년. 왜 그러냐면 토지가 아주 잘 썩는 위치에 버려진 것은 80년 가겠지만 일반 것들도 100년씩 가니까 친환경제품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다 땅 속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써야만 경제가 살고 국제경쟁력이 살아나는데 기존 제품만 여기다 명시해 놓고 대충 어물쩍하게 해서 스펙을 박아놓으면 뭐가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고 안 되고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가 있을 겁니다. 각 기관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친환경제품에 대한 것도 중증장애자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제품은 여기 내용이 없으면 그 제품 안 사줄 것 아닙니까. 말씀은 사 준다고 그러지만 여기 친환경제품이 어디 있어요, 내용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하고 제가 싸우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친환경제품을 명시해 버리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친환경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담아놓고 실제로 해당…….

아니, 참…….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 회사가 살아나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점진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살아남고 경쟁력이 남는데 과거지향적으로 일반물품만 사줘버리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있는 2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3년,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다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지원 안 해 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쓰라는 얘기인데 뭔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개인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여기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용역 제품에 대해서 제조 구매가 아니고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몇 %까지, 그것도 4.5%까지 사는 겁니까?

네, 위원님 공사, 용역도 지금 조례에서는 별도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권고하는 3%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일자리창출, 일자리경제국장에 이번에 새로 되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오늘 주무과장님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고 이해가 서로 안 맞으니까 쟁점 부분은 추후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제가 업무연찬회를 더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세상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도 그건 안 되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을 해요, 과장님 이름도 다 못 외우는 건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사회적경제 쪽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조례를 발의한 내용 중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이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과장님이 하셨냐고? 아, 거기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비용발생요인 중에서 조례 11조2항이라든가 조례 12조3항을 보면, 정확하게 11조2항의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12조3항을 보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구술을 해 놨는데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 않아요?

조례 만들어진 시점이 지금 현재고요. 예산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을 또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열이 되어야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된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의 기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올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일정 부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간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재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17년 2월 현재 59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461억원이며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5건, 건의 3건 등 총 13건으로 1건은 종결되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수시책 발굴ㆍ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국비매칭 공모사업으로 자칫 시기를 노칠 가능성이 있는 바 군ㆍ구와 시장 상인회와의 교육과 홍보를 사전에 실시해서 신청에 누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재정협의,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 선정 시 중복 임용 지양입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총 15개이나 2016년 미 개최 위원회가 8개입니다. 심의안건이 있을 시만 개최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신규위원 위촉 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채용박람회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인천 일자리한마당의 최종 취업실적은 136명으로 면접과 신체검사 과정 등을 거쳐서 채용하기까지 약 1 내지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체 참여와 맞춤형 구직자 모집 등을 통해서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무역 관련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제3세계 생산물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체조사와 DB를 구축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촉진시켜서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국내외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 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유상사용에 대하여 단체 통보 및 질의 회신을 주고받았으며 앞으로 질의하신 결과를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균등ㆍ공평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시장별로 균등ㆍ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평가 종합진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구 및 시장별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동배송센터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의 시장에 대하여 공동배송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분기별 운영실적과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관리 및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정 책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 생활임금이 시급 6,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발연 정책과제연구용역 등을 하여 적정한 시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ㆍ사ㆍ진 사업추진 관련 타시ㆍ도와 비교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1, 2월 중에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비 교부를 하고 시스템구축을 통해 5월부터 미취업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서 청년실업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심사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수시점검으로 디자인 지원사업,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물류기반 신사업 창출과 신선식품 수출지원, 한ㆍ중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원스톱 상담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로 창업을 촉진시켜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명장 지원 사업 지속적인 검토 지원입니다. 명장 지원 사업은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포상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0명 이내로 발굴ㆍ지원토록 하고 명장 네트워크 구축과 재능기부 등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여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집행의 적정성이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ㆍ관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0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소관 4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역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8대 전략산업 분야의 기존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진을 중심으로 스마트물류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고 KT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1시장 1특색 골목형시장 등 지역의 특성화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쇼핑편의 시장조성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고객을 확대 유치하도록 하는 한편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인천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홀로서기 창업금융 200억, 소상공인 희망키움 융자지원 300억, 햇살론 25억,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15억 등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로 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분쟁 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대부업과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45쪽 일자리정책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 사업입니다. 국비 28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서 교육훈련 및 취업장려금,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패키지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15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천인력개발원 등 11개 훈련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맟춤형 인력 5,1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개최 계획이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수기술인으로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의 인식제고와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용 노동현안 해결과 고용질서 확립, 고용 확대방안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부터 51쪽 창업지원과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46쪽 청년사회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취업 및 진로설계, 노무컨설팅 등 현장 체감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활동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인력채용과 시설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6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청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은 관내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 및 대학생을 상대로 인턴기간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으로 미스매칭을 완화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2회 200만원을 지급하며 청년 인턴에게는 6개월간 2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Ⅱ대학 등 대학교 3개소와 기관 2개소에서 예비ㆍ신규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마케팅 등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식을 고취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까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입니다. 두 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각각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상담, 컨설팅, 네트워킹 기반 확대 등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업지원과에서는 2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해외 및 타시ㆍ도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체계를 정립하여서 창업 관련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부터 5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육성과 교육ㆍ홍보, 판로지원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튼튼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에서 56쪽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과 자립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형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확대로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행복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7쪽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 주민참여 도시대학 운영과 포럼개최, 중앙부처 공동체 활성화 정책사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국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 아세요?

그동안 인천시 일자리 현황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첫째, 300만 도시에 걸맞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국이라고 판단해서 일자리경제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은 그런 기대에 맞지 않게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이번에 새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을 해서 막중한 임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 일자리경제국에 합당하고 맞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워요. 물론 그 밑에 과장님들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팀장 이하 분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에 생활임금 조례를 재작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만들어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어요. 이미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말로만 300만 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생활임금 책정한 걸 보면 뭐 서울, 경기 하다 못해 근처에 있는 부천, 수원 이런 데보다 형편없는 그런 생활임금을 책정했어요. 물론 작년에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어떻게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을 다시 올해 책정을 하게 되는데 잘 그걸 염두에 뒀다가 작년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임금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말씀드릴 거고.

네.

3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키워가자 이런 데는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런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근처에 대형쇼핑센터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들이 포진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설 땅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언밸런스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작년에 12월달인가요, 11월 30일. 11월달인데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아시죠?

네.

전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줬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679개 점포가 다 전소됐지만 그중에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그런 점포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그런 불의의 화재 같은 걸 겪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에, 우리 인천도 전통시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화재보험이라든가 지금 우리 인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마찬가지에요. 전국 평균 비슷하게 10군데면 거의 3군데 정도가 화재보험을 들었고 나머지 6, 7개 점포는 거의 안 들다시피 한 거죠.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우리 상인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화재, 물론 화재가 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대안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병만 위원님, 재래시장의 화재 대비해서 염려스러운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각 재래시장의 곳곳에 비치를 해 놓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로 인해서 최근에 일어날 뻔 했던 화재도 미연에 막은 일도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이후에. 그래서 인천시가 미리 대비한 결과 그런 화재도 미연에 막은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와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더 심화되게 생각한다면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재래식시장의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강화 일단 하겠고요.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자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을 더 높여 나가도록 독려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 우리 인천시나 주무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단체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중기청이라든가 인천에 소재한 보험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방법을, 지원대책을 세우면 더 좋은 방안이 수립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천이 옛날부터 기능 하면 인천기계공고를 비롯해서 많은 기능인들이 배출이 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자신 있는 뿌듯한 그런 과거기록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주 노골드 그러니까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이것 최악의 경우거든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났는데 지원도 보면 우리가 인천시 이게 많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약 10억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물론 시가 100% 하는 건 아니고 공단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무,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전통에서 왜 최근에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는지 근본부터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물론 이게 형식적인 대회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환경 개선에 47억 6,000만원 또 주차환경 개선 72억 6,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 19억 2,000만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직책을 맡기 전에 규제개혁단 인사과장 이런 데 계셨기 때문에 혹시 전통시장의 문제점이나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데 왜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업무를 처음 교육을 갔다 와서 복귀해서 2월 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그동안 그런 것을 살펴보고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 것을 보면 전통시장은 주로 서민들께서 일자리를 갖고 생계를 운영하는 그런 층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인데 혹시 시장에 가서 상인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시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신 것 있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것 말고?

지금 현재는 제가 현장을 방문은 못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돼서. 앞으로 청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직원들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통시장의 대표분들하고 이렇게 회의해 보신 분 지금 계십니까, 직원 중에서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천영순 시장경제팀장 천영순입니다.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상인대표께서는?

천영순 지금 현재로는 시설 현대화를 좀 꾸준히 해 왔는데 아직 된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공평하게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는 공고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수준을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시장에 직접 나가서 대표자분들을 만나보면 우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주차장 또 상인분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 또 젊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우선 실무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셔야 돼요. 과장님도 가보시고 이렇게 직접 가보시기 바라고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선거 때만 시장을 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셔야 돼요. 한번 모시고 가서 상인대표 전체적인 모임에 한번 가시든지 해서 우리 시장님이 300만 주권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어떤가를 확실히 느껴보심으로써 그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전통시장에도 시장이 오신다 이런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이 기존 시장과,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간 것은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휴무날을 좀 더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 보시고 신규는 그 지역상권을 살리게 전통시장 분들과 반드시 일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관련 규정 거리가. 그 거리를 꼭 지켜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로만 이런 각종 개선사업에 수십억씩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기, 통신, 소방, CCTV가 과거에 낙후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범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가 40만 화소짜리로 달려 있어요. 이걸 200만 화소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인도 잡고 사전에 예방도 되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이 보면 엉망이에요.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직접, 동작이 되나 안 되나. 직접 한번 눌러 보시라고요. 시장대표분하고 전기적인 작동을 해서 감지기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불도 붙여보고 열도 감지해 보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입회해서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가 정말 동작이 되느냐 그리고 동작이 된다하더라도 스프링쿨러가 정말 바로 화재에 집중할 수 있냐 가보면 엉망이에요. 되는 게 없습니다, 일부만 되고.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천영순 지방사무관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과거처럼 탁상에 앉으셔서 하는 방안과 현장에 직접 가시는 방안 2가지 방안 중에서 저는 현장에 갔다 오시는 게 좋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명심을 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이 6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각각의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장점 이런 것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좀 계시고요. 정중석 국장님이나 정연용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 얘기 좀 듣기만 하세요, 과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나 정창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 연간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구 전통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를 보게 되면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기 관련 또 소화전 관련 이것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남구에 보면 토지금고시장이나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예전에는 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일부 개조를 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두 시장 물론 다른 시장도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래서 사실 건물도 노후된 상태고 직접적으로 가셔서 보시면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도 볼 수도 없어요,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 때 사실 일부만, 일부 구간만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를 좀 해 줬고 그 외의 시설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토지금고시장은 전체적으로 소화전이라든지 아케이트시설이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화용수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용접부분이 녹이 슬어 가지고 지금 그게 터져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소화전하고 호수연결을 해서 물을 보내다 보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자주 나가서 시장 상인들 얘기를 좀 듣고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리고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사실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이 상인들 전부 다 살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배송센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도점검을 좀 자주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공동배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기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5개 정도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저희 국장님께서 올리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 불시점검도 해 보고 또 정기점검도 통해서 배송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센터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송원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배송도 배송원들을 갖춰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명심해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충 알아들으시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쪽에 시니어 창업센터지원 이것 창업지원과인가요, 과장님. 여기는 지원대상이 시니어 4, 50대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가 4, 50대입니까?

청년을 34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저희 기준에 40대 이상이 4, 50대가 되는데 40대 이상입니다.

4, 50대를 시니어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이 이제 기존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사업을 하셨거나 이랬던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코칭이라든가 네트워킹 기반 확대 이런 창업보육에 대한 기존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하든지 간에 비즈니즈 코칭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기반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시니어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코칭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창업보육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위원님들이 다 애기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국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봐서는 이 책 안에 들은 게 민심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중요한 국에 우리 정중석 국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크고 또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말 너무도 중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안에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곳과 안 들어있는 곳이 파악은 돼 있죠, 우리 과에서? 과장님, 파악은 돼 있죠? 지금 확인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안 들은 곳은 들 수 있도록 가급적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전통시장이란 게 전열기구라든가 연탄도 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나고 하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나가서 한번 봐보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어렵고 현재 밖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민들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한숨만,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번 명절에도, 구정에도 시장님 오셔 가지고 부평깡시장 쭉 돌면서 시민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렵다. 사실 이런 추진계획들을 이행함으로써 얼마나 더 피부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울 때 이런 걸 조기집행해서 각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여나요?

지금까지는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생이라고 하는데 구 단위로는 일부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형마트들은, 특정업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형마트들은 본인들이 문 닫는 날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현수막도 걸어 내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생한다는 느낌 또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대형마트들하고 간담회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협의체라든가 또 이런 어쨌든 간에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라고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게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유도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기적 모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기능경기대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능올림픽 출신이에요. 기능올림픽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행사성 행사비가 있고 사업비에는 또 우리가 가서 메달을 따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격려비도 좀 들어가 있고 한데 사실은 사기진작이라는 게 포상 말고 뭐가 있겠어요. 행사를 크게 열어주고 폭죽 쏴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타시ㆍ도를 비교 저도 해 봤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천이 그전에 공업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에 대한 또 해양도시로서의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돼서 이런 지역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뒤에 명장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명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명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나중에 우리 시에서의 어떤 기업에 대한 취직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수능이 끝나면 지역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주로 엄마들한테 전화 받는 게 어디 알바할 데 없어요, 시에 아르바이트자리 있으면 좀 해 주세요라는 게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는 그 기간에 한 5, 6통씩은 아마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수능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쪽 부분도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저희 산업경제위에는 없었던 건데 들어온 건가요, 이게?

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업무입니다.

저희도 보면서 새로 들어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건교위 쪽에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처음 업무를 보는 거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와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정중석 우리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구가 석남동, 가좌동이다 보니까 지역구 안에 3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강남, 거북, 가좌시장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겠죠.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시장을 가보라고 했단 말이죠. 시장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이걸 우리가 구입할 때 할인제도가 있다는 말이지요. 몇 %인지 알고 계시죠?

3% 할인하고 있습니다.

3%나 5%지요. 우리 과장님 프런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이 벌써 정착된 지가 꽤 됐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지역의 마을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네,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우체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천영순 팀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체국이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체국이 지금 폐쇄가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건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말이죠. 물론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우리 시에서 권장해 주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면 또 할인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필요한 물건은 직접 전통시장 가면 다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네 플리(Flea)마켓을 확대해 가지고 전통시장마다 고유의 고유성이 있는데 가령 서울에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리떡과 보리식혜라고 해 가지고 시장의 문화공간에서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직접 거기에서 인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문화 체험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이런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우리 천영순 팀장님, 이걸 지금 하고 있지요? (

천영순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이번에도 관광형 시장을 확대하는데 그리고 또 소위 우리가 전통시장 찾기 공무원들 해 가지고서 행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인들을 만나서 직접 어려움이 없는가 이것도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로 역세권에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활성화 방안도 말이지요. 그 지역행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같이 불러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 시정에 반영할 사항 같이 청취하게끔 말이죠. 우리가 늘상 정치인들이 구정이나 추석 때나 그 시장 복잡한 데 가서 거기에서 인사한다고 해 가지고 상인들이 별로 반가워 하지를 않아요, 한창 바쁠 때 오거든. 그래서 한적할 때 아마 이 기간이 지금 한적한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느 과는 어느 시장, 어느 과는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좀 상인들과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문화 콘텐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장소와 내용으로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문화 콘텐츠 함께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령 우리 가좌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다 홍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커피 한 잔 하게 되면 거기 장소에서 그림도 감상하고 그런 문화공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외부에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존 상인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것이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 청년 창업해 가지고 청년들이 직접 자기 특화된 제품 가지고서 밤에 시장이 어둡거든요. 그때 골목을 환히 불 밝혀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우리 천영순 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처음 오셨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4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사업들이 쭉 보니까 여기 전액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국비가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차원에서 국비매칭이 좀 높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써는 우리 시비로 1억 5,000만원만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니어기술창업센터라든가 창조기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총사업비가 총 6억 9,20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9,800이고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억 4,400 돼 있고요.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48페이지 여기도 전액 시비 갖고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도 그렇고요, 47페이지요.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청ㆍ사ㆍ진해서 46페이지 이런 게 다…….

청ㆍ사ㆍ진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가 31억 금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약 7,000명 서민 청년들에게 4,000명 그 다음에 일반 청년들 3,000명 해 가지고 저희들 인턴사원으로 채용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까? 시의 특색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합니까, 아니면 빨리 답변하게끔 자료 좀 갖다주세요. (

좌석에서 - 네.) 그대로 답변하세요. (

위원님,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성남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보건복지국하고…….

알죠.

아시죠?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지요.

이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낸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기 명퇴를 당하는 그런 아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4년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이고 또다시 금년에 저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습니까, 시니어창업 여기에서?

지금 현재 16개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의 위치가 바로 남동구 구월동이면 동양장 사거리 바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먼저도 거기 한번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니어기술창업센터에 대한 관심과 또 가서 그분들의 이런 창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44페이지 지하철 시청역에 보면 미추홀 선정해 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또 역량 강화를 통해 뿌리산업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셔 잘 하셨는데 이것도 좀 새로운 미추홀명장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네.

아직 거기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선정되면 여기에서 월 아마, 연 100만원입니까? 작년과 5년간 지급했는데 선정해서 특전이지요.

연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 아니고요?

연 100만원.

연 100만원?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1회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사회 각층에서도 정말 구슬땀 흘려서 사회경제 이바지한 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말이지요, 49페이지. 이것은 각 대학에서 국비를 직접, 먼저 인하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채용보육센터를 국비……. 와서 발언 좀 해 주세요, 담당되시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인천의 3개 대학만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인천의 재능대학이라든가 또 경인여대라든가 이런 대학인데 여기 이 대학은 왜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할 때 공고를 내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재능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국비를 직접 받아가지고 또 운영한 데도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시 안 통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 청년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시에서도 물론 대학에서 다이렉트로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같은 몸통의 신규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전혀 안 한 거네요?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그런데요.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기타 대학들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할게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그래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재윤입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인천지역 참 요즘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통해서 활력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맞춤형 저기라는 말이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여기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거의 국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훈련기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인천의 각 대학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인하대하고 인천대하고…….

인하대, 인천대만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대학의 좋은 시설과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대학 측에도 저기해서 좀 확충해서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파악 좀 하셨어요?

지금 아직 저도 이게 파악 중이라 정확한 사유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하고 파트너 기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교육기관은 밑에 훈련계획에 보시면 1번 인천인력개발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폴리텍 인천캠퍼스하고 남인천캠퍼스, 인천대는 여기에 공동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파트너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들이 여기에 왜 빠졌는지 파악을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이 정말 지역경제 선도와 또한 일자리창출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여하고 있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저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 문화센터. 여기에 지도ㆍ감독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이리로 왔지요?

네.

그래서 근로자 거기는 낙원아파트가 있는데, 근로자들이요. 여성 근로자들이지요. 그래서 참 환경이, 본 위원이여러 번 개선을 요구해서 확충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센터 이것이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서 그걸 토지를 판다 없앤다 그런 항간의 처음에 그래서 어수선 했는데 다시 근로자문화센터가 존속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많은 관심과 직접 국장님이 거기도 한번 현장방문하셔서 거기 근로자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말이지요. 그것 좀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각 구청에서 노인인력센터가 있어요, 각 구마다. 그래서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해 가지고 각 재래시장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른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환경미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장 돕느라 도우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으나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급수신청을 기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시설분담금 감면으로 수도급수 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4조제7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급수신청을 회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소유의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신설급수공사의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입급수관 구경이 15㎜로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시설분담금은 일가구 기준 36만원이며 연간 7,38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상응하는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결손보다 더 큰 시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법무담당관실에서 현행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시설분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수급자에 관한 감면사항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에 미급수 가구는 1,025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3억 6,9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됩니다. 이는 미미하지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개년도의 수입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시 관내 비수급세대 중 저소득층 수급자현황을 보니까 1,025가구가 되는데 도심권에는 거의 연수구는 한 가구도 없어요, 연수구 자체가 워낙 수준이 높은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강화군이 952가구로 돼 있어요. 아마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특별히 섬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수급자가 높아서 그런지 비율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큰 이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36만 1,000원이 들어가고 연간 7,3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금액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삶의 질 향상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의회와 뜻을 같이 해서 저희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시설분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그냥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복지를 확대하는 또 복지를 같이 돌보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제가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봤는데 그 내용을 바꾸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법무담당관실 의견대로 하면 지금 내용이랑 좀 다르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이유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어서 재정적 기초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요금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시설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복지 등을 확대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 1단계, 2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학교의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 1단계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현행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을 업종과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일부 할인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공공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절감된 운영비용으로 학교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2에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돗물의 요금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와 관련한 별표2와 별표3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을 월 사용량 31t 이상인 경우 가정용 3단계 요금인 t당 850원을, 2단계 요금인 t당 670원으로 하고 학교는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인 t당 870원을 적용하여 할인해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1억 6,700만원,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는 9억 2,5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받았으며 또한 전체 감면액이 연간 105억 2,5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감면액 비율이 4.92%에 달하고 있어 타특ㆍ광역시에 비해 감면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일괄적으로 가정용 1단계 요금인 t당 470원을 적용 시 각각 t당 200원과 t당 400원을 더 감면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전체 세입감소가 연간 23억 6,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결산 기준 100%로 요금감면율 상향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보,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수도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광역상수도요금을 t당 14.8원 인상함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재정여건 및 향후 개선여지 등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다른 복지분야의 형평성문제, 타특ㆍ광역시와의 균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에 인천시 교육청 복지재정과에서 수도요금이 감면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기반 마련과 어려운 학교재정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시 제가 먼저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시 34억원 정도가 감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보다 원수구입비가 싸고 재정형편도 좋은 서울시나 타 광역시와 저희 감면액을 비교해 봐도 저희가 현재 학교를 9억 2,200, 사회복지시설을 1억 6,700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타시ㆍ도 재정에 비해 좋은 타시ㆍ도와 비교해도 저희가 많이 감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학교를 870원, 사회복지시설을 670원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도 타시ㆍ도에 비해서 전혀 비싼 편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요금은 전액 시민이 부담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면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와 시민이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민이 전체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시설투자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수도기본계획에 중기 2020년까지 4,096억을 투입하게 돼 있고 2025년까지는 5,995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춰볼 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조정하는 요금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여기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존경하는 유제홍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통과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서민 물가안정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물가 중에서도 전기요금과 가정에서 수도요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상요인이 만약에 조례 통과할 때 몇 %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지금 발의된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34억 정도가 감면하게 되는데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이 2,139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감면액을 대비해 봤을 때 1.6%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다른 요인이 없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6%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상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요인으로 봤을 때는 1.6%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수도요금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가 원수를 저기 팔당이라든가 또 노원정수장 있죠. 거기서 갖다…….

풍납. 거기서 원수를 갖다 쓰는 저기인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하고 시민들 1.9%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그럼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에서 더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또 서민들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안한 그러한 걱정거리를 또 안겨 주지 않냐는 건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제홍 의원입니다. 이것은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인상률이 적용된다라고 단편적으로 보긴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저희가 누수율이 6.4% 정도 나왔었고 현재 지금 4점몇%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2015년도, ’16년도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100 한 20, 30㎞ 정도 교체를 했죠. 그래서 누수율이 한 1~2% 정도 아마 잡혔을 겁니다. 현재 6% 정도 누수율이 발생했을 때 손실률을 보면 한 160억 정도 돼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노후관을 다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주지 않는 또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체력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강태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의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현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금용입니다. 가만 있어봐. 학익배수지 증설공사에서 그 해당부서가 어디죠?

시설부입니다.

나와 보세요, 왜냐면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학익배수지 증설공사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학익배수지가 몇 년도에 건설됐죠?

’94년도에 건설됐습니다.

1994년에 건설된 거죠?

네.

건설 당시 유수량이 2만t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4만t으로 증설한다는 얘기죠?

네.

현 유효용량이 얼마인가요, 학익배수지의 현 유효용량이?

2만t입니다.

2만t인데 몇 시간을 단수가 됐을 때…….

지금 6시간할 수 있습니다.

6시간이요.

네.

그런데 지금 6시간인데 얼마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 유효용량이 12시간보다도 크게 부족해서 2만t에서 4만t으로 늘리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1일 수돗물 공급량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가요?

4만t 확보되겠습니다.

네?

4만t이요.

1일 4만t이요?

네, 기존 1일 2만t 또 증설분 2만t 해서 총 4만t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나요?

시설용량이 4만t인데 12시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돌리면 8만t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현동이나 학익동 일원에 단수가 되더라도 학익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급수 가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학익배수지?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지는 확정이 되고?

부지는 확정을 내놓고 이제 보상할…….

그리고 57쪽에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를 보게 되면 활성탄 종류를 바꾸시네요.

야자계에서 석탄계로 바뀝니다.

석탄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수한 재질로 이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석탄계도 있고 석유계도 있고 목탄계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석탄계가 가장 수처리하는 데 제품이 우수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물활성탄은 사용을 안 하는가요, 수처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탄은 저희는 GAC라고 그냥 입상활성탄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활성탄은 활성탄에서도 분말활성탄하고 입상활성탄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입상활성탄은 입경이 좀 크니까 커서 그러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물활성탄도 있잖아요, 수처리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타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종전까지만 해도 생물활성탄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런 좋은 활성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석탄계를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활성탄은 별도의 활성탄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요. 활성탄에 생물막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막이 형성이 되면 그 막 사이로 흡착을 해서 유기물이 흡착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는 저희 전체 추세가 석탄계 중에서 역청탄, 역청탄 계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계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석탄계가 사실 활성탄으로써는 가장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증이 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 정한 수처리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을 하고 과거에는 저희도 기존 야자계를 많이 썼었는데 야자계가 제품조달이라든가 원재료 수급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은 석탄계로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계는 사실 물품 구입하기가 쉬운가요?

저희 국내에서는 생산을 못 하고 호주나 중국에서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역시 호주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요새는 가격차이나 그런 면에서 품질 차이는 별로 없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인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수가 됐을 때 긴급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지요, 단수지역이?

용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로 보유하고 계신 건 안 계시고요? 아니면…….

용차.

그러니까…….

일 리스.

119라든가 이런 데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수돗물 전문용차해 주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다 용차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수면?

급수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저희가 단수는 시키지 않고 수계전환해서 100% 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역별로 일부 단수됐을 때는 저희가 용차비를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용차업체가 지역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지금 그러면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차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만 가지고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미추홀참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임팩트한 슬로건이 없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나 서울시인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리수인가요. 그쪽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경기도도 그런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고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 자료로 좀 봤습니다. 서울 수돗물의 수질과 인천의 수질을 비교ㆍ검토를 해 봤어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인천시에서 만들어내는 수돗물이. 그런데 기대효과나 광고효과는 서울시가 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외부의 타시ㆍ도에서 오신 분들이 보더라도 홍보가 잘 돼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그런 계획도 좀 잡아보심이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예산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걸 규모 있게 알차게 잘 꾸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수돗물 하면 상징될 수 있는 그걸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슬로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거기 건 더 맛있어 보이고 봤을 때는 샘도 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직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런 단어를 가지고서 가보는 게 어떤가 미추홀참물 딱 해 놓으니까 인천물같기는 한데확 임팩트하게 와 닿는 게 없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데 잡아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7년 건데 우리가 매칭이 국비가 거의 한 80%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국비가 70%고요.

7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9월에 끝나 가지고 공사착공을 3월달에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서해5도 소청도, 소연평도 이 두 개 섬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소연평도, 소청도 그리고 대청도가 지금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은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소청도는 본 위원도 전에 방문을 해 봤고 소연평도는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몇 가구나 거주하나요, 소연평도는?

73세대가 있습니다.

아, 73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월달에 거기 향후계획이 대청도 말이에요. 대청도는 규모가 크네요,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500t입니다.

그렇죠, 총 500이고. 여기 대청도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사전심사가 이달이면 다 끝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6월달에 토지보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완공연도는 언제를 봅니까,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요?

내년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로요.

그렇습니다.

대청도는 섬도 크기 때문에 거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현재 몇 가구나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대충 대청도는? 저기 말이죠, 그리고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역삼투법 해수담수화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사업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그렇지요.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14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연평도는 한 57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차질없이 현재까지 공사 진척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촌정수장 55페이지. 고도정수장 건설공사도 이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2019년도 목표인데 이것이 기대효과가 현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한 고품질의 정수생산으로 시민에게 공급하자는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은 여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촌 처리시설이요?

공촌은 부평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할 때는 활성탄이랑 오존도 같이 해서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촌하는 경우는 예산 사정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존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수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풍납에서 오는 게 조금 안 좋아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존처리까지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9페이지 배수지 증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학익, 천마산. 가좌배수지도 있지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배수지들은 건설 중에 있는 배수지고.

아, 이것 증설공사지요.

네.

그러면 천마산배수지 이것은 계산동 일원이 되겠네요, 계양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익배수지는 학익동 밑에 있고. 현재 가좌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벌써 가좌배수지가 건설된 지가 한 15년인가. 그렇지요, 2000년도에. 거기에 뭐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가좌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진성능평가도 해 가지고 구조물이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0년까지도 끄떡 없고 지금 물 사용도 간접급수로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좌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바로 집 옆이 돼 가지고 자주 올라가 봅니다만 지하로 돼 있어서, 물론 다 지하지만 요즘에. 거기 상부에 일부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다른 배수지도 원적산배수지인가요, 석남동에 있는 것. 거기도 인라인장으로 개방을 했고 또 저쪽에 연희동의 배수지도 개방 했는데 가좌배수지도 거기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줘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시설물들도 우리 시민들의 물론 배수지 본래의 기능이 있지만 위에 상부에 있는 시설물들도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운동을 한다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개 실내의 경기니까 전기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전기 사용이 부족해서 승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도 우리 시민편익 차원에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청도에 아까 세대 수가요, 722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대청도요.

아 대청도요, 720세대.

722세대 1,36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는 거기는 문제 없지요, 백령도는?

그렇습니다.

백령도는요. 아무튼 우리 가뜩이나 요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해5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복기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원수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원수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수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업무협의를 12회를 잡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리결과가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2016년도에 한해서 만 그렇게 한 것인지 먼저.

’15년도에도 지적받고 ’16년도에도 지적받아서 ’16년이 결국 똑같은 지적사항이거든요. ’15년 것은 종결처리하고 ’16년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7년도에 새로 똑같다는?

그렇죠,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5년도 똑같고 ’16년도 똑같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진척된 사항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익지는 않았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금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분위기는 익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접한 지역이 경기도와 서울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이 자체 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서울도 똑같이 우리가 일단 댐을 한강이나 청주댐을 이용하는 건데 지리적 저기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저희도 풍납에서 물 갖다 쓰고 서울도 같이 쓰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만t까지는 지금 원수비 부담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당초에 계약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보다 요금부담이 적고 저희는 팔당이랑 같이 갖다 쓰는데 거기는 주로 한강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비율 배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팔당에서 53%, 풍납에서 47% 최대 한 지금 원수비가 싼 그쪽 물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거지요.

일단 여러 면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됐는데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하는데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맨날 협의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같이 연계해서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천이 상대적으로 원수비도 높고 한 상태에서 상수도비도 전국적으로 1, 2위에 자리하는 아주 상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그 비싼 상수도 수돗물을 펑펑 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한번 보셨지요, 본부장님?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이러니 한 게 어떻게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건 상식적으로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보거든요, 오보.

아, 이게 오보입니까?

네, 오보인데 우리가 인천이 원수비가 비싸서 상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 맞는 얘기고 여기 보면 단가 같은 게 나옵니다. 단가 673원, 673.5원. 673.5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결산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고…….

더 나왔다는 거예요, 덜 나왔다는 거예요?

더 비싸게 나와 있는 거죠.

비싸게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럼 어쨌든 그게 지금 더 비싸다고 그러면 1㎥ 당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럼?

저희 상수도요금이…….

평균보다 당연히 저렴하겠네요.

네, 원수비가 비싼 것에 비례해서 저렴한 편이지요, 저희가. 저희가 그만큼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원가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투자를 많이 못 해서 사실 수도요금이 싼 상태입니다, 원수비에 비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천의 상수도 누수율이 6.4%다 이것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네, 이게 누율이라는 게 매년 바뀝니다. 바뀌는데 조금씩 개선이 돼서 금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90%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타시ㆍ도 지역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런가요?

노후관도 있고요. 노후관도 있고…….

노후관이라는 건 타 지역은 없나요.

서울 같은 데는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빼놓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타시ㆍ도 재정형편이 좋으면 누수한 데를 많이 갈 테고 또 하나는 수치인데 지금 환경처에서 불감률이라고 해서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해도 잡히지 않는 양이 있답니다, 잡히지 않는 양. 그걸 4.5%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타시ㆍ도에서는 저희는 정직하게 4.5%를 반영하고 그 사람들은 4.5%를 반영 안 하고 좀 제각기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표되는 수치랑 실제 수치랑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누수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다각적인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예방 방안에 대한 강구가 종결이 됐다고 돼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건축법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건축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이게?

종결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2016년도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실내에 수도전을 놓을 수 있게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실내로 들어간다고요?

네, 실내에도.

그러면 어떤 문제는 없어요, 실내만 들어갔을 때는?

잠시만요. 급수부장이 답변…….

네, 그렇게 하세요.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건축법 자체에도 실내에 계단이나 통로에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도 빌라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전부 복도나 계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복도나 계량기는 괜찮은데 실내라고 그러니까 혹시 또 집안으로 들어가나 해 가지고.

그게 복도하고 계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검침이 어렵습니다.

검침이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낸 거고요.

실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계량기 동파가 저희가 종결지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4,240개의 동파가 있었는데 금년도 오늘 날짜까지 534개가 났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동파방지 계량기하고 그 다음에 보호통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온통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량 그래서 금년도에는 날이 더 추웠지만 534개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난 것도 그것 실태조사해서 전부 보완조치하면 향후에 동파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내부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스마트그리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앉아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 하고…….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부분 서민주택용에서 이런 동파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안 나오면 참 어려운데 동파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유지관리분담금인데 이게 지금 주로 송도국제도시하고 남동구, 논현에 해당이 돼요. 거기 책자에 자료 없고 주요사업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공동구 유지관리분담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수도시설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소장 박준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어떤 설비 분야에 대해서 전체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공동구를 설치를 해 갖고 그쪽으로 해서 수도, 전기, 가스, 통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회사에다 용역을 주는데 차지하는 포지션만큼의 어떤 분담을 해 갖고 각 구, 한전, 통신, 수도 이렇게 해 갖고 서로의 분담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퍼센티지가 연수구 공동은 51.43%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의 공동구는 30.29%고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1ㆍ3공구하고 5ㆍ7공구는 1ㆍ3공구는 30.29%고 5ㆍ7공구는 25.74%예요. 그리고 남동구는 55.27%.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관경에 따라서 정한 거고…….

관경에?

네, 그리고 또 포지션에 따라서…….

관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요.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약방법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서로 분담해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년 계약에 1년 연장해서 2년을 했는데 공동구가 관리하는 데마다 기관이 짧은 건 1년, 긴 것은 5년까지 돼 있어요.

네, 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5년까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구에서요.

구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네,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단다거나 이런 건 없이 하여간 구에서 정하면 퍼센티지 해서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네,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갖고 가감을 계산해서 따로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계속한다는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남동정수장인데 누가 하시나, 남동정수장? 전문가가 이것 하니까 좋으시네. 잠깐만 나와 보세요. 송수펌프 교체가 목적이 운전이용률이 낮은 노후된 송수펌프를 교체하는 1명하고 또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비를 교체하는 건데 사업내용이 보니까 12억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양음용 볼류트펌프를 3대를 교체하고 유도전동기 1,300㎾짜리 3대를 교체하는 데 12억 2,400만원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볼류트펌프는 몇 마력짜리가 얼마 가는 거예요, 이것 교체하시려고 하는 용량은?

개별가격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가 12억인데요. 지난번에 효율검사를 했었는데 1, 2, 6호기가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효율상승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된 거예요?

설치대장을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하시고 지금 볼류트펌프의 장ㆍ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었어요?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송수펌프가 우리 배수지 고도에 맞춰서 송수압하고 비교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장 적당한 펌프로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기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하는 거예요?

펌프에 대한 장ㆍ단점 비교표는 지금 없습니다.

볼류트펌프를 보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 펌프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볼류트펌프를 이걸 하셨구나, 저렴한 가격에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 펌프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펌프성능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지는 게 있고요. 고도화된 낮은 지역이라든지 양정이 덜 나가는 경우에 선정하는 펌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유도전동기는 1,300㎾인데 내구연한이나 특별히 수리해서 갈게 된 그런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유도전동기 내구연한보다도 성능, 효율저하 문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능, 효율?

오래 쓰다보면 구동부가 닳아서 효율이 떨어지면서 에너지손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교체를 합니다.

부분교체하는 것하고 전체교체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도전동기는 전체교체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수리는 안 하고?

네.

그것도 성능과 효율 면에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모가 일어나면서 출력이 약해지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펌프 교체를 내용이 충실해서 잘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데 오셔 가지고 한 거예요, 전임자가 한 거예요?

전임자가 한 겁니다.

전임자가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인데 그건 누가 하시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지방에 부족한 식수난과 가뭄피해를 위해서 담수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담수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경제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광역상수도 생활용수와 담수 생산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무의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서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할 때 t당 8,000원 저희는 지금 656원 정도 되고 여기는 지금 8,000원.

그래서 사실 해수담수화사업을 해서 담수 생산단가가 지금 우리 생활용수 단가보다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지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서지방에 쉽게 해서 부족한 식수난과 가뭄피해 예방차원에서 이 담수화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걸 보수비용이라든지 또 생산단가가 일반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비용보다도 훨씬 높게 금액이 발생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보편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담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생산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판단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염분으로써 찌들어든 기계라든지 보수비용 등등 이걸 전체적으로 생산단가를 맞춰볼 때 담수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꼭 우리가 방법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수담수화사업을 하겠지마는 이것도 결코 꼭 바람직한 사업방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담수 생산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계에서는 아직 이걸 못 하고 전액 국비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청도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죠, 토지보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부지 자체도 아직…….

부지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가요? 하여튼 담수화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채기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정잠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중단)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1단 6개 지점이 있으며 정원은 58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총예산은 334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이 97억원, 수입이자가 26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이 21억원, 총 144억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91억원, 출연금 99억원으로 총 190억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의 인건비가 53억원, 경비가 30억원, 합한 금액이 83억원, 성과금 6억원, 예비비 1억원, 재보증료 51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으로 총 14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위변제금 182억원, 투자자산 9억원, 유형자산 1억원, 총 192억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334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부현황과 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조금 전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감사실장, 창업금융지원센터장, 신용관리지원단장과 6개 지점의 지점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현황 및 각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에서 2016년 12월 말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989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이 42.2%를 출연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는 375억원, 금융기관이 587억원, 연고기업이 6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28억원으로 총 2,341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5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615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 재산은 1,726억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24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초 계획대로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7억원, 이외 출연금으로 40억원을 확충하여 총 102억원으로 계획 대비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전년도보다 102억이 증가한 1,726억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3만 1,465건에 6,89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6건에 2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5만 114건에 9,64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3,724건, 금액은 3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보증공급은 2만 7,000건에 6,200억원을 기획하여 실적은 3만 1,465건에 6,890억원을 보증공급을 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116.5%와 111.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증사고는 3,885건에 5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건에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상화는 1,420건에 21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53건이 감소, 금액은 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상채권은 2,234건에 354억원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71건, 금액은 15억원이 감소하고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는 56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2억원이 증가한 538건에 13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1건, 총 7건으로 처리요구 5건은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처리요구 1건과 건의 1건에 대해서 종결처리하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4쪽 사회공헌활동 시 지역 SSM과의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은 봉사활동 외에 재정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 SSM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법인 해바라기에 설 명절 맞이 이웃돕기 기부행사와 1사1섬마을 자매결연지역으로 덕적도에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방한용품, 생활용품을 지역 SSM에서 구매하여 미혼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하였고 부평2동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배달 및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에 사회공헌활동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의 현장 출장을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직원의 현장감각을 키우기 위하여 현장 출장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우수직원에 대한 국외여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현장과 연계한 보증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현장 출장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직원 2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업현장 출장을 강화하고 직원 역량 제고 및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의 건전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수혜직원 또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3건으로 총 8건 중 처리요구 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처리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비책 마련입니다. 신용보증을 할수록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전보증공급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심층적 보증사고발생 분석을 통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심사기준을 보완 개정하여 시행하고 실무자회의를 통한 심사기준 피드백을 실시하여 후속 점검을 하겠으며 보증사고발생분석 정례화를 통한 보증사고 추이분석을 보증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래시장, 소상공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 홍보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홍보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드백 실시를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홍보물 배포와 함께 이동출장소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 이용고객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4회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고 전통시장 내 음성안내 또는 전광판 영상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이동출장소는 2회에서 4회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이동출장소를 작년 6회에서 올해는 12회로 늘리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일명예지점장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소통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상채권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 채권회수입니다. 재단은 구상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채권회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상채권회수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 분류를 실시하여 차별적 채권관리를 실시하고 채권회수, 조정채권, 대위변제 등 업무분장을 통한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여 채권회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 노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기초단체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약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상채권회수를 위해 손해금 감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상권업체의 채무상환 의욕을 고취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협약 개정을 통해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단체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입니다. 재단은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2명이나 현재 1명만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은 상시근로자 82명의 3%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고용은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총 3명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직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신청 및 가족친화인증의 획득을 추진하고 2016년 12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시차출퇴근제의 지속추진 내실화를 할 계획이며 가족사랑의 날 및 연차휴가 촉진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화 산단이나 검단 산업단지 등 이동출장소 검토 추진입니다. 강화 상단이나 검단 산업단지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동출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파견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신중한 검토하여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이동출장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검단 및 강화 산업단지 등 이동출장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소 및 관할 구청과 협의, 임시 사무소 임대 및 이동출장소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신규보증고객을 창출하고 고객니즈를 반영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출연금 정례화 검토입니다.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출연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및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례로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제5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 타 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보증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연 관련 조항이 있으며 다른 군ㆍ구의 경우 지역재단법 제7조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제안 등 출연금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보증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반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작년 정례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재래시장 소상공인 21쪽이요.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지역에 이동출장을 연 2회에서 4회로 2회 추가시키셨고 또 도서지역 말고도 전통시장 지하상가 이런 데도 연 6회에서 12회를 이렇게 횟수를 많이 늘리셨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도서지역 이동출장소를 2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배로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고 대기업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런 큰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거든요. 이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셔 가지고 신용보증 수요창출이라든가 또 홍보를 지향하고 지역사회 상호협력 소통을 하고 이러한 기대효과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세요.

네, 작년에도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이것에 특화상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같이 협력해서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저도 나갔고 우리 영업관리본부에서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신용으로 보증서를 끊어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조금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20억 출연한 것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현장에 직접 다 나가서 보신 거예요, 상황을?

네, 다 나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이사장님 마음에 드는데요.

네, 다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석 대표이사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언론을 통해서 아주 야심찬 계획도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금고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건을 가진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시 누적보증공급이 우리 300만 인천 인구에 맞물려서 6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는 건데 그게 어떤, 지금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재단설립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6조 3,223억원을 공급했습니다. 누적실적이지요, 설립해서 작년 말까지.

누적실적이.

네.

상당한 금액이네요.

서울, 경기보다는 못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있는, 본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작년도 5월달에 취임하신 거 아니에요.

네, 5월 20일날 취임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야심찬 포부를 가지시고 또한 미래 중장기경영전략 마스터플랜 로드맵을 작성하셔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대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추진했던 그런 것을 관철시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또 소기업들을 위해서 아주 든든한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그런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으로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데지난해에도 그런 것을 같이 거쳤지만 재원이 수입창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출자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인천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은행이라든가 기업의 출연금 같이 그런 뜻이 맞아서 공동출연을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전해 주려면 출연금을 자꾸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각 구청 군수ㆍ구청장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12억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밖에 안 됐는데 12억 4,200만원을 했고 인천시로부터는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18억원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18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반출연금으로. 그리고 은행하고도 저희하고 특례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연말 가면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고?

기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고 전기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갖고 있는 기금에서 출연하면 없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그게 무슨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면 저희한테 출연해 주면 그 기관에서는 나가는 돈이니까 그만큼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돈인가요?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A기관에서 우리한테 출연하면 그만큼 자기들 자본금에서 감소되는 거니까.

아니, 기관은 그런데 일반기업 말이에요. 일반기업에서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상지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출자하는데 출연하는데 나중에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쉽게 이렇게 같이 공유는 못 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검토해 보나마나 한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인천시가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사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가 좀 어때요? 신용보증재단 찾는 분이 더 많으신가요?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경기가 자꾸만 가라앉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실적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런 자리에, 금융기관에 계시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나 이런 인천 쪽의 경기는 금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사회공헌사업도 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배달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도 불러주시면 나가서 열심히 좀 나를 텐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드렸지만 일일명예지점장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탄배달이고 뭐고 사회공헌활동할 때는 지역에 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관계없이 나가서 우리 역할을 할 때는 같이 해 주면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게 작년에 한 건가요, 연탄배달도?

네, 그렇습니다.

했던 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부평2동이. 가급적이면 연락주시면 시간 되면 나가서 같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지금 특별보증지원 조례라고 하나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저희가 부평구하고 계양구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재단법으로 출연하는 것하고 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출연해야 되니까요, 저희 재단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 조례에 의무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네요.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재원확충 및 운용수익 극대화라고 해서 39페이지요. 2017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한 12억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가 얼마나 됐지요?

1억입니다. 남동구에서 1억 출연했습니다.

1억, 그러면 이게 지금 12억 잡은 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

지금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각 군ㆍ구별로 다 내는 건가요?

지금 2개 구청이 예산을 안 세웠어요.

어디어디요?

동구하고 부평인데요. 동구는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금액이 아직 잔량이 있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했고요. 부평구는 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법리해석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기초단체는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12억 4,200만원은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돈이 들어온 게 9억 5,000은 들어왔습니다, 지금.

벌써요?

네.

이게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내다가 지금부터 내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1억만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부임하셔가지고 맞이하면서 현재 9억 5,000이 들어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가서 설득을 많이 시키고요. 어차피 이 돈이 우리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해당하는 구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가 보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구에 사는 구민이고 그런 분들이 혜택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지요. 그리고 군수ㆍ구청장님도 직접 뵀고요.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하는 기초단체는 어디예요, 현재까지?

남동구가…….

남동구 얼마냈어요?

3억이요.

3억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즘에 참 인천시민이 가구당 4,136만원의 빚을 지고 산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고 또한 인천이 이것이 바로 가계부채 급증이 경기 뇌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대표님께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요즘?

작년 실태를 보니까 지금 정부나 우리 시에서 시책 추진에는 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서 상품이 나오면 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자 비싼 걸 갈아타기 위해서 진짜 지점에 많은 내방을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은 실업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수요는 많은데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조금 전년동기 대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33페이지 말이에요. 신성장동력 지원사업 강화하셨어요. 그래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일반보증,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실 경영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이 벌써 2월 15일 아닙니까.

네.

금년도에 지원사업 확대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년동기에 비하면 조금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재단을 찾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인천에 유선방송이 3개 권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유선방송 홍보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소송상공인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구별로 우리 경영을 위해서 남동지점, 부평지점, 서인천지점, 중부해 가지고 다 나오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선 지점장님들? 한 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발언대로 한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지점장 강병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오늘도 일자리 관련해서 오전에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선 지점장님으로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개선됐다는 사항 있으면 한 번 의견 좀 피력해 주시지요.

갑자기 자리에 서게 돼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체에 비해서 워낙 자금력이 열악하시다 보니까 특히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 폐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지금 경제가 계속 하강 측면에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다 보면 워낙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폐업이라든지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시에 보면 사고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선 지점에서는 각, 어디 지점장님이시지요?

저는 남동지점장입니다.

남동지점장님이시면 남동구청과 같이 연계한 일자리 관련 창출 관련해서 기관협업체계 구축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입니다.

옹진군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지역이 넓기는 한데요. 보면 각 구청별로 저희 이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각 군ㆍ구별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일반심사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수시로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지역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업무절차간소화라든지 지원확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민원 전화가 가끔 와요. 오면 아무래도 가까운 지점장을 한번 가서 면담을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창업성장 단계별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에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시고 말이지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단이사장님, 특별히 또 위원회에 대고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부탁을 드린다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지원을 해 주려면 보증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의 몇 %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에 창업선호 업종을 창업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생태계가 육성이 돼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또한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 그런 노하우를 살리셔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러한 분위기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보증사고만 없으면 문제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위변제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또 구상채권 발생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문제는 보증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검토를 해서 보증을 해 준다 하더라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특히 공무원들 특히 회계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보험사나 은행을 보게 되면 사실 부실채권을 얼마나 회수를 잘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열심히 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보험사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악성채권이라든지 부실채권을 회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업무보고 시간 때 보고를 받다보면. 어떤 그런 방법 좀 없는가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서 보증서를 끊어줘도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담보를 잡으면 법에서 걸려요. 그런데 은행은 담보물을 다 잡습니다. 대출해 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갈 걸 채권확보가 돼야 해 주지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은행에서는 노(No)합니다, 이 사람을.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담보 없이 신용만 순수하게 신용을 평가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문제지요. 일반시중은행하고 또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내가 불입한 금액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회수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대출보증을 해 주고 이렇게 악랄하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돈이 없으니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물론 뭐 사실 서류만 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겠지만 이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은행같이 유동화시킬 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실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덩어리로 갖고 있으면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100% 회수가 아니고 많아야 5%, 100이면 한 5원 정도 회수를 하는 겁니다, 100원이면. 그래도 저는 우리 자본금을 확충시키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은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런 금융기관 같은 데는 수단ㆍ방법을 안 가리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저희가 팔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돈에 목적이, 회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온갖 수단방법을 다 강구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위변제해서 구상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 갖고 계신 채권자한테 손해감면제도를 올해부터는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나서부터 이자발생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 걸로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채권회수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것 감면해 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 갚은 사람들은 이 정도 감면해 주면 갚을 수 있겠지 않냐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세금이 밀려 있다가 연체료 때문에 연체료만 쉽게 해서 감액을 해 준다고 하면 내겠다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못 받잖아요, 지금.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또 연체료 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야박하게 이것 하나 못 깎아주나.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 너무하지 않냐라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갚는 상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손해감면제도 캠페인도 실시해서 그 캠페인 기간에 갚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부지점…….

한 명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지점이 업무량이 제일 많아요. 아까 우리 지점장님이 얘기했지만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제일 많고요. 세 명입니다.

보조죠, 업무보조.

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서류심사해 갖고 저희하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죠. 하도 대상자가 많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초반 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경영자로서는 사람 하나 늘리면 기본적으로 한 7,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수지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늘려버리면 근무수지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인원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에서도 사람 없다 그러는데 지금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없고 은행에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출연금이. 그런데 원래 관계법령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출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얼마만큼 출연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재단중앙회하고 6대4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배분비율도 높이고 그 다음 각 재단에다 오는 퍼센티지, 법률에서 정한 퍼센티지도 높이자고 법령개정을 계속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높여 달라는 거죠, 저희 지역재단에서는. 16개 재단에서는 그 비율을 높이자고 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재단중앙회에서도 우리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도 중앙끼리 협의하다 보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로부터는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웠어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강화군이 1억이고요. 계양구가 3억 그 다음 남구가 5,000만원 그리고 남동구가 3억 그 다음 서구가 2억, 연수구가 1억, 옹진군이 1억, 중구가 2억을 해서 총 12억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우리한테 출연을 해 준 게, 배정해 준 게 9억 5,000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에 출범할 때 출연했고요. 중간중간 오면서 사업별로다가 출연한 게 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이게 12억 4,200만원에 대해서 각 구에 출연하는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런 마케팅을 안 했는데 출연하는 금액을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소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자기 지역구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건 없고요. 사소한 건 가끔가다 있는데요. 지금 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채권을 법원에 제출 안 하고 해서 개인회생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추징을 해 갖고 요, 추적을 해서. 그럴 때면 자기는 법원에 제출했는데 왜 이런 사유만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 다툼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