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6일째 회의로 제239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시균형건설국에 새로 부임하신 신동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 기구가 신설된 만큼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2월 6일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은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합한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37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심사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5년 9월 1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의3을 개정하여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조합장 등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그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를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의1을 신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구청장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쭉 검토해 보니까 직권해제에 관한 요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해제 시에 우리가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설립 때 주민동의가 몇 % 필요하죠?

75%입니다.

75%인데 해제 시에는 또 주민동의가 50%죠?

네.

그게 즉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안 맞아요.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75%에 조합 설립되고 또 그 후에 각종 조합이 설립됐다 하면 법인이 설립됐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 조합이 행위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게 매몰비용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매몰비용이 많이 쌓였는데 매몰비용이 그 지역의 50%가 또 나중에 조합 설립 때는 75%면서 해제동의가 50%로 해 가지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부담문제가 나중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50%의 해제동의를 했던 그분들이 매몰비용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천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죠, 앞으로? 이건 건설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이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문제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다양합니다만 첫 번째,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직권해제했을 때도 매몰비용을 심사해서 적합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합원과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게 당초에는 75%였다가 해제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는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75%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 설립했다가 나중에 해제할 때는 50% 그래 놓고 25%의 격차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한 결과 결국은 뭐냐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각종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비용으로 나오거든요, 마지막. 비용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누가 책임진다는 그런 근거 없이 해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합이 순조롭게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꼭 50% 동의를 받아서 해지해야 될 만한 지역적 환경과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충돌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50% 넘은 과반수에 대한 의미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되 이것이 75%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집행진에서는 잘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 조문 중에서 4조의4에서 1항1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이 입력한 추정분담금 계산하기는 추정비례율 하기 위해서 자료입력하게 되는데 자료입력이 조합 임원이라면 임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임원의 혼란, 특정되지 않은 임원의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는 추진위원장이라고 딱 지적됐는데 이게 각종 법률에서 만약에 조합의 임원이라고 돼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입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특정돼 버려야 됩니다, 조합장이 입력한.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에서도 마찬가지. 2호에서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입력한, 조합 임원 그러면 또 여기서 혼란이 온 게 임원이 8명, 9명에다가 또 감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누가 입력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입력하고 저 사람이 입력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입력을 다할 건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것 입력 관계 때문에 또 내부 충돌이 생겨 가지고 보따리 싸 가지고 딴 데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비대위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것이 혼란만 초래하는 문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하고 또 유사한 게 다음에 검토해 봤더니 14조의2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에서 거기서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합장으로 바꿔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에 전부 다 검토를 한 부분인데 해지할 때 요건들이 많이 지금 현재 완화된 부분이 많죠, 그렇죠? 많이 완화된 거죠,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추정분담금 80%에 해당된 미만인 경우가 이게 추정분담금 계산이 수익과 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수익추정금액이 분양가금액 산정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격하고 건축비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뭐냐면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면 토지 값에 비례한 수익력이거든요. 비례율이라는 게 비례율 산출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손익이 제로일 때 1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는데 토지 값 비례에 해당된 수익 비율이거든, 비례율이라는 게. 그런데 입력에 따라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80%가 너무 변수가 큰데 그 영역에서 사실은 더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해 주시죠.

국장님,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는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고 해 왔던 김기문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디에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선이. 다만 서울이나 부산 등 타시ㆍ도의 사례를 봤고 그리고 우리가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올렸으면 좋겠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내렸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80%선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타시ㆍ도 사례를 봐서 저희도 그렇게 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2항에 가 가지고 이게 참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이 권리가액이 바로 뭐냐면 자기 종전자산 100을 갖다가 80으로 줄여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80으로 줄여버리면 80을 곱하면 80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80으로 바뀐 금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면적단위규모의 추산액의 25%에 미달한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데 최소 분양단위 그러니까 결국은 소형평수의 최저로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걸 가지고 최소에 해당되는 걸 분양평수를 30평이나 40평으로 올려버리면 여기에 웬만한 사람 또 걸려들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점 있을 때 이럴 때 이게 최소 면적단위의 설정기준이 조합이나 이쪽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낮춰버리면 여기 해당되는 소유자가 줄어들 것이고 높여버리면 대부분 포함되는데 우리 재개발조합을 처음에 만들 지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요건이 어려운 지역, 아주 복잡하고 힘든 서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주거환경 열악한 곳이 대부분 소유자가 이런 사람들 소유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거든요. 지정된 요건이 이런 요인으로 지정됐는데 이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또 여기서 요건을 이런 요건에 집어넣어버리면 결국은 해제사유가 돼 버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 호를 집어넣은 것은 비례율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성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 그걸로 결정 짓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얼마큼 여기에 제자리 정착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대출한도를 생각하고 했을 때 한 25% 정도, 60% 정도 대출을 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못 채운다면 이것은 제자리 정책을 못 하는 거다 그래서 한 25%로 잡은 거고 그것을 25%로만 잡았을 때도 사실상 80% 비례율 미만과 겹쳐지는 구역이 그중에서 한 57%가 그러한 구역이 나옵니다. 상당한 구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준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의 포인트는 권리가액하고 여기서 분양단위 규모 설정이거든요. 이것이 재량에 속하는 건데 권리가액을 갖다가 비례율을 갖다가 완전히 권리가액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단위를 올려버리면 여기 25%에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또 50%에 달할 것이고 결국은 운영자에 달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자에 달렸어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여기 평균적으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재정력, 소위 재정력이거든요. 재정력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하면 단위를 올려버리면 다 해당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지사유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운영자에 달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에 만일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렸거든요. 그렇다고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걸로 보여요. 토지소유자 50% 이상 남겨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시킬 적에 조금 더 다듬어서 양쪽의 피해를 덜 가게끔 해서 올려달라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다시 검토 좀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서로 양쪽에 피해가 덜 가는 방안을 찾아서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대로 단 한 가지도 변동된 것이 없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의회 의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퍼센티지 이런 문제를 타시ㆍ도에만 맞췄어요, 타시ㆍ도에만. 우리 인천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개발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지역에 맞게 해다오, 왜 타시ㆍ도 것을 자꾸 본받아서, 베껴다가 놓느냐는 거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참고를 해 가면서 내 지역에 맞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서울은 서울이고 인천은 인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해에 보류돼서 의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타시ㆍ도에 맞췄다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조례같이 자세하게 만들어준 조례가 없습니다, 타시ㆍ도는 현재.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는 3월달이면 직권해제 조항들이 다 사장이 됩니다, 한시적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ㆍ도의 사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한 거고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거든요, 퍼센티지. 이게 다른 시ㆍ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퍼센티지가. 추정비례율 80%, 100분의50 이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편물을 발송했을 적에 거의 처음에 추진할 때는 찬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편물 발송하죠? 처음에 발송할 때, 추진할 때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구청장에 의해서 구청에서 조사해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30% 혹은 15% 동의해서 내지만 구청장은, 저희 지금 생각은 찬반 다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한 방법이.

그동안 지정할 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때도 찬반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물으니까 더군다나 반송돼 오는 것은, 추진이 안 되니까 반송돼 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찬성으로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찬반을 다 물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직권해제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직권해제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구청장이 우편발송을 할 때 찬반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건가요?

찬반을 다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반대가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방법,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의 우편 발송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하도록 우편물 발송하시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전에도 시청에서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46개소에 대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할 때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부를 작성해서 다시 또 주민들에게 공람으로 해서 보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조사인명부가 확정이 되면 참관인도 모집을 하고 주민들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주민의견조사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시행공고를 들어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다음에 등기우편 발송도 하고 또 현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또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할 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참관인 다 참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부는 공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100분의5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할 경우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조사하는 곳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한시법으로 주민들이 50% 이상 해제에 반대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법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관에서 단체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의3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로 애를 쓴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항을 다시 직권, 종전에는 직권해제의 경우 조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보강하는 겁니다.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일단 주민들이 각종 증빙자료를 붙여서 구청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검증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해서 그 부분의 70%를 시에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의2에 볼 것 같으면 토지주가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분담금시스템을 서울ㆍ경기에 이어서 2013년도에 인천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시스템이 행자부의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부산으로 그대로 갖고 갔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놨지만 조례에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조례개정안이 정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적정한지는 도시정비법의 취지랑 도시정비법과의 조례안의 균형이 맞는지를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대로 가져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은 정비구역 등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은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 4항은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4항의 기준보다 1항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고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야 하는 게 법 논리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물론 살펴보셨겠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줄 때 사실상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법체계 순서를 따져본다면, 순서대로 본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순서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이미 법에서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항별로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체계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1항의 기준보다는 4항의 기준, 그래서 4항의 기준을 다시 정하고 있는 우리 조례는 보다 완화되어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에서는 2년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3년을 요구하고 있고 법에서는 3년을 요구하는 것을 또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조례개정안 제3항은 1, 2항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1, 2항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직권해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 개정안 3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체계 자체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게 직권해제에 오를 수 있는 심사대상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체계적으로도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에 비추어서 너무나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격하게 기준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는 232회 작년 4월에 의회를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법의 임의규정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세 가지 조항만 만들어놨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수치에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구역이 있는 거고 너무 노후불량하다면 시가 나서서라도, 또 반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냈는데 232회 때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질타하셨고 많이 검토를 해서 기준을 촘촘히 만들어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위원님들 말씀은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2년을 3년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지나서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할 경우, 이것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서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최초 5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미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81%가 해당이 됩니다, 당장. 내년도가 되면 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치를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3년, 3년, 5년 그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법체계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32회 때 올라왔던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취지로 부결되었던 거지 이게 엄격하게 정해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 그때보다는 구체화하신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요건이 엄격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고려 대상만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엄격한 심사, 심사대상에 오르는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다만 연합회 측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을 유예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요건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모법에서도 그렇고 또 이 조항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시행을 유예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도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민원을 저희가 저버릴 수가 없고 한시바삐 만들어, 작년에는 직권해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이 조례안이 우리가 한 10개월 전에 부결시켜서 이번에 다시 다루고 있는데 지금 타시ㆍ도는 그때 당시에 웬만큼 조례입법이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건가요?

지금 타시ㆍ도도 물론 서울이라든가 부산 그리고 경기도는 확정이 됐고요. 타시ㆍ도도 저희같이 입법예고를 하고 손을 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입법이 안 되면서 재개발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10년 정도 정체돼서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개발이 필요치 않은 구역도 많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직권을 해제해 왔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제자리정착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현재의 여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직권해제를, 그러니까 직권해제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중지돼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계속 정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가 지금 현재 119군데 중에 공공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또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재개발사업으로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해서 전체 공공사업을 제외하면 98개소가 되고요. 재개발과 저기를 더하면 94개소가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만 하면.

94개 중에…….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을 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재건축까지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4개소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조건이 다르고 이것은 추정비례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업성이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데는 추정비례율이 높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또 사업성이 없는 데는 직권해제를 해서 개인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통과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일찍 나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또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도 그런 논쟁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권해제대상을 정해놓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추정비례율 80% 미만이라든지 또 추진위 단계, 조합설립인가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총회를 3년, 5년, 5년 열지 못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15%, 조합설립인가단계에서는 30% 주민동의를 받아서 직권해제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지역에는 주민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과 이한구 위원님이 계속 질의도 하고 한 부분인데 동의를 받는 방식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찬성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인천시 조례는 반대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찬성을 물어보든 반대를 물어보든 등기로, 우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이 우편물 주소불명이라든지 수취거부라든지 해서 반송돼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2회, 3회 계속 발송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수취가 되게끔 홍보를 하고 유도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우편물이 1,000개가 가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1,000명 중에 50% 이상 반대자가 나왔을 때 이 지역은 직권해제가 되는 건데 반송이 500개가 돼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반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를 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반송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것을 찬성표다 반대표다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조8항 보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뒤에 이렇게 조사방법을 보면 양식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제를 한 것에 동의만 묻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서식을 시장이 정할 수 있게끔 4조의8항에 시장은 절차와 방법 등을, 서식도 같이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 주셨는데요. 11쪽에 해제동의서는 일단 주민들 스스로 30%, 15%를 받아서 구청장아, 이것 조사해 다오 하는 의견표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성과 반대 서식을 만들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찬반유무를 묻는 우편물로 보내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자산에 대해서 종전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종전자산평가가 얼마가 됐고 그리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 24평을 갔을 때, 32평을 갔을 때의 평당가격이 물론 조합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거기에 이사를 했을 때 얼마를 더 보태야 내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분담금, 그러니까 내 종전자산이 얼마가 평가가 됐고 그리고 내가 몇 평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정보를 추정시스템에서 확인은 할 수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런 것도 알 권리도 정보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도 추정분담금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운영되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항시 컴퓨터만 들어오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주민의견조사를 구청에서 할 때 그런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한 설문조사나 투표의 공정성을 인정, 거기에 또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가 컴퓨터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종이로 주민들께 우편으로 다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 거기에 첨부시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자산에 대한 평가확인을 하는 방법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자기 자산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 얘기인가요?

네, 투표 때 같이 주민설문조사에 첨부해서 보내게 된다면 아마 여기는 조합도 있고 비대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전에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마는 그걸 종이로 출력해서 주민분들께 통보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 있으면서 조합과 비대위 간에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컴퓨터 안의 추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변에 내 옆집에 누가 얘기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주민갈등으로 자꾸 변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건 지금 현재 조합과 비대위 간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주민갈등이 일어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이 계속, 제가 하나만 더.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기도 하셨는데 4조의4 제6항을 보면 구청장 등은 시장으로부터 제1항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경우 정비구역등의 토지소유자 의견을 조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5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답변하신 걸 보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가 4조의3에 정비구역등에 추진사항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정비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민동의 50% 받으면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구청장이 조사한 것 이외에도 주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 받지 못하고 종전에 30%나 40%까지 받은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것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마는 그 부분도 혹시 구나 시에서 대상구역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들어가거나 그랬으면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지 말고 시청에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참작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종전에 한시법으로 운영했던 100분의50 받았을 때 직권해제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운영했던 한시법을 법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연속성은, 법이 이미 실효가 됐기 때문에 연속성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생각하는 게 구청장이 조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조사할 수 있는데 조례는 저희가 구청장이 조사한 걸로 판단하는 자료로 기준을 넣어놨지만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도 조사해서 갖고 오는 것도 저희가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정하게만 조사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며 안 제4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14조의2 제2항 중 “조합 임원”을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안 제4조의4 제6항 중 “의견을 조사”를 “의견을 조사(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안 제4조의4 제8항 중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ㆍ서식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4 제1항제1호 및 2호, 안 제14조의2 제2항 중 “조합 임원”을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안 제4조의4 제6항 중 “의견을 조사”를 “의견을 조사(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안 제4조의4 제8항 중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ㆍ서식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은 원도심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4건 총 22건으로 이 중 3건은 종결처리했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를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루원시티 사업비 관리 철저 및 원주민 재정착 LH협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비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10일 LH에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는 등 개발협약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이행해서 사업비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매각 예정 토지 중 약 19%를 공급하여 사업을 가시화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당초 가정지구 1블록에 계획되지 않은 59㎡ 300세대를 금년 7월 공급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검단스마트시티 협약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 협약 종료 후 작년 11월 28일 검단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활성화 계획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 및 7개 광역도로를 조기 건설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주차장 확보 및 하수도 정비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7개 구역에 149면을 계획하여 4개 구역 83면을 설치했고 향후 3개 구역 66면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6개 구역 1,765m를 계획하여 5개 구역 1,115m를 정비했고 올해는 동구 배다리 구역 65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6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상상플랫폼 사업부지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인천항만공사와 공식적인 협의를 완료했고 201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인 계약금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이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집객공간으로 활용되어 침체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정비사업 관련 조합장 등 관계자 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서창2지구~시흥IC 도로개설 공정 독려, 농지배수로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준공검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LH와 남동구 간 인수인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공사완료 공고를 통해서 남동구에 정상적으로 관리 이관하여 개설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배수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LH에서 공사 시 남동구와 침수예방 관련 배수단면 확보 등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 7월 도로사용개시 후 현재까지 농경지 침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작년 7월 개통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2호선 역사 주변 서구지역 가로등 104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보수를 완료했고 금년 4월까지 인천대공원역 주변 가로등 6개소는 추가 설치를 완료해서 2호선 역사 주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상인피해 대책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월 9일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상인과 협의를 통해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쪽 석탄부두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기능을 폐쇄하고 타 지역 항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석탄부두 이전 관련 기관인 해수부, IPA와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수시점검 등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과 시, 군ㆍ구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는 지난 2월 6일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어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2017년 예산확보 등 지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 구역 국비 4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라 측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상부에 대한 활용계획을 금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활용계획은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9월까지는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앵커시설 유치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앵커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 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상향적 사업방식 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구상서에 반영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시에도 상향식 추진체제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0쪽 뉴스테이사업 규모 적정량 검토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타시ㆍ도 공급사례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주택종합계획에 2020년까지 민간임대 9만호를 계획하고 이 중에 뉴스테이는 약 5만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 1,000호 물량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수요ㆍ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영구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타시ㆍ도 공급사례 검토는 유인물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무네미로 주변지역 교통소음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네미로 서창JC에서부터 장수IC 구간 고가교 등 교통소음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KDI에서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소음저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주변 개발과 연계한 도로계획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대비해서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직선화 사업구간 병목현상 등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국비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상부개량 추정사업비는 약 4,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홍일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어제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및 국토부와 협조해서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문학IC~도화IC 접속 시 병목현상 우려로 사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오거리~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혼잡도로와 접속되는 도화IC 주변 교통처리방안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화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문학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 고속화도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동국제강 앞 송현고가교 포장 및 부대공사를 완료했고 1단계로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 1.6㎞에 대하여 금년 9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3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친환경적 도로 조성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금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ㆍ학ㆍ관 및 시민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교통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입지로 환경 친화적 도로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8쪽 민자터널 다양한 지불방식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학터널 등 민자터널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하이패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자지불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불수단을 확충해서 민자터널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건 총 9건으로 이 중 2건은 종결처리되었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건축규제 완화 등 맞춤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공모를 위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5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석탄부두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타 지역으로 항만을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7쪽 동인천역 주변 4구역 개발방안 마련 시행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이에 대안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1개 구역 중 5개소를 완료했고 16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37억 200만원 중 시비는 687억 200만원이며 앞으로 확보할 예산은 17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원활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조합해산에 따른 정비구역 매몰비용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4개 구역 3억 2,4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매몰비용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난 39억 1,9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공촌사거리 입체화 방식 재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하차도에서 고가차도로 변경 결정한 이후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작년 7월 LH와 사업시행계획을 재협의, 12월 입체화 형식을 고가에서 평면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서 12월경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3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2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와 중구 주민들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 5월 키즈카페를 건설 기증하였고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행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사항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인천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에 대한 방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청라 진입도로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해서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금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결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1건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상플랫폼 건립 등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항만 기능 전환에 따른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인천시, 해수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역할을 나누어 공동 참여키로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지난해 1ㆍ4구역에 대한 사업성분석용역을 실시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도입 여부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초교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에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내 보상은 50% 이행되었고 주진입로 개설은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추8구역은 뉴스테이 영업인가를 받았고 주안1구역은 조합원 분양이 완료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시죠.

다 했는데, 뭐. (보고계속)

다음은 73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인 만석어촌마을, 부평1지구는 단계별 공사에 착공할 것이며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인 만석ㆍ북성 접경마을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7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근린재생사업인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착실히 진행해서 침체된 강화읍 원도심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2015년 사업인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제물포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3월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119개소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침체된 정비구역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지원과 폐ㆍ공가 관리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해서 국토부 시범ㆍ공모사업에 11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뉴스테이의 성공적인 진행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테이 사업 진행사항은 유인물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1개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5개소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12억 900만원을 총 3개 구역 사업에 지원하여 하반기 4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도심에 집수리 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마을주택관리소 5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총 88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비영리단체 등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마을주택 관리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단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곶로 등을 우선 추진하고 4월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우선 매각해서 사업을 가시화하는 등 서북부 개발사업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 공급과 입주 여건 마련을 위해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광역도로 7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장래의 여건변화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했고 금년 5월까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6월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고시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입니다. 총 6,398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말까지 영종, 신도, 강화 간에 총연장 14.6㎞, 폭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2월에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착수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쪽 주요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검단산단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411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서구 오류동 일원, 총연장 1.8㎞, 폭 28.5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보상 후 내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검단산단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확장공사 사업은 총 43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총연장 2.94㎞, 폭 20m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7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수대길 지하차도 설치공사 사업은 총 271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서구 왕길동 일원, 총연장 600m,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은 총 205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남동구 도림동 일원, 총연장 668m, 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107쪽 기타 도로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입니다. 도로의 기능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일반화를 추진 중으로 이관시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점과 연계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규모 및 시행주체를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후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 극대화 및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출입로 설치, 속도제한, 화물차 통행제한 등 우선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부도로 일반화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문학~검단 지하 고속화도로를 2024년까지 선 개통하고 2026년까지 일반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2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남북 축으로 문학에서 검단 민간투자사업과 동서 축으로 서인천에서 신월 민간투자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북축 민자사업은 2016년 10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12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고 금년 말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3자 제안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민자사업은 2016년 2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착수하여 금년 4월 말 완료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통행료 인하, 평면교차로 설치 등 인천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3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시민의견 청취를 통해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안 확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경인고속도로 인수인계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인수인계는 2016년 3월 인수단을 구성해서 10월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수시기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체결한 이관 협약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규모 및 시행주체 등 협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원ㆍ하도급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등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4건의 하도급 부조리를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8쪽 건설사업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VE 검토 강화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기능향상 등 품질확보를 위한 경제성 검토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VE에서 지역자재, 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의 수주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기업, 민간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세일즈 활동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20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통한 건설공사 건실화 구현입니다. 우리 시 주요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하여 품질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품질관리 점검은 총 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개선 및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여 기술수준 향상과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용역 및 시공평가는 총 30건에 대하여 설계, 감리 및 시공 과정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공사업 입찰점수에 반영해서 업체 스스로 고품질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도시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료 중에서 보니까 80쪽이나 81쪽, 78쪽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치가 들어간 것 참 잘했어요. 이런 것처럼 다른 것도 사업에 해당된 위치를 밑에다 지도를 넣어 줬으면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밑에다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디라는 것, 위치파악이 지도상 나오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좀 더 웬만하면 이해하기 좋게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네요. 아주 잘했어요, 부분적으로 잘하셨는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서 보면 배다리, 우리 저층주거 관리할 때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저층주거는 어차피 뭐냐 하면 뉴스테이나 재개발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가겠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중요합니다. 하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수도 때문에 우리 인천 앞바다가 분리형이냐 혼합형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비가 올 때 전부 다 넘쳐 가지고 인천 앞바다가 냄새로 뒤엎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의 가장 걸림돌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먼저 꼭 검토한 다음에 지상에 저층주거 관리사업을 하도록 이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다리 하수도 정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약 600m 하수관에 대해서 두 군데, 650m 정도를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상상플랫폼 여기에 본 위원이 토지를 꼭 소유해 가지고 하자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게 반영된 겁니까? 토지매입을 꼭 하자고 한 건데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할 것 우리 비용 들어가면 토지부터 닦아놓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인천시민의 재산권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뜻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나중에 여기에 해수부에서 내항재개발한도로 12월달에 협약해서 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하고는?

그러니까 상상플랫폼하고 내항재배치 마스터플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상상플랫폼은 1ㆍ8부두에 대한 것을 선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항개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인천시, 해수부 그 다음에 IPA 그렇게 해서 별도의 마스터플랜용역을 시행토록 협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상상플랫폼지역 이쪽에 토지를 꼭 매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금싸라기 땅이 될 겁니다, 이게. 26페이지 상권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화도로 그 옆으로 이번에 단장이 됐기 때문에 상권 뭐냐 하면 인천시 소유 땅이라든가 이런 땅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다가 상권 쪽 도로변을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거죠?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구상안에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

꼭 넣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친화적 관계도 되거든요. 그게 워낙 고속도로 쓰다 보니까 황량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화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동인천 앵커시설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까지는 북광장 내에 80층 333m의 상업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스테이하고 연계해서 성공여부도 이것하고 달려 있거든요? 이것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 민간개발업자도 탄력성 보고서 하는 메리트가 있죠. 그냥 순수하게 여기다가 삭막하게 상가하고 그 위에 주상만 지어버리면 이것 그냥 앙꼬 없는 빵이나 똑같아요.

숙박시설부터 해서 대규모 유통시설까지 다양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면세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안까지, 면세점.

그것은 조금 더…….

면세점 들어와야 이게 됩니다.

면세점은 어쨌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현마을 조성사업 도란도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그게 우리 송현 송림로까지 앞으로 9월달에 개통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2구간이라고 하는 송현터널…….

그러니까 누리아파트 지하터널에서 송림로까지 삼거리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하화하는 것 그것 언제 정도 공사할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2안 플러스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배다리구역에 일반 차량들은, 승용차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안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비가 한 5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투융자심사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고요. 국비도 얻어오는 것을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더더욱 뉴스테이가 되다 보니까 인구 집중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도로체계를 앞전 환경하고 또 달라졌으니까 그것을 탄탄히 해야 뉴스테이가 성공할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도시균형국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외곽순환도로 우리 지역에 하도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네요. 공사피해대책은 어떻게 지상에 지금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진화 같은 거 뉴스테이로 인해서 전면 수용이 되게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 좀 하고 있나요? 그쪽에 요즘 데모를 하고 있는데 삼두아파트 같은 데 다 지금 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보상과 이주를 같이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집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나갔을 때 이제부터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뉴스테이 관련해서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 기반시설부담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으니까 기존에 전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듯이.

네, 그건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급돼 있죠?

네.

그러면 그걸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든 편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그쪽의 주민들이 앞전에 비대위도 형성되고 하는데 그것 들어간 만큼 사업시행자하고 좀 차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냐는 얘기예요, 그것 투입된 만큼. 그것 한번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세요. 왜냐면 원래 협약상은 아주 동등하게 해 놨는데 인천시가 공공자금 투입한 부분만큼은 그것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낮춰지는 차별화되는 그것 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뉴스테이로 한 지역하고 여기 송림초교 기존 주민들에 대한 평형이 거기 몇 평으로 돼 있어요? 임대는 최저평수가 몇 평이고 여기 주거환경 주민에게 가는 평수는 몇 평이에요?

임대와 원주민 정책에 대한 평형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에게 가는 건 25평이고 그쪽으로 임대 쪽은 한참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쪽의 재정착률이 낮아진 것이 25평이면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 최저평수하고 맞춰서 적어도 그쪽의 선택의 폭도 이쪽도 똑같이 해 주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에게.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25평 이하는 없는 걸로, 주민들 선정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건 도시공사와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 임대 쪽에 들어간 평형수가 이쪽이나 그것은 서로 선택의 폭은 같이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혼자 사는 노인네나 20평 이하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최저평수가 들어와줘야 그분들이 그 비용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돈을 안 내고 낮은 평수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꼭 신경 써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비대위가 해 가지고 또 앞에 데모를 하러 왔을 거예요, 이미. 아시죠?

네,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우리 동구 만석동에 뭐냐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행복주택하고 1m 간격으로 그대로 해 놔 가지고 앞으로 빤히 보면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도시공사에도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근접거리에 대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 건에 관련해서 정말 담당 김기문 과장이나 현장에 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언제나 주민하고 부딪혀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마치 일중독증 환자처럼 일을 해서 욕도 엄청나게 듣고 그래서 송림초교도 했고 그 다음에 십정지구는 또 뭐냐면 불행한 소식이 사업시행자가 손을 뗀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어때요, 십정지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자금주 마이마알이.

운영자나 또는 투자자의 손익계산에 의해서 마찰이 있는 거지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차질 없는 거죠?

네.

역시 여기 송림초교도 또한 투자자와 상관없이 가는 거죠?

네, 시행자가 도시공사기 때문에요.

혹시 행여나 자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많이 질의가 와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는데 동인천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이것은 완전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나중에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게 뭐냐면 현재 주민에게 차등화될 것이냐 차등화되지 않을 것이냐. 기본 프레임은 그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이게 기본원칙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또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민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차별화 그 부분은 원칙을 하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일단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한번 강구하는 것을 사업시행자하고, 이건 우리 공공 쪽에서 하는 주거환경사업이 아니고 기업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유권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부터 지역주민하고 설명회 할 때부터 그런 걸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묻는 것도 안 맞으니까 이 정도로 생략하고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본 위원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또 상호 주민의 정서나 이런 합의, 협의나 그런 서로 합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본 위원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충분히 상의 좀 해 줬으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 할 일도 없어요, 존재도 없잖아요. 좀 더 같이 굴러가자는 뜻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시균형건설국으로 다시 태어나 가지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서도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금년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인천 르네상스사업이 균형국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사업자가 마이마알이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이마알이가 도시공사하고 십정2지구 뉴스테이사업에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스테이튼알이고 지금 마이마알이입니다마는 투자자로서의 운영자로서 인천시가 이 사업자를 구해서 소개시켜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적격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며칠 사이에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개입을 했고 그 속에 보면 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와의 어떤 손익계산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마이마알이에서는 수익창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걸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본인이 소득이 없다, 수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1조 9,0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낸 걸 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염려가 돼서 국장님한테 좀 여쭙는 겁니다.

이건 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십정2구역하고 동인천구역은 사업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방식이 틀리겠죠. 그러나 마이마알이에 대한 자본율이 어떻게 되고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게 확실히 검증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로 공공기관에서 등록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십정2지구와 같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십정2지구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도록 용적률도 저희가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동인천에 대해서는 기업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들어온 거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일을 함에 있어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능력이 못 미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손들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국장님한테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서창2지구하고 시흥IC하고 이 부분은 협조가 돼서 잘 됐는데 더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고 하니 현재 서창2지구하고 신천IC하고 시흥시를 거쳐서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전부 다 농지입니다. 논인데 도로를 이렇게 개설함에 있어서 배수구를 거기에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남동구에서 일부 인가를 내줬고 시흥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수구는 우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요. 좀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인천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면밀히 해서 농사하는 사람들 지장이 없도록 한번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 먼저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를 넣겠다 그러시는데 물론 영종하고 신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영종에서 강화까지 이 도로 14.6㎞에 대해서 접경지발전종합계획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건설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약 6,4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때는 저희가 4차로로 했기 때문에 9,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차로수를 조정하고 길이를 조정하다 보니까 6,400억 되는데요. 이걸 국가한테 국도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오려 했더니 국가에서도 이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서지역하고 접경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번에 접경지발전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하고 저희가 재정으로 해 달라라는 걸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행자부 쪽에서는 민자로 추진했던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재정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을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최종 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중에 전체를 14㎞를 다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많은 비용이라 1단계를 신도까지만 할 경우는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내려놨는데 하여튼 여기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서창IC부터 장수IC까지 그 부분 또 장수IC부터 계양까지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하는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하고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어차피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이 부분도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단한 이한구 위원님이세요, 사업을 중단시키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십정2구역 뉴스테이 때문에 아주 위원님마다 한마디씩 지금 하고 계시죠. 저도 십정2구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어느 과 때인가 학교부지조차 없어 가지고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예 사업이 참 분리돼 가지고 잘 안 되게 이렇게 신문이 나왔어요. 질문을 해 가면서도 참 답답한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되는 시범케이스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뉴스테이 쪽에서 시범은 도화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것은 십정2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돼서 모범이 돼 가지고 다른 뉴스테이 사업하는 곳에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려 가지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뉴스테이에 용적률은 몇 %씩이나 주죠?

십정2구역이…….

최대.

340%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40%인데 이 십정동은 몇 %나 준 거예요?

십정2구역이 340입니다.

여기 340%까지 준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성 가지고.

사업성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마이마알이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손익계산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겁니다. 시행자인 우리 도시공사하고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운영사라고 할 수도 있는 마이마알이에서의 어떤 손익계산에 문제가 있었고 행정절차가…….

지금 내용을 보면 시행사는 도시공사지만 마이마알이는 어디까지 관련하는 업체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면 그러면 미리 투자할 일은 없네요? 다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도적으로 우리도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미리 건축해 놓고 임대사업자를 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건축하기 전에 선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금에 대한 흐름도 있기 때문에 마이마알이에서는 미리 매매계약을 하고 돈을 우리 도시공사에다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납부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2,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억. 전체 액수는 얼만데요?

약 8,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한 20% 정도 내놓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단 얘기죠.

그런데 전액을 다 낸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업진척을 보면서 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진척에 의해서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양쪽에?

네, 매매계약이 작년 2월달에 됐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을 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시행자가 청이라면 얘기하겠지만 시행자는 도시공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시행사 측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저희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보면 일련의 행정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게 서로 다툼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다, 마이마알이다라고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나봐야 알겠네, 그러면.

오늘 내일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다시 의회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학교부지가 없어 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인천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역세권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북부 쪽으로만?

네, 도화지구 쪽입니다.

전에는 이게 평화시장까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게 꽤 오래된 것으로 저는…….

평화시장 빼놓은 지가?

네, 건너편까지 뺀 것은 그때 당시에 재생사업 쪽으로 도화지구까지 다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아니에요, 재생사업 아니고 역세권을 활성화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사업이었어요.

네, 원도심 활성화사업…….

그것을 가지고 평화시장까지 넣고 계획이 섰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빠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평화시장은 그렇게 아주 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철로하고 도로 사이에 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전면으로는 전부 목공예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공예마을하고 철로하고 사이에 그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로정비사업은 85번지예요. 그 위에 85번지가 가로정비사업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 부분까지 솔직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을 빼놓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리고 현장을 가 보셨을 것 아니냐는 거지.

네, 현장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으면 이것을 빼면 안 되죠. 거기가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가 정말.

목공예 뒤로 가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거기 쏙 빼놓고 그 위에는 가로환경개선사업 하고 있고 이것 자력으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네.

세워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길어요, 그게 상당히.

굉장히 좁고 깁니다.

기니까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몇 쪽이 아니고 석탄부두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보내겠다고 예정지가 표시됐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받겠다는 서로 계획된 게 있어요, 양쪽에?

그것은 어차피 국가계획에 의해서 재배치계획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요. 다만 동해 쪽에 있는 묵호항하고 동해항 쪽에서는 약간의 민원 때문에 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동향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원도만?

네.

다른 데는 거의 그러면 수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오고 있죠?

네.

부평하고 주안역 두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제안내용을?

지금 저희한테 와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서류는 아직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주안 쪽은 우리 도로과로 갖고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서류를 다 갖춰서 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수용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민자사업으로서의 인정, 승인을 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수용이라는 또 하나는 접수에 대한 수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전자와 같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수용은 아닙니다. 절차를 따져봐야 되고 관련 규정에 의한 예타까지 받아봐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밟으려면 하여간 절차 밟는 용역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만에 하나 용역과정에 용역비까지 다 업자들이 지불한 상태에서 용역결과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진행할 수 없다는 이런 좋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어떻게 시에서 책임지나요?

시에서 민간투자사업법에 보면 민투법에 보면 민간제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네, 그러나 행정절차 어느 정도 이행했을 때입니다. 적격성이 떨어져서 제3자 공모까지 갔을 때는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아까 얘기하시는 수용하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3자 공모에서 최초제안자가 떨어질 때는 일부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처음부터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역상 용역시행 후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전혀 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사업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용역비가, 용역비 문제도 대충은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용역까지 끝나는 데만 해도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면 그때는 서류를 다 갖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 염려스러우냐 하면 업자들이 진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리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모노레일 같은 것 보세요, 모노레일.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홍보하고 알려주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말 확실한 계약서 이런 부분을 해 놓고서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30쪽이랑 87쪽 등에 기재되어 있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효성도시개발 문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뉴스테이 정책,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 지역 유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업시행자가 효성도시개발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우리 인천시는 아직도 원도심을 우선으로 하고 외곽은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효성지구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천시는 원도심이 먼저다라는 우선순위는 견지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인천시는 도시계획적으로나 또는 개발적으로나 계속 매립이 돼서 택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도심이 본의 아니게 배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원도심을 살리자고 우리 시의원님이나 저희나 시민이나 모두 나서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양구 자체가 타 도심에 비해서 신도심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효성동의 경우에는 계양구에 다른 작전동이나 계산동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길 또 원도심이라고 굳이 명명할 수 없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미관도 굉장히 해치는 곳이고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양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처음, 전에는 효성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사업자가 왔다 나갔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풀어보자라고도 그런 사업도 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국회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한테 주문했기 때문에 현장을 저희도 보고 판단하겠지만 다만 우리 시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지구도 압니다. 공단이나 군부대 뒤에 산비탈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입장을 시의 정책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게 전임 시장님이신 송영길 시장님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모태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거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를 인천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거개념의 확실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뉴스테이 물량만을 공급을 과잉하게 된다면 뉴스테이 사업 자체도 실패로 끝날 것이지만 원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효성도시개발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저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효성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서울이나 부천에서 굉장히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뉴스테이 사업이 도입된다면 서울이나 부천의 뉴스테이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서인천IC와 신월IC 동서축으로 지상에 일반도로 6차로를 계획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남북도, 상부에 남북 간 도로도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건가요, 계획상?

그러니까 남북으로 천대고가교가 하나 넘어가고 있고 효성굴다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북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들도 몇 개소를 더 하자라고 해서 약 6개 정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는 하나하나가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고 최종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6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도심 간에 단절을 야기했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남북 간 이렇게 교차하는 도로가 생기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 주변에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구상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봉오대로를 보면 도로 갓길로, 차도가 있고 가운데가 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BRT가 되면서 녹지가 없어졌지만, 주차장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 고속도로가 한 50m 폭이 됩니다. 그 50m 폭에 왕복 6차로를 갓길로 놓다 보면 가운데 여유폭이 많게는 30까지 나옵니다마는 한 20m 평균적으로 여유폭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공공용지로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배치하면서 남북으로 있는 방음벽, 방호벽도 철거하고 남북으로 교차로를 지상에 연결해 주고 지하에는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동서단절도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간 자본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통행료도 증가가 예상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제안, 불변가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마는 처음에는 1,8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은 공사가 끝난, 제2외곽도 3월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치열하게 국토부가 사용료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얼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교통혼잡 해소 등 고속간선기능 강화로 이용자 통행비용 절감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통행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나요? 이 1,800원과 상쇄 가능한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슬러시로 해서 동서축에 보면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평상시에 보면 지금 한 19분, 저희가 출퇴근 러시아워 때는 19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보면 19분인데 9분 정도로 한 10분 정도가 단축되면 이게 간접비용으로 봤을 때는 꽤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