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현욱입니다. 시작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2월 16일자로 명예퇴직으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일반현황부터 25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와 정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총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110억 5,600만 원으로 기술기획, 보급, 지원 분야에 96.7%, 행정운영경비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공원 조성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전문농촌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산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원역량 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팀 멘토링을 통한 전문농촌지도인력 양성과 2년차 평생평소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경영컨설팅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시청광장에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농업인들이 사기 진작을 하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지역리더인 농촌지도자 748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전문기술 교육, 현장애로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 미래농업 인력 육성으로 4-H회 855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과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CEO 양성을 위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와 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농업CEO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기교육과정 슈퍼오닝대학은 농산업 마케팅과, 농산물가공과, 양봉학과 3개과에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단기교육과정으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은 AI로 잠정 연기하였으나 10개 분야 3,000명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품목농업아카데미는 4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의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 시에는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과제교육, 리더교육, 한마음대회 등 4개 분야 등에 160회를 추진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개 분야 3개소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사 회기 반을 조성하겠으며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을 활용한 체험과 가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활동기반 조성과 일자리를 창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개관한 농촌문화체험관은 농촌의 6차 산업화에 대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 확대로 농업·농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등 4개 분야와 농촌문화 체험교육, 도시농업과 연계한 체험교육,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을 한 가공컨설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고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은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일원 11만 4,651㎡에 총 사업비 355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토목, 조경, 건축 등 조성공사는 2016년 12월에 착수하여 2018년 평택 꽃나들이 행사와 함께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완공 후 운영을 위한 농업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정과 오성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오성농촌중심지사업 바람새마을, 초록미소마을 등과 연계하여 평택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기술보급까지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면적 800㏊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12년 동안 4,200㏊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쌀시장 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품 질의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4,200㏊에 사업비 1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쌀 원료곡 안정 생산을 위하여 단지대표 취약농가 중심의 핵심기술 교육과 수확 전 엄격한 현장심사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전국 최고급 명품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FTA에 대응 기술재배 생력화 경영비 절감과 소포장직거래 판매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확대보급과 벼 직파단지 조성 등 7종 사업비 1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출단지 육성, 소포장 브랜드, 직거래 등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사업으로 소비자 맞춤식 공급과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품질 고급화 현장맞춤형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추저항성묘 160만 주 보급과 채소·화훼류 품질고급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9종에 3억 5,75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추진하고 스마트판 과학정밀농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과 품목별농업인 현장중심교육 강화로 농업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맞춤형 고품질과실 생산과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육성으로 과수농업 신성장동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신기술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과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새기술 보급과 배, 사과, 세균성 병 방제 및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한 과수 생산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과수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저비용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과 가축전염병 예찰과 방역교육 강화로 축산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천연항생물질을 이용한 가축질병 예방 등 4종에 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조사료 급여효율 개선과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치즈 제조기술 확대보급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 및 경영 개선으로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강소농 경영체 680농가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경영체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강소농 맞춤형사업을 33개소에 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농업인 수익경영 모델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사업관리로 강소농사업의 완성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유통기술을 개선하고 농업정보화 통합으로 스마트농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에는 농업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정보화 통합체계시스템 운영과 스마트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스마트농업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곤충용도별 표준사육기술보급사업을 비롯하여 4개 분야 8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쌀 재배단지 25농가 50㏊, 친환경농업연구회 육성 및 기술교육을 7회에 425명을 추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을 도모하며 우리시 농산물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로 친환경·GAP 인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6개 분석실 기능을 강화하여 광합성균 등 친환경미생물을 4종 200톤을 생산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친환경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2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슈퍼오닝쌀 DNA 검사, 병해충 진단, 양액과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토양 중금속 분석 등 11개 항목 4,090점을 분석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 64종 328대를 운영하고 농협과 연계한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 굴삭기 및 승용관리기 등 구입기종을 확대 운영하고 임대사업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대 설치, 농기계 부착용 안전운전 경광등 보급,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수리, 점검교육 2,500명 등 콩 수확 및 정선작업 500농가 지원 등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1박 2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슈퍼오닝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품목별연구회라든지 그다음에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비 속에는 소비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총괄로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 조금 변화가 와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변화를 줘서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경영인 신규회원들이 늘고 있나요?

젊은 후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면 지도자로 가시는 건가? 아니면 경영인들 연령제한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확실한 연령은 모르겠지만 경영인이 되기 위한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정년이라고 할까, 보통 농촌지도자연합회 같으면 한 65세, 보통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건 읍·면 지역별로 자율에 의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회의에 가보면 경영인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AI때문에 교육이 전부 지연됐죠?

20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은 연기를 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단위교육은 읍·면 별로 자체, 전염병이 길게 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단위 교육은 자율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단위 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AI나 구제역 때문에 안타깝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15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청하고 고시히카리가 주 품목을 이루는데 사실 단지 내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대안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만 2,000㏊ 중에서 단지는 4,200㏊입니다. 그러면 약 8,000㏊가 일반인데 실제 평택 같은 경우는 오성, 고덕들을 중심으로 채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행정을 통해서 일반농가에 기본적인 비료라든지 상토, 농약 같은 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매를 받을 수 있는 농협의 저장시설이 최대한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퍼오닝쌀 단지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여간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쌀값이 너무 하락되다보니까 12만 원, 13만 원대다 보니까 지난번에 실제 판매도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보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매까지 같이 갈 수 있고 심지어 추가 매상하는 부분도 차액 분을 다시 환불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데 통계나 모든 행정이 일률적으로 한번 지급된 것은 다시 회수하면 안 되거든요.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요즘 화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판로나 「김영란법」때문에도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다보면 화훼 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세요?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됐지만 판매나 이런 것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고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화훼류 하면 옛날에 보면 팔라이놉시스하고 신비디움이 주종으로 해서 수출을 했었고 절화로써 장미가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장미는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가격이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 주로 분화류라든지 난이라든지 재배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새롭게 찾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대체작목으로 해서 일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4쪽에 요즘 토양이나 중금속 분석을 했는데 우리 평택호 수질은 수시로 검사를 의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별도로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택호에 대한 수질분석보다는 우리 농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수질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평택호에 담 수돼 있던 물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4월이 되면 통수시켜서 하다보면 아마 침하됐던 노폐물 같은 것도 같이 올라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 수질검사를 기술센터에서도 의뢰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어느 때 뭐가 BOD나 질소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도 같이 알려드리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대형임대사업은 종료됐고, 현재 임대사업 하는 품목이 몇 품목이나 되나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기임대기종으로 61종에 311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하고 쇄토기, 쟁기 이런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임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것만 추진하면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건의 드린 사항은 요즘 쌀값이 인하되다보니까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맞춤형비료나 여러 가지 지원도 많지만 농기계 임대료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셔서 조례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처음에 임대료 조례 개정할 때 높았다가 한번 조정을 해서 구입대비 0.7%로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요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을 때는 국비에서 제시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떨어질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맞춤형이나 상토나 모든 게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농기계임대료도 인하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 보시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죠?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농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원망도 크고 FTA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농업인들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8쪽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2,70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 단체에서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농업인단체에서 참여하는 단체에서 부담 비율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돼 있는 단체잖아요.

농업경영인회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나머지 단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각자 수렴해서 비율로 해서...

비율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 하느냐면, 2,7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3,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라는 사업도 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다보면 다른 계획에 잡혔던 행사까지 그날 같이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어디서 하시려고 해요?

남부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광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바운더리에서 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농업인들만 농업인 스스로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이랬던 것을 올해는 평택의 도심거리에 나가서 하는 이유가 소비자와 같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의 행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서 그래서 그쪽에 가서 특히 소비자하고 연대하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축제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촉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사를 치르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저희가 농업인 관련된 단체들과는 한번 협의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하는 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3번 정도는 농업인단체라든지 거기에 소비자단체도 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가져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이나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영입해서 이왕 행사하시는 거 시민들이 봤을 때 ‘내실있고 축제분위기에 어울리는 농업인축제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평소는 우리 평택에서 생산한 것을 평택에서 소비하자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다 할 수 있는데 소비가 문제입니다. 생산은 누구나 다해요. 그런데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 SNS 여러 가지로 교육도 하지만 판로가 문제예요. 그런 것 느낌 못 받으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중심의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교육들도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평택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가능한 짧은 거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 관내 로컬푸드센터도 있지만 양대 출장소, 본청 가끔씩 행사 때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사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해서 사먹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로컬푸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거래장터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직거래장터는 일회성입니다. 그런 것도 개선할 점도 있지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한 품목을 소비될 수 있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별로 각종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체험관광연구회라든지 도시민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해서 가능한 농업인들이 시장으로 판매하는 비율보다는 직접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되다 보니까 농업인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생산단지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기업체도 많잖아요. 시장님도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도 농민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셔서 간부회의 때나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이 잘 소비가 되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을 토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책자 페이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 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체험문화관 운영함에 있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농산물 가공, 전통문화 체험, 천연염색, 농심체험 교육실 했는데 농심체험교육실은 상대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농촌문화체험관이 개관돼서 올 처음 운영하는 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관 운영하는 것에 원년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농촌문화체험관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나 농업인들에게 교육신청을 받아보고 하니까 도시민들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주로 교육신청을 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기남방송에 자막을 통해서만 홍보를 했는데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교육 쪽에 저희가 교육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비자 명단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폭발적일지 모르고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 세운 것이 이런 수요라고 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농촌문화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회기 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으로 더 확보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농산물 가공이나 전통문화 체험, 천연염색은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오닝농업대학에 농산물가공과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번에 경쟁률도 셌죠?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왜, 홍보가 덜 됐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산물가공과에 대해서 3년차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생태공원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2018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꽃나들이 축제도 같이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그걸 잘 접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사람이 와서 평택시 농업생태공원이 잘됐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생태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해 주시는데 벼 정부보급종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수도작은 그런 대로 판로가 괜찮아요. 다 팔 수 있는데 밭작물에서 감자, 콩, 보리, 우량종자를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잖아요. 감자 판매도 그렇고 콩,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보리는 수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알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실제 단지화 돼 있는 인근 화성, 안성, 경기 북부 쪽은 전작물이 많기 때문에 단지화 되어 있고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자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파주에 장단콩 유명하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다 종자보급용 콩을 많이 선호해서 심고 있어요. 저도 심고 있지만 심사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올해는 28%밖에 합격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불합격됐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우량종자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수매 쪽이라든가 판로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파주 장단콩이 왜 유명한지, 우리 평택시도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쌀값이 싸니까 콩을 대체작물로 많이 유도하잖아요.

예, 팽성 쪽은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안 하고 벼를 안 심고 콩을 심는다고요.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대체작물을 심고 있는데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못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가격도 못 받고 억지로 판매되는데 우리시도 앞으로는 그것을 연구·검토해야 돼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전작물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우리 농협 관할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안중농협을 통해서 인근 화성농협과 협의를 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거의 다 박사가 됐어요. 기술 보급부터 박사가 됐는데, 지금 채종단지하고 고시히카리 단지, 추청벼 단지 옛날에 추청벼는 수확량이 적어서 기피했고 고시히카리는 도복이 심해서 기피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고시히카리, 추청벼 불합격 당하는 데가 없어요.

다년간 재배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수매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판로를 어떻게 마케팅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농민들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농업정책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쪽으로 잡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배정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화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SNS, 스마트폰 영상 그분들 활용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산업현장에서 일하지 농업 쪽에 하는 건 전문 귀농들이나 전문지식 가진 사람 아니면 농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노동이에요.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나 시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도와줘야 돼요. 기술 그런 건 다 끝났어요. 농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것을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 판매사업까지 마케팅까지 전부 농업정책과도 마케팅과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형성한다든가 해서 수매사업까지 도와줘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유통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시에서 위탁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진위, 서탄 쪽에는 농협에서 분리해서 위탁사업 하고 있죠? 북부지역에.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농기계 운반입니다. 운반을 하려면 인적 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접목해서 사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일부 시·군에서는 운반을 할 때 그 운반비를 보조해 줘서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위주로 운반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거의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갖다 쓰기는 좋은데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사용료가 저렴했을 때 운반비가 짧은 거리는 4만 원, 먼 거리는 한 5만 원 정도.

농가들한테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사업으로 해 줘야지, 운반비까지 다 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셔서 운반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조례를 개정하든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갖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중에 지역별로 하는 방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저희 센터하고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 서탄하고 진위지역, 송탄지역이 있더라고요. 농협과 저희가 MOU을 체결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북부지역 임대사업소를 송탄농협하고 MOU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업과 관련된 농협이라든지 관련된 부서하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 줘야 돼요. 우리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북부 쪽에 하는 것처럼 서부에도 농협이 있잖아요. 연대해서 MOU를 하든지...

전에 계셨던 조합장님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었어요. 그중에서도 송탄농협조합장님이 승낙을 하셔서 저희가 송탄북부지역에 했는데 다른 농협이라든지 다른 부서라든지 하여간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각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협 조합장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좀 협박 줘 가면서 해야지 조합장들 말 안 들어요. 같이 MOU 체결해서 북부가 하는 사례를 잘 봐서 좋은 성과가 나면 조합장들하고 연대해서 같이 할 수... 거의 다 조합원들이 쓰는 거예요. 조합원이 다 농민들이에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9,000명이에요. 거의 다 농민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13쪽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접점의 역할로써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생태공원을 시작했고 잠시 후면 마무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평택 농업생태공원은 어떤 분들한테 주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농민들이신가요? 시민들이신가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생태공원 속에는 도심인과 농업인이 같이 하는 장소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생태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봄나들이행사를 하면서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태공원에 앞서서 농촌문화체험관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문화체험관 예산을 좀 확보해주셔서 올해 그와 관련된 교육생을 홍보를 해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거의 평택에 거주하는 소비자인 도심인들입니다. 저희가 희망적인 것을 느낀 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심인과 기존에 우리가 상대했던 생산자인 우리 농업인과 연계를 맺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희망적인 것을 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대비해서 우리 전통음식이나 천연염색이나 이런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정말 우리 평택시민들이나 어린이들, 어른들의 쉼터 같은 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 속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펫카페’라고 하나요? 강아지, 애견 놀이터도 계획되어 있나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규격이나 국제 규격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왕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신 거라면,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안에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즈음은 애견에 대한 관심도 많으니까, 이왕 그런 규정에 맞춰놓는다면 추후에 우리가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하여간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저희가 다른 지역에 했던 데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농민과 시민들을 위한 좋은 생태공원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왕 하실 거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농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공격적인 홍보. 우리가 기존에 꽃나들이 행사 때 해왔던 것 이상으로 다른 상시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행사로 추진했던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봄나들이행사를 했고요. 봄나들이행사 하나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가 봄, 가을, 겨울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제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난 농산물 한마당축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인들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할로윈데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겨울철에 전통 민속인 대보름날에 소망을 빌면서 횃불놀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속과 연계된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1박2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농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좀 더 축제다운 축제... 그 분들이 1년 고생한 것에 대한 사기진작, 그다음에 같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구성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따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에 참여하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품목별연구회연합회라든지 슈퍼오닝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개선회도 결국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생활개선회 행사를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뭉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남자, 여자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저희 생활개선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하는데 별도로 개선회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류돼서 하면 행사가 아무래도 뭉쳐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열심히 하시고 예산대비 참여율이 높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물론 관내에 거주하시는 초·중·고든 유치원이든 여성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 내지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체 쪽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군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있잖아요. 초·중·고, 유치원 같은 데는 교육청 이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 좀 하셔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했고요. 거기에서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매번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하시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평택만의 유일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내내 얘기했듯이 가축, 곤충, 식물, 채소 등등해서 전시관 내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도 얘기했듯이 AI든 구제역 이런 거 우려하면... 그러면 기술센터가... ‘거기에서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 전국에서 농촌에 대한 것은 평택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꾸며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계획도면이라든가 계획서 바뀐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에 보면 기대효과에 “국내 및 수출시장”이라고 했는데 싱가폴인가요? 거기에 수출했다고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슈퍼오닝쌀.

예, 그렇습니다.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에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 좀 하셔서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서로 병행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만... 물론 평택 관내에서 먼저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것 서로 도와주고 우리 것도 할 수 있는 판로개척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기업체 방문하고 거기에 애로사항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 솔직히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자기들도 활용을 좀 해야죠. 무조건 시에서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도와준 만큼 거기에서도 소비를 일으켜줘야죠. 기업체들이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은 못 해도 생산품목 만큼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해보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농산물 소포장 브랜드,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했는데. 요새 뭐라고 하더라? 혼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혼족.

예. 요새 혼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취생들이라든가 원룸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쌀 같은 경우에도 20㎏... 우리가 포장이 제일 작은 게 4㎏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 봉지 뜯어놓으면 혼족이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그거 꽤 오래간다고요. 그 전에 보니까 오색미였나? 이만큼씩 소포장한 게 있더라고요. 혼족 같은 경우에는 한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두끼 정도의 단위로 소포장도 집어넣으면 어떨까. 뜯어서 한끼 먹고 저기한다든가. 그런 게 안 되니까 뜯어서 어디에 보관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 불편해하는 혼족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락이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반찬 해먹기 싫고 밥 해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요새 도시락이 나오면서 햇반이 잘 안 팔릴걸요?

햇반이 도시락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새는 반찬까지 들어가 있는 게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혼족들을 위해서 소포장으로... 또 대개 애들 다 나가 있으면 두 가족,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밥도 제대로 안 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4㎏짜리 뜯어서 놓고 보관하는 것도 나중에 한참 되면 벌레 생기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포장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보면 어떨까.

올해 잡곡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2㎏ 포장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2㎏ 같으면 혼자서 몇 끼 먹겠어요?

원래 120g이 한끼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g이 한끼인데 2㎏면 얼마야예요? 한 15일~20일 먹는다는 얘기네요? 15일 동안 그냥 터놓고 먹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하루걸러 가면 그거 한 달 가요.

대개 포장재에 지퍼가 있어서 뜯어도 지퍼로 보관은 가능하게...

보관은 가능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것 뜯어서... 사실 커피도 통에 들은 것보다 일회용 포장된 게 더 쉽게 손이 가잖아요. 그렇듯이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포장의 다변화 방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화훼...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 김영란법 」 시행 이후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요. 요새 학교마다 졸업시즌인데도 꽃이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하나 주는 것도 「 김영란법 」 에 걸린다고...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화훼농가 문 닫은 데 없어요?

업체보다는 농가들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악한 것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별농가는 알 수 없고요. 작목별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접난이나 이런 부분은 소득이 거의 6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분화류 같은 경우는 50% 정도, 절화 꽃들 꺾어서 팔고 이런 농가는 소득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를 직접적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판다든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 요즈음 승진이다 졸업이다 해서 화분 나가고 이런 거 거의 못 하고 안 하다시피 하잖아요.

사실 해석이 나온 게, 화분은 상관없다고 해서 지난 인사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요새 그거 누가 합니까? 요새 공직자들 승진했다고 해서 화분 갖다놔요? 안 갖다 놓지. 보내지도 말라고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화훼농가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화훼농가를 방문하게끔. 그래서 사람이 꽃 재배되는 것 꽃 종류를 보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일반 전통시장보다는 대규모 점포에 가는 이유가 소비심리를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눈으로 보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쪽도 강구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꽃나들이 할 때 화훼농가들 전시·판매하는 것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훼농가를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꽃나들이 할 때도 화훼농가뿐 아니라 과수농가라든가 쌀 재배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전시·판매·시식을 할 수 있게끔. 생활개선회에서도, 거기에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뭔가는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쪽으로 부스는 좀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겠다. ‘왔는데 하다못해 어묵 먹을 것도 없고 사갈 것도 아무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시는 사람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다만 몇 명이 오더라도 ‘그래도 공사 중이지만 갔더니 평택의 농산물이 이렇게 싸고 맛있고 좋은 게 있더라.’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화훼농가, 과수농가, 쌀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부스를 좀 마련해주고 생활개선회는 먹거리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농업인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협의를 해보고요. 그 분들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어떤 부스나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는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단체들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꽃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가정통신망 안 보내면 모르잖아요. 그냥 올 수도 있으니까, 왔다가 허탕치고 ‘갔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배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취지나 목적을 기술센터에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하게끔 해주는 게 낫겠다.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만 해주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할일이 없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보니까 과수·과실 같은 것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밑에 지방에 있는 것도 위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또 외국에 있는 품종도 재배해서 판매했던 것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 평택도 뭔가 좀... 나름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희가 그런 쪽에 아열대과수라든지 새롭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지역에서 이런 것을 재배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훼농가에 대한 시설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채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렇게 재배했던 기존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설의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작목전환 하는 데에, 아열대과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재배하고 있지 않은 남부지방,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 재배하는 것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개발 하고 있는 게 패션후르츠라든지 감귤 종류 중에서도 황금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나마 도입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득은 현재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작목들이 틈새시장이에요. 틈새시장이기 때문에 면적이 일시에 많아지면 또 과잉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작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잉생산이라든가 과잉투자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속된말로 복불복이잖아요.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쌀농사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오이 이번에 해서 제대로 맞으면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배추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어떤 품목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문제가 지금 분뇨처리장 제대로 가동 안 하고 있죠? 오성 농협 옆에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안 되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시골동네에 가다가 축산농가들 보면 분뇨처리가 제일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소 후에 그 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냄새 부분은 저희들도 미생물제나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 될 때 암모니아가스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시나 도·국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좀 적은 데들...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분뇨처리라든가 특히 청소하고 난 물... 과연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저도 어느 데에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시커먼 물이 농로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하는 것이 200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상당한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BM수라는 새로운 미생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양의 배 정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우리 관내에 소규모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까지도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개, 오리, 닭, 소, 염소 등등 많잖아요. 키우시는 분들이..

연말마다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통개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매뉴얼로 딱 만들어서... 어느 동 어느 데에 가면 몇 군데 뭐를 하고 뭐를 키우고 있고 몇 마리고 현 상태가 어느 정도고...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AI나 구제역이 딱 터질 때 한 번에 쫙 돌아가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실태파악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오늘 보고까지 보면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축산과에 확인한 바로는, 주사를 맞고 나면 항체가가 형성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도 거의... 과거에 보면 60% 이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 맞는 농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이 보급되고 다 주사를 맞았는지 어쨌는지 파악이 100%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황소 같은 경우는 덜하겠지만 젖소 같은 경우에는 백신주사를 맞으면 우유 생산량이 한 30% 떨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꺼리고 안 맞히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도 그렇게 안 했다는 보장 없잖아요.

과거에 제가 방역계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 가에서 그런 핑계로 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소도 감수성이 예민한 소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는 괜찮습니다.

사실 구제역 발생이라는 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소보다는 돼지가 치사율이 높고 전염속도가 더 빠르다고...

예, 그렇습니다.

작은 소규모집에서 퍼지면 걷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규모로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겠죠, 한 번에 다 죽일까봐. 그런데 소규모가 문제죠.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만, 소규모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젖소 키우시는 분들이 백신을 안 맞추고 꺼려한다는 것도 실태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을 보면 소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348농가가 되고요. 소규모사업농가는 256농가로 현재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파악이 되셨다고 하는데, 소규모농가라는 게 몇 두 이상 몇 두 이하예요?

이 자료는 축산과에서 조사됐던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자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농가라는 게 몇 두 이하를 소규모로 보는지. 10두인지 20두인지 5두인지, 게다가 그 밑에는 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15두 미만을 소규모 농가로 보고 있고요. 젖소 10두, 돼지 160두, 닭 같은 경우는 8,000수 미만. 이렇게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거 소규모라고 안 보죠. 돼지 150마리라고 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으로 보죠. 하다못해 집에서 조그맣게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마리든, 소 2마리 키우고... 옛날에 자연부락 같은 데에 소 쟁기질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뭐 10마리씩이나 키우겠어요? 그런 데까지도 전수조사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평택시만큼은 아주 제대로 된. 어느 동 어느 자연부락에 어느 위치에 이 집에서는 소 2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확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농업정책과하고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3쪽에 보면 ‘곤충산업 육성지도’도 있네요? 곤충산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평택지역에서 사육하는 곤충 같은 경우는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이렇게 5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5종이요?

예, 그렇습니다.

판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요.

이 마트나 이런 데에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해서 잘 팔리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현재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에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20호 쯤 됩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나 특히 도심인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또 농업 쪽에 창업도 가능하고.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올해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단기교육과정에 곤충분야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도 어떻게 보면 혼족 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들잖아요. 곤충산업도 육성을 하면, 꽃나들이 이럴 때 보면 애들하고 가족이 같이 오잖아요. 곤충도 그때 같이 전시·판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미생물 생산 및 보급하고 그러는데 연구실이 따로 있나요?

실험실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따로 각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센터 내에 각 분석실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로 연구단지 딱 해서...

저희 센터 1층 건물에 쌀분석실이라고 하면 DNA이라든지... 우리가 슈퍼오닝단지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시중에 진짜 그 품종이 생산되는지 뭐하는지 판매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로 수거를 해서 DNA 분석을 해서 품종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토양검정이라든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분석이라든지 이런 각종 분석들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축산 관련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쌀, 과수, 화훼 이런 게 다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미질분석실, 토양분석실, 정밀농업분석실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농약에 대한 중금속 그 정도하고 미생물... 저희가 그 정도의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 드리면 축산이라든가 쌀, 과수, 화훼라든가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양분석실 같으면...

토양이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지만, 과수에 필요한 토양하고 쌀에 필요한 토양하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농가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연구원이 아니고요. 업무를 보조해주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실험실에 직원 6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이에요? 아니면 전문인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도사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보조해주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인력만 있어서 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담 직원이 몇 분이에요? 그 분이 이것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술센터 내의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전문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토양을 말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단순한 작업 이런 것들은 보조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토양을 건조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꼭 필요할 때 전문가시니까 시간 나서 본다고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한 두세 명이라도 그쪽에 분석실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나을 것 아니에요. 거기만 전담적으로 하시면.

보조인력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나오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들 뭐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넣어서 농사를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농가를 지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 보조인력들은 보조인력 대로 할 일이 있지만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굳이 별도의 전담요원이 필요치 않다?

저희가 기간제를 1년 단위 인력을 쓰는 게 있고요. 지도사는 아니지만 상용직으로써... 상용직은 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세부적인 분석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실험실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전문인력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업무가 더 많아지면 그 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쪽에 보니까 기구 및 정원에서 직원이 3명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번 인사이동에 1명 더 보충됐습니다. 현재까지 2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이 모자라는 거네요?

네.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지도직렬은 100% 다 있고요. 모자라는 것이 공업직렬하고, 농림운영직렬 1명씩 해서 2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직인데 특별한 결원으로 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채용을 왜 안 하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그 인원이 필요 없어도 되는 자리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평택시 정원 티오에서,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모자랐었어요?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채용 안 한 건가요? 보충 안 된 건가요?

퇴임하면 그 자리가 비워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워진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사실상 공업직렬은 2명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1명을 보충해 줬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보충을 안 해도 되는 자리인지, 이 인원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지금 공업직렬이 해당되는 부서가 농기계팀에 농기계임대 운영하는 부서의 결원이에요. 여기도 계셨던 분들이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가 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규직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직렬에서 오시면 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언제 보충해 주겠대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인원을 수시로 채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겠다는...

이것도 정규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채로 봐서 공채로 들어와야 되는 아니에요.

운전직 자리가...

운전직 자리예요? 그럼 무기계약직자리네요?

운전직이 무기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직원이죠.

그러면 여기 3명 직렬이 뭐예요? 3명이 빈 건데 뭐뭐 빈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농림운영하고요.

이건 무슨 직이에요?

옛날 기능직이라고 하죠.

현재 직명을 얘기하세요.

농림운영 그것하고 운전직 그렇게 두 자리가 현재 빈 겁니다.

1명 들어오셔서 2명만 빈 거라는 얘기예요?

1명은 저희 기계운영주사는 이번 인사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운전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류센터에 있는 차 운전하실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전만 전문으로 하셔야 될 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분이 없어서 그 차는 누가 운전해요?

저희 기사 한분이 차를 교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운전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운영직은요? 아까 말씀하신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이라고 하시는 건데.

기능직이 아니고요, 지금은 농림운영에서 직렬을 바꿔서 이 직렬이 옛날에 기능직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직렬을 다 바꿔주고 있어서 이게 농업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식 9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을... 여기는 뽑을 때 뭐로 뽑아요? 농업직으로 뽑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농업직으로 뽑아야죠. 농림운영이라는 자리가 이제 없어요. 직렬이 바뀝니다.

상담소장님이 11분이세요?

맞습니다.

여기 상담소장님은 상담소장으로 나가시면 몇 년마다 인사교체가 되시죠?

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장기간 재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최근 와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장기간이라는 게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는 한 5년 이상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오래 근무했던 분들을 저희 본소하고 근무했던 분들하고 순환교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규정이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이 직원의 경력구조가 행정직렬이나 일반 농업직렬이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어느 한 시기에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한 시기에는 조금 들어오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력자가 많은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럴 때 순환보직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60년생 전으로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경력이 짧고 인사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편한 진실을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진급을 포기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지원해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보직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여기 입사하신지 몇 년 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최근에 보직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은 보통 한 10여년 정도 조금 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40대 이후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60년생, 61년생.

상담소장으로 최장기로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11명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시는 분 빼고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보직을 할 때는 본인의 희망도 물어봅니다. 의사도 반영을 하고요.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번에 인사하기 전까지는 5년 이상 됐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5년 이상 된 분들은 본소로 인사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소로 들어오신 분이 그분이 상담소 나간 지 5년 조금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본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5년 미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나가면 순환배치를 한다?

네.

그 내역서 좀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력하고, 연수하고 11명 몇 년 근무하셨는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봐주십시오. 4-H회 육성이 855명해서 7,000여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4-H회가 중·고등학교에도 구성돼 있죠?

주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고요. 영농4-H회로는 평택시 전체로 1개가...

4-H회라는 게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전에는 영농4-H회 마을단위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세대가 변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4-H회가 학교 4-H회 위주로 변환됐습니다.

여기서 4개 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분이 영농4-H가 있고, 학교4-H가 있고, 4-H지도자가 있고요. 4-H지도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그 인원이 825명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된 게 1년에 7,000여만 원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제 딸도 중학교 때 4-H회를 들어갔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4-H회가 뭔 줄 알고 들어갔느냐 했더니 정원 가꾸기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원 가꾸기를 배우려고 여기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4-H회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뀐 건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영농4-H회 학교 다니지 않는 4-H회 생활했을 때는 농가의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뒀었고요. 지금 학교4-H회 같은 경우는 학교4-H 학생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동아리 형태, 특히 대표적인 것이 민속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4-H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4-H회가 전통 평택민요, 풍물 같은 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학교4-H회 회원들이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좋은 학교에 4-H회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가는 게 좋은 학교 가는 건 아니고요.

동아리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미 매입 토지도 있는 것 같아요.

미 매입 토지가 있는데요,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수용재결에 대한 공문이 그제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나마 이거 돼야 이제서 업체 선정하고 발주하고...

그것은 생태공원 공사하는 것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요.

업체도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다 끝난 상황입니까? 토목업체도 선정돼서 다 한 거예요?

작년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3월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만요?

전체적인 공정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요. 토목하고 조경이 주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그게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도에 대한 검토라든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공사가 건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면 로컬푸드가 거기 옆에 짓는다고 해서... 로컬푸드는 농업생태공원 내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별개로 취급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면적 속에는 들어가고 생태공원사업비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음 년도에 봄나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로컬푸드하고, 농민회관하고 짓는 자리를 제외하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사업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해 놓고서 옆에 또 건물 짓고 그러면 또 다 훼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1년 안에 내부적으로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설계상에 반영된 겁니까?

예,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은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조성 4,200㏊ 이건 기준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해 대비 늘었습니다.

그럼 올해 면적을 얼마나 늘리시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예산을 잡은 게 4,200㏊입니다.

그걸 늘리겠다고요?

아닙니다. 토탈 면적이.

지금 와서 올해 할 일을 업무보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올해 얼마만큼 단지를 더 늘리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난해 대비 55㏊ 늘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돼서 그 정도는 4개 농협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돼서 55㏊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4번에 걸쳐서 농협과 행정과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 사업을 지난해 4,145㏊에서 올해 4,200㏊로 잡았습니다. 17일까지 신청 중에 있고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농가들은 여기 슈퍼오닝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판매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협에 창고나 쌓을 수 있는...

물론 저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케파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폭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양쪽 4개 농협 RPC에서 저장물량을 늘려서 공정을 늘리기 전 까지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농협에서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나 농민들께서는 우리 교류센터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마케팅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건 저희들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라든지 기술지도에 주 정점을 둬야 하는 거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행정공무원들한테 가서 팔아라? 기술센터 직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마케팅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도 아니신데.

실제로 기술지도도 하지만 대단위 같은 경우는 팔기가 어렵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고, 소규모는 농가들로 하여금 자기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도 개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매하죠. 사실 유통전문가들도 상황에 따라 손해도 보고 손실도 보고 해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판매까지 너희가 책임져라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양한 생각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치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내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괴리감 있죠.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물론 교류센터 역량 범위 내에서는 해 주시는 게 맞겠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역량 밖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업용수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은 ppm이라고 기준용어가 있죠? 농업용수의 기준은 몇 ppm입니까?

ppm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할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정확한 기준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평택 아산호 수질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본 게 있어서 그건 파악했는데 적정한 ph가 얼마인지는 제가...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수산분야 이런 전문가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학술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보통 아산호 같은 데 수질을 기준으로 할 때는 COD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산호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몇 ppm이상이 돼야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 평택시에서 수도작 작물, 우리가 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벼를 재배하는데 수질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냐.’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염된 물을 영농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준이 몇 ppm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지 않은 거라면 과연 학설상으로도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학계에서 말하는 얼마까지는 가능하다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된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을 보면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질산성질소라든지 중금속 쪽은 저희가 기준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아산호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검사하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기준들은 주로 중금속 쪽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택호 물을 테스트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쪽의 기준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세요?

예, 그쪽은 안 합니다. 그런 쪽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농사를 하게 되면 양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의 성분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화훼나 이런 쪽만 하시지 수도작 작물에 대해서는 해 본적이 없다?

수도작은 주로 아산호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가 아직...

미질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토양, 기후, 물 이렇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수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점검해 본적이 없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평택 아산호의 각 지점마다 오염도를 측정해서 수치화 해 놓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따르면 1급수, 2급수, 3급수인데 대개 2급수에서 3급수 사이가...

농업용수로 적당한 거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적합하고요.

우리 평택호 물이 2급수, 3급수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지점마다 측정하는 장소가 있고 그 측정한 수치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데 현재 물이 수로를 통해서 돌아가지고 논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산소나 이런 게 더 공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연구를 좀 하고 자료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 미질을 결정하는데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수질에 대해서 아시면서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평택시의 기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슈퍼오닝쌀이 우리 전체 벼 농가에 37%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65% 그 쌀도 우리 평택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선배위원님께서 각 기업체 방문하실 때 슈퍼오닝쌀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슈퍼오닝쌀이 아닌 우리 평택 농민이 생산한 쌀을 써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물론 슈퍼오닝쌀도 포함돼야 되겠지만요. 물론 이 슈퍼오닝쌀이 우리 평택시의 쌀 가격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슈퍼오닝쌀만 팔고 나머지 65% 쌀,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은 어디에 어떻게 팔라는 얘기입니까? 슈퍼오닝쌀 아닌 일반 평택 농민들이 지은 나머지 쌀을 먹으면 비애향심이 있는 시민인가요? 꼭 슈퍼오닝쌀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러는데 지난 2월초에 도에서 종자보급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고리 뜰하고 오성 뜰에는 종자 최종포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원에 있는 종자보급소가 부지를 평택으로 옮긴다고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면적이 안정적인 종자 생산에 투여하면 그래도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택시에서 슈퍼오닝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대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훼농가 중에서 아까 개별적으로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신 것 같네요. 화훼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71농가에 면적으로 따지면 31.3㏊입니다.

71농가도 청북 쪽에 많이 밀집돼 있죠?

청북, 진위.

진위에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옛날에 장미품종들을 많이 생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장미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바뀌셨나요?

장미는 청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71농가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장미가 맞죠?

장미 절화류가 13농가가 되겠고요. 분화류라고 해서 화분에 담아서 파는 농가 이게 48농가, 그다음에 기타가 10농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장미 쪽에?

장미쪽 농가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13농가 정도...

그러면 71농가 정도 되면 전체 포지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네요? 이분들은 지금 생산되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경매시장에 출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화류가 평택에서 주로 생산됐던 게 팔라이놉시스하고 신비디움이 재배가 됐었는데 그것은 주로 전에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화류보다 수출이 될 때는 소득 면에서는 더 높았었는데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팔라이놉시스라든지, 신비디움 수입을 안 해 갑니다. 일단 수출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물문화, 주로 분화류로는 선물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특히 분화류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큽니다. 장미류는 전에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절화류 쪽은.

장미도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로열티 지급 나가는 것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 국내종을 심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요즘은 특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장미품종들도 국내육성품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비중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로열티를 주고 재배하는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뭐라고 생각 들으셨어요?

센터에서 전체적인...

작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느낀 점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양만큼 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통이라든지, 재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작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소득향상방안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완해서 올해 중점사업이 뭐예요?

우선 평택은 쌀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목의 선택,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13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생태공원, 테마공원 벤치마킹 가 보셨어요?

전국에 잘 된다고 운영되는 생태공원은 저희가 다는 못 가봤지만 운영이 어느 정도 된다는 데는 다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거긴 잘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른 시 농업생태공원하고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지, 똑같은 것 해 놓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생태공원을 찾는데 시설을 지어놓고 나서 최소 5년 사이에는 어딜 가 봐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도 안 크고 황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처음에 개관을 하고 나면 생태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옆에 안성 팜랜드도 있고, 포도박물관, 인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수준이 높은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는 국제도시로 가는데 그것에 걸맞은 농업생태공원이 조성돼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제가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시설만 지어놓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이 거의 잘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입하려고 하고.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데가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이 그나마 잘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잘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환경조건은 떨어지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특색 있어야 된다고요. 저 밑에 지방은 풍차로 해서 완전히 그게 상징이 되듯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옆 동네도 소나무 심어놓고 우리도 소나무 심어놓고 똑같이 그런 것보다도 뭐가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야지, 똑같이 둥근소나무 심어놓고 하면 안 되고... 토피어리나무 비싸죠? 500만 원, 700만 원인데 크면 클수록 다듬어져서 학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되잖아요. 곰이 되는 것도 있고, 새가 되는 것도 있고, 기린도 만들 수 있고 크면서 모양이 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게 만들어 주셔야 다른 옆 동네 인근 시에서도 와보고 싶지, 인근 아산시하고, 안성시하고, 화성시하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미처 보완을 못한 게 옆 동네에 다 있으면 여기 누가 가겠어요. 돈만 300~400억 원 들지. 제가 아까 화장실도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현재 우리시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1만 명이 넘고 옆에 둔포에 9,000명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6만 1,000명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12만 명 이렇게 되는데 거의 국제도시에 맞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것을... 이게 생뚱맞게 건물 틀리고, 체험문화 틀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한국의 농촌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해우소 같은 것 거기하고 한옥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맞아야지 언발란스 하게 가면 안 된다고요. 한국의 농촌문화라는데 현대식으로 지어놨어요. 한옥화장실을 지으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한국의 문화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허물고 다시 하려면 엄청난 돈 들어요. 처음에 할 때 당초계획을 잘 세우서 그런 식으로 구색이 맞아야지요. 그걸 꼭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배 수출 포장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과수조합에서 적합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모자라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게 과수조합에서 똑바로 예산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더하든지 최근 3년치 비교해서 수출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시고, 지금 꽃가루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국 것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꽃가루는 국내생산용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국내에서 꽃가루를 생산하는 꽃가루생산단지가 중앙부서 일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산으로 해서 꽃가루를 전량 농가들에게 보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중국이라는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분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농가가 자체적인 수분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농가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줘야지,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건데 쉽겠어요.

꽃가루를 인공수분 하는 이유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없는 신고라는 품종이 약 90%이상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본인만 생각해서 그런 것들 무시하고 넣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고품종에 맞는 꽃가루 품종을 지속적으로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단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대안 방법이 수분수를 넣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런 것들도 과수조합에서 작년도에 신고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추석 같은 경우 음력 추석을 쇠기 때문에 빠른 해가 있고, 늦은 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신고로 명절때 출하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지 않는 GA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 수분수도 되지만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배들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수조합에서 작년에서부터 접수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과수조합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올해 최대 중점사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쌀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작목 쪽에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그런 품목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찾아서 목표를 두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렵게 재배해서 로컬푸드센터에 위탁판매 식으로 갖다 줬을 때 두 달이 넘었는데도 농민들한테 돈이 지급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해서요... 농민들이 고소·고발한대요. 법적으로 며칠로 돼 있어요? 15일인가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죠?

계약상에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됐는데 돈을 지급 안 하니까 농민들이 고소고발 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저희는 직접적인 것은 재배기술파트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

농업정책과에서도 연관성 있으니까 농민들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기서도 같이 관리 좀 하시고.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기술지원과에 보면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해서 올해는 사업규모를 680농가로 잡아있네요. 2020년도까지 800농가 국·도·시비 포함해서 예산은 3억 6,5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농을 강하게 키우자는 게 강소농의 취지라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680농가 중에서 올해 교육대상을 잡았습니까? 확정됐어요?

교육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680농가 중에서 작년에 안 들어왔던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문 을 하느냐면 반복적인 농가만 계속 들어오고 소외된 농가는 계속 소외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가 두 군데가 농업에 대해서 거의 전담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데이터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지 자격이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혜택이 가시는 분들한테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양적으로 높일 것인가 둘 중에 고민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질적인 부분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켰고 계속 그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양적으로 확산할 필요는 있지 않나...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닌 새로운 분들도 와서 신진기술을 배운다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680농가를 한번 데이터를 작년 것도 신청해 가지고 교육시킨 게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계획이 40농가인데요, 신규로 하는 농가가 40농가이고요. 저희가 매년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신규농가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본다면 680농가 중에서 640농가는 반복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네요?

한번 선정되면 그분들의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목표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배운 분들이 와서 소득이 좋았고 올해도 욕구가 커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분은 쉬게 하시고, 신규농가 발굴해서 집어넣고 돌아갈 수 있는 윤회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소농 신규농가를 4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교육하고 심화학습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농업 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강화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일단은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나머지 강소농들은 사후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행정을 피셔야지 부분적으로 쏠리는 행정을 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꼭 일어나거든요. 보편적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서비스를 해 주면 되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2년~3년 정도 했던 분들은 빼주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마케팅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로까지 여는 것도 연구해 달라는 거고, 또 무리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구축도 조금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사짓는 분들하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단절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동에서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농업인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100가지라면 100가지 다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생산자가 되지만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야 하는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센터들이 생기지만 로컬푸드센터가 크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의 구조를 보면 도매와 소매, 판매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소매정도지 도매정도 수준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나 몇 군데가 있지만. 찾아오는 소매하시는 분들한테만 하는데도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노력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도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큰 음식점 같은 데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넣어줘야 되는데 음식점 자체에서도 이런 데를 이용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저녁에 쭉 해서 불러주면 보통 자기네 거래하는 분들은 그것을 100% 완벽하게 갖다 주는데 여기는 빠진 물품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도매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술보급을 잘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좋고 지원도 잘해 주는데 지원 쪽에 하나가 유통구조 쪽으로 해서 그 상품이 좋은 가격으로 팔렸을 때 결국은 보급도 원활하게 하고 기술지원도 메리트가 생겨야지만 농민들도 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관련된 부서가 축수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까지 올해 벌써 두 번 만났어요. 전 직원까지는 아니고 계장들하고 과장급 선에서 2월 안 지나갔는데 벌써 2번 정도 만났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센터에서 할 부분도 있고,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수산과 다른 부서에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가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정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50명의 예산이 11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가 23명의 예산을 보니까 436억 원이에요. 이게 같이 톱니바퀴로 물려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아까 거버넌스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기본적으로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건위 위원을 6년 정도하고 있는데 연석회의 를 하라고 해서 그나마 몇 번했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부분 모자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보면 1센터 3과 10팀 11상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과 10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하겠는데, 상담소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데를 보면 송탄북부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송탄북부상담소가 있는 데서 해 주려면 전부 다 이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동에 송탄상담소가 있잖아요? 지금 중앙동에서는 농업상담해 줄 이유가 전체 인구 비례해서 3%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갈평 없어졌죠, 번 성 없어졌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북부상담소가 중앙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상담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앞으로 지속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전에 해 왔던 기능, 앞으로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토의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자라는 생각을 갖고요. 작년에서부터 이런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새롭게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도 많은 토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소가 평택이나 송탄 쪽은 옛날에 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비중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농업비중이 적더라도 농업분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전에 도시였던 지역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토의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환경의 변화가 오면 기구들도 그 변화에 적정하게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평택에는 어느 동에 상담소가 나가있습니까?

거기는 운동장 내에... 그래서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토의한 사항으로 보면 송탄 같은 경우에는 송탄은 전체적인 동을 한 곳에서 커버하는데 농업으로 따지면 농업 비중이 거의 없어요. 이쪽에서 해야 될 농업과 연관된 도시민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고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쪽도...

아니죠. 과장님, 북부상담소를 한 예로 보자고요. 진위는 존치가 필요합니다, 서탄도 존치가 필요하고. 고덕도 국제화도시로 가지만 일부분의 그것을 빼놓고 나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송탄상담소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야 된다면 이게 송탄동에 가서 현 위치가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나마 갈평 있고, 번성 있고 했을 때는 중앙동에 있으면서 송탄동에서 서정리 쪽으로 나왔던 분들이 상담하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 과장님도 거기 계셔봤으니까 알고 환경에 변화가 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능동적 대처가 없고, 그냥 옛날에 해 왔던 그대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제가 가끔 가서 상담소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상담소장으로 나와 있는지 얼굴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거의 닫혀 있어요. 그리고 상담소라는 것은 상담하러 올 분들이 오기 좋은 장소, 그리고 또 만약에 출장상담을 한다고 하면 거리가 짧은, 이동성이 좋은 장소가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다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평택상담소나 송탄상담소가 옛날에 했던 방향에서 변화가 왔다고 하면 아까 말한 유통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중개역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가 와야지 다른 상담소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담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의 효율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구 자체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기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4급 서기관 체제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으면 5급 사무관 체제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이란 국의 한 소관에 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은 숫자에 비해서 2~3배 차이 나는데 숫자는 또 어떤 쪽이 2배 정도 많고. 뭔가 이렇게 예산편성 쪽으로 굉장히 안 맞아요. 그리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기술보급을 해 주는데 예산에 보조금 자체가 따라가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평택은 지금 그게 이원화돼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정책사업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농업정책과로도 일부 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농업을 본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가 한 군데에서 협의되고 한 국이 돼야겠죠. 한 지붕 밑에 있어야지 지금은 두 지붕 세 가족이에요. 이것은 업무상으로나, 능률상으로나, 효율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비능률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올해만큼은 우리의 편성기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또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으니까 가자.’ 그것은 효율적인 업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이 센터장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 만약에 상담소가 됐든 우리가 지금 3과 10팀에서 하고 있는데 10팀에서 옛날에 했던 것을 관습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정책에 관두고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서의 자가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논의를 저희가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 논의했어요. 이 논의를 할 때는 저희가 분임을 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부 다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이 10담당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편재를 한 게 벌써 4년~5년 이상 됐어요. 그 전에 판단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변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업무 쪽에 우리가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벌써 2개월째 논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몇 번 더 토의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큰 틀로 봤을 때는 두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이 됐든, 네 가족이 됐든 한 지붕에서 토의가 될 수 있는 기구가 돼야지, 결국은 농업 쪽에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축수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일괄성이 있고 어디서 하나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도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나눠주고 물론 한쪽은 특별하게 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되지 않으면 평택 행정이 농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부터 자가진단을 2개월 전부터 하셨다고 하면 계속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주시고 향후에 본청하고 한 지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경영방침,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17년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시의 슬로건인 현장중심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라는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정 운영건전성 확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3개의 경영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예산절감 추진 및 수익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도관 누수율 제고를 통해 공기업 경영수지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385억 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203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은 도시개발에 따른 급배수 공사 주민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실적개선 추진 점검 및 경영평가 추진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재정상황 수시 분석 및 재원조달과 사업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배정으로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여건 정착과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등 검침 애로지역에 우선적으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 의제 공 등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총 5만 8,974전 중 1만 6,034전을 설치하여 선진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고객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침 애로지역 위주로 4,57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31개 마을 중 32개 마을이 미 공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23개 마을을 제외하면 9개 마을로 금년도에는 5개 마을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16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시민들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지원 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옥내급수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917세대에 대하여 9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95세대에 대하여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내배관 교체를 통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에 애쓰겠습니다. 17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배수지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완료하고 배수지 구조물 및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위2배수지는 배수지 구조물 및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으로 2건 모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곡배수지는 1단계 1만 3,000톤 공사를 완료하여 용수공급을 개시하였으며, 2단계 2만 8,400톤 배수지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곡배수지는 2016년 12월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산배수지는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입니다.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개발여건에 맞는 공급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팽성2배수지 신설 및 공단배수지, 청북2배수지 증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용수분배에 대비하겠습니다. 20쪽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경영개선 및 시민불편에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상수도관 누수감소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CCTV 노후도 조사 및 등급평가를 토대로 블록시스템 정비 1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12km, 노후계량기 5,000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누수발생 시 신속한복구체계의 확립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으로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3,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하여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2월 중으로 하수설치 인가가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3월 초에 공사 착공하여 관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사업구간과 2단계 사업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1단계 사업구간은 각종 행정절차 및 도급업체 선정이 완료되어있는 상태로 2월 중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금년 3월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279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구간에는 총 16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주부터 경기도 환경청을 방문 국비지원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필히 국비 승인을 받도록 소장이 직접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동삭처리분구 내에 신촌, 수촌, 동삭2지구 등 민 간사 업지구와 칠원동 동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소사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택 재개 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자란, 합정1, 어인남리지구의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2016년 환경부 신규사업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세교동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세교동사무소 일원 상업지역 및 상공회의소 주변 등에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 및 160여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포승읍 원정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4·5·9리 일원에 오수관로 0.8km를 매설하고 140여 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팽성읍, 안중읍, 청북읍, 진위면 일부 지역에 환경부 국비 등 258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57km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부지 보상 및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 7월 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8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를 포함 총 18개소이며, 시설용량은 25만 9,810톤이며 하루 15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 소사벌지구 내 이화하수처리장 2만 7,000톤은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신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LH에서 시설보완이 지연되어 인계인수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시설보완 및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 팽성, 청북, 진위하수처리장의 관리 대행기간이 3년으로 금년 12월 말일 부로 만료되므로 이화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5개 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업체 재선정을 추진하여 향후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 가결 과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금년 계획 잘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쪽에 29쪽. 청북 수질보건센터 다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한다는 것은...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장인데 테니스장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테니스장은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 스페이스 좀 넓혀서...

안 됩니다.

안 나와요?

테니스장은 안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울타리를... 13m, 24m면 되든데...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흔치휴게소 금년 안에 상수도 설치할 계획 좀 있는 거예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흔치휴게소 쪽으로 이번에 은혜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저희가 계량기 인수를 받았거든요. 관이 설치된 지 오래 됐고 관경을 확대해야 주변에 물이 공급되잖아요? 관경 확대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금년 안에 가능하겠냐고요.

금년에는 사업비 10몇 억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측하고도 분담금 저기해 보고...

학교에서는 아마 분담금을 안 낼 겁니다.

자기네들 어차피 시설 확충들 할 것 아니에요. 은혜학교 그다음에 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는 웨딩샵 허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관경 확대를 해야 하는데 관경 확대를 하고 나서 밑에 동령마을 쪽으로 올라가면 가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이쪽 우리가 가압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거기서 끌고 우리가 관리해서 교체해서 관경확대에 맞춰서 가압을 다시 달아서 올라갈 때 11억 원 정도 나온다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흔치고개까지는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기본설계를 따져봐서 확대계획을 잡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쪽으로 끌고 가면 몇 군데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도 분담금을 물릴 수가 있잖아요.

예, 분담금이야... 다행히 그쪽 상가사람들 보니까 1,000㎡미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시설분담금에 대한 저기는 없고 개별급수공사에 대한 시설분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량기 새로 교체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냥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서 용인, 안성하고 같이 했던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작년에 초안할 때 한번 하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인데 올 4월 정도에 중간보고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초 초안 착수보고회를 할 때는 용인이나 안성이나 취수원을 내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것은 정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대응전략을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수질 쪽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 목적은 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같이 참석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이나 안성 쪽에도 상생도 그렇고 지역 균형발전도 좋은데 상류 쪽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장마 때, 홍수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문제 이것까지 다 결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산 쪽에서 유천정수장 폐쇄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것도 폐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것은 저기하고 왜 우리 것만 건들이는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적으로 그날 거론된 건 아니고 아마 중간보고회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취수원을 내리게 되면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 일반 공장들이나 생활권이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대응전략을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 할 때에 오염된물, 쓰레기 이런 부분도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그것도 같이 피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에서 보면 6쪽에 저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관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데 식품업소들 거기 기름 나가는 것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또 뭐냐 하면 가을철 되면 낙엽들, 쓰레기들 미리 미리 치우지 않으면 장마 때 되면 넘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사전에 미리 치울 수 있게끔.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 때문에 막힌 데들 많을 거예요. 사전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업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분뇨처리업체들 폐업할 경우에 지원해 주죠?

조례는 있는데 이번에 와서 최근 4년간 분뇨반입량을 보니까 아직 유의미하게 주는 게 없습니다. 그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10년도 평균 5년 반입량의 20%이상 감소할 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 줬습니다.

폐업신고 한 데는 하나도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장뉴타운 1단계, 2단계 지역이 다 사업이 끝나고 한광고 주변 그다음 농촌하수도 끝나면 정화조가 다 없어지거든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끝나고 나서 신규주택들 들어설 때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하수관거로 다 연결하는 것 아닌가요?

처리구역에는 안 하는데 외 지역에 지금 새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외 지역으로?

예.

그런 데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겠네? 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예. 현재 관로가 없으니까 해야죠.

건축허가 받으려면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없애야 되고.

언젠가는 없애죠.

이중으로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관리과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보니까 현재 34.9%?

예,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 35%예요?

예.

내용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에 5,606개에서 금년도가 4,570개란 말이에요. 왜 줄었어요?

그것은 당해연도 것만 따진 거고 작년까지는 1만 6,034개를 설치했습니다.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건 작년에 설치한 개수만 5,606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신규로 4,57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하면 총 2만 604개가 설치되는 거고요.

올해만?

아니요, 전부 누계가요. 올해는 4,570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계다?

예. 누계는 앞에 있는 게 누계고요.

2017년도에 4,570개를 할 거다?

예.

신규주택들 거기도 만약에 건물외지역이든, 내지역이든 무선검침이 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서 신규 20세대이하 연립이나 다세대는 저희가 계량기 설치할 때 무선검침기 같이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만약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무선검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계량기를 무선검침을 안 하면 다세대는 문을 다 잠그고 가서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올해 무선검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주택과 이런 쪽과 협의해서 무조건 검침이 가능하게끔 유도하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

그건 아니고 집을 신축하면 수도과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요. 수도과에서 계량기 신설할 때 저희가 무선검침기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 일 안 하게 아예 신규주택들은 가능하게끔, 건축허가 낼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각자 계량기를 달아줘요? 안 달아주잖아요.

16세대이하는 세대주가 세대원 동의 만 받으면 개별계량기를 설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량기 자체를 옥외설치를 기본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구상돼야지. 예전에는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산계량기 달아놓고 전부 다 보조계량기를 달아놨었잖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통합계량기를 하나 달아주고 전부 다 보조계량기로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정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발부시키고 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정산을 하게 돼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법이 바뀐 거예요?

조례에 19세대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에서 무선검침계량기가 안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신설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량기를 24시간 상시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량기 설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선계량기가 신규에는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량기 신규 설치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설치하는데 자기 집 안에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무선검침기를 원하는 데만 설치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검침기도 몇 번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시검침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계량기를 빼주는 게 맞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밖에 설치해서 검침이 가능한 데는 지향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대문바깥쪽으로 공간이 없어서 설치 장소가 꼭 집안에 밖에 없는 경우는 하고...

상업지역 같은 데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도 60%를 주기 때문에 20% 남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쪽 맨 아래 보면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로 검침 부족 인력대체 효과 거양’이라고 했는데, 인력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검침원이 그만 두면 새로 충원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 많아서 1년에 한 2,500전정도 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인당 검침전수가 2,000전~2,200전정도 돼요. 그러면 1명이상 다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데이터를 내보니까 1억 2,000전 이상 검침기를 달음으로써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60%정도 하면 인원을 굳이 안 늘려도 무선검침기로 대체해서 그 인원을 충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계속 늘어나지 줄어드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2035도 120만 명 간다고 하는데, 무선검침기가 얘기하듯이 밖으로 빼내거나 신규주택들은 무선검침기를 달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개인주택들 누가 피곤하게 자기 돈 내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침원은 꼭 있어야 될 거고.

검침원을 줄이기는 힘들고요. 늘어나는 것 대체효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죠. 그다음에 16쪽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돼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든 노후아파트든 보면 소유주가 안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막말로 세나 받아먹고 내가 거기 돈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나요? 피해는 세입자들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느 분들은 세입자가 돈 얼마 안 드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주택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살지 않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세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 녹슨 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해서 읍·면·동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100% 신청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100가구가 사는데 그중에 한 30가구만 세입자들이 하겠다든가 집주인이 했을 경우 해 주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00세대에서 30세대 신청하면...

노후관 교체하는 데는 본인부담이 몇 %예요? 평수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아파트 주택 집 호수마다 다릅니다. 80%, 50%, 30% 다 다르거든요. 대부분 대형으로 평수 갖고 있는 데는 약간 금액이 많이 들어서 기피 현상이 좀 있죠.

이쪽에도 그런 주택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주택소유주 전액지원이잖아요.

예.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에 이장협의회 때나 공문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분들 신청하게끔 하면 저희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 좀 제대로 보내서 하라고 하세요. 7개~8개씩 단체 있으니까 그쪽에만 얘기해도 다 퍼져나가요.

노인정까지도 확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상수도 공급현황이 나오거든요. 광역상수도가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광역상수도 팔당에서 내려오는 수공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톤당 가격이 얼마죠?

지금 저희가 다 합해서 물이용 부담까지 357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수 톤당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한 140원 정도.

우리가 지금 수도가 그나마 수도요금 올리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정수장을 2개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인데 생산은 1만톤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치로 보면 한 66%정도 돼요. 이것을 톤당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올리는데 문제가 있나요?

올리려고 하면 물이 유천정수장이나 송탄정수장에서 취수원이 여름 같은 경우에 용량이 고갈상태가 심해요.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을 많이 당기면 저희가 이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 상정 비도 한 번 해 봤는데 점점 취수원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성하고 몇 번 분쟁하면서 우물을 파서 강변여과수 도입하는 것도 해봤는데 분쟁 때문에 제가 받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지방상수원은 작년 여름에 경험했듯이 반드시 필요한 말단지역이기 때문에 저쪽 용인 쪽이나 계속 끌어 쓰면 달리기 때문에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강변여과수 도입해서 밑에서 파서 용량을 늘리면 초기투자비는 들겠죠. 늘리면 그때 되면 1만 5,000이상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1만 5,000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플러스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배수지 현황이 나오는데 배수지 현황은 그렇다 치고 배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몇 군데는 증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유휴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거의 다 안 쓰죠.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듯이 세교가압장이 운휴상태이고 20년 전에 해 놓고 거의 쓴 적이 없거든요. 감사도 받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됐고 용량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반 팀들한테 위원님께서 연말에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살려서 어떤 시설을 우리가 보완해서 가압을 다시 하는 지구가 어디인지 현재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최소한의 가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뽑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계속 만들고 신설도 만들어 가는 것은 가압장이 필요가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도 보면 송수화체계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보면 서부지역으로 보내는 것 중에서 국도1호선에서부터 청북가압장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북가압장을 살릴 거면 그쪽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으로 인입을 시켜줘야 될 거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가압장으로 들어갈 이유 없이 바로 곧장 나가는 방법이 서야 하는데 이 판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의 운영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안중계통에 단일화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송수관 같은 것을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이중관로로 해서 이중관로가... 나중에 가압장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시키려고 합니다.

복선화는 맞습니다. 한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바이패스(bypass)로 돌려주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가압장 자체가 없다고 하면 관리도 안 돼 솔직히 시설비는 엄청나게 들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현재 시점에서 봐서 어떤 게 효과적인가는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계속 보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물론 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보면 공법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공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법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마다 심의 위원회에서 공법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나 평택시에 맞는 거면 공공하수처리 대규모면 대규모, 소규모면 소규모 했을 때 같은 처리시설로 했을 때 우리가 일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하기도 좋고,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자재를 공급받기도, 보관하기도 상당부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공법이 생길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 공법 적용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참고로 공법은 다 다른데 보면 11개 중에서 뒤에 SBI 라고 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법이 사실 유사해요. 조그만 특허를 전단에 뭐 하나 놓고 후단에 조금 놓고 약간씩 바꿔서 특허가 바뀌어서 다른 거예요. 관리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다르면 특수공법으로 특허를 내놓고 그걸 적용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관리측면에서는 비슷한 공법이 좋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볼 때 이 처리공법이 다를 수밖에 없나? 상당히 물음표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심의를 하면서 공법 자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유사한 공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것 갖고 토의해 가면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막공법이라고 막공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누구죠?

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구성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 전국에 계신 분들. 교수분들이라든가, 회사기술자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여러 가지 특허를 내서 한 2년~3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특허내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러면 신규특허한테 우선권을 주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법률상으로 있습니까? 조달등록 돼 있는 것 중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이하면 이 특허를 내는 업체가 심사위원들한테 자사제품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든지 그건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 특허가 과연 기존에 한 것보다 얼마만큼 특허돼서 새롭게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오염량을 줄인다든지...

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어떤 특정공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서 획일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선정할 때는 저희가 제안 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안 이 7개, 10개 왔다면 심사위원들의 심의에서 그 점수 가지고 선정하는데 똑같은 걸로 주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강제는 못하는데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공법인데 단지 영업상 특허의 어떤... 신규특허는 뭔가 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특허를 내서 자꾸 영업하고 덤벼들겠죠. 그랬을 때 관리자 측면입장에서 볼 때 톡 까놓고 얘기해서 특허라고 해 봐야 사실 별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평택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죠. 특허라고 해봐야 특별하게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다른 개선사항이 좋은 게 나타나면 모르지만 영업상에 아니면 자기네들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변형된 특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게 실익이 있을까요? 평택시에 혼란만 주는 거고 속된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 공법이 운영사들이 운영할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유사한 겁니다. 자동차 같으면 기존 기능에 어떤 자동기능 조그마한 것 넣으면 공법이 달라요, 이름 변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SBI라고 달린 것은 공법의 흐름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조금 약간 특화된 것 한 개 더 붙인 거라 운영사가 운영 관리할 때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겁니다.

어느 공법이 선택되더라도 운영사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별 문제가 없으니까 단지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선택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우리시 의견이 반영 안 됩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전혀요?

예. 안 해도 탈락한 업체는 시가 된 업체를 도와줬느니 하니까요. 사실 공법 선정이 직원들은 가장 어렵고 곤욕스럽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국에서 교수, 전문가 해서 40명을 추천 받잖아요. 그중에서 7명 정도 선정할 때 당일 아침에 감사관실 입회해서 무작위로 7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자리에서 감사관실 입회하에 당사자한테 전화해요. 해서 받는 사람만 연락을 줍니다. 그리고 2시간 시간 주고.

2시간 안에 와라?

와라. 그래서 그 사람만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자체에서 담당 소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해도 물론 유사한 공법이라고 하지만 획일적인 공법으로 가는 게 관리하기는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하던데 무선원격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과오가 있다고 하면 과오는 과오대로 넘어가지만 그게 다시 재현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재현 안 될 수 있도록 담당과하고 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 자체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해빙되면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쪽에서는 달고 있고 한쪽에서 떼고 있었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수도과. 16페이지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인데, 2016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작년에 9억 원 잡았습니다. 올해가 10억 원이고요.

지출액이 얼마예요?

지출액이 작년에 이월됐거든요. 연말에 들어가서 마무리 못한 것 때문에 2016년도에 2억 2,8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2억 2,800만 원에다가 이월됐고 이월된 게...

2억 7,500만 원이 이월됐고 그중에서 신청 못한 분들도 있을뿐더러...

올해 10억 원 신규예산을 잡았잖아요.

10억 원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다보니까 한계성에 부딪히는 게 정말 해 줘야 될 데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전월세자가 많다거나, 서로 미루기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냐면 공공적인 부분에 공용배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보면 공용배관하고 옥내배관과 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가 똑같이 설치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혜택을 본 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용배관하고 옥내배관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옥내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없으니까 신청들 많이 하시는데 옥외배관 같은 경우는 부담이 있고 아시다시피 300세대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충당금을 받는 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하면 어차피 전단에서 들어오는 것을 교체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단에 여과장치 거르는 것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옥외배관을 해 드려야 되는데 300세대이상 되는 것은 누차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도 상하수도과에 얘기했는데 평택시뿐만 아니기 때문에 GPS충당금 받는 건 당장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단에 걸러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세대는 그게 가능한데 아파트에 지원받는 게 한번 지나면 3년인가 5년인가는 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물어봤더니 한번 지원돼서 당장은 곤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수도과에서...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말했던 그런 특정지역이 아니라 이게 평택시의 포괄적인 문제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정말 잘사는 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못하는데 녹슨 수돗물이나 이물질 나오는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분들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월세, 전세가 거기에 많게는 60%~70%가 되고 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전월세 사는 분들은 가옥주가 해야 되고 가옥주는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직접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지사 특별시책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도지사특별시책으로 받는 건 이미 지침이 나와서 300세대 이상이 안 되면 전 단계에 관로교체사업은 안 되더라도 소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같이 공동주택에 배관 들어가는 거에 단계가 지나간 데는 시장특별시책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강구해서 깨끗한 물을 들어가게끔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도지사가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방비, 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안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미연립 같은 경우도 옥내배관 다 됐어요. 똑같이 공용배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대상은 되는데 단지 내에 개인소유지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검토해서...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장미연립도 저희가 더 받아보고 안 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옥외배관을 대야지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통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방법을 찾아서...

보통 이 정도해서 문제되는 데 같으면 보통 저수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수조에서는 계속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 밑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더 상식을 갖고 지원사업을 디테일하게 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시행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특별시책으로 봐서 그건 충당금으로 내겠지 하는데 사실 아파트충당금을 거기다만 쓸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투입이 어려우니까.

한번 협의할 게 있으면 하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림의 떡이 안 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단배수지 증설이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죠? 이것 1월까지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공단배수지는 아직 완료 안 됐고요. 급한 팽성2배수지는 나왔는데...

1월까지 나온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나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단배수지 사유지관계 그것을 저희가 용역사가 다음 주에 도면을 갖고 오거든요. 거기 기존도로가 현재 5.8m인가 그래요. 그걸 8m로 확장할 때 그분 땅이 들어가서 직접 연결돼서 접속돼요. 그랬는데 그분 토지가 남는 게 거의 확대되는 도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여태까지 불편을 받으신 분들 직접 매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배수지 시설로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도로를 따로 떼어서 시설결정 따로 가서 그래야지만 사용료를 안 내고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려고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해서 청북가압장까지 한다고 한 것은 이건 아까 했고, 그다음에 월곡배수지에 가압장이 하나있어요. 그건 우리가 월곡배수지부터 오는 수압이 지금 갈수 있는 데까지 못 가나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요. 2단계에서 월곡배수지 가압장을 두는 거로 하는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2단계 설계할 때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월곡배수지의 수압이 원래 적정수압 송수관수압이 7.5km 걸리는데 한 8km~9km 걸리거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민간지구에 수촌, 신촌이라든지 거기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압시설이 필요 없으면 저희가 2단계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물론 레벨이 안 맞아서 가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레벨로 해서 수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노후관 교체사업은 두 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노후관 수거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불가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설계 자체에 노후관 수거설계를 해서 수거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향후 가서 기존 노후관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이번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지적당한 철거 안 된 가능한 부분도 따로 구간철거공사를 따로 시행합니다.

23페이지 하수과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 BTL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큰 부분에서는 관로의 레벨에 대해서 정말 레벨을 맞출 수 있겠냐. 물론 굉장히 공사하시는 분들은 노선이 길다 보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레벨을 맞춰줘야 되고, 상업지역의 관경이 적당한가? 우리가 BTL사업을 해 놓고 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관 묻은 데 같은 경우는 기름막 때문에 솔직히 빠른 데는 한 8개월만에도 다시 재공사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경 자체를 늘려주는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는 연립 같은 데 침수됐던 부분은 바이패스(bypass) 해 줄 부분은 바이패스(bypass)해 주고 역류저감장치 달을 데는 역류저감장치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결국 국지성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 BTL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은 철저하게 설계에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분구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건 연막실험만 했는데 색소실험을 겸용으로 해서 같이 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13쪽 관리과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제도는 옛날 건물에 들어있는 것 하는 거죠? 신규건물에는 계량기가 거의 다 바깥에 있죠?

예, 그렇죠.

내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건물에 건축 어려운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새로 지은 것 중에서 검침기가 밖에 있거나 용이한 건 지양하고 어려운 것 위주로 설치합니다.

새롭게 건축 지을 때 상수도 계량기를 바깥에 건물 외쪽에 설치하잖아요.

주로 하고, 공간이 부득이 없는 경우만 그 안에다 합니다.

신규건물에 계량기를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안 되나?

도시지역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밖에 뺄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6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인데, 전에 옥내는 안 해 줬잖아요? 계량기 밖에서만...

작년부터 도지사특별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건물들의 관로가 대부분 녹슬고 옛날 관이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시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건 저희가 읍·면·동에 방문하면서 안내문도 뿌렸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 중에서 세대규모하고 면적별로 건축 연면적을 따져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 80%, 그다음에 대부분 중간규모는 50%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17평 미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라든지 단체에서 할 때 다운시켜 나가면 큰 무리 없이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50%이상 지원된 데는 자부담이 반드시 충족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 단독주택에 거의 앞마당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관로가 터졌어요. 그것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옥내배관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자재비는?

자재까지 다 저희가 해 주고 관로를 새로 교체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20년 이상 경과된 면적규모별로 다 다르고...

그런 데가 엄청 많을 텐데,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무슨 수로 다 해요?

그건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아니면 부족해요?

남은 게 아니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도비지원이 한 5억 원 좀 안 되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이월돼서 연말에 공사하다가 중지돼서 돈 못 빼준 것까지 합해서 올해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이월됐다?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거부를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야죠.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자료에 보시면 가운데에 60㎡이하는 자부담이 20%이고, 85㎡이하는 50%고, 130㎡이하는 70%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할 계획인데, 서부권역에 보면 도곡배수지는 그렇다고 치고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2020년으로 장기계획을 잡아놨는데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평택항 개발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덕지구 70만평은 업자가 선정돼서 개발이 쉽게 될 거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평택호관광단지만 불투명한 건데 이걸 미리 사전에 원인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중국성개발이 개발 시작되면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이 됐든, 우리 사업이든 기반시설을 시에서 적극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비부터 원인자가 한 푼도 안 낸 상태에서 시비로 세워서 가는 건 부담이라서 그래서 어제도 제방에서 현덕지구 중국성관계자 2명을 불러서 수도과,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설계비를 사업비 전체를 어려우면 원인자부담금을 처음에 계약금 형태로 일부 조금 내고 그다음에 4회 정도 분납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설계고 뭐고 기성공정에 따라서 받아서 중간, 중간 주는 형태로 해서 시가 너무 선투자하고 엮이지 않으면서도 개발지구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답을 대표한테 가서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개발사업지구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준비하셔야겠네.

알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중국성은 4월에 자기 말들은 PF가 된다고 하는데 화양지구도 말만 많지 확실하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나 처리장 규모는 하면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질문 사항이 있겠지만 곁들여서 화양지구 개발이 되면 현덕 대안 리에 하수분뇨처리장이 있죠? 거기를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증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현덕주민들한테 흘러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현덕주민들은 완강히 반대하더라고. 화양지구에서 별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거기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화양지구가 언제 개발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아마 현덕주민들한테 불거질 겁니다.

어차피 처리장 하다못해 중계펌프장까지도 주민들은 님비로 봐서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계획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대안 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화양지구 내 개발지구조합하고도 같이 해야 돼요. 화양지구에 소규모로는 안 되나?

화양지구 내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건설은 가능하죠. 그런데 운영하는 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운영효율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화양지구가 행정구역 상 현덕으로 되어있지만 포승하고 안중하고 가깝잖아요. 생활권은 거의 안중하고 포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면 포승에서도 끌어갈 수 있고 안중에서 끌어갈 수 있고 있는데 현덕면 대안 리 끄트머리까지 관로를 따라서 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비용이 더 들 텐데.

상수는 앞으로 가니까 상관없지만 하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오수가 될 것 아니에요. 지반에 정화조 폐쇄작업을 해서 BTL사업을 했을 경우 행정구역은 현덕면 화양리로 돼 있지만 생활권은 안중하고 포승이라고 주변 바운더리가. 그러면 정화조폐쇄 BTL사업을 했을 때 용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화양지구에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가능한데 저희가 볼 때는 처리장은 1개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화지구도 장당하고 신규 만드는 것을 통폐합하는...

개발지역은 원형지 땅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존 마을 것하고 하려면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도로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전부 굴착사업을 해야 하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초기투자비가 더 들어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현덕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인가? 송 시장 계실 때 거기에서 불거졌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의 가 들어와서 염려스러워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가 누수율이 몇 %나 돼요?

87.7%입니다.

매년 누수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요?

누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거죠?

네, 교체해 주는 거지요.

동료위원이 노후관 교체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서부지역에 보게 되면 38국도를 따라서 대형노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지하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철거해?

38국도에 있는 노후관 철거 안 한 것은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파내서 철거한다고 해봐야 허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38국도 구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간철거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노후관을 폐쇄해서 철거하는 이유는 첫째 환경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기존 관을 철거 안 하면 물이 폐쇄가 정확히 안 돼서 유수율 관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관은 김재균 위원님도 매번 지적하시는데 철거를 해야만 정확하게 블록이 형성되니까 하는데, 38같은 경우는 대규모 관이라 유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걷어내는 게 맞는데 교통량, 그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 경제성을 검토해서 향후에 국도 확장이라든가, 어떤 38국도 확장 있잖아요? 그런 타 공사하고 연계해서 적은 비용으로 철거 가능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7쪽에 포승 원정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포승읍에 하수관거 정비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포승국가공단 내 마을단위 빼고.

현재 정비한 데는 원정리 6리, 7리 두 군데 됩니다.

포승읍이 마을단위가 아파트 빼고 57개 부락 돼요. 그러면 57개 부락에서 2개 빼면 55개 남잖아요.

현재 정비 안 된 마을이 33개 마을 되겠습니다.

언제 다 해 줄 거예요?

포승에 정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포승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승은 미군부대 반경 3km도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반경 3km는 거의 다 해 줬잖아요.

포승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는데?

일시적으로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계속 중점적으로 해 준다고 하고 이제 세 군데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와 있는 단계에 맞추어서 소규모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 아니잖아요. 또 옮겨, 또 옮기면 그 얘기 또 똑같아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다음에 오는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임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알겠습니다.”하는데, 지역구 시의원으로 힘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서부지역에 공 시장 있으면 뭐 하냐고 해요. 참 답답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지금 농민들 힘들어요. 소득증대 안 되죠. 농민의 삶의 질 향상 안 되죠.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거라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쪽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개념 좀 말씀해주세요.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라는 것.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3km반경 내는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3km 반경 외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청북면, 안중면, 팽성, 진위 4개 마을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포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을을 추진하면서 포승도 신규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에 어디가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냐면, 배수로사업도 중요합니다. 포승읍사무소 주변 바운더리에 오수 나가는 데가 없어요. 자연배수로 다 나가요. 그러면 포승읍사무소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요. 건축허가 안 해줘요. 오수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포승에 복지체육관 짓는데 오수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허가내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사무소 일원은 현황을 제가 잘 아는데, 안타까운 게 오수관 전용관로를 매설해도 현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지으면서 흐르는 게 논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 방림천 타고 가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시가 오수관로로 묻어서 하천에 방류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대안 은 화양지구가 되면 화양지구로 펌핑 해서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대안 입니다.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화양지구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방림리 일원이 전부 해소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포승읍 방림리 지역주민한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턱도 없는 소리한다고 해요. 어떻게 공공건물은 거기에다 허가내서 지어서 온갖 오수는 다 빼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땅 사서 주택 지으려고 하면 허가 안 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은 뭐냐. 그 일대를 다 대구획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구획정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관공서는 다 허가 나서 짓고, 일반 개인주택들은 허가 안 내주고.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하셔서, 간부회의 때 다 국·소장들 만나잖아요. 소장님이 그 안건 하나 내주세요.

우수 같은 경우는...

우수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오수예요, 오수.

오수는 금년 상반기에 아마 화양지구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화양지구 추진 일정을 봐서...

화양지구 안중출장소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확실한데... 뭐가 됩니까? MOU체결해서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짓는데 지역 공모하는 데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 할 것 아닙니까. 포승읍 방림리 일원에 오수관과 관련된 안건 을 내시라고요. 농업정책과라든가 여러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안건 을 내서 그거 해결해주세요.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건립 못 합니다. 그 계획은 잡았는데... 문화복지센터에 화장실 만들 것 아니에요. 기존 면사무소에 화장실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택지 조성하려고 포승읍사무소 앞에 13개구가 택지조성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확대 간부회의 때 안건 을 하나 올려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시의원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수과 26쪽에 보면 ‘세교동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BTL사업 할 때 여기는 왜 빠졌었죠? 그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셨겠지만...

기존에 택지개발된 지구에 오수와 우수가 구분되어 있는 데는 BTL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기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화조 폐쇄.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옛날에 관거가 합류관거로 1개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가는 것을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우수, 오수분리는 관심이 없고, 정화조를 폐쇄해주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정화조 폐쇄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BTL 끝나고 나서 요구가 많죠. 그래서 여기하고 비전3지구죠? 비전1동에서 옛날에 2동 사이에 그쪽 블록으로 분류 관거는 있지만 정화조 폐쇄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용도변경 할 때 정화조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BTL사업할 때 좀 해줬으면...

그런데 저희가 BTL해서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정비를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공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선투자를 빚을 얻어서 상환하다 보니까 하수도공기업 재정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분류관류가 되어 있는 지역을 뺀 겁니다.

물론 정책적 판단을 지금에 와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랬을 때 더군다나 기존 도심들은 슬럼화가 점점 오는데, 그때 빠트린 게... 저희 지역 주민들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래 그렇지 않은 곳이 특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화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 봤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화조 폐쇄를 해서 용도변경 하는 데에 아무런 제재를 안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소규모 지역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환경부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대규모 4개 사업을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국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총액이 4개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대규모 사업이 국비로 온다면 우리 여유 있는 돈은...

이쪽으로 돌려서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투자가 가능하지, 그게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거기에 투자 잡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민간지구들이 다 돼서 오면, 그나마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할 때 우리가 40만 시의 하수도 운영비하고 100만이 된다고 해서 운영비가 몇 배가 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요금이 4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양이 늘면 저희 운영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용의 틈새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빠진 데 위주로 하고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미군기지 이전 반경 3km 사업에도 빠지고 농촌하수도 사업에도 빠지고 포승지역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자체 재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기업 경영혁신과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브레인시티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헌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개발사업1처장이입니다. (인사) 최대흥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6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신규사업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17년도 신규사업 검토사항입니다. 공사의 지속성장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인 신규개발 검토와 현재 관내에 계획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의 참여가능성과 추진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팽성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영예주택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여 인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팽성읍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자체 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제2종 항만배후단지는 평택의 기간시설인 평택항을 민간기업 위주로 개발하게 될 경우 침해가 우려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공사 참여를 통해 보전하고 항만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참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하여 필요할 경우 공사가 참여하여 사업 촉진이 가능하도록 진행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참여를 위해 관련 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평택시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일부 가용용지 활용을 통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민간기업을 우선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 추진사항을 관리하여 필요시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업별 추진계획 중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3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9.3%입니다. 분양현황으로는 18만 2,000평 중 17만 2,000평을 분양하여 94%의 분양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미분양은 1만평 정도입니다. 지원시설은 약 6,400평이며 3월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2:8의 비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5.9%입니다. 2019년 3월에 공사 준공, 2020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의 계획공정 67%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5%의 지분으로 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시행중이며, 지난 2013년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총사업비 4,080억 원 2,221억 원을 현재까지 투자하였고, 그 중 242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공사는 고덕 삼성산단 서측 20만 평을 개발할 예정이며 주요 용도는 도시지원시설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고덕광역 5C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제역과 고덕 삼성산단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 2016년 3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62.1%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량 상부 공사, 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진위3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진위3산단의 시행자는 진위3산단(주)이며 우리 공사는 진위3산단(주)의 자본금 20%를 출자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협의보상 지급을 시작하여 현재 65%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미협의 35%는 2월 중 수용재결신청 예정이었으나 성실한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3월까지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4월까지 협의를 진행하여 5월 중 다시 재결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포승2 분양현황은 13만 6,000평 중 11만 4,000평을 분양하여 현재 분양률은 83.9%이며 미분양 면적은 2만 2,000평입니다. 포승 2산단의 채무인 수익권은 2,130억 원이었으며 이중 공사매입 906억 원을 포함하여 1,995억 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권 매입액과 잔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유토지 관리 및 활용계획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158필지 695억 원이었고, 이번 신규로 출자된 토지는 355필지 1,303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총 513필지 1,998억 원이며, 이 토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신규 출자 토지 중 시에서 기 대부계약이 체결된 농지에 대하여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수의 매각토록 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활용용도가 제한된 토지는 용도변경 후 매각하거나 신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시에는 사전에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계속해서 보유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는 시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공사가 보유할 효율성이 낮은 토지는 연내 매각하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사업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이 2월 중 완료되면 시와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중 현화택지 내 터미널 용지의 용도변경입니다. 안중터미널부지는 1999년 3월 준공되었으며 그간 수차례 매각을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까지 17년 이상 장기 미매각 상태이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5,000평 규모의 터미널 용지를 터미널 이용 수요 추정을 재산정해서 적정규모인 약 2,000평 규모로 축소하고 잔여 3,000평에 대하여 상업용지의 약 2,700평, 도로 약 300평으로 시설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된다면 주변상권 시너지를 통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팽성 송화택지 내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입니다. 송화 택지지구는 2001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10년 후인 2011년 5월 25일자로 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결정이 있었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2016년 4월 8일자로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부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시설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취지와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후 매각 또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방식인 리스테이사업 등 다각도의 사업검토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충1택지 내 공공청사용지인 동사무소 용지의 용도변경입니다. 해당 용지는 평택에서 송탄으로 송탄출장소 약 600m 전 부영아파트 사거리 우측 도로변의 완충녹지에 접한 삼각형 형태의 코너부지로 면적은 약 280평입니다. 이 부지 또한 1995년 9월 준공 후 20년 이상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결과, 대부분 공공공지로의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안중터미널용지, 팽성학교 용지, 현화지구 공공청사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공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안중 현화택지 내 공공청사용지인 동사무소 용지의 용도변경입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는 안중 현화택지지구 내 터미널 북쪽으로 안중 119센터 안일초등학교 운동장과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42평입니다. 해당 부지 또한 1999년 3월 30일 준공 이후 17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용도변경 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일동 일원 146만 평에 약 2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철회 이후 공공SPC 참여와 산업단지의 직접개발 참여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고, 투자심의, 이사회 등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 참여를 확정하게 된다면 2월 중 주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의 내부심의 지연으로 4월 중 주주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자 변경은 당초 예정되었던 3월 중에 추진하고 그 후 9월 중에는 협의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과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 간 보상일정, 공구분할 등 실무차원의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별 추진계획 중 대행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대행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44개소 3,045면이며 운영인력은 관제센터 9명과 주차관리원 32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계획은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인력의 실무능력 강화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주차장 기하구조의 개선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환경정화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일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시설물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운영 차량은 총30대로 운영 인력은 운전원 31명을 포함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8대가 증차 운영됨에 따라 추가 채용된 신규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증차된 차량을 활용하여 관외 운행도 증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약 방법을 기존 전화접수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증차된 차량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체험형 교육을 통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로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강사 10명을 포함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체험형 교육확대 실시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운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장 내 시설을 개선·보완하고 교육 강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4쪽에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수익이 49억 원 났는데, 그것은 사업을 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 사업을 하셨나요?

지금 보고 드린 진위2산단을 비롯해서... 주로 수익 나온 게 그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포승2산단 보니까, 미분양이 16%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자 부담이 매월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이자가 나가는 것은 현재 135억 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땅이 빨리 매각해야 되겠네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5억 원에 대한 것은 몇 년째 이자를 물고 있나요?

3.1%입니다.

아니, 기간이요.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잖아요?

이 135억 원이 처음부터 그 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포승2산단이 맨 처음에 보상을 시작할 때부터 보상 규모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여러 번 나눠서 차입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대략 몇 년 정도나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나요?

(재무회계처장 민경태에게 ) 맨 처음 시작이 언제 나갔어요? 대강 한 2008년, 2009년 정도부터 나갔을 것으로...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매각을 못 시키고 계속 이자만 물어낸 거죠?

어차피 맨 처음에 보상을 줄 때는... 저희가 보상 주기 전부터도 그 돈이 나갔던 거니까요. 우리가 참여한 것은 2011년인가 그렇고요. 그 전에 민간에서 할 때부터도 이게 차입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면 470억 원인가 대출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항간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양HC의 운영자금으로 간 거고요. 우양HC하고 이 포승2산단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5쪽에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고, 카드로만 결제가 되는데 현금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되나요? 현금도 되게끔 하고 있죠?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수되는 게 몇 분부터 저기 되는 거죠? 30분인가요? 입차하고 나서 몇 분부터 되나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1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무료 없이 바로 요금이 징수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평택시 주·정차 단속되는 게 약 13만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좋기는 좋은데요. 근 50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점이 좀 있을 거고요. 이 결정은 도시공사가 혼자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조례에 반영하든지 그런 사항이 돼야 될 겁니다.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요.

예, 평택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팽성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을 한 20만 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위치는 어디죠?

지금 딱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미 난개발이 여러 군데 됐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동창리 일원이라든지 내리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봤고요. 하여간 최적의 지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창리 그쪽, 원정리 쪽 시가화예정지로 50만 평정도 지정됐는데 그쪽에 할 계획이신가요?

그곳도 포함해서 가봤습니다.

평택에 미8군이 내려온다고 해도 평택에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다 아산으로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가가 너무 상승돼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사업을 해서 수익이 오를까도 좀 걱정되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도시공사에서 아주 추진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호 관광단지도 SK에서... 공모기간이 2월 4일 날 만기된 거죠?

예, 3월 6일까지 1차 연기가 됐습니다.

3월 6일까지요? 요즈음 응찰자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도시공사에서 21만평을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응찰자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것을 몇 분 더 받아서 응찰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현재까지는 응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내부검토해서 연장해준 거예요.

응찰했습니까?

응찰은 아니고 내 부결 재를 하고 있다고요.

질문 을 하시길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무턱대고 응찰자 없다고 답변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질문 을 하셨기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33만평... 그쪽은 SRT 지제역사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가가 너무 올라서 할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게 130만 평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것을...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계획은 세우면 좋겠지만 사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해서 이익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토 중이고요. 취사선택하고, 착수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요.

이게 다 가능성 검토입니다.

가능성보다도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난번에 보니까 2단계는 설계변경을 했대요? 3단계는 2021년 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2018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LH 쪽에다가 계속 빨리 3단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LH공사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탄약고 문제 있죠? 국방부 군부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탄약고 문제 때문에 LH지사장 하고도 1년 반부터 여러 번 숙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가 결국 한국군이 아니고 미군 쪽이라 그 문제를 국방부에서 밖에 풀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이전 시기가 거의 확정돼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이 가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래 쪽에 3단계 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앞에 1단계 그 옆에 상업용지 매각을 시킨 것은 알고 계시죠?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도시공사는 참여율이 전혀 안 들어갔나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알짜배기만 그렇게 팔아먹고... 사실 저도 고덕에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알짜배기는 그냥 자기네 임의대로 딱 팔아먹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LH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고향을 떠났지만 그분들도 보금자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