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1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 외 1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 특별교부금 10건 외 6억4,257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열린의정봉사단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훨씬 더 춥고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어둡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제254회 개회식에서 있었던 구정질문 중에 강남구청 직원의 태극기 기부 관련 소송에 관한 답변을 들으며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1 보여 주시죠.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한 건설 관련업체 직원의 언론제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가 민간 건설 관련업체를 상대로 태극기 기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고 구청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권유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자료 중에서 사진 키운 자료2 보여 주세요. 태극기 제작 업체를 소개하면서 입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결말은 법정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시각입니다. 지난 주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3 동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네, 들으셨듯이 구청장께서는 구청 직원이 국기게양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직무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신연희 구청장 취임 이래 지속되어 온 주력 사업으로 구청 전 부서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등이 1년 365일 매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강남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국가상징 선양 유공 포상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달기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태극기 선양을 위한 기부 권유가 법 준수를 위한 직무수행이라는 강남구청의 관점이 매우 우려스럽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좋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 만연한 기부 권유 행위는 태극기뿐 아니라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료4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5번 보여주시죠. 또한 동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기부금품 모집이란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쪽지를 건네며 기부를 권유한다면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다수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일부가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이 소송 건뿐 아니라 다수에게 권유했다는 얘기인데요. 인허가권 또는 예산을 쥐고 있는 공무원의 권유는 대가성이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띨 수 있으며 나아가 강압적인 갑질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구청의 답변처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기 선양이라는 법규 준수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부권유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사건이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이 아닌 구청장 주력사업 실적을 위한 개인적인 과실이라 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확약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경우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소송은 구청의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친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변호인단의 착수금만도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자료6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의하면 중요 소송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부금이 흘러들어간 태극기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입니다. 그동안 얼마의 기부금이 들어왔는지, 그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른 태극기 제작 업체들은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업체의 연락처를 주었는지 소송과는 별도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청에서는 주력사업 수행을 위해 과도한 시도는 없었는지, 민폐가 되는 일들은 없었는지, 전 부서에 걸쳐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 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태극기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동안 태극기 선양을 위해 애써 오신 각 단체와 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강남구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각 세대에 태극기가 휘날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음 속의 태극기 휘날릴 때 아름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했고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특검에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초유의 국정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었던 새누리당은 둘로 나뉘어졌고 지금은 그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제1당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과거 몇 십년동안 새누리당의 독무대였던 강남에서도 그 사라져버린 이름처럼 제1당의 자리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강남구의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강남구를 이끄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강남구의회 권력이 교체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강남구청장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당장 상임위원장 정당분포만 봐도 신연희 구청장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의회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인 강남구 힘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신구청장을 도와줄 서울시 의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을 도와줄 국회의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이 그간 보여줬던 (

좌석에서-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불통, 독단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회와 협의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장내소란) 신연희 구청장은 식물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신연희 구청장에게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의회와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저는 신연희 구청장의 태도변화의 첫 단추는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검찰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강남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해성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리를 추적해 밝혔던 본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작년 10월 강남구청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들을 일반여론인양 왜곡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현수막은 오래 걸려있고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걸기가 무섭게 철거해 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들이 강남구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불통의 상징입니다. 또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좀 있다 기회 드릴게요. 행정재경위원회 한용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용대의원입니다. 제254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해외 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근거조문과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 하고 종료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도곡동에 소재하는 대도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포함되는 구유지에 교실축조를 승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안건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수정과 의료관광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 보건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례에 불필요한 수수료 및 진료비 사항을 일제 점검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도곡동 소재 대도초등학교 교실 증축부지 중 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정의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및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의 장례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강남추모의집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과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이사장 임명에 대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립 장사시설임을 명시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동의안의 재위탁 기간과 다르게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연임 동의안인 만큼 임기동안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에서 각각 주민대표를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주민지원협의체 추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전면 우측에 투표용지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배부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배부받으신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를 하시면 반대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표시 외에 다른 표시를 하거나 받침이 틀리는 등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백지투표는 기권처리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죠? 한글로 찬성하시면 찬성, 기표소 안에 찬성, 반대 그렇게 게만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최중현의원, 최민숙의원, 문인옥의원, 이재민의원, 박남순의원, 송만호의원, 한용대의원, 양승미의원, 이호귀의원, 김병호의원, 문백한의원, 오완진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강남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