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이 자리를 옮겼는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영흔 기획정책팀장이 지난번에 감사팀장 하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흔
이영흔기획정책팀장
(인사)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감사법부팀에 김상만 법무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법부팀장
(인사)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팀에 허용권 팀장님.
용권
허용권규제개혁팀장
(인사)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출산대응T/F팀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신형아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과 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주재원 증대 및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16년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2017년 본예산 4천9백5십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권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홍보활동으로 2017년 국가예산 4천1백5억원을 확보하였고, 공모사업 66건에 국비 9백3십억원이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 3.0 생애주기 공모사업 선정 및 전북도 3.0 경진대회최우수,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3원칙, 소공동 행정의 정착으로 민선 6기가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고,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토론회, 군정참여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 2017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2017년 목표를 군정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모든 군민의 오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5개 총 전략으로 13개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도 신규시책 90건, 국비 3천9백6억원을 발굴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침수예방하수도사업이 선정되는 등 9백3십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전반위적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타시군 보다 1년 앞서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였고 금년보다 4십5억원이 증액된 4천1백5십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운영 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성과와 직무중심 경영행정을 통해 군민만족도 8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군민 만족도가 77.54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개발성과 지표체계화를 위해 군정역점시책, 국정시책합동평가 등을 성과관리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읍면은 군정 핵심정책 및 특수시책 지표로 실핏줄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더불어 정책고객을 통한 외부평가와 군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직무성과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라북도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전북도 3위를 달성했는데요. 시부를 제외하고 군부에서 부안군이 1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량지표 전임담당제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연계지표인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제품 구매는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지표와 부진지표로 투트랙화 함으로써 전략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하여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 달성으로 일 잘하는 부안군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군민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내 고등학생, 공공기관 근무자 각 100명씩 참여하는 토론회를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2회 개최하고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를 총 20회를 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자와 토론 주제는 사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토론 진행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군민들의 자긍심, 자생적 군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안군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밤마실 야한구경 군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부안읍내 밤마실 야한구경은 야한 1경 문학이야, 야한 3경 청춘이야에서 군민참여형 프로그램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물의거리에서 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경과 3경은 지금까지 한일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잡아서 무엇인가 조금 밤 마실 야한구경을 체계화 하도록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야한구경 1경 문학이야 에서는 석정문학관을 활용해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야한구경 3경 청춘이야는 지역의 에너지 테마거리 시계탑 구 수협앞의 젊음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능나눔 단체의 공연, 플리마켓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민, 관광객에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 상품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부 3.0 그랜드슬램 달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3.0 생애주기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 3.0 경진대회최우수,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또한 실과소별 역점 시책 발굴 및 각종 평가의 선제적 대응계획 수립으로 생애주기 공모선정, 전북도 경진대회 우수, 국민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3.0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 3.0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투명하고 일 잘하는 부안군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증대와 세원 발굴 추진으로 2017년에는 최종 예산규모 5천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와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을 조기에 분양하여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해 기초통계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수요 등 시책 발굴과 중앙부처 방문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2017년 예산 5천억원 시대달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 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재정집행 상하반기 최우수단체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9천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집행 5년 연속 수상 및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14쪽, 지방채 조기상환 부채 제로화 실현입니다. 당초 상환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0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까지 미상환액은 162억원인데요. 금년도에 기예산에 편성된 것이 72억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90억원을 2020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6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군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쪽, 부래만복 실현 홍보시스템 전격 가동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주요군정 및 핵심사업을 데이터화해서 연중 홍보 기본계획과 핵심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안군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복거부안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2017년은 소식지 만족도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식지 발간이자 만족도가 73%있었습니다만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분기별 1회 2만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와 향우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주민 소소한 삶, 지역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식지 발간 조례를 제정해서 명예기자단을 구성하여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소소한 삶의 현장까지 취재하는 민간인과 함께 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복나눔 군청사 LED 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 있는 LED 전광판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 갔을 때 들러서 보고 왔는데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격을 확인하니까 5억이라서 도저히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입장이고 조금 적은 예산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4월까지는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정보라든가 사회적 이슈, 군민들 관심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실현해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SNS 활용 군정 마케팅 전략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1명씩 소통담당관을 선발하여 부서의 소소한 군정업무부터 주요행사, 지역축제, 직원들을 칭찬 릴레이 등을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전직원이 SNS 1계정 갖기 추진과 월례 조회 시 SNS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한 달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추진개요, 그런 부분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3분에서 5분정도 해서 전직원 월례조회 때 상영해서 군정에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는가에 전 공무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상도 만들어서 전 직원이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행정 3원칙을 구현하는 감사추진입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청렴 문화를 개선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업무핑퐁, 불친절, 무사안일 태도를 근절하여 공직의 투명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긍의 복 청렴도 1등급을 향한 청렴도 부안 추진동력 확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안군 청렴도 등급이 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점 부끄럽다고 말씀 드립니다. 보다 상위등급 보완을 위해서 앞으로는 금년 월례조회 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다짐 결의대회를 통해서 공직자 청렴 윤리 의식을 함양하도록 실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강사 초빙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컴퓨터를 통해서 상시적인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문제를 내서 맞추면 점수도 하고 해서 상식에 없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렴 군정이미지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군민의 권익증진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안군 현행 자치법규 총 42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개정·정비해서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업무 지도 점검을 통한 소송 수행 사항 대응력 강화로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금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S’등급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서 S등급 달성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 부안군이 A등급이 되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해소와 지자체자치법규 정비 및 중앙부처 법령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주요사업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지금 제출해 준 자료로 대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호
박천호의원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세웅의장
다른 의원님들 생각 동일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주요사업현장방문 지적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14쪽, 지방채 조기상환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의원
위도면과 줄포면 청사 신축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 안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지은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고요. 22쪽,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S등급 달성 했는데 지금 규제개혁을 실시한지가 2년 되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2년......
임기태의원
그럼 부안군에서 자체 발굴해서 정부에 반영한 것 1건이라도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정부에 반영한 것은 물론 있고요.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고요. 제일 저희가 규제개혁 사례로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곰소 다용도부지에서 층수 제한이라든가 용적율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판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그것은 계획변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대상을 1건이라도 발굴 했냐 그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관련법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50%로 규제 할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50%와 관계없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서 이 부분 최근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도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국토이용법에 보면 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의원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관리지역 만들 때에는 거기가 근린시설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호관리 세분화 시키면서 계획관리만 근린시설이 되고 생산관리나 보호관리는 농업지역이나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관리지역은 생산관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 자체를 세분화 시키지 말고 계획관리이면 계획관리 하나로 해서 관리지역 내에서는 근린시설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안 했는데 부분적인 것은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서면에 어느 찜질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올린바 있고 위에서도 현지 실사도 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분야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해도 거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임기태의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적으로 하나씩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 달라 그 이야기에요. 현재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지금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제한을 농촌에서는 좀 풀어 달라..... 농촌 지금 가면 가구 수가 줄어가지고 동네 있는 작은 가게도 다 없어졌어요. 농번기 때에 어디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술 한 잔 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전부 농지는 농업지역이나 생산관리로 묶이다 보니까 그 작은 가게 하나도 못한다 그 이야기에요. 술도 한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도 근리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관리지역 세분화 하지 말고 그냥 관리지역 하나로 놓아서 근린생활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풀어 주어야 전국적으로 농촌 혜택을 보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누구 집 하나를 관리지역으로 풀어 달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군계획변경 할 때 해야 할 사항이지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혜택이 있다 그것 한 번 더 연구해서 건의 한번 해 주시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조기대선이네 조기대선 아니어도 금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대선공약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 대선 공약은 실과소를 통해서 신규시책을 받은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 동안에 내려왔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건 정도를 발굴해서 도에 올린바 있고 그 자료를 각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약 그 중에서도 각 당별로 전라북도의회 최훈열의원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 11개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것 한두 개 한바도 있고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저희가 또 몇 몇 의원님들 만나서 그런 내용을 부안 자연생태공원, 수생정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내가 질문한 사항은 몇 가지를 발굴 해가지고 보고 했냐가 아니라 대선공약이나 국책사업을 발굴 할 때에 지금 공무원들만 상대해서 발굴한다 그 이야기에요. 주민들한테 물어본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런다면 지금 대선공약이나 국책사업을 공모사업 발굴할 때에 이 폐쇄된 공무원들만 상대로 발굴하다보니까 더 좋은 사항도 있는데 발굴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선정되었을 경우 추진하다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꾸어지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요인이 군민들한테 안 들어 보고 군민들은 이 토론회도 없이 그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니까 앞으로는 대선 공약이나 대단위 국책사업 발굴 할 때에는 토론회를 확대해서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번에 대선공약 올린 것을 보니까 동떨어진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뭐 군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뭐 공무원들 개인 생각이 아니고 부안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정도는 부안 전체군민은 못하더라도 대표자들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대선공약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외의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특정인의 요구대로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추진에 지장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효과도 나니까 공모사업도 가급적이면 농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농업에 관한 단체들이나 농업인들과 같이 토론회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기획실에서는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끝나셨습니까?
임기태의원
예.
오세웅의장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폐이지 6쪽 국가 예산 확보 관련해서 금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이 4천1백5십억원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4천1백5십억원입니다. 현재 발굴된 사업들이 90건에 3천9백6억인데 지금 한 1백4십6억 정도가 아직 미발굴 되었어요.
예.
문찬기위원
지금 계속 발굴들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공무원들 팀장급에서 발굴해서 목록을 각 실과별로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각 실과별로 주민들한테 받은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90개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 하고 있거든요.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이 발굴한 사업들이 우리 통상적인 업무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대형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굴된 것 없어요? 대형사업......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대형 사업이라면 지금 수생정원 같은 것은 좀 큰 사업으로....
문찬기위원
몇 억 짜리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총 예산 규모 3천억으로.....
문찬기위원
3천억 정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대단위 사업은 도나 중앙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국가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발굴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 군 사업이 도의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도와 함께하는 것이 좀 저희 사업이 편리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에서는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예산 순계에 따라서 지금 발굴 된 사업들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3월부터 군수가 도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쪽 보면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 집행추진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 군이 군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1억5천정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1억9천요.
문찬기의원
1억9천요. 이 상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일부는 오복청사 하는데 작년에 1억을 썼고요. 나머지 5천은 중앙부처 다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 일부는 각 실과소 해외연수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했고요. 4천만원은 최근에 왔기 때문에 아직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은 고생하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주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문찬기의원
지방재정 집행을 보면 상반기까지 60%, 하반기에는 예산 현액 88%까지 집행하겠다 하는데 연말까지 12%가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일반회계 규모로 따졌을 때에 지금 현액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일반회계 현재 우리 2017년 예산 기준을 했을 때 12%이면 556억이에요. 이건 지금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등 이런 것들인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너무 반납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요. 우리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없이 예산집행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어떻게 보면 올 해 발줄 할 것을 지난 12월부터 미리 준비해서 1월 달에 공고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부득이하게 하다보면 꼭 매년 정기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재사업이라든가 안전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어찌 되었든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12월 30일 연도폐쇄가 됨으로써 한 58일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페이지, 행정 3원칙 구현을 위한 감사추진, 일상감사에 대해서 제가 상·하반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내가 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군에 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안군 농공단지 내에 있는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 전주 물건을 가져다가 설계에 반영한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컨설팅회사 설계서에서 성적분석 제품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토양에 안 맞고 이런 다는 이야기에요. 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전주시나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에 20억, 30억을 납품 했는데 다른 지역 물품을 쓰고 있더란 이야기에요. 나중에 하니까 구태의연한 변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감사를 지금 매년 하면 전체 예산의 1.8%해서 뭐 13% 정도를 절감을 하는데 이 절감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걸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올 해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리고 최근에 부창대교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신문에 난 내용을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보았습니다.
문찬기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그 신문 내용을 보고 일부 단체가 우리 지역으로 해저터널이 개통되었으면 좋겠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탄원서도 내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는 도청리에서 고창군 동호면 7.6km, 국도 77호선과 연결하는데 3천9백5십5억이 들어가는데 해저로 했을 때에는 3천5백정도 들어간다. 뭐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군 입장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고창, 부안 도로건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변산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종점이라든가 초점을 곰소 쪽으로 하면 곰소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일부 찬성은 하는 그런 모양의 일부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곰소 지역의 일부 단체들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곰소에서 시작해서 보안면 상포 쪽으로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분들의 바람이고 그걸 민원해서 중앙까지 제출한다고 하는데 도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행화가 되든 않고 뭐 2005년도에 설계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11년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실행 단계는 아니고 군이 이걸 한번 계획 협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도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 된 저희 군의 입장은 부창대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지금 그 뜻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문찬기의원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도 미흡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10쪽에 밤마실 야한구경 석정문학관에서 문정공 김구 유허비까지를 야한구경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석정은 문학관을 들어가 보면 창시계명을 끝까지 거부한 저항한 민족 시인으로 또 잔디밭에 석정의 시비가 곳곳에 있어서 석정은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는데 문정공에 대한 유허비 딱 하나만 있고 그것도 한문으로 전부 만들어 졌고 또 보호막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가서 뭘 볼 것이 없고 이것이 유허비라는 것을 창살에서만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문정공 김구에 대해서 뭘 체험하고 올 것이냐.... 거기 무슨 계획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의 앞으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향의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그걸 간재선생이 문정공의 높은 학문을 평가를 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비문에 새겨진 그 분의 업적 그리고 당대 최고 학자로서의 문정공, 그 다음에 제주 돌문화에 시호가 된 목민관으로서의 문정공, 또 외교관으로서의 성공 외교를 끌고 갔던 외교관으로서의 성공, 그리고 중앙정치의 중심인물로서의 문정공,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한글로 비문 옆에 만들어져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부안의 문공정이 이런 사람이다. 이 부안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서 야한 구경하고 같이 매칭 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 전에 이것 아까 말씀대로 그것 하나 세우는 것은 자료를 구해서 한 달 내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2쪽, 5천억시대 달성 군민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바람이다. 자긍심을 주는 것인데.... 올해 보통교부세 목표가 1천8백억이에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의원
1천8백억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매년 바뀌거든요. 아직은 금년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춘기의원
아니, 지금 중앙부처 예산은 5월달에 각 부처에서 예산 사업 구상을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이 되어서 적어도 3, 4월달에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속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쪽, 부채 제로화를 당초계획에서 3년 앞당기겠다는 하는 계획은 바람직스러워요. 그런데 올해 목표가 72억을 상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90억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 90억을 20년도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 상환 비율이라고 하면 18년도에 가도 90억 정도는 할 수 있고 조금 벅차다고 하면 19년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꼭 20년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부분이 90억이 대부분 농공단지거든요.
홍춘기의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가 빨리 분양되면 뭐 당장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은 분양상태를 조금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뒤로 미루어 놓았는데요. 농공단지 분양이 빨리 되면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런데 농공단지 이 예산을 빼면 이 기채 주가 건물 짓는데 지금 쓰여 졌어요. 그러면 빚 얻어서 집짓는 농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금후에 빚을 얻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느냐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지향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헌집은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요.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주민들 인구도 줄어드니까 조금.....
홍춘기의원
헌집을 꼭 지어야 한다? 무슨 헌집을 지어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우선 당장 제일 순위가 빨리 들어온 것이 변산, 진서, 상서, 주산 정도가 건물이 많이 낡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빚 얻어서 짓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의원
군민들은 그것 바람직하게 생각 않습니다. 리모델링해가지고 호텔화 되어 있는데 70년도, 80년대 비하면 읍면 청사가 호텔화 되어 있어요.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60억, 80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군민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전체 군민들은 놓고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지역 면민들은 바람이 큽니다.
홍춘기의원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 지으면 너도 나도 우리면도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지어야 돼요. 아, 동진면은 지어 달라 않겠어요? 다른 면은 60억, 80억을 들여서 거판하게 지어 놓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은 초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민들은 소외를 느끼고 편찬하다고 하고 차별한다하고 이것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해보십시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보면 저출산대응T/F팀이 있는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월 3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박병래의원
이 내용을 부안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래의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번 한적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로부터 T/F팀을 설치하도록 정원하고 최고에 내려와 갑작스럽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소통이 없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는 기획실에서 의회에 한번쯤은 업무보고는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위원회 및 단체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공약평가위원회도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의원
여기 위원회에는 없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공약평가위원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공약평가위원회도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공약평가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 아마 잘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평가위원회는 평가만 해야지 제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복거부안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소식지 만족도가 80%달성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70 몇 프로라고 그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73% 정도.....
박병래의원
73%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민 만족도 조사해서 1년에 한번씩 다섯 개 분야에 합니다. 그 속에 이 소식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론조사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전화 시스템으로 해서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합니다.
박병래의원
지금 여론조사 시스템도 개인 휴대폰으로 안 되어 있고 각 개인집 전화번호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집전화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집 전화로 되어 있지요? 요즘에 집 전화 누가 받는 분도 안 계시고 집 전화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 밤마실 야한구경을 보면 현재 읍내에서 야간에 좀 불야성을 이루는 곳은 부안 주공 1차 근처 술집 뭐 이런 가게들과 매창공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거기를 가야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매창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몇 월에 준공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매창공원은 금년도에 준공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창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돼요. 거기에는 우리 야한구경에는 매창공원이 빠져 있다. 매창 뭐 사진하나 인물화 하나 그리는데 1억을 주었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그린 인물사진이 1억을 들여서 군 예산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매창이라는 인물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황진이는 잘 알고 있지만 매창은 모릅니다. 매창이 그냥 기생 이 정도나 아마 알겁니다. 매창은 우리 부안인 배출한 조선시대 우리 대표적인 여류시인이에요. 그 점을 부각시키고 밤마실 야한구경에도 꼭 들어가야 된다. 하나의 부안읍내권에 큰 관광자원이 된다. 물론 석정문학관도 있고 뭐 에너지테마, 시계탑광장, 시계탑광장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젊음의 거리 있는데 2016년도 젊음의 거리에서 문학공연이라든가 무슨 공연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서는 안 했고요. 지난연도에는 물의거리 그 쪽에서 했지요.
박병래의원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에서는 안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젊음의 거리에서는 안 했습니다.
박병래의원
거기도 잘 만들어 놓은 거리에도 한번도 활용 가치가 없었다. 아마 올 해는 이쪽, 저쪽 읍내권내에 군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고 매창공원은 사람들 누구 불러들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 주위 주거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도 매창공원에서 행사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매창공원을 꼭 끼워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청렴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때 제가 군정질문 요지는 몇 사람의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부안군 정말로 일만 알고 공직을 천직으로 아는 공무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같이 물었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책도 마련해서 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2017년도 국가예산 4천1백억 정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6쪽에 보면 부안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라고 있는데 지금 이걸 추진했는가요? 추진해볼 계획인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현재 보니까 보좌진 4급이 5명이 계시더라고요. 5명 계시는데 그 날 세분이 참석하셔서 저희와 같이 식사하시고 정담을 나눴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추미애 대표 보좌진 최동용이라고 그 분도 지금 부안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분이거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이한수의원
하서 출신인데 그 분 같은 분을 상당히 활용을 하면 좋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의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가력항 있지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의원
그것 왜 탈락 되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실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나 해양수산과에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한수의원
기획실에서는 이걸 추진 안 하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희가 추진 않습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새만금청 해수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한수의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요. 국가항 확정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도와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부안군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워달라고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력항 확정해 달라고 자료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본 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올해 내선이 있는데 혹시 대선 공약으로 들어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항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의원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이냐면 새만금 내측에는 치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배가 하루에 잡는 양이 2톤씩 잡아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만금 밖에는 고기가 씨를 말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란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이 살려면 바다가 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어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부안 구 수협거리 있지요. 가게를 임대로 내 놓았는데 나가지가 않아서 가게 문을 못 닫으니까 그냥 몇 명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구 수협 부근이 전부 임대로 내 놓으려고 그래요. 부안 경기가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안 돈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대 농사지으면 1년에 1백만원 정도 소득이 되었는데 지금은 20∼30만원 소득 올리기 힘듭니다. 15만원 정도 가면 한 필지 농사지으면 1백만원 정도 소득이 되었고 20필지 지으면 2천만원 정도 소득을 했고, 40필지 지으면 4천만원 소득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직불금 다 받고도 잘 지으면 한 필지에 20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바다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부안군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선공약으로 제일 1순위로 해야 사항이 가력도항 확장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왜 명분이 좋으냐면 부안군 어선 399척의 배가 있는데 조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갈 수 있는 항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해달라고 않고 399척의 배가 갈 수 있는 항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안에서 조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399척의 배가 갈수 있는 항을 빨리 만들어 달라..... 지금 저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김제시에서 새만금 신항만에다 김제어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직선거리 3km 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km 밖에다가 신항만에 김제시 어항이 개설이 된다면 부안 가력도항 절대로 못합니다. 잃기 전에 우리가 그런 명분으로 우리는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 당신내들이 새만금 내측 개발한다고 배 나가라고 했으니까 399척의 배가 갈 수 있는 항만 만들어 달라 그것으로 해서 대선 공약 같은 것을 넣어서 우리가 김제보다 먼저 정치권에 노력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 단 1개과에다 맡겨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하여튼 저희도 정치권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공약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 하여튼 가력항 확장 공사가 올 중에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에서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각 실과소 추진사업을 조율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문이 많고 기획감사실에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봐도 대선 공약이나 대형 국책사업을 했을 때 임기태 의원님이나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어느 부서보다 소공동 군에서 그냥 달고 사는 것이 소공동인데 의회하고는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가 대선 공약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크게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다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한테 가서 건의하고 당에 건의하면 그게 바로 지역의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의견을 다시 구한다는 이야기에요. 더 줄여서 이야기 하면 의원님들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큰 틀에서는 소공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함께 보고하고 함께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 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이한수 의원님의 대체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러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의회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에 김현구 팀장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구
김현구희망나눔팀장
(인사)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김선팀장이 민원실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신정아 팀장이 해양수산과에서 옮겨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정아
신정아드림스타트팀장
(인사)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올 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부터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편리하도록 먼저 찾아가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여 더 편리한 복지서비스로 군민체감도 실현을 위해서 통합관리로 자원발굴과 자원배분 등 맞춤형 복지허브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부안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 민간자본 사업 등 650여건의 복지 욕구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기초푸드마켓을 개설하여 월 100여명의 기초수급자 등이 현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몸어르신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하여 독거노인관리사와 공무원, 집배원으로 하여금 화재와 가스사고 사전 대비 및 말벗, 건강체크 등 1:1 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 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업으로 오복드림 찾아가는 이동복지 민원실을 운영을 해서 작년에 150개마을 250세대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연계 했습니다. 실버주택 사업도 2018년 상반기 분양 입주 계획으로 현재 설계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북에서 최고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전국유일의 꺼지지 않는 호국 보훈의 불꽃이 자랑거리인 호국보훈회관을 지난해에 건립하고 6개의 보훈단체가 1월부터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공간인 둥근마음 보금자리를 건립하여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에 정착 참여를 위해서 교육, 상담, 취업 등 7개 프로그램에 2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친정방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없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 종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중점추진 과제 및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운영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사 전속 3명이 위기가구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로 긴급생계비 지원, 청소, 생필품,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민간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재원마련 모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센터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69명에 대하여 자활근로, 기부식품제공, 집수리, 취업, 창업 등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동복지 민원실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을 방문 상담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50개 마을 400세대를 방문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 신청, 결과통보까지 논스톱 처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에 전라북도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전국 최우수상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SNS 밴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 해 신규 사업으로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공무원과 검침원, 배달원 등 회원을 모집하여 연중 위기가구에 대한 제보와 사후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신속한 위기상황을 해결해드리는 것으로서 국정시책합동평가 신규수급자 발굴률 전북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 95억원으로 4,248세대 5,778명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 생계비와 출산, 장제, 교육, 양곡 등을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서 차질 없이 촘촘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111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80호와 복지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상반기에 임대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경로당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465개소에 운영비 19억원과 기능보강 83개소에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먼저 칭찬하고, 양보하고, 청소하는 3선과 욕과 험담 없고, 자랑하지 않는 3무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로당별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에는 200개의 경로당에 꼼지락체조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부안군인구의 29.1%를 차지하는 16,48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기본과 종합 서비스, 응급안전 시스템 장비구축 백세어르신 생신잔치, 포스트 케어 등 종합적인 어르신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실버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총 460대를 지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160대를 지원해서 추진하게 되면 179대를 초과해서 639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다문화 가정 친정 방문사업 입니다. 올해 8세대 30명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에 친정을 방문토록 하고 앞으로 사회봉사단체와 협약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403명에게 한국어, 태권도, 풍물단, 가족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검정고시, 진로교육, 간호사 자격 취득 취업알선 등 경제 자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93명이 33개 분야에서 취업 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청소년 지원 사업 입니다. 청소년들의 선도예방활동과 방과후 돌봄, 활동지원 등 주요사업으로서 청소년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과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연중 일정에 맞게 청소년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활동역량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훈회관 호국 교육의 장 운영 입니다. 2016년도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올 1월부터 6개 단체가 입주하여 보훈회원의 간담회 휴식공간과 정보공유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사랑 교육 및 추모전시관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은 물론 관외 학생과 보훈단체 회원의 방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훈지청과 협업으로 교육 자료와 강사를 지원 협조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문해와 중국어, 영어, 컴퓨터 교육 등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어통역센터 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 취미반과 수어자격증반 시각장애인센터에서는 보행과 점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각적인 장애인복지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49억원의 사업비로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등 5,276명의 장애인의 생계와 일자리, 의료, 재활 등 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미약해서 간략하게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산업 선점 관계는 집행부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요. 지금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부안에 맞는 실버산업이 무엇인가 찾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엊그제 고창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버산업이 선점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례를 다 파악하고 와서 부안에 맞는 실버산업을 한번 육성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 휴 카페를 장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1단계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다 우선 시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문화종합센터를 한번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과 고창도 다녀왔습니다. 다 견학하고 와서 장점만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난감 대여도 지금 시내에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창출 관계는 저희들이 친화 기업도 작년에 7개인데 2개 늘려서 9개로 하고요. 기업체 네트워크도 작년에 38개인데 올해 43개로 늘려서 하도록 하고 작년에 취업이 422명 했는데 올해 450명으로 늘려서 확대하도록 역점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는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운동 현황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생존해 계서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처우개선 문제도 지금 반절 2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올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100%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대로 보고 드린 대로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 400쌍 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400여명 됩니다.
김병효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이 400쌍 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이런 행사에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60% 정도 참여합니다.
김병효의원
60% 정도?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 100%는 참여 못하고요. 집에서 외부 활동을 못하게 통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60% 참여하는 것으로.....
김병효의원
주로 동남아 쪽에서 온 여성들인데 남편들이 그 나라 말로 소통하는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왔는데 지금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이쪽으로 보냅니다.
김병효의원
남편들이 그 나라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사실은 적습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다문화 가정들한테는 많은 지원도 해주고 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의원
또 참여 하는 분들만 참여를 하고 어디 공장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남편들이 그 나라 언어를 좀 하면 좀 소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인의 모국 언어도 한번.....
김병효의원
그리고 부부간에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부부간 1:1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거의 보면 친정 부모들이 와서 같이 돈도 벌고 하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의원
그럼 남편들이 장인, 장모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돈만 벌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다문화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처음에 오신분들은 아이들이 지금 다 고등학교 이상 다니고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병효의원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남편들이 그 나라 언어라든가 또 부부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프로그램에 작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혼한 가정도 있고, 별거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전문 통합관리 사례사가 있는데요.
김병효의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가서도 상담하고 와서도 상담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그렇게 좀......
김병효의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가정도 많고 또 남편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사는 그런 이주여성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이한수의원님.
이한수의원
15쪽에 보면 어른신 실버카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460대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639대, 179대 정도가 더 지원이 되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의원
이 사업이 639대 정도 지원되면 부안군에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전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9대가 초과 된 것은 작년에 도비를 많이 받아 와가지고 늘어나는 것인데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 계속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목표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세울 때 460대 세웠던 것은 어떤 근거로 세웠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공약사업인데요. 공약사업상 목표인데 그걸 떠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부안군의 어르신의 실버카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분들한테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하면 다 공급이 되는가요? 아니, 예상 대수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150여대를 추진할 계획인데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해까지 목표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이 분들한테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보았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매년 150대 정도 수요조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 2월 말에 다시 수요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목표치보다도 필요한 노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럼 이건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수급자가 우선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이 우선이라든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면에 누구를 주는데 그 지원의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자를 우선으로 준다든가.....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노인 분들이 허리 굽으시고 거동불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계시는 것 보면 똑같은 거동이 불편하지 어떤 분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어른신들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15만원짜리 실버카를 가지고 어른들이 소외 됐다는 느낌도 갖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급을 할 때에 적절하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의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예.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독립운동가 현황파악 계속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항일 운동가만 국한 시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의원
항일 운동을 비롯해서 몽고가 침입 했을 때, 또 임진왜란 그 위에 또 백제부흥운동이 개암사 주변에 3년 동안 전개 했을 때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가을 비롯한 애국지사 현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한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독립운동가 국내항일 지사만 하더라도 우선 3명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김낙선 선생 같은 경우도 여기에 빠져있고, 이승운 선생도 빠져있고, 꼭 건국훈장만 받고 뭐하고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참여하고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족들이 변변한 집안들은 이 비를 세우고 해서 그렇게라도 알려져 있어요. 유족들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묻혀가지고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황이라도 파악 하여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도 좋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 향토사학자 또 향토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80대 후반 90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난다. 대표적인 분이 양만경 교장선생님, 김형주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안 향토사학에는 권위 있고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는 사람들인데 양만경 교장선생님은 고인이 되어버렸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조카 양규태씨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김형주 선생님은 지금 고향을 떠났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이 분이 생존해 있을 때에 가서 자료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역추적을 해서 이 자료를 발굴을 해야 한다.그래서 우리가 현안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이 고귀한 뜻을 기리고 우리가 보존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공적비도 그 고향에 세우고 김낙선 독립수석 공적비 같이 이렇게 가야지 않느냐 그런 맥락이니까 애국지사라고 광범위하게 해서 올 1년 동안에 자료 발굴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11쪽,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의원
출산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법에요.
문찬기의원
생활법에?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1인 출산시 1백만원, 2인출산하면 2백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별도로 지원 하는 것 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런데 지금 6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 것 같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법에 정해져 있어서....
문찬기의원
법에 정해져 있더라다도 건의를 해서...... 지금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잖아요. 60만원 지원해서 되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14쪽,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홀몸 어르신이 4,400명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가족들은 떨어져 있고 부모만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까? 자녀들도 없는 분들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혼자 계시는 분들요.
문찬기의원
홀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없고 홀몸이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의원
밖에 나간 아들들은 있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의원
이 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노인양반 전담 생활관리사가 34명이 활동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우체국 배달원, 검침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매일 말벗도 되어 드리고 또 체크도 해드리고 또 호출기를 놓아드렸어요. 또 그것도 활용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19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전화연락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님들과 멘토링 시스템으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고독사 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대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장수노트 작성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 실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몇 명이나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9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900명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0%도 안 되었고만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장수노트 관리가 독거노인 관리사의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이게 한지가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전체 노인이 4,400명인데 지금 3년 동안에 겨우 900명 했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 져서 이 분들이 고독사를 않도록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분들이 살아야 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아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노인 분들이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박천호 의원님.
천호
박천호의원
14페이지 홀몸 어르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데 공무원, 우체국 배달원, 또 몇 군데 통해서 찾아보고 그런다고 그러셨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어느 모 학교에서는 학생들 동아리에서 홀로된 독거노인들 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방문하여 말벗도 되어 드리고 간단한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있는데 미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이런 좋은 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백산 고등학교요.
천호
박천호의원
예. 백산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담이 되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것을 확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런 좋은 미담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장은아 의원님.
은아
장은아의원
13페이지, 경로당 운영을 보시면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운영비 있고 냉난방비, 간식비, 이렇게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카드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나 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카드로요.
은아
장은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현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싸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게 지금 경로당 별로 보조금이라서 뭐 여기 부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정산 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부 카드로 해서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계속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것은 현금 지출이 아니고 카드 지출만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고요.
은아
장은아의원
이건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림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써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은아
장은아의원
실질적인 부분을.....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할 때에는 경로당별로 돈을 아껴서 모아 놓았다가 놀러도 다니고, 목욕도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폐단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회계지시서 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잡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군정질문 2014년부터 3년에 거쳐 장난감 대여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이제 특별교부세 1억이 확보 되었잖아요? 이것 아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언제 해서 마무리 하실 계획에 있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솔직히 2년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은아
장은아의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2년 되도록 현재 뭐 이렇습니다만 무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하여튼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린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나 청소년 휴 카페 공간마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차가 없어서 다 걸어서 학교 근처에 인접해야만 그곳에 가서 놀고 뛰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청소년 휴카페 공간 마련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기 때문에 공간 마련 할 때에 도로 사고위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고려를 해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여성 사회활동 확대 및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구인, 구직을 우리 군에서 많이 확대하고 시책발굴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우리 부안군에 기업이 있겠지만 사회복지기관에 구인, 구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이집도 범법자 이런 경찰서와 연계해서 조율해서 한 단계 걸러서 연계를 해주듯이 이 사회복지 어르신을 돌보는 이런 직원들 구직자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서 연계하기 이전에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서 걸러서 기업한테 연계를 해주면 좀 안전하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많이는 아닌데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한 두건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다보면 뭐 공법자에 해단들이 사기나 기타 뭐 몇 건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 사회복지사 취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아
장은아의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건 경찰서와 협업으로 범죄 경력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일반 기업체는 사실상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의원님.
임기태의원
8쪽,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거기가 지금 69명인데 69명 인건비로 15억이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재료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영농을 하게 된다면 영농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자재, 각종 부수적으로 따른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임기태의원
그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주산 덕림에 자활대상자로 하여금 소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거기에 이제.......
임기태의원
아니,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 수익금으로 잡아지는데.....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 주고 영농자재대금을 주고 해서 나락을 심었든, 고추를 심었든 소득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그 소득금은 본인이 그냥 가지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개인 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 운영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5억이라는 이야기인데 국비 12억, 도비 1억, 군비 2억이란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이 15억 이라는 이야기는 순수한 보조금이 15억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자체사업비는 늘어나겠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수익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서 무슨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자체수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과거에는 이 자활근로사업을 읍면에서 할 때에는 읍면 소소한 사업은 했다 그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자활센터가 생겨서 그 쪽으로 돈을 다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소소한 사업을 하려면 전부 인부를 사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15억은 지금 예산을 잘 못 선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년 예산서 보면 자활근로가 10억3천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15억 근거가 무엇인가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위탁한 것은 화장실이 1억8천만원인가 위탁한 것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푸드마켓 운영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그것 6천만원 다해서 12억 밖에 안 되는데 15억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의원
16쪽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사업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그것이 지금 8세대 30명에게 세대 당 45만원씩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4백50만원요.
임기태의원
450만원씩 주는데?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한 평균 7일정도 이렇게.....
임기태의원
아니,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각국별로 비행기 항공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임기태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을 선정해요? 착실하게 잘 사는 사람을 선정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8세대만 보낸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데 예를 들어서 15세대가 신청을 했으면 그럼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느냐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먼저 저소득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저소득도 좋지만은 인구 늘리기 위해서 다산 가족도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겠고요. 항상 우리가 틀에 박힌 생각만 한다 그 이야기에요. 다문화가족 하면 우선 소외되었으니까 모이라고해서 잔치한번 해주고 또 친정나들이한번 해주고 그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하는데 좀 다른 사업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동남아로 부안군 사람들 여행 많이 갑니다. 다문화 가족이 거의 동남아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그 여행사와 연결해서 영상편지를 보낼 수 있다든가 이쪽에 있는 딸의 소식을 친정에 영상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 더 실감이 날것이고 또 친정에서 영상촬영해서 딸의 가족한테 주면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연변을 갔는데 줄포 김계화씨인가 영상편지 가지고 가서 해주니까 친정 가족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여행사와 연계해서 영상편지를 보내주는 방법과 가져오는 방법을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한번 해보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또 결혼이민자들 친정주소 전부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왔는데 연변에서 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문화 행사 할 때 가서 심양, 상해, 중경, 몇 군데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이 출신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다문화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 중경을 가는데 중경에서 온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가는 길에 한번 들러 경려도 해주고 영상편지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요. 그 주소가 파악 되는대로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비가 15억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의원
그 사업이 수급자나 차상위를 위한 사업입니까? 참여하는 자활사업자들의 창업율 실적을 위한 사업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박병래의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를 빼면 수급자나 차상위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활인데요.....
박병래의원
말씀 알아들었고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 기초푸드뱅크나 마켓 하고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의원
2016년도 결과실적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정말로 맞춤형 생계지원이 그 분들한테 필요하다. 그 분들 창업 인건비, 인건비이더라도 제가 말씀 드려도 알고 안 해도 알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모든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도 해주시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의원
12페이지 보면 따스한 보금자리 공공실버주택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처음에는 국비 100억에다 군비 11억 들어갔는데 예상으로는 아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군비도 20∼30억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이 되는데 이 국비사업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해서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보니까 본인이 50억을 따와서 부안군에 주었다고 그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것 맞는 말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요.
박병래의원
그런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그 쪽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따 온 것은 고맙지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샛터민 아시지요? 탈북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의원
그 분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기초수급자처럼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우리 부안군에 몇 명이이며 나이는 어떻게 되고 현재 파악 되고 있는 그 분들의 현황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2가구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2가구 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한 6가구 정도는 되는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소득이 낮은 세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박병래의원
요즘 사회적 이슈로 샛터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의원
우리 부안군도 인구 늘리고 하면 외부 인구 들리기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복지혜택이나 또 어려운 분들한테 부안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발굴을 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지금 맞춤형 생계급여 중에 출산을 1인당 6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의장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저출산대응T/F팀이 생겼단 말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의장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이거 업무 협의들 통해서 한 군데로 뭉쳐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저출산대응T/F팀은 거기에서하고 예산이 이건 보건복지부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에서 업무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저출산대응, 그 다음에 저출산제도개선 이런 업무를 T/F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진부서마다 각기 업무 추진이 다르니까 이 부분들은 함께 만나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챙겨 봐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기 전에 2월 31일자 인사혁신팀장이 새로 인사발령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박현선인사혁신팀장
인사혁신팀장 박현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인사혁신을 비롯한 4개팀에서는 2016년 한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정명6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정명 600주년 행사를 통해 부안의 정신을 잉걸불로 정의하고 새로운 천년으로 비상하려는 부안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하나 된 부안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연초방문인 우리 동네 정책토크쇼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기 위한 2마을 2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2016년도 극심한 가뭄피해, 태풍 차바에 대한 주민 피해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새만금시대에 중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중국어 중급수준 공무원을 20명 배출하였고 공무원 동호회 지원확대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넷째, 장학기금 확보입니다. 그동안 장학기금 확보노력의 결실로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도 전년도에 비해 1,500명이 증가하여 군민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스마트행정 시대 컴퓨터 보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전라북도 정보보안 실태점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방문객을 위해 홈페이지를 과감하게 전면 개편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90.5%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행정자치부 평가 홈페이지 접근성 호환성면에서 전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에도 언제나 군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4개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16건이며 다음 쪽부터 단위업무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연초방문 달라진 정책토크쇼입니다. 연초방문을 통해 마음속 주민들의 생각을 공무원과 주민의 토론을 통해 만드는 공감형 정책토크쇼로 추진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과 토론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고 토크쇼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예산부문과 비예산 부문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추진하고 비예산 부문은 2월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실현입니다. 발로 뛰며 마을주민을 찾아가 직접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2마을 2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홀몸어르신 사랑잇기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등 주민 복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 회의실에서만 진행하던 간부회의를 읍면의 6차산업 현장에서 개최하여 공무원들이 마을현장에서 귀농인의 사례를 직접 보고 청취하여 6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 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부안군 조직 현황은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되어 있으며 136팀으로 정원은 694명입니다.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공고하여 인사운영의 틀을 마련했고 인사 사전예고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 가점 확대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특별승급제 도입 운영으로 어떤 직원이든 일한만큼 대우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상담제를 수시 운영하여 인사에 관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안비전 및 역사관 설치입니다. 부안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안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과 역사문화 유물에 대한 보존 공간을 마련하여 앞으로 부안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역사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잠정적 소요예산은 10억으로 추산되며 2개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회 추경 시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예산 2천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안 비전을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이 군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군정 추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추진 계획과 같이 전 직원 대상, 간부공무원 대상, 신규임용자 대상, 민원부서 직원 대상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부안군 공무원들의 의식과 친절 서비스 정신 그리고 리더십을 배양하여 부안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둘 째, 넷째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은 야근·회식·회의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적인 삶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국어 전문 공무원 양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언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6년도에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2명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의 개근자 및 중국어능력 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취득 등 중국어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중국 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복지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월에 지급된 직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개최, 체력단련실 운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직원들이 즐겁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과 공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학기금 300억 확보입니다. 1월 현재 기금은 123억원이고 CMS 후원회원은 5,520명의 후원회원님께서 매달 6천2백만원씩 적립해주고 계시며 부안군 직원들, 부안군민, 향우회, 의원님들 그밖에 많은 분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최소한 학비걱정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300억 후원회원 1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작년보다 5개 증가한 18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학생 등 학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둘째, 대학 비진학자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 사업 셋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넷째,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사업 다섯째, 생활과학 교실 운영 여섯째, 인터넷강의, 무료 수강권 지원 사업입니다. 부안의 우수한 인재가 조금이라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기초 문자 해독교육, 인문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뜻합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크게 읍면에서 추진 중인 7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 등 외부강사 초청강연 지역주민에 대한 성인 문해 교육, 글로벌 온라인 교실과 같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군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안군 오복 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여 정책홍보 및 군정소식을 누구에게나 쉽게 알리고 군민과 수시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군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안성 검토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마지막 해입니다. 위도를 포함하여 구축대상 잔여 80개 마을 모두에 대하여 2017년도에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정보에 관하여 소외 되었던 지역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장비 구축입니다. 날로 커져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과 강화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행정 전산망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9천6백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내·외부망 정보 접근제어 시스템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암호화 통신장비 VPN 구축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시스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제가 버스승강장 심의위원회 회의가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서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고 도서관을 가 보았는데 이 분이 하서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잠깐 여기에 와서 상의 치르느라고 어떤 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도서관에 갔는데 부안도서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보았더니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의원
장학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의원
부안군에서 장학금도 주고 한다고 그래서 교육환경이 정말로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한 10년 넘어서 고향에 왔는데 도서관을 가보니까 정말로 말로만 하는 부안이다. 그 분이 사진을 찍어서 신문을 좀 내야겠다고 하시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 내용도 직원한데 보여드렸었는데..... 정말로 17년에 전에 지었던 도서관 의자가 그대로 방치한 거기에서 공부한다고 있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입시기간이나 시험 기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할 여건이 만들어졌든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좀 산만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이 10년 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교육문화회관은 2010년 10월에 했어요. 교육문화회관과 군립도서관을 제가 비교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무를 하고 보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느껴집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군립도서관하과 교육문화회관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문화회관은 성인 위주로 활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부분이 깨끗했는데 저희 군립도서관은 학생들이고, 물론 이 낙서도 중요하지만 바라볼 수 없는 성적 표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여성 열람실은 작년에 도색을 해서 그래도 깨끗했는데 남성 열람실은 올해 도색은 하고 의자는 올해 교체 한다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한수의원
의자는 올 해 예산이 세워서 바꾸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여기 오셔서 본 부분이 이 도서관 규격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좁고 협소한 도서관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부안군도 정말로 인제육성을 위해서라면.... 그 분이 무어라 말씀하시냐면 장학금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학교도 장학생으로 가는데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장학금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지 않느냐 정말로 부안군의 생각이 잘 못 되어 있다라는 이런 좋은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저하고 통화도 한 30분 정도 했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서 도서관이 깔끔하게 만들어주어서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보고 와서 이 분한테 제가 군 의원을 하는 자체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빠른 시일 내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통화 끝냈거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런 것부터가 우리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부안군에서 장학금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데 장학금을 주면 뭐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신속히 정결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9쪽, 공정한 인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 결원은 18명입니다.
문찬기의원
18명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정원이 우리가 694명이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18명이 결원인데 지금 대부분 읍면이 많이 결원인 것 같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걸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올 해 29명 신규임용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부분과 휴직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했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잠정적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여유 있게 29명 시험요구를 해 놓아서 저희들이 9월 정도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읍면 정원이 뭐 13명 내지 15명 되다보니까 한 두명이 줄면 눈에 띄게 업무량이 직원들한테 늘어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또 읍면에 여성 공무원들이 반절 이상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겠지만 현장 업무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충원해서 보충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기 인사 관련해서 1월 30일날 우리 상반기 인사를 단행 하셨는데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 8일에 정기인사 했는데 그걸 1개월 앞당겨서 1월, 7월로 바꾼 것입니다.
문찬기의원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에 하다보면 직원들이 일을 않고 기다린다 해서 1월달에 인사를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이제 1월 달로는 했는데 1월 30일이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들어요. 문제가 연초방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연초방문과 설날이 끼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1월 초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설령 면장님이 공로연수라든가 정근했을 경우에 새로 오신분이 업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지 추진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1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달에 할 계획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금년 1월 말 근무평정 순위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니까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7월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해결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보시면 여성, 그 다음에 소수직렬, 균형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성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원회라든가 여성가족부가 권장하는 비율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군은 몇 프로 입니까? 지금 국정 평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않는 것으로 해서 점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6%이고요. 여성 사무관은 4명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명이어서 50%입니다.
문찬기의원
50%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근무 평정을 하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지만 여성 공무원을 배려한다면 보직관리제를 시행을 하면서 근평에서 반영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같이 평정을 하다보면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소수직렬에 대한 공정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소수직렬이라는 것은 뭐 여러 직렬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공업직, 지적직, 환경직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세무직은 조금 개선이 되었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출산대응T/F팀 이라는 팀이 새로 신설 되었지요?
예.
문찬기의원
지금 제가 지난해 군정 질문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1.19명 내지 1.35명으로 아직 정확한 수치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정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1.19명 내지 1.35명인데 전라남도 해남군이 2.45명으로 전국에서 4년간 연속 1위를 했어요. 그것은 출산정책팀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미역, 옷, 이름지어주고 신문에 게재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에 있어서 우리도 보건소와 주민행복지원실 드림스타트팀하고 출산에 관한 정책은 주민행복지원실, 그 다음에 출산 지원은 보건소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정책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생긴 T/F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역할은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기준 산정 통보가 오면서 이 대응팀도 같이 인건비에 산정해서 정원을 1명씩 늘려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저출산대책 부분은 정책부분만 해당이 되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관되는 업무는 없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3개 실과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업무가 분산 되었잖아요? 1개과로 합쳐서 컨트롤타워가 중요한데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인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책도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도의 같은 경우도 그 팀들이 저희하고 다르게 복지여성국보건국 있는데 도 같은 경우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없이 정책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모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보건소, 또 저소득층과 관련되는 주민행복지원실 이렇게 업무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을 놓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소와 주민행복지원실이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명확히 나누어 놓았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혼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원이라든가 산모라든가 출산부분을 놓고 이야기 될 때에는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출산장려 대책을 잘 하는 우수 시군의 사례가 업무를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좋은지 이런 것을 찾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육성 관련해서 우리도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축제라든가 장학금 관련하는 부서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평관련, 인사 관련해서는 보직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전문직을 육성해야한다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인사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직이라고 나누어 놓고 보면 사실상 시설이나 세무, 화공, 환경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물론 한 직원이 오래 근무를 보게 하면 좋은데 또 그 직원 나름대로 그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에 거의 80%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그런 상담입니다. 왜 나만 이 업무를 오래 봐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 직원이 오래 보아야 전문성도 있고 일의 일관성도 가는데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는 인사 고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순환직 인사제도를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주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사 핵심처가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관리자형, 현재 같이 순환근무제는 행하고, 전문가형 장기 근속하는 형 이렇게 공무원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의원
우리 특수업무, 축제라든가 아까 이야기 했던 장학금 이런 업무는 전문성을 갖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공정한 인사 행정 그 파트에 대해서 질문하나 할게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우리 공무원 정원이 694명인데 현원은 676명 18명이 결원이란 말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이 결원이 안 채워지는 것은 아까 29명 시험 요구를 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 사람들이 오면 채워진다 그 이야기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채울 계획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연간 우리 결원 숫자가 평균 얼마나 돼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45명 정도에요.
홍춘기의원
결원자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럼 45명을 충원해야 하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항상 그 정도 되는데 10월 되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의원
음∼ 40명요. 그리고 타 시군 출신자 중에서 한 고향을 희망하는 인원 그러니까 할애 요청을 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11명이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이번에는 적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2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요 그 분이 포기를 하고 지금 미련이 남아 있는 분들이 11명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몇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20명∼21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할애요청이 들어오면 20명 정도를 전부 보내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바쁘니까 안 되고 하반기 7∼8월 달쯤 해서 보내고 아까 40명 결원하고 합해서 부안출신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안출신으로 공채를 하게 되면 지금 전국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응시자가 22만 명으로 64:1이고 우리 군 관내도 서울의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부안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할애요청 들어오면 다 보내주고 우리 부안 출신자로 그 자리를 채워서 메꿔 가면 어떻겠는지요? 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채용할 때에는 다 부안군민 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전주로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단계에서 생활권이 전주, 익산 이렇게 변화되다보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뭐 결혼해서 남편에 익산에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대로 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에 11명만 응답한 것은 나머지는 어차피 안 보내줄 것 말하면 뭐해 이런 것 때문에 무 응답자가 많은 것 뿐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외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홍춘기의원
아까 그런 가족들은 분산되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부안에서 생활하고 대전에서 생활하고 합산 되어야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문제부터 할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복지란 말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의원
다 보내주지 왜 그걸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무엇이냐 지금 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팀장들이 뭐 일을 못하니까 안 보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고통쯤은 우리가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부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형평성이라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보내주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안 보내준다고 하면 또 그 직원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 교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은 이유가 그것 이었거든요.
홍춘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풀어 주어라 그 이야기에요. 다 보내 주어요. 아니 1:1 교류도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여기 부안 사람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열의 부대로 부안군정을 못 끌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발상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것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금 농공단지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봤자 거기에 우리 군 공직자 수준의 고급 일자리는 아마 10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지 말고 이것 건의해서 바로 시행하세요.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2만이 응시를 해서 64:1이면 3년, 5년, 6년, 7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서 못 뚫고 들어갑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다 소수직렬 그러니까 시설직, 녹지직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홍춘기의원
아, 티오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범위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박천호 의원님.
천호
박천호의원
2페이지 우리 군 조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마을 구성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신생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의원
신생마을이든 요즘 마을 이든 마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 20가구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호 이상 이루어지면 마을이 구성 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제 기억으로는 전체 마을 수가 503개 마을이 되었다가 508개 마을로 5개 마을이 늘어났다가 513개 마을로 늘어 난지가 한 2년 되었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주고 4차가....
천호
박천호의원
작년에 해서 513개 마을로 늘어났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503개 마을 이었을 때는 몇 년도 이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2010년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제가 매번 이야기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구수를 감안 할 때에 우리 군 전체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마을 수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현상이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503개 마을, 508개 마을, 513개 마을 있을 때의 부안군 인구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 조직 관리 할 때에 마을조직 개체수가 많아야 조직관리가 용이해요 적어야 용이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 용이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마을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직원들의 담당 마을 수가 늘어나니까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당연히 힘들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 부분을 감안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마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마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네요. 언제까지 자꾸 마을 수만 이렇게..... 지금 읍내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마을이 늘어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면에서 읍으로 이동하는 인구 때문에 부안읍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마을 통폐합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마을이 가구 수가 줄어도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마을과 흡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마을 구성 조건이 20호가 되어야 마을 구성이 된다고 그랬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신설할 때에는 그렀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기존에 20호가 안 되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의견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7∼8가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2∼3호 있는 마을도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행정상으로는 그것이 다 통폐합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 인식을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 부분 한번 깊이 관심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우리 인사 부분에서 우리 군에 현재 T/F팀이 몇 개나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 T/F팀이 4개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럼 연중에 T/F팀이 몇 개나 만들어지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올 연초에요?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오 평균적으로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 해처럼 특수하게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민체전 T/F팀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실과에 거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수생자원 T/F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T/F팀 구성 할 때마다 직원들 읍면에서 차출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정원을 조정하고요. 근무지정을 저희들이 받지요.
천호
박천호의원
이렇게 T/F팀 구성할 때 읍면에서 차출해 가버리면 읍면 행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읍면 실정을 보면 저희들도 인원이 충족하다면 결원이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읍면에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하리라고도 예측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어떻게 보면 T/F팀 같은 것은 전문성이 굉장히 요할 거예요. 그 전문성을 요하는 T/F팀을 딱 만들어 놓고 뭐 연중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성해 주시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읍면에서 차출한 T/F팀들이 해체가 되면 그 분들 원래 자리로 복귀 되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렀습니다. 근무지정이니까 원위치로 갑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원위치로 가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또 거기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중간에 T/F팀이 해제되기 전에 신규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나왔던 직원은 또 다른 수요가 있는 자리로 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위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인사가 어떻게 어느 면에서 일 잘 하다가 T/F팀이 구성 되면서 차출 되어 가면.... T/F팀 구성되면 한 2∼3개월 걸리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4월말까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다른 T/F팀은 1년도 가는 경우도 있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축제팀 같은 경우도 5월30일까지 이고요. 수생정원이라든가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입니다. 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정식 기획변경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어느 한 조직에서 일하다가 T/F팀으로 차출 되어서 거기 업무 몇 개월 보다가 거기에 충원 되어서 자리가 초과 되었다고 또 다른 자리로 배치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빙빙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할 맛 안 날것입니다. 인사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임기태의원님.
임기태의원
10쪽, 부안비전 및 역사관 설치 그것이 구 관사 50평 활용해서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되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지금 건축 단가가 평당 얼마씩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건축 단가는 산정하기는 250 정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지금 50평짜리 6억 들여서 리모델리하면 평당 1천2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지을 때에는 4억까지 포함해서 10억짜리 그러면 평당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구 관사를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지금 부안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애향본부로 사용하는 구 지도소 자리 그것도 금방 헐어지게 생겼어요. 그 땅도 있고, 또 수도사업소도 이쪽으로 이전 했으니까 그 땅도 있고 그러는데 왜 굳이 좋은 건물을 평당 2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느냐 이것은 다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유물 구입도 있고요.
임기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유물구입이 4억인데 지금 리모델링만 6억이 잡혀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6억을 들여서 50평짜리 리모델링 할려면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유물 전시하는데 맞게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구 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구 관사는 낮아요. 전시관 하기에는 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붕 뚫고 올려 갈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있지요? 혹시 인사부서에 있으면서 공무원들 즐겁게 일하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하느냐고 여론조사나 뭐 한 번 해본일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아마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시 출·퇴근, 업무보고 없는 것이 가장 일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어떻게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정시·출퇴근, 업무보고 없이 일상적인 자기 업무 하는 것이 가장 직장 분위기 좋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내일이라도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좋고 즐겁게 일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즐거운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질문하니까 그 업무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업무를 맡기 싫어서 바꿔 주었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시험 볼 때에 건축직은 건축 업무를 하려고 시험을 본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건축 업무를 봐야 돼요.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토목직 시험 보았을 때에는 토목직 업무를 보아야 되고요. 자기가 전문직으로 시험을 보았을 때에는 그 직종에 근무해야 맞는데 본인이 나는 이 업무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인사 원칙에도 안 맞아요. 지금 부안군 기술직 배치를 보면 그래요. 평생 건축업무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기반조성팀장으로 갔더라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내가 본인한테는 물어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 본인 생각에 언젠가는 건축직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급율이 없다. 세외수입이 없다. 세금이 없다 그래서 세무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무직을 만들 때에는 사실상 그냥 재산세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것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10원짜리 부과해야 할지 20원짜리 부과해야 할지, 이건 부과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세법을 알려면 15가지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을 한 사람은 빨리 알아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 세무직이 6급 6명인가요? 아니, 3명인가?
김원진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임기태의원
5명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지금 6급 중에 세무직이 세무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지요? 엊그제 신문 났던데요. 세외수입 부안군 자주재원 확충방안 보고회 개최 그랬는데 왜 이 신문을 냈는가 모르겠어요? 보도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부적합 토지 매각해서 올리겠다. 지금 그것 부안군 자산이에요? 자산 줄여서 현금화해서 그 돈 쓰겠다. 그것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것을 올려야 돼요. 그럼 부안군 전체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입니다. 또 상수도 요금 현실화해야 겠다. 이건 방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일시적 세외수입보다는 현재 내야 할 사람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람 찾아야 되고, 지금 공국유재산 무단 점유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서 변상금도 부과 하고 임대료도 부과하고 세금도 부과해야 하고, 또 도로도 점용허가도 없이 점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에요. 숨어 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 수입을 올리려고 해야지 이미 다 부과돼 있는 것 우리 재산 팔면 수입은 되겠지, 물론 아직 분할 안 된 곰소 다용도부지나 변산 첼린지나 농공단지는 팔아야 맞겠지요. 이런 것을 팔아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상 그 재원 확보나 세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우선 손쉬운 것 생각나는 것만 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직은 모르지만은 기술직, 전문직만큼은 바쁘더라고 그 업무를 하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번 인사한 것을 보니까 세무직을 하나 발령했는데 현재 산업 업무를 보고 있어요. 또 전에부터 어느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있고, 또 아까 이야기 했던 건축직이 갑자기 기반조성팀장으로 갔더라고요. 내가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니라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던가요?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업무 협조를 할 때에 같은 부류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잘 돼요. 실 예로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사업비를 해보라고 모 기관에 보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목직 이에요. 토목직 한 사람이 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토목직이나 보내라 그런 발론을 낸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는 군청도 결론을 676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부안군이 빨리 발전하고 군민들이 편안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재경향우회나 출향인사 거기에서 안 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지금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돈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부안 사람이 누구냐 그것 전부 조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만 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돈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업이 연관되고 부안군청 공무원 중에 누가 그 사람과 제일 친한지 그 사람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범기인가 지금 기재부에 들어갔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의원
백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동창도 여럿 있겠지요. 그 중에서 누가 단짝이었는지 그 사람 중에 부안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산 확보할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보내면 훨씬 쉽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인사 운영 할 때에 단순히 690명인데 676명 가지고 그냥 빈자리만 메꾸어야겠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어느 부서에 이 사람을 배치해야 사업이 이틀 할 것을 하루에 끝나고 또 돈 10원 가져올 것을 1만원도 가져 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운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직은 가급적이면 자기 업무를 하게끔 해주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수고하십니다. 샛터민 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의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예. 같이 공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샛터민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통계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래의원
몇 가구이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6∼7가구 정도.....
박병래의원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의원
자료하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들 부안제일고등학교, 부안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이런 쪽에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반수 이상이 부안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어요. 제일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80여명이 기숙사 생활하는데도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의원
그런 쪽은 우리 교육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관련 선생님들, 또 학생들하고도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안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또 그 반면에 우리가 교육 환경이나 뭐 복지환경개선 등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학교도 좋고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7페이지, 연초방문에서 달라진 정책 토크쇼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말 그대로 쇼라고들 생각을 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직원들은 많은 고생들만 하고 있고요. 연래 행사로만 알지 말고 하루에 2개, 3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1개면이더라도 행정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질타 받을일 있으면 군민들한테 제대로 질타를 받고 또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하는 행정인데도 면민들이나 군민들, 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공감대 형성이 되고 뭐 소공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좀 결여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인사 행정 실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들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주위 많은 분들이 읍에 나가면 여태까지 중에 이번 인사는 참 잘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이 이 분들이 인사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하는가 보았더니 원칙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정말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파악을 못해보았는데 순위별로 이렇게 있으면 순위별로 해서 승진을 시켰다 그건 참 잘 된 인사이고 원칙적인 인사다 밖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참 고맙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병래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아직 역사관 설치하는데 아직 예산이나 용역비나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것 없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의원
계획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의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까 임기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보면 석정 문학관에도 많은 유물이나 고가의 전시물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의원
혹시 맞는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시나 유물을 구입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 점도 같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반 농담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6시30분까지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데 가족과 함께 하다가 또 군에 출근해서 시간외 찍고 혹이 이런 것은 없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 날은 시간외 인정을 않습니다.
박병래의원
제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저도 리하부조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가장 작은 마을이 몇 호나 돼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3개 읍면 중에서요?
김병효의원
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장 작은 마을이 6가구입니다.
김병효의원
6가구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위도 같은 경우는 1가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왕등도는 자연마을이라 하왕등도 하고 분류되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하왕등도는 리장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리장님은 다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아까 박천호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을 늘리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다. 지금도 마을을 분리해 달라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제 지역구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을 보면 65세가 10명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그래서 이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60년대 인구 17만 명이 살 때와 지금 ⅔가 줄었는데도 마을은 계속 늘어난다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도 여러 번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65세가 10명이 안 되는 마을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 옆 마을에 1명이나 2명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 마을은 계속 분리해 달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마을을 합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는 마을만 있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참 어렵습니다. 마을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소수마을은 통폐합 할 때에는 몇 분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그렇다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김병효의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병효의원
전에 언젠가 박천호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실이 50대 미만이 교육 문제 때문에 전부다 아이들과 배우자들은 도시로 이사를 가요. 남편은 주소만 있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평생을 살아 왔지만 가족수당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주소가 없는 분들도 더러 마을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잘 못 되어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리하부조직 조례를 바꾸든 해서 좀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때 중앙에 건의 사항도 채택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때에 행자부에 건의 할 수 있는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얼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도 공유재산관련도 올라오고 했는데 도서지역은 또 도지지역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겨울 같은 때 보면 거의 주민이 없어요. 뭐 전주나 부안에 나와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조직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너무 이질감이 없는 마을들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1시간을 넘겨가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문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해서 또 실과소 업무를 조율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하고 또 하부조직을 관장하는 그러한 실무 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의장
우리가 전문 직렬, 전문 직종을 우리가 필요해서 수급을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엉뚱한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제적으로 군정에 인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그 직종에 맞게 전문직을 살려가면서 해 달라 하는 그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인사, 인력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7급 정도까지 키워 간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오세웅의장
막대한 얼마 정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평균 연봉 5천만을 잡더라도 5억이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세웅의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아까 홍춘기 의원님하고 반대 의견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9급에서 신규 채용해서 그 인력을 그 인력을 7급, 6급까지 키워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키워 놓고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신규 채용을 다시 한다? 다시 또 키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은 발언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함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중요해요. 그러나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일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봉급 받는 만큼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특히 전문직렬, 소수직렬에서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중요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의장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전문직종은 전문분야에 배치를 해서 조직의 운영이나 또 군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부서이니까 원활하게 군정이 돌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