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도 수고를 하셨고 올해도 수고를 하셔야 하는데 갈수록 차는 자꾸 증가되고 우리 도시도 팽창되고 있고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주차장 있죠? 몇 면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100면 이상 주차장의 3%, 정확한 면수는 잘 모르겠는데 …….

공영주차장이나 어디가도 되어 있고 여성, 임산부 관련해서 주차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등 표시를 다하고 해야 하죠.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각종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특히 우리 청사 내에 장애인 주차장 옆쪽에 보면 장애인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안전지대입니까? 장애인이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실선을 그어서 차를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장애인표지판 옆쪽에 실선,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공간을 비워 둬야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해요. 벌금이 틀리죠? 주차장 장애인표지판에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더 비싸죠? 50만원입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안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대면 …….

10만원, 금액이 올랐어요? 오히려 그 옆쪽은 50만원일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사당 앞에 전부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다 댑니다. 이것은 전문파파라치가 와서 찍어버리면 전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각 공영주차장 및 청사, 의사당, 각 지역에 안내업무 협조를 많이 해서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장애인공영주차장은 특별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안동 함월루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워낙 관리부서가 달라서 물어보고 질의하려고요.

함월루 주차장은 우리 과에서 인계를 받지 못해서 문화관광실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싶은데 …….

왜 그렇게 다 다릅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왜 다릅니까?

각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에게 인계인수가 넘어오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유료로 할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시간당 1,000원을 받고 …….

무료로 해야 될 주차장과 유료로 해야 될 주차장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원칙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면 수가 작아서 사람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기가 너무 협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그 외에 14면 이상, 15면 이상, 20면 이상은 한 사람이 투입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유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번 지적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함월루를 25억원 가까이 들여서 건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구의 명소로 울산 전체야경을 볼 수 있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주차장 면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십리대밭주차장은 유료화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곳도 없기 때문에 야간은 무료개방이 맞다고 보고 함월루 주차장은 주목적이 인근 주민의 야간에 주차목적이 아니고 야간에 함월루를 가서 울산 전체의 조망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건립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내 말도 맞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무료로 하니까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오래 간만에 함월루 연인들끼리 왔다가 차가 댈 때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교행이 안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욕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많이 봤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하면 충분히 야간 한 시간 이상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고 오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는 주차비를 받아야 장기주차를 안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함월루에 오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교행을 못해서 싸우고 고함지르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행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교통과 관할이 아니면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합리화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했는데 지금 전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와 2급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급지는 옥교, 성남, 약사 복개천 유진약국 있는 쪽하고 태화시장하고 이쪽이고 그 외 지역은 2급 지역입니다.

용역결과 자료 한번 위원회에 주십시오.

결과 나온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지, 2급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주차요금 또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급지별 요금은 현행 500원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올리면 민원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정으로는 200원 더 올려서 7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1급지는 원래 500원에서 200원 올려서 700원하고 2급지는 현재그대로 500원으로 …….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유료화도 있고 무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다고 본다면 일단 그 자체가 차등적으로 요금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1급지, 2급지 나누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옥교, 성남, 약사, 태화시장은 1급지로 하고 200원 올리고 그 외 지역은 현행과 같이 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

그런데 제가 여쭈어 봤을 때는 용역결과를 전부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4,0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역을 해놓고 용역결과가 반영이 미미하게 된다면 용역에 대한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나 …….

용역 하는 것이 주차요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용역이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 유입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도 주차장에는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것도 곳곳에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함월루도 중구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주차장들이 요금 합리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합리화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관리용역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예산지출을 하고 올해 2월에 완료 다 됐습니다.

2월 며칠날 완료됐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올해 2월에 완료된 것으로 …….

의회에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아직 미미한 사항이 되어서 …….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용역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구만 용역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광역시에도 하고 있고 타 구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일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

광역시 타구는 말할 필요가 없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면 그 법에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용역대로 하면 되잖아요.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용역결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별도로 요약된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도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책을 수립해놨던 내용은 24명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일에는 거의 5면, 6면, 많게는 10면이 공면으로 비어 있습니다. 태화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충분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을 확대시켜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5일장에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차량을 1일 1만원 주고 하루 종일 주차를 15대 정도 대어 있습니다. 10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계속 주차장이 없다는 소리이고 ‘만차’ 붙여놓으면 좁은 유곡로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 교통마비가 되어 버리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주차장 조례에 한 항만 추가를 하면 그 부분 일부 해소가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마는 담당과에서 기다려 달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소방안을 조례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도 보고 안하고 대책도 수립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찬회 할 때 “소통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나갑시다, 건배”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이 서는데 가보십시오.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한 면에 몇1,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5간분 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 없는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가 공동주택을 통해서 지원사업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건축행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이나 이런 것이네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음식점업을 하시든 어린이집을 운영하든 건축물에 세를 들어가서 살거나 보통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축된 행위에 가서 보통 하겠죠. 영업행위를 하다가 민원이 제기 되면 건축허가계에 주무계에서 나가서 살펴보고 이런 과정이죠? 그것이 불법적인 거라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내든 철거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리든 그런데 저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해서 민원인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가 악성민원이나 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장사하고 있던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원이 있으니 누구에게 잘못했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동별로 건축허가 쪽에 박민정 주무관 계시는데 동별로 담당공무원들이 나누어져 있죠? 이 사람 상당히 황당해서 억울해서 장사하는 시간에 뛰어와서 민원인이라고 와서 사정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렇게 와서 호소하는 사람이 주민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직원들이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신입사원도 될 수도 있고 제가 아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가서 공무원이 잘못하니까 저에게 뭐라고 해요, 지나가다가 혼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건축행정 정착하고 근절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최소한 안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점용료를 내는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도 열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모르고 사용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통상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별로 조치한 사항이 있죠? 그것을 자료를 해서 작년, 재작년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안내를 통해서 사업건물주나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제가 전화통화를 할 때도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다 처리합니다.” 하는데 행정은 고지서를 보내서 행정지도도 하잖아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된 것이 있는지 지도를 내보낸 자료하고 시정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동별로 체크를 파악해서 2년 전부터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한번 업무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1-2쪽에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이미 한번 간판개선사업을 했던 곳인 것 같은데 …….

그 거리가 붙어서 연결 …….

11-2쪽에 있는 문화의거리 하고 11-13쪽에 있는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하고 사업규모, 소요예산을 보시면 문화의거리는 100여개 업소해서 한 업소에 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화‧우정시장은 450여개 업소가 9억원 소요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문화의거리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의 거리는 한 업소 당 간판수가 좀 많습니다. 평균 2.5개소 정도 간판이 있고 태화‧우정시장간판은 1개 업소가 1.23개씩밖에 안 됩니다. 간판수가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소가 420개 정도 되는데 간판수가 710개밖에 안 됩니다. 문화의거리는 100여개 업소에 간판수가 250개 정도 되거든요.

한 업체에 2개, 3개씩 붙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해 줍니까? 자부담은 …….

문화의거리는 자부담이 없고 태화‧우정시장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시비가 다 섞여서 내려오지만 혹시나 문화의거리는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태화‧우정시장도 거의 자부담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최종결정은 못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태풍 차바 침수피해지역 상인들의 자립의욕 고취 해서 했는데 여기만 자부담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부담 없이 …….

간판 수에 의해서 예산이 이 정도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

업소에 의해서가 아니고 규모, 규모를 세부적으로 100여개 업소 몇 개 정도 간판이라고 적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태화‧우정시장에 예전에 주민들 요청사항이었는데 우정시장 입구에 아치형 간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는 것은 개인 조그마한 것을 하는 사항이고 시장이나 큰 안내간판은 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에 디자인제안 공모되어 있는데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설계하십니까?

제안 받아서 합니다.

제안공모를 하는 거죠? 계획에는 제안공모라고 되어 있고 상인들은 구청장께서 다 다르게 업소마다 다르게 간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이 용역을 받아서 직접 제안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맞겠다, 청장님 정도 되면 희망토론회를 오든 어디에 가든 담당부서에 지시할 때 정확하게 제안공모를 받아서 한다고 일괄되게 말씀을 하셔야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은데 주민들은 청장이 업소마다 다 다르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오해하고 있는지 실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청장이 용역 받아서 하는 줄 안다니까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간판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훈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누가 질의하면 주민들에게 답변해야 하니까 재선충 방제 지금까지 훈증방식으로 했잖아요. 훈증해서 파란 것으로 덮어놨는데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재선충이 상관없습니까?

훈제방식에 대해서는 새로 재선충 방제방법이 우리 구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파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예를 들면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누가 가져가서 화목으로 쓰면 되는지 …….

그 시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6개월이면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벗겼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목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후에는 파쇄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도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시설지원과 신설 과에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문화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말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공사기간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구에 목재로 건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계획보다 변경이 된 사유죠?

그렇습니다.

물론 더 잘하려고 변화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설계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운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예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벌일 때는 설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충분히 주무과와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 때부터 중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예산문제나 공사기간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구만큼 설계변경이 잦은 곳이 없습니다. 개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상 밖의 지하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중간 중간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0-13쪽에 우레탄바닥교체사업 간략하게 지금 있는 우레탄 재질하고 새로운 신규로 친환경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과거 재질하고 지금 새로 하는 재질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질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 기준 자체가 환경부에서 우레탄 성분에 대한 검출기준을 강화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사용했을 때는 그때 기준에 맞았지만 작년에 개정된 기준에서 초과되어서 이번에 새로 하는데 다시 환경부에서 현재 우레탄이나 생산하고 있는 유해성 성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월에 완료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새로 신제품 새로 설치될 것들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제대로 조달청이나 등록된 것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가 2월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모든 우레탄 기준치가 안 정해졌네요?

유해성 용역결과가 용역은 마쳤는데 아직 지자체에 통보는 안온 상태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거죠? 입찰입니까?

예.

1월에서 2월 설계 및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은 …….

설계는 하다가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는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용역결과는 끝났는데 지자체까지 전달이 안 됐네요? 그 기준 나오면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레탄 방식은 같은데 그 기준만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제조하는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