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 가족 친지와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희망찬 의정활동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겨울의 끝자락에서 제법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 새 입춘도 지나고 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2017년도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예. 강재헌위원님.

기존에 얼마였다고요? 4만2천원?

국내여비 말입니까? 4만6천원입니다. 4만6천원인데 행선지에 비례해서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일반시는 5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이런 시하고 구분을 그렇게 둔 이유가

아무래도 물가 차이도 있고 이건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행자부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 가서 어차피 카드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뭐 상한액을 얼마로 정해놓고 그 이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자체 예를 들면 이런 데 소외되고 어쩌고 그런데 뭐 특별시하고 광역시 이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좁은 나라에서 좀 소외당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서울을 가도 우리 물론 여수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숙박비가 훨씬 그쪽지역이 좀 단가가 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반영한 걸로 생각됩니다.

찾아보면 싼 데도 많아요.

물론 싼 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방금 김양효의원님께서 서울만 숙박비가 이렇게 비싸다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서울 만만치 않게 숙박비들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특별시다 그랬기 때문에 제주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김양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비가 서울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주도도 서울 못지 않게 숙박비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주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사항 등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숙간사, 김양효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옥기위원님 외 5인이 여수시 마이스산업활성화연구회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여수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옥기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정옥기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연구단체 해서 우리 위상을 세우는 데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우리 국내 지금 현황 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우리 도시별로 해서.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국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서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산업에 제가 방금 말씀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자체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사례는 제외해 두더라도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각 지자체들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도시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수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야지만 마이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여수는 30만의 중소도시로써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췄다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육성팀이 생겨서 지금 인원도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지금 더 지원이 되고 또 민간에서도 지금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임이 구성돼서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이스산업이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연구단체를 지금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싱가폴이랄지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돼 있고 세계를 이끌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인천이랄지 부산 뭐대전 이런 쪽에 아마 이런 활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관광도시이면서 이런 데서 사실상 이전부터 엑스포를 지나면서 사실상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실을 좀 기해야 될 그럴 부분이지마는 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건 다 추구하는 방향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컨벤션센터랄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회의 자체 큰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플러스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인프라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것을 국내적으로도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마는 국내적으로 우선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은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일산에, 그 다음 또 대도시로 본다면 부산 또 제주에가 이렇게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슷한 도시로 본다면 창원시에가 있습니다. 창원은 저희 도시보다도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군산에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수에도 이제 그렇게 방금 이 마이스산업이 활성화하려면 많은 사람이 와서 회의나 전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건립문제도 서로 관심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우리 박람회재단에서도 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방문하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많은 홍보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그분들 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여수국가산단이란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연계시키다 보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 하고 우리 산업단지 그런 쪽하고 연계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단체 활동을 준비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29만 약 30만이 안 된 도시에서 여기 지금 보면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아주 포괄적이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활동범위는 지금 하신 걸로 봐서 적어 놓은 걸로 봐서는 토론회 개최, 선진지 벤치마킹, 연찬회 개최, 세미나 개최 너무 좀 어찌보면은 단조롭고 어떤 기업회의나 포상관광이나 컨벤션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를 어떠한 것을 정해가지고 우리 금년 한 해에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해 보겠다 이런 세부적인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론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활동범위에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 남의 말을 듣기 위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연구회가 활동범위가 없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산업 우리가 MICE라는 것은 미팅 뭐 포상관광 컨벤션 이것은 사실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 여러 조직이 달려들어도 한 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사들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이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시박람회 이벤트를 우리가 뭐 추진을 하기 위한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뭐 포상관광 쪽에 하나를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갔으면 좀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연구단체든지 우리 의원들이 하는 단체기 때문에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걸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정확하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선점을 해 보겠다는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말씀에 관심 가져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나름 민에서 또 민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관련돼 있는, 그렇지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활성화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찾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함께 같이 관심 가지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보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방금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신 점 깊이 또 생각해서 같이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뭐 회의를 또 행사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할 건가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같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점 깊이 생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소도시에서 마이스산업 갖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지금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라는 것이. 1년에 저희가 기업회의를 작년 한 해 여수시에서 기업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데가 있는가? 아니면은 컨벤션 전시박람회를 한번이라도 유치할 수 있었던가? 이런 것을 들여다 보면은 중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이 산업 자체가. 그런데 아마 앞서 가서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생각 잘 하시고 우리가 뭐 연구단체 의원들이 하는 것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들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 갖고 하게끔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어느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 여수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마이스산업 활성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마침 여수는 그래도 2012년도에 국제적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 어떠한 부분은 또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0만 도시에, 제가 알기로 컨벤션을 만약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흑자 보는 이런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컨벤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어떠한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위원장님!

예. 김재영위원님.

의원님 연구단체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성과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시의 정책에 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자료만 보더라도 열심히 뛰신 게 보였었는데 하반기에 이게 잘 좀 마무리됐으면 성과가 좀 크게 나왔을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연구단체에서 연구하신 실적들이 이 내용들이 집행부하고도 잘 또 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 앞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알려는 주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 어떠 어떠한 의원들이 해외로 업무출장을 가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분들이 간다는 그런 것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왜 갔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간 것은

개인별로 간 것 말고 우리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가는 것

예. 저희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과 또 목적과 또 가는 의원님들의 명단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분들을 어떤 간섭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끼리는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공유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묻더라도 아, 그분들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간 것이다 그래야 지 아닌 말로 뭐 의원들끼리도 서로 뭐 외유성이니 어쩌니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의장님같은 경우 뭐 우리 동부권 의장단회의랄지 아니면 큰 것 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가면 우리도 그런 것은 공유를 해서 의장님이 아, 이런 것 때문에 가셨구나 하는 것, 다음에 어떤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의원들이 이런 사항은 흘러가는 흐름은 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공지를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공적사항으로 출장간다든지 회의 가시는 것은 그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지마는 굵직굵직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또 알려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은 세우는데 결산은 안 하죠? 결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떻게 얼마가 어떻게 쓰여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도 하고요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항상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만

예. 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지마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뭐 연도별로 한다든지 그래프로라도 그려가지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의비 정도로 해서 작년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예를 들면 뭐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이 뭐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현저히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역할이 돼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사무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아무튼 공감을 하고요 일단 업무추진비는 일단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다 그 말이에요.

거의 뭐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지출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가 거의 급량비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간담회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봉사활동도 또 꽤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도 아직 없죠?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추진계획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계획서에도 벌써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시를 좀 해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의원님들 봉사활동 부분들은 의원님들 또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또 집약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방향도 저희들이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6쪽에 보면은요 시민 불편사항 신속 정확 처리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 뭐 진정 7건 완료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원처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 민원처리가 가능하지를 않잖아요? 들어오면은 그냥 집행부에 그냥 이송만 할뿐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법집행 행정행위를 처분행위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이첩해서 이렇게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걸 어떤 민원이 오면 우리가 해결 처리부서도 아니고 단지 이송만 해 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감으로써 또 집행부에 더 관심을 갖고 처리 자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어떤 민원들이 의회로 들어와서 집행부로 보내졌을 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 들어오면 조금 그냥 일반인이 어떤 민원처리한 것 보다 낫다고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결국은 민원인들이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의회에 들어온 민원 거의가 집행부에서 좀 어렵다는 불가하다는 그 민원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보통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요 우리 쉬운 말로 여기 저기 다 쑤셔봤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분들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처리한 내용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 맞아요. 우리가 뭐 항시 보면은 민원 고충 이런 처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좀 나는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주도적으로 마지막 보루라 하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또 사실상 여수시의회 진정서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의회에다는 신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은, 아니면은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차라리 어떤, 이런 민원들은 해결을 해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억지 민원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국장님께서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민원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면 과감하게 좀 나서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 들어오면은 민원 들어오면은 민원 이리 봐 갖고 그냥 그 주 업무부서에 거기다가 그냥 이송하는 것으로 거의다가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크게 누가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아, 이런 민원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원 접수단계에서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 지금 우리 출장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외 갈 때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결심을 맡아 갖고 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공적인 일단

공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한번 좀 대동을 하고 싶은데 때에 따라서는 대동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혼자 결국은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장님께서 금년에 들어 가지고 힘들더라도 의원 개개인들에게 어떤 것을 조금 크게 좀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이라도 출장을 간다면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이라도 대동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국외출장 안 갑니까?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은 혼자 가기가 어렵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갈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개인이 국외도 혼자 간다 그러면 우리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줄 수는 있죠?

그것이 사적이냐 공적이냐

사적인 것은 뭐 여기서 사적인 게 나올 수가 없죠.

어차피 가게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의 최종 결재를 맡고 그렇게 명령이 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국외출장을 가다보면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지금 우리 국외여비 갖고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국외여비가 금년에 얼마로 돼 있죠?

의원님들 경우에는 2백에 또 거기가 25%가 추가로 하기 때문에 한 250

그러죠?

뭐 개인 기준이지 그것이 엄격하게 의원님들 개인 몫은 아니다 유권해석이 그러거든요.

그러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국외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비를 많이 이렇게 또 주자 해 갖고 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국외출장을 좀 원만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항시 보면은 뭐 의원님들이 사실 뭐 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잖습니까? 우리 뭐 해 봐야 한 달에 월급 한, 월급이 아니라 총 해서 2백 한 50 몇 만원 됩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국외출장을 한 번씩 가다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힘들지 않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이해할 부분들이 좀 있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비규정 때문에, 뭐 또 상한선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범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1인당 얼마라 꼭, 기준에 의해서 예산 세우기 때문에 총액 측면에서는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지 또 추가로 외국 나가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예산의 범위를 더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이제 거의 벌써 3년 지나버렸습니다마는 들어오시면은 뭐 2년에 얼마씩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출장을 간다면은 2년 여비로 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미인데요 의원님들의 서로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 갈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이 단순히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뭐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집행부 현안보고에 현장점검 등 그리고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전문위원실이 어떤 그 위원회의 정책을 생산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잡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의원들 이렇게 보좌하고 이런 역할들에 지금 머물러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전문위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의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그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될 것 같고 일단 국내연수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개인이 신청해서 가시는가요?

워크숍은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수를 가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합당하다 그러면 연수 부분들은 또 어차피 결심을 맡아서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가요? 국내연수 계획이.

이제 국내연수다 그러면 뭐 올해 금년도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 워크숍인데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보통 전체 워크숍을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워크숍 1회만 지금 준비를 하신 거고 기타의 국내연수는 의원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돼 있고

이제 뭐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 예산의 한계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개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장 결심을 맡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의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거기서 역량을 제가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국내연수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단순히 의원들의 활동을 그냥 보좌하고 이런 정도일까라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좀 들어서 국장님이 그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국회 보좌관 전문 그 개념하고 우리 의회 지자체 기초의회 전문위원 하고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 보좌하는 그 기능은 같으나 전문성을 갖고 일단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의 보좌기능에

거의 업무보좌 정도만 그런 정도만 역할을 생각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식적인 출장을 갔는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 주최 측에서 숙박을 잡아주는데요 그랬을 때는 출장 지출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거기 숙박요금 그 영수증이 있을 때는

아까 그 조례에 나왔던 내용

예.

주최 측에서 잡아주니까 영수증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체 돈을 지급을 못 받는 것이죠.

아니 2만원인가 지급되는

이제 2만원 그 금액만 받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1청사에 보면 의회민원실이 있죠? 거기에 예산서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있고요 또 차 한 잔 할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능들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 그런데 비치도 좀 잘 해 놓고 민원들이 한 번씩 오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기능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민원인들을 일반 민원을 거기서 접견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잠시 거기에서 좀 휴게의 개념으로 잠깐 계신다든지 아무튼 뭐 복사 그런 개념은 또 한 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재헌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그 예산서 사실상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안을 뭘 보고 싶어도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1청사에는 없어요. 그러면 1청사 의회민원실에 그런 것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 부분도 보면 사용하려고 보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닌 말로 거기는 의원실이 하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가서 금방 금방 사용을 해 봐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도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안 하지 그랬더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저는 신형으로 그거 한 대인데 신형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사용하려고 해 봤더니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부분이랄지 또 이런 인터넷 부분 최신형으로 좀 해서 갖춰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재헌위원 말씀 맞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은 크게 소요 안 될 겁니다. 검토하시고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