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과 24개 담당에 정원 119명 현원 120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1,434억5,572만4,000원으로 전년도 1,370억4,533만9,000원보다 4.68%인 64억1,03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25억3,340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2,232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관 협력 내실화로 지역복지 증진을 구현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복지지원 강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기부와 나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북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 복지강화로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의 참여지원과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공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 북구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상생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퇴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농가 소득 보전, 보험료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급식의 연차적 확대로 학생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통해 지역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관리어항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방식개선 및 생활쓰레기 감량,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우리 북구에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 1,5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선양 사업으로 명절에 보훈가족 위문 등 여러 가지 위령제나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6.25참전유공자는 해가 다르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을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공자분들을 봄이나 날씨가 좋은 계절에 선진지 견학, 차량을 준비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충혼탑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소풍 개념으로 관광을 시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분들이 하루 모여서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예우해 줘야 되고 또 관련법도 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연세가 제일 적으신 분이 33년생으로 85세입니다. 평균이 90세쯤 되고 북구지회장님도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셔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재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300여분 계시지만 이분들이 언제 사망하실지 모릅니다.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사무종사원이 있지만 사망하시게 되면 절차,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자녀보다 사무실에 있는 그분들하고 통화하는 게 더 많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전적비해서 해마다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 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상 우리는 많이 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비만 주는데요. 다른 보훈단체도 똑같지만 6.25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보면 현충탑 참배도 있고 영촌, 칠곡 다부동 전투 등에 전적비를 세워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획돼 있는 전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적인 행사이고요. 이분들에게 한마디로 소풍 개념으로 하루 가서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보람이 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예우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봉사단체도 선진지로 견학 간다면 차량이라든지 다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나 관광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 어디에 가서 온천을 하고 오신다든지 하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은 당장 편성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보훈이나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하나의 책무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당연히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다보면 추경에 는 편성하기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소풍 개념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민간보조금조로 나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추경에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협의하다보면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이 부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지하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올해 개청 20주년 기념 제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른 해와는 다르게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까?

개청 20주년 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이 안에 사진전을 한다든지 이주노동자분들도 동참해서 자원봉사 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 할 때도 100%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시 행사하고 맞물려서 그랬는데, 작년에 보완될 부분들은 올해 보완하고요. 올해는 복지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건 올해 처음 하는데 사회복지 활성화나 자원봉사의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박람회의 날에 하십니까?

예.

보고서를 보면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내용이 없는데, 20년사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북구도 20년 동안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전을 통한 기록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간다든지, 기록물 기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동아리를 보유하고 있는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참가하신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6회 사회복지 및 박람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개청 20주년의 새로운 형태의 행사가 결합돼서 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느끼고, 어쩌면 6월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7월에 있을 20주년 본 행사에 앞서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도 요구했는데 20주년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획이 안 나와 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짜서 20주년이 한 과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또 과에서 알아서 하는 행사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도 복지지원과만의 행사가 아니라 20주년에 맞는 행사만큼이나 구청에서도 예산이 작년처럼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주년에 맞는 행사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규시책에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하고 관계되는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준비해서 자원봉사 박람회 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북구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후원금품하고 지원금해서 4억5,81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용은 다 됐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현금은 2억7,000만 원이고 현물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차바’ 피해지역에만 나간 게 아니고 북구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 때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안전정보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 온 것을 울산 전체 12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나누어서 작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지원과와 계획을 해서 배분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20억 원은 주택 피해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안전정보과하고 ……

시에서 내려온 것 말고 2억7,000만 원하고 현물 ……

현물은 피해지역에 동별로 일주일 내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주로 오는 게 이불이나 라면,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입니다. 현금도 중위소득 85% 기준을 잡아서 다 나갔습니다.

동서IC에서 들어왔던 1억 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호계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처음에는 피해지역에 주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1억 원 중에 재해 쪽으로 2,000만 원, 8,00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왔습니다.

재해 2,000만 원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피해로 인한 혜택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여전히 호계 쪽 피해 주민하고 동서쪽의 갈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서지역이 우리 과에 들어오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주라고 들어오는 것은 안 맞고요. 그건 동서에서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2,00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울산 전체 120억 원 중에 일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피해 때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기부증서 발급하는 게 있었는데 구 실적은 언제부터 됩니까?

울산은 북구청하고 울주군만, 재난선포 된 지역만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도 이 법을 잘 몰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직원들이 발급 받으러 와서 알아보니까 재난선포 된 지역도 기관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마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에서 자원봉사자 1,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우리한테 온 것은 500명 정도이고 일반인 포함해서 793명이 왔습니다.

하신 분들은 혜택을 다 받았습니까?

예.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은 없었죠?

자원봉사센터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것도 해당 단체에서 10명이 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다 했고, 그 자료로 발급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1쪽 지역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통(소통), 통(화통)한 북구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연간사업 추진계획으로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이미지를 알리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봉사참여를 높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계획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비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일반 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정한 거주기간을 인정받고 기업체에 취업형태로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어서 시간적인 제약이나 또는 어떤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국제ILO조약에「헌법」과「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이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국노동자들과 외국노동자들과는 다를 수가 없다고 봐지고요. 아직도 저임금이나 차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정도를 확인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들이 행정에서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사업장 이동마저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현재 고용허가제를 법으로 명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 벌러 와서 체류기간을 어겨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약점을 알고 고용하는 기업주들은 저임금과 여러 가지 인권의 사각에 몰릴 수밖에 없는 노동 실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부분들은 3D업종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떤 여유가 있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혼이민자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대영교회에서 이주외국인 한글 학교동아리가 있는데 7,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옆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 자원봉사박람회 때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뭔지 싶어서 각 부스마다 기웃거리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도 오셔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국에 가서 우리 문화도 알릴 것이 고요. 아까 소요예산 3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별도로 이주노동자 자원봉사의 날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때 한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 것이고, 그럼 그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도 하고 체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음식 등 만드는데 재료구입비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충 이해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 정도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그런 영역에 이 사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쪽에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특정 교회에 자기들이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흐트러지고 ……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대영교회에 준다는 게 아니고요. 대영교회 한글교실에 그분들이 한글을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영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이어가도록 보조해 주고 격려해 주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주관해서 하는 이주노동자인권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 교육이나 노동법 교육이나 한국 내 문화 알리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 우리가 조력하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봐지고요.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진정도 시키고 지역사회를 더 알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도 한국인들이 수십 만 명이 불법체류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일본에도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중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찾아내고 혹여나 저임금과 편견된 사회 속에 인권이 유린되는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고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자유로운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큰 예산은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분들하고 접촉하면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많이 노출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제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이분들도 자원봉사자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대영교회하고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영교회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주노동자센터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황을 잘 모르니까요.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려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1인가구가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복지 분야는 우리가 주무부서인데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독거노인만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란 형태를 통해서 한 가구 가정은 사회통합망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진 국가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범죄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도 모화 쪽으로 가면 그런 인구들이 원룸을 중심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형태이다 보니까 사회의 서비스와는 괴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볼 때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규시책도 그와 소통하고 화통하는 북구 만들기라는 시책 자체가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시책 사업들을 앞으로 1인가구 수와 1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책들을 넓혀가고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시책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초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구에서 생기고 처음입니다. 2004년도에 조사했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 쪽에 내려온 것이고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욕구를 요구하는지, 또 전체적으로 19만 명을 다하지 못하고 차상위계층 300세대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필요한지 조사가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에 맞는 근거법규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어떤 맞춤형 복지를 필요한지를 자료를 분석해서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그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의 복지방향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착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내용은 아닌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파인데 현재 북구에는 노숙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처리상황, 노숙인이 기거하는 곳,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숙인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계절 중에 지금이 동절기입니다.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동절기 때 사각지대에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노숙인이 있는 곳이 명촌 둔치하고 그다음에 진장 명촌에 옛날 보신탕을 하다가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이 뜯기고 없는데 거기에 폐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호계역에 한 번씩 가보면 가끔 있고, 정자 바닷가 쪽에 있고,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보통 2,3명이 발견되면 남구에 노숙인 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우선 보내주고,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조건이 되면 해 주고, 제일 먼저 가족부터 찾습니다. 올 2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동절기에 사각지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요?

예. 생활보장계에서 하는데 인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한 직원이 여러 개 업무 중 하나의 업무입니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유로 노숙인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북구에는 명촌교, 호계역, 강변, 해변에 있다고 봅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가 굉장히 혹한기이고 입추는 지났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요. 노숙인에 대한 대책들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5쪽 이웃과 함께 내실있는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2004년도에 문을 열었죠?

예. 맞습니다.

13년이 경과를 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보면 인구 11만 명, 2004년이라고 하더라도 13만 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예산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구 20만 명시대이고 예산도 10배로 올라서 3,000억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은 여전히 노인복지관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인구변화나 도시변화에 맞도록 사회복지관도 새롭게 구상되고 건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지어주면 좋은데 먼저 구 재정 형편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복지관을 크게 하나 짓는 것보다도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구？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멀리는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현재 호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권역별복지관 해서 양정？염포하고 강동, 효문 이쪽에는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없어도 아파트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농소2？3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운영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동, 3동에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시설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빈 공간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만 쓰기도 터져나갈 정도인데, 어차피 권역별 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5개 구？군중에도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같이 사용하는 데는 북구밖에 없죠?

예. 북구밖에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같이 사용하면서도 숫자가 제일 적은 데도 우리이고, 인구 발전이나 도시 팽창을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가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경제가 여전히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역별 복지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복지와 관련해서 북구청 뒤에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해서 호계와 비호계권, 화봉동, 송정 쪽, 명촌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 있어서 주관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증설하고 있고 복지시설을 지어가고 있는데 북구는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추진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홈타운을 올해 1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홈타운이 입주자대표회에 연계를 해서 만들어지고 이후에 활성화되어 나갈 때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녀회장 되시는 분이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봉사단체는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전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또 부녀회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녀회 산하에 두든지 입주자대표회 산하에 두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적인 홈타운봉사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저는 작은도서관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홈타운회장한테 전화해 보면 바뀌었다, 바뀐 분 취향에 맞도록 활동도 바뀌고, 구성원들도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독립적인 봉사단체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전에는 그것이 개선방향으로 나갔다면 올해 새롭게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말리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회의할 때마다 참여했습니다. 보통 보면 부녀회에 계신 분들이 홈타운에 다 들어가 있고, 올해는 홈타운 회원분의 존재를 좀 알리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꼭 그것보다 일을 해서 홈타운을 알리자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존재감이라든지,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봉사단체를 하려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고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홈타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부녀회 회원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타운이 20개 있지만 제가 회의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해도 전체적인 회의할 때는 가끔 참석합니다. 그래서 홈타운 존재를 알리자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사람이 집행해 나가고 안정화 되어야 되는데, 북구에서는 위탁운영도 해 보고 직영혼합도 해 보고, 직영도 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 전산코디, 교육코디를 1년마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예.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가요?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코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하고, 3년차는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행자부 지침이고, 노동부 지침은 또 다릅니다.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그렇지 않느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놨고요. 자원봉사 코디 분들은 보통 약 2년 정도 하다가 3년째가 되면 공개모집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가 인적 구성에서 안정적 사업으로 유지해 나가고, 특히 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람이 바뀌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귀는 기간이나 파악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구？군에 보니까 법인체로 운영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운영도 많이 하던데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강구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좀 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 분야는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원이라든지 …… 예산이 밑바탕에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5개 구？군중에 법인을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하고 울주군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느 것이 안정적 운영이고 효율적 운영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조사하고 연구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안정감 있게 운영되고 봉사자들에게 안정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8-15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강동권은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동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권역별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건하고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강동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젊은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푸르지오2차아파트 안에서도 하고 강동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관에 나가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는 우리 북구로 보면 별개의 동으로 약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강동문화센터도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문화센터도 문화센터지이만 1개 동에서 복지센터를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타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권역별로 하는 게 주로 발마사지나 수지침, 테이핑 이런 일반적으로 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다 짓게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예산상으로 많이 절감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동권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신규시책에 반짝반짝 운동화세탁 사업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돌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호계에 가면 228번지에 구두처리하고 운동화를 세탁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하고 여기 작업장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여기 9명 중에 경험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오고,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한순간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자활이라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이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자는 전혀 없고요. 여기에 기계를 가져오는 업소하고 자활사업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선 두 달 동안 훈련을 같이 합니다. 같이 동참을 하면서 세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발을 기계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작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손으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상당한 기술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발을 세탁하는 게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세척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발이 일부 파손되어서 오면 수리를 해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접착제까지 발라줘야 되고, 조금 잘못 씻으면 접착제 부분이 떨어져서 오히려 망치게 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이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자기도 의심스럽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도 지금 경영이 어렵대요. 그래서 자기도 문을 닫을까 말까하는 판에 이것까지 해버리면 나는 당장 문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반찬아울렛도 있는데, 누가 와서 반찬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배달 쪽입니다. 그것도 수급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활사업단에 뭔가 쉬운 일이 있고 성과가 있고 일을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그냥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분하고 어떤 영리 이런 게 서로 중복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억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 인건비는 주로 수급자들로 일을 안 해도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을 하면서도 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처음하다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고 자활사업단은 국비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는 3%입니다.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큰 노동력이나 어떤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수급자가 탈수급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고 자활이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주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안 가게끔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9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1억 원이 나가는데요. 어차피 자활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보장책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할 때 이 사업이 아니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발굴할 때는 주변 환경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타격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사실 영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남의 집에 세를 얻어서 겨우 꾸려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기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범위가 만약 농소3동에서 한다면 농소1동에 계시는 분하고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업의 범위가 겹쳐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사업장 거리가 1km가 안 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호계 사는 사람들은 배달도 해 주는데 더 싼 곳에 가겠죠.

그쪽에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분이 자활기업을 해서 나가는 바람에 그 점포를 우리가 써야 돼서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노동부에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진짜 다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노동력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단을 만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를 줍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사실 폐지를 가지고 오면 놔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입자 같으면 세입자 마당에 놔두고 빈 공간이 있으면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까지도 너저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차라리 폐지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즉 우리 하천부지나 공유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회계과장할 때 공유지 업무를 봐서 대충 아는데, 남아있는 시유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묘지나 별로 활용 없는 땅들이 있다 보니까 ……

제가 봤을 때는 호계 쪽에 하천부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하천부지는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폐지를 줍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공간을 마련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에 건물을 짓는 것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현재 강동 대안마을에 가면 공동마을 쓰레수거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펜스를 쳐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하니까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영구시설도 아니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폐지 줍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농소3동이나 다른 쪽에 해서 사업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곳으로 가줘야지요. 사업의 범위가 겹치는 곳에 가면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도 영세한 사람인데 사업을 함으로써 이분은 한 방에 자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찾을 때는 이런 사업 말고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폐지 줍는 경우에도 폐지를 주워서 놔둘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더럽다는 민원을 듣고 지적사항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유지가 있으면 찾아가서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돼 줄 수 있는 식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사업단이 가능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가보니까 벌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의 개념으로 하더라도 그런 사업장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아닌 지역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사업단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 지금 1층에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개개인을 다 줄 수는 없고, 두 개 있는 데도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고요.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평균연세가 90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층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쭉 하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보다 더 크면 가지만 더 작으면 못 가겠다, 다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려야 하니까, 1층에 있는 다른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6？25참전유공자 사무실을 1층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일부 수리도 해야 되니까 올 4월 안으로 ……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벽이 없으면 안에 칸막이로라도 할 수 있는데 벽이 있어서 부수고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자기가 현재 앉았던 사무실을 다 비켜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1층으로 내려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1층에 있는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솔직하게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저는 금년 1월1일부로 환경위생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난 회기 때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수렵기간을 당초 11월 말까지 운영하던 것을 12월 말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계획은 7월에서 11월까지 방지단을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까지 연장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질의에 지금은 포획단 2명을 활용해서 7월에서 11월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북구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산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유해조수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동물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등산객들이라든지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농가에 멧돼지나 유해조수가 수확기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먹는 습성이 있어서 11월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12월까지도 농가나 인가주변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방지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6월에도 멧돼지와 고라니들이 농가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달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에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해서 마을상수도가 13개, 소규모급수시설이 14개, 공동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인원들, 가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을상수도는 920세대에 2,748명, 소규모시설은 299가구에 급수인원이 677명입니다. 총 세대수는 1,219세대에 3,425가구 수가 먹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수질검사라든지 관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분기 1회로 먹는 물에 적합한 수질검사가 됩니까?

정기적으로는 분기 1회로 해놨지만 발생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매월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에 환경행정 부가서비스 제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환경행정 부가서비스 제도는 환경법규가 미비한 중소기업체, 환경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행정 서비스를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전에 환경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이 시청에 계시다가 구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건데요. 임시회를 맞이해서 업무적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북구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과 집행부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19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강동 아스콘공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최초 허가일이 1991년9월6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강동동에 2016년7월11일에 입주를 해서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아스콘공장에 직원이 15명에 연매출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4번이나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18일에 악취점검을 실시했는데 기준치가 500배인데 1,000배로 나왔더라고요. 배 이상 초과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벙커씨유하고 천연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기들도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2억 원 정도 투입했어요. 작년 연말에 또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위험물취급과 관련, 사용연료통 변경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을 동부경찰서하고 울산시청에 넣어서 올 12월23일에 허가가 났어요. 아래께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기존 탱크 자리에 LPG가스 관련해서 설치하려고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5월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터파기 작업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그때 윤종오 국회의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대표이사들이 그날 바뀌는 날이던데 만나보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하고 공사장 생활소음과 관련해서 북구가 지구개발이나 토지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소음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이고, 기타 공사차량 관련은 건축주택과, 도시행정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몇 군데 전화해 봐야 담당을 찾기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북구에 특히나 현재도 지구개발이나 택지개발, 대형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발생 중에서 먼지나 생할소음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민원을 단일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송정택지개발 하는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직원하고 제가 나가 보니까 주민들은 타이어에 흙이 뭉쳐서 나가면서 먼지도 일으키고 도로에 흙 떨어지는데 청소도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타이어 세차하고 밑에 하고 잘하고 있던데요. 글쎄요. 먼지가 나는 것은 차가 짐을 싣고 나오면 그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은 업체 측에서 청소를 잘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업체나 건설 시공사에 제재를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시끄럽고, 새벽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킨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겨울 되면 물차에 대한 민원도 받습니다. 겨울에 새벽에 물을 뿌려서 살얼음이 얼어서 위험하게 만드냐,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에요. 살얼음이 살짝만 얼어도 커브 틀고 이러는데, 그런 민원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새벽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기준에 따라서 물을 뿌려서 씻고 오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송정지구로 나오는, 공항 쪽으로 가는 도로에 먼지가 날릴 정도로 흙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물을 안 뿌리고 있고, 어제도 제보를 받았는데 돌이 떨어져서 군데군데 있다, 자주 그랬거든요.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대형공사현장인 지구택지개발이나 지구개발 하는 현장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집중화 시켜야 된다, 집중관리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군데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집중적으로 민원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축주택과나 이쪽으로 건의해서 만들어볼 수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 같고요. 현재 아파트 건축을 할 경우에 일단 건축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물론 관련 실？과에 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종합적인 민원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건축주택과가 주가 되어서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든지 해서 단을 검토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단으로 운영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국, 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건축주택과에 먼저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라고 하면 우리 과 아니라고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도 …… 다른 사안들도 많아요. 공사를 하면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짜증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행정과와 한다면 대형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한 군데로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 그 민원을 각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만들어가고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주택과나 도시행정과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또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도 필요한 것이고, 이게 종합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서를 단일화해서 총괄지휘를 하는 과를 두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에 전화하십시오.’ 이런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주택과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환경위생과 업무 같으면 제가 전달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덜 줄 텐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알아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12-8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27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 14개, 마을상수도 13개해서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 상수도가 여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7개소 중에 8개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주로 보면 일반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로 나이 드신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상수요금은 얼마 안 되는데도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본부 이런 데에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쭙고 싶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화봉로 14길에 작년에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식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결은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고지대라서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고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압장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고지대는 물이 안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라도 가압장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서 실제로 약간 고지대라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게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물하고 전기하고 가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스는 대부분 경동도시가스를 설치치하다 보니까 사기업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전기하고 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을 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압장이 없어서 고지대라서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약간 고지대가 있거나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수도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전마을이나 이런 데를 고지대라고 보고 상수도본부에 가서 의전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 문제도 같이 의논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높이 있다 보니까 가압장도 필요하고 도로에 관을 묻어야 되는데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보상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의 부분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칠게요.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