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한승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한승 위원입니다.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3월 달부터 적용될 거 같은데, 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수정할 수 있는 안을 말씀 드리자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한정하여 1월분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한 번 검토해서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보면 핵심이 3조3항을 보면 “유자녀 중” 보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유족 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유족이라고 하면 자녀가 아닌 손자대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승계는 안 되고요, 배우자.

배우자하고 자녀까지만?

예.

근데, 유족이라고 하면 손자도 가능하지 않나요?

다음 대는 승계는 안 되고, 배우자하고 자녀만 한해서. 그 동안 자녀 중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우자가 빠져서. 5조에 보면 유족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유족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죽은 사람의 남아 있는 가족이거든요. 죽은 사람의 가족이니까,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손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상위법 법률에 보면 유족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손자까지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뒤에 정확한 문구 해석, 용어정의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유족이라고 하면 손자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항상 법제처 심사를 받다보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다 삭제가 돼서 검토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안 해놨지만 상위법에 유족의 범위를 규정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가정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 세대는 거의 다 돌아 가셨거든요. 손자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 가족들의 손자세대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 손자세대까지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은 손자까지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주는 보훈수당은 자녀하고 배우자만 규정을,

그러니까, 유족의 범위를 그렇게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유족의 범위는 손자 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1대 자녀만 해당이 되고, 직계존속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인 건설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재무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 부지확보 및 어울림센터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군예산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본 사업에서 30% 이내는 투지매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예.

그렇게 되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토지 매입비로 쓰게 되면 중심지사업예산이 대폭 줄어서 본사업을 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비계획서 작성 때하고 기본계획하면서 사업내용에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내 변경이 있다면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50%이내면 도와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계획서 낼 때는 좀 과하게 해서 했는데 기본계획하면서 사업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딴 사업계획에 맞춘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 토지매입비 부분을 군예산으로 하고 여기 예산은 오로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실질적으로 다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군비로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좋은데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제출하고 있는데, 추가로 별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 사업은 플러스 알파 군비를 투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타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군비를 별도로 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앞으로 설천도 그렇고 무풍, 적상이 선정이 된다면 투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조정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사업을 각 면에 하나정도 씩은 군 본예산에서 투입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보통 7대 3정도 하는데, 6대 4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많이 듭니다.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 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452만 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 공고는 2월에, 개강은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각 종 공연 및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등 9개 사업의 사업비는 8억 4813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3월에, 사업 착공은 5월에, 9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 등 12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7780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은 1월에서 5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전통공연은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입니다. 8월 26일에서 9월 3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산액은 15억 8491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제기획단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은 4월까지, 의회·기자단 등 각계각층 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6월까지, 축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축제 기반시설물은 8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회 축제는 8월 26일에서 9월 3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8 대표축제 도약을 위한 차별화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수급 및 영화제 홍보는 2월에서 6월까지,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는 4월에,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개최하고, 자체평가보고회는 8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북 투어패스 사업입니다. 자유이용시설 4개소, 특별할인 가맹점 53개소 등 무주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41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맛집, 체험시설, 숙박업소 등 특별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투어패스 발매 선포식은 2월 15일, 2017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은 2월 28일에 있습니다. 특별할인 가맹점 모집이 지난합니다만, 가맹점 가입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천동관광특구 이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공중화장실 신설 2개소와 경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주민설명회는 3월에 실시하고, 사업 착공과 완료는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반디랜드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9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1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서식지 확장, 사육온실 증축, 쉼터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3월에, 사업 착공 및 완료는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읍내리 산9-1번지, 오산리 산106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로봇 태권브이 전망대, 전시관등 비밀기지,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산지점용, 재해영향평가, 공유재산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은 8월에, 사업시행은 2019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2017년도 군비 5억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 재검토 및 의회와 협의 후에 추경에 군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도리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8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8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담수어 생태공원조성, 갤러리파크 조성, 하천정화 식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광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토지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8월까지 하고, 사업 시행은 2019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2017년 군비 12억 원을 미확보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 재검토 및 의회와 협의 후에 추경에 군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량리 산61-7번지, 27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태권 Cottage(오두막집) 12동 및 기반시설, 태권어드벤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환경, 산지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8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시행은 2019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등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군비 3억 원을 미확보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 재검토 및 의회와 협의 후에 추경에 군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제4회 전북스키협회장배 스키·스노보드대회 등 8개의 대회에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지원으로 제3회 무주군체육장배 당구대회 등 25개 대회의 예산액은 3억 4973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전북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등 5개 대회의 2600만 원이고, 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의 2억 2638만 9000원입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전지훈련 및 체육행사 유치 활동을 연중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담당,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등 스포츠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바이애슬론 팀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7005만 원입니다.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은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지원등 2개 사업의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바이애슬론팀 2017시즌 국내대회는 5개 대회를, 그리고 2017시즌 국제대회는 7개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은 국내는 무주와 평창, 해외는 오스트리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은 바이애슬론과 스키꿈나무 훈련 장비 지원 수요조사는 3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우레탄 트랙마사토 교체 사업등 4개소의 4억 4607만 8000원입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등 4개소의 4억 4198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실시설계를 3월에, 공사추진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유지보수는 2017년도 유지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발주는 3월에, 설치완료는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고, 위치는 삼공리 411-10, 411-25번지 일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은 2월까지 마무리 하고, 사업발주는 4월에, 공사는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7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6월22일에서 6월30일까지 9일간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170여개국의 1900여명이고, 주요행사로는 개·폐막식, 남녀 각 8체급 경기, WTF 총회 및 심포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5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회 홍보 및 문화행사 추진 지원 등입니다. 28페이지 대회 TF팀 운영은 6월까지 이고, 4개팀의 31개 분야입니다. 단장 1명, 총괄 2명, 팀장 4명, 팀원 48명 등 총 4개팀의 5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개발, 군민 소득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반시설·환경정비·홍보·자원봉사·먹거리 개발 등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 하겠습니다. TF팀 근무지 지정 및 운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등 4개 대회의 사업비는 11억 95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통한 완벽한 대회 개최 지원을 추진하고, 대회 기간 내 먹거리, 즐길거리 등 제공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태권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태권도협회운영 지원 등 7건의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은 1월에서 12월까지 학생 태권도시범단 해외 시범 공연은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학교 태권도 교육 육성·지원 사업 관련기관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태권도 문화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고, 위치는 태권도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태권도 문화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문화 특구 지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구 지정 용역 발주는 3월 중에 하고, 특구 지정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무주군민 재능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에서 11월 중에 운영토록 하고,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주민 및 동아리 공연을 하고, 체험부스 및 전시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여섯 번째,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이고, 내용은 친환경 웰빙 휴양 체험숙박시설 다섯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변경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4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금년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전면 재검토에 따른 군비 4억 원을 미확보 했습니다. 체험 숙박시설을 반딧불 서식지 확장사업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내용은 태권도 품세 조형물, 트릭아트 벽화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 평가계획을 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공모 입찰 및 기술협상 은 3월에, 사업시행은 5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삼공리 반송이 천연기념물이죠?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천연기념물이 몇 가지 있죠? 구상화강편마암이 있고, 반딧불 서식지,

천연기념물이 구상화강편마암, 삼공리 반송,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삼공리 반송이 국내에 있는 소나무 중에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규모도 있고 잘 생긴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보면 구천동 관내 어디서든 그 쪽을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 후에 그 밑에 앞쪽에 있는 산 임야 쪽에 나무 조림을 해서 잣나무 같은 것이 자라면서 반송을 다 가렸습니다. 지금은 숲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반송 앞에 있는 임야가, 하천하고 원당천 사이에 있는 임야가 문중 땅이거든요. 그 전에 문중에다가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반송을 너무 가리니까 그 나무를 벌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산에다가 예쁘게 키가 작은 종류의 나무나 꽃동산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소나무가 돋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문중의 어르신 한 분이 극구 반대해서 못 했던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근데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한 번, 그것도 국립공원지역이고 하니까 공원 측하고 문중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소나무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금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충해 방제만 하고 있거든요. 주변을 가꿔서 관광상품화의 한 컨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동산을 벌목을 하고 예쁘게 꽃동산이든 관목종류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예쁜 자리예요. 잘 보여요. 저 쪽 리조트입구에서부터 구천동 쪽으로 나오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사업 예산이?

전체 23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는 없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한153억 정도해서 전년대비 한 54% 정도 증액된 문화관과 예산입니다. 238억 예산이고.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14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 무주군민 재능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무주군민 재능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35쪽 신규사업현황을 보면 현황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주로 반딧불축제 때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및 동아리 공연이 있고, 체험부스 운영을 하고 전시회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런 건 반딧불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서 축제기간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반딧불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즉, 오두막집을 배제하고 한문화체험 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즉, 야외명상시설, 기수련장, 한국정원, 그리고 전통주막,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군의회와 협의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태권도원 주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한문화체험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문화사업이 지금 있어요?

에, 한문화체험단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태권도원 앞에 위치를 선정을 했었는데 부지교환 문제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위치를 민자지구 위와 연접해서 그 지역에 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한문화체험단지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60...

전통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요? 60억이 사업계획입니까?

아, 이 자체는 지금 12억입니다.

어떤 예산이?

한문화체험단지요.

사업계획입니까? 이 예산 12억이?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이렇게 해서 12억이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2017년에 5억 원 계상했다가 5억 원 전액이 삭감된 사업인데... 어떤 예산이 있다는 거죠?

금년도 15억 중에 군비 3억 원이 삭감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한문화체험단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3억이 삭감된 건 그 사업이 아니고, 전통한문화체험단지는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5억이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지금 12억이라고 말씀하시고 60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전혀 예산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없는 겁니다. 지금 잘못 답변 하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9억 하고,

언제 특별교부세가 들어왔어요?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이렇게 해서 12억이 있습니다.

12억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 본예산 때 5억 토지매입비가 삭감 됐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WTF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주차장 450면, 그리고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사업의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 사업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의회사무실에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지금 거기다 숙박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 설명에서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과장께서 하셨어요. 제1차 수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3억 정도가 삭감 조정이 됐어요. 삭감조정 사유가 뭐냐면 숙박시설 제외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삭감사유로 해서 예산이 조정됐는데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 하신 거에 숙박시설 하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조건부로 숙박시설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방금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야외명상시설, 기수련장, 한국정원, 전통주막,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숙박시설을 제외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의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존중해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주태권도원 주변 기반조성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4억이 예산 확보 되어 있죠? 당초에는 총사업비 8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통나무펜션 5동을 짓는 다는 사업계획이었어요.

예.

이 예산을 조정한 사유는 심의 과정에서 민간인 영역 숙박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조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숙박시설 오두막집을 배제하고,

오두막집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통나무주택 5동을 짓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어요.

숙박시설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반딧불이 서식지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반딧불이 자연 관찰지로써 입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유지 관리용 도로, 반딧불이 서식유로, 그리고 생태관찰 데크, 그리고 서식지 수로 유지용수 확보용 압송관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하고도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제외한 사업을 하되 이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부 형태로 해서 예산을 의결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지금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비 4억이 확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당초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행정과 담당 과장하고 조건부로, 국비 반납여부 때문에 국비를 살려 둔거거든요.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1회 반딧불축제 8페이지에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으로 나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 반딧불축제 일수를 5일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군정질문을 했어요. 군수께서 답변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군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축제 일수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할 것처럼 답변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아시는 대로 과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5일간 치러지고 있고, 축제기간을 줄이고 조정해서 군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반딧불축제 기간을 9일로 유지해온 것은 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말에 2회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이 활력을 얻고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로,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목적에 있었습니다. 축제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군민참여업체 행정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의견을 수렴하여 단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반딧불축제의 생산성과 집중도를 제고할 방안으로 제21회 축제 시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22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시기인 6월 주말을 이용하여 신비탐사와 마을로 가는 축제를 병행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이 안갑니다. 축제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주말을 두 번 낀다... 이거 민선 1기서부터, 반딧불축제 시작할 때부터 써먹던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예산을 받으려면 주말이 두 번 껴야 된다고 행정에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주말 두 번 껴야 된다는 내용 없습니다. 문광부에 다 알아 봤지만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도 5일간 하는데 왜 우리가 9일간 하면서, 첫 주말에는 그래도 많은 인파들의 내방객들이 찾아오지만 두 번째 주말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오시는지 한 번 프로테이지 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 15억 8500만 원 가까이 올 예산에 투입이 되지만 이것 외에도 실과에서 투자되는 돈이 한 5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20억이 넘어요. 반딧불축제에. 그럼 20억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20회 반딧불축제를 해서 우리한테 남은 시설물이라든지 체험시설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행정에 몸 담으시면서, 반딧불축제에 대해서는 쭉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 하면서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남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해보시란 말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츰 회를 더해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어야 겠다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딧불축제가 국비지원을 얼마 받죠? 최우수축제로 해서. 담당조력 좀 해주세요. 국비하고 도비 얼마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2억 5000만, 도비가 63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1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3억 1300만 원은 국비 2억 5000, 도비 6300만 원 빼고, 한2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17억 가까이 순수한 군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17억 군비를 투입하면서 반딧불축제 9일 동안 진짜 소득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물론, 무주군을 홍보하고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계속 청정지역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군민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전에 70만 명이 왔다. 80만 명이 왔다고 군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건, 이제는 그런 시기 지났어요. 투명해져야 합니다. 17억 정도를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하는데 과연 반딧불축제 9일간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92억 원으로 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낸 거죠? 반딧불축제 심의위원들. 이거 누가 낸 거예요? 통계?

아마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위원들이 낸 거죠? 평가위원들이 자기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낸 거, 내가 평가위원회 날 가서 한 소리 하려다가 정말로 우리 반딧불축제 때문에 못 했는데, 이렇게 군민들 속이면 안돼요! 자, 송어 사가지고 송어 값 줘야 되지. 그렇죠? 각종 시설물 다 갖다 놓고. 물론, 파급 효과로 따졌을 때는 200억도 될 수 있고 300억도 된다고 평가위원회에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20년을 하면 15억 씩만 투자했더라도 20년이면 300억을 투자했어요. 300억을. 300억을 투자하고 시설물 하나 없어요. 계속 소모성에만 투자해서 군민들 세금 낸 거 다 날라 가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축제를 계속 호전시켜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행사 하나 할 때마다 뭔가 시설물이라도 하나씩 남겨가지고 그 시설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앞으로 덜 투입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증가되면서 시설물 하나 남은 건 없고. 군민들한테 소득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5일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주군의회 5대 때도 설문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일 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군민이 원하는데, 이런 것을 조정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 선정하면서 이상한 말들이 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외부에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지만 첫째는 이런 축제는 군민들이 화합을 하고 군민들이 같이 축제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뭔 예산을 줘야 행사를 하고. 이게 무슨.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축제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축제 일수를 한 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투명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리고 축제방향도, 지금 잘못 가는 축제 방향 제시되는 부분이 많아요. 주말 두 번 안 껴도 한 번만 주말을 끼고 하더라도 계속 체험행사는 반딧불이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외부 관광객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우리무주에서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꼭 축제로만 유도를 해서 소득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가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대표축제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잘못하면, 나 하나 잘못되면 되지만 군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축제일수 조정하는 것은, 3월 달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군민들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 소득과 연결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축제와 소득이 연결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하시고, 또 축제를 통해서 매년 2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시설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갔더라면 그러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서부터 갔더라면 지금쯤이면 그런 예산을 안 들어가더라도 적은 예산으로라도 축제를 치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소모성으로 했어요. 도대체 왜 소모성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소모성으로 가는 거예요? 1회성으로. 이건 어쨌든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 고려해서 금년부터라도 뭔가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축제, 우리 반딧불축제가 무주군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언제 이 축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제를 계속 계승발전 시켜 나가려면 이제는 우리만의 시설물도 만들어 놓고. 그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왔던 분들이 또 찾아오고. 또 안 오셨던 분도 와서 그런 시설물에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황금박지 시설물을 만들어나서 계속 관광객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는 뭐가 있어요? 반딧불축제에 반딧불 나오는 시기 지나면 갈 만한 곳이 없잖습니까? 말로만 반딧불축제지 반딧불 나오는 시기에 이제는 늦반디로 해서 8월 달 끝나면 뭐 끝나죠. 이런 식으로 행정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반딧불축제는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차게 해서 앞으로 반딧불축제가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대표 축제로 가야죠. 당연히. 대표축제로 가는데, 이 반딧불축제는 환경지표축제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위원이 사진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호주에 블루마우틴을 가면요 블루마우틴에 이런 기둥에 반딧불이가 붙어 있어요. 이거 다 찍어갖고 왔어요. 그렇게 청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반딧불축제 잠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딧불이가 4계절에 와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반딧불이 고장 아닙니까? 일본 가보십시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무주군에만 반딧불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근에 반딧불이 수두룩 나와요. 앞으로 잘 검토 하셔서 추진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반딧불축제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앞서 이해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서 반딧불축제 때 쓰여 지는 예산은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다 소급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쪽에서는 반딧불축제 예산이 9일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16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본예산에 반딧불 축제로만. 그런데 실과에서 쓰는 예산은 전혀 애기를 안 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까지 하면 20억이 넘는다고. 적은 돈이 아녜요.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있는 반딧불 축제에 쓰여 지는 예산은 반딧불축제 예산에 다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문조사는 3, 4월 한 번, 늦어도 4월까지는 조사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9일 하자고 하면 9일 하는 것이고, 5일하자고 하면 5일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기간 조정이나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깊이 검토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이런 축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무주군이 굉장히 서두르는 거 같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한 130여일 정도 남았나요?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촉박하게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 신중하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그 세계태권도대회 맞춰서 체험단지나 공원조성을 할 때 급하게 서둘렀다가 앞으로 2년, 3년, 10년 안 내다보고 잘 못했다가는 또 다음에 가서는 다시 조성을 해야 돼요.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예로 지난해 한문화체험단지를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 의견도 안 들어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5억을 세워주면 이연택 조직위원장님이 교부세 좀 내려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조성하는 것이 지금 태권도원 안에 있는 민자유치구에다가 한다는 거죠?

민자유치 안이 아니고, 바로 인근 옆에.

인근 옆에?

무주군 소유부지.

그런데 그것이 검토를 잘 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 놓고 내방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돈만 들어가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 조성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앞으로 태권도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잠깐 그 행사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 몇 십억씩 투입하고. 그거 조성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리라 생각해요?

62억 정도,

62억에서 또 설계변경하고 또 플러스하고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겠네. 80억 정도면 우리 무주군민 거의 1년치 세금 걷어 들인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임시방편으로 세계태권도대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으로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태권도원도 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고 무주가 더 날로 홍보도 되고 하는 건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29일 남아 있습니다만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회 이전에 추진해야할 것, 그리고 대회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들을 구분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태권도원을 찾는 외국인들 내국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태권도원이 계속 계승발전 하려면 태권도문화특구 조성사업 같은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을 보면 지난해도 2차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가면 10년 가까이 14개 시군 중에 14위를 계속 못 면하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서 종목마다 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꼴찌를 못 면할 까요? 혹시 과장께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 장수군이 우리 무주군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장수군은 그래도 군단위에서 상위그룹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꼴지는 면해야 될 거 아녜요? 우리가 한 13위, 12위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만들어서 우리군이 성적 좋게 내겠다는데, 우리 동계스포츠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올해도 성적이 좋은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안 들어 왔는데, 왜 도민체전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은 행정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같이, 우리 의회에도 같이 한 번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올해는 그래도 도민체전에 성적을 올려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주력종목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의 연습기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축제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여론조사 항목에 축제기간, 축제시기,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축제 예산이 군민들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일반군민들이 알고 있는 건 거의 국비가 다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카톡에 카친들한테 여론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리고 반딧불축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반딧불축제 예산 집행 과정.

예산집행 과정이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해서 자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게 되죠.

정산은 교부결정 후 며 칠까지 정산하라고 안 정해 놓나요?

통상적으로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교부결정 할 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축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안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나 걸려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예.

일반 농업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에서 굉장히 늦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올해는 축제가 끝나면 바로 정산할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 반딧불축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신청이 들어 올거 아녜요?

예.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도 첨부해서 들어오죠?

예.

축제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을, 아마 행정에서 그러한 걸 몇 단계 협의를 해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까?

...

그러면 반딧불제전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대로 다 하는 거냐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를 하겠죠.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사업계획이 조정 해서 확정이 되면 교부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변경된 사업들을 가지고 보조결정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보조결정 할 때는 교부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계획대로 예산 부기별로 해서 그렇게 딱 교부결정 하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하우스를 100평을 짓는 다고 하면 100평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대로 해서 분명히 교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업계획대로 그게 집행이 됐는지 정산 결과식으로 확인을 해야되고. 그래서 교부결정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교부결정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

아, 그거 변경할 수 있어요. 일반 농민들도 그래요. 사업이 불가피하게 토지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던가 늘어나거나 하면 일부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분명히 통째로 예산을 넘겨주지 말고 작년에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없이 교부결정을 했던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업계획을 첨부한 교부결정문을 의회에 결정하고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종료 후 2개월 내에 반드시 축제 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중에 군민축제 전문가, 축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피드백하여 2018년도 축제에 예산과 개선안들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평가보고회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회째 계속 하고 있는데, 실은 군민들이 축제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대표축제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참여가 없고 군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뭐하러 축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말고 중요한거 어떤 평가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여론수렴해서 정말 이 축제를 어떤 축제로 발전해서 군민과 함께, 또 이왕이면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군민 의견, 관심을, 또 축제 때 군민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충분히 하셔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열흘간 축제를 하게되면 이 축제의 인력으로 참여되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관계자들, 사회단체장들, 정말 바쁜 시기에 엄청난 인력도 동원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력이나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랬을 때 주중에 참여가 됐을 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주말처럼 오냐 이거예요? 금산의 인삼축제마냥. 반딧불축제가 무형적가치를 늘 얘기하는데 지금 20회라면 이제 무형적가치가 유형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 잘 참고 하셔서 21회 반딧불축제는 정말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게습니다.

예. 물론 환경축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소득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변동되어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회 세정담당입니다. 윤진호 세외수입담당자입니다. 김상윤 경리담당입니다. 최영길 재산담당입니다. 김정미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7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186억 4400만 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하여 목표액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는 세목별로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부과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세정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정기적인 지방세관련 유지보수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시가방식의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주택관련 시장에 정보 제공 및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월 1일 기준은 2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3월 중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검증 받아 4월 중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하고,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금고운영입니다. 2017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9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집중 운용하고, 실과소별 월별 자금소요액을 판단하여 조기, 적기 배정하여 위축된 실물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최우수군 선정 도전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213억 3500만 원을 부과하여 203억 1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9억 44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 최우수군 선정을 위해 정리율 96%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납부 서한문 발송 등 단계별 계도 추진과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고질상습체납자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하여 최우수군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밀한 세수추계로 세입예산 오차율 최소화입니다. 세수추계 연도별 오차율 현황을 보게 되면 군세인 지방세는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유 발생 시 부과됨에 따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오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주기적인 교육실시와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세입누락자료 일제점검 등 정리추경 이전 예산대비 세입 오차율 사전 점검을 통하여 오차율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재정신속집행을 위한 야간계약창구 운영입니다. 야간 계약업무 창구 운영을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 사업자 계약 업무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약업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공고문을 활용한 무주군 주요행사 홍보와 계약서류 교류 교부 및 우편물 발송 시 군정 홍보물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홍보내용은 2017년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반딧불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교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회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환류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4월에서 5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결산서 사전검증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별 성과 평가 등 원가회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8월 중 행사·축제사업 등 원가회계정보를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근무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2억 4700만 원, 대형차량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및 청사시설물 보수 공사에 5억 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사 소방·전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보수공사 설계 용역과 공사 입찰 및 계약착공을 3월 말까지, 보수공사 등을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소극적인 유지·보존 관리에서 객관적,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 적극적인 활용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토지 1만 8187필지, 4207만㎡와 건물 258건 43만 8000㎡에 대하여 연중 일반재산 신규·갱신 대부계약 및 관리 하고,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 추진하겠으며, 3월에서 9월 중 미활용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를 해서 10월 중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계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정수물품 및 차량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용차량 보험을 일괄 입찰 진행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46대에 대하여 7월 중 일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사무용가구 및 차량 구입은 3월중 완료하겠으며, 물품정수책정 및 승인을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소득세업무 부과체계 확립입니다. 소득별 과세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는 1월에서 3월 중 지방소득세 안내사항을 홍보하고, 4월, 5월 중 사업소득분 확정 신고접수 처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4페이지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5월 중 종합·양도소득분 확정 신고접수 처리 하겠으며, 수시로 종합·양도소득분 수정 및 경정처리와 매월 특별징수분 월별 신고 및 연말정산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취지에 맞는 적정용도 사용 등 현황 조사로 자진납부를 유도, 공평 과세 실현 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여 서면 조사를 통해 과거 신고 및 신고 누락 등을 발췌 부과하여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 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 활용 모바일 플랫폼 홍보로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발송 납세의무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고지서 플랫폼 스캔 시 무주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각종 무주군 행사, 세무 관련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계약업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은 앞에서 보고 하였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비가림 시설 설치는 2월부터 6월까지 군비 1억 원을 들여 면적 200㎡ 규모로 천변 119안전센터 부근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 보면 야간 계약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보다 계약자에게 편리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자들도 보통은 업자들일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간에 일을 해야 되고, 야간에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유관부서의 서류를 챙겨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재무과만 근무한다고 해서 일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두 번, 세 번 걸음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야간근무를 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 문제는 근무 시간내 보다 효율적으로 열심히 빡세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근무시간을 늘려서 해결을 하면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 분들을 보면 각종 주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축제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태권도 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야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퇴근시간이 되면 각 부서장께서는 직원들을 칼퇴근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빨리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빨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가정을 꾸리고 인구도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행사 있다고 잡고, 평일 야간에는 조기집행 한다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고, 상급자가 퇴근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눈치 주니까 퇴근 못하고, 이거 안되거든요. 퇴근시간이 되면 젊은 직원들 칼퇴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뿐 만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야간근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무 시간내에 열심히 빡세게 하고 끝내도록.

예약을 받아서 오는 경우만, 이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작정 직원들을 저녁6시부터 9시까지 근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계약하러 들어오라고 할 때 못 들어오게 되면 저녁에라도 온다고 할 경우 그런 예약에 한해서만 저녁에 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약에 한해서... 정신 상태는 좋아요. 그러나 별로 바람직한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야간에 남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은 내보내고 고참들이 앉아서 야간근무를 서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장이 직접 계약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 재무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 있지 않는 거 같은데, 2017년도 예산서상의 예산을 보면 정책 사업으로 재산관리, 단위사업에 공유재산관리, 청사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로 대형차량 비가림 시설 사업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1억으로 되어 있는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다 차고지를 짓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계상을 할 당시에 앞구조로 해서 정부표준품세별 적용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위치가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천변 옆에 119 안전센터 옆에 저희들 군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확정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데, 막구조로 하다 보니까 위에만 천장만 되어 있고 밑에 같은, 벽면 같은 것은 없게 되므로써,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왕 하면서 제대로 잘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과는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구조가 아니고 그럼 뭘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들더라도 철구조물로 해서 건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판단 해봤을 텐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산출돼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5억 원 정도 철골빔 같은 걸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고 저희들이 단순 차고로 했을 때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차만 집어넣어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을 했을 때 빔구조로 해서 하는게 좋다고 장기적으로, 임시방편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장소 토지는 무주군의 군유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요?

계획상으로 2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충분히 하고 남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적정면적 이상이 되고 그 사업비가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의회 의결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고려해서 행정절차에 차질 없도록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0쪽을 보면 건강검진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5493명, 2017년도 계획이 5657명을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인원입니까? 원무처리를 해서 건강보험 돈을 계산해준 사람들 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2016년도에 5493명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했다는 거죠? 자체 시설을 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그걸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시내에 있는 건강검진 관련 기관이나 병원에서 출장 와서 하죠? 장날 때 보면.

출장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 검진을 오지 않습니까?

예.

출장검진 하러 오는데를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과연 저 친구들이 제대로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한 마디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장비, 시설은 70년 대 시설 갖다 놓고 와서 하는 거 같고...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위생상태도 안 좋았고. 출장검진이 출장을 오는 경우에는 의료원 측에다가 미리 사전 승인을 얻고 하죠?

예,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전 승인을 해주죠?

예.

근데 어차피 우리 무주군 내에 의료원이 있고 하면 아무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하는 것이 우리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내 큰병원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지는 몰라도 출장 오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설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모든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날 면사무소 근처나 체육공원 같은데 와서 하고 있고, 구천동도 보면 마을회관 앞에서도 하더라고요?

예.

보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받고 싶은 사람은 시내 큰 병원 가서 받더라도, 그렇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받고 싶어 하는 무주군민들은 차라리 의료원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출장 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가서 보니까, 하다못해 위내시경 같은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할 수 없고, 조그마한 버스 한 대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삼도봉권역 의료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형편없어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검진을 오는 기관들한테 허가를 해주지 말고 아니면 확실한 수준 이상 확 끌어 올려서 오던지, 가능하면 허가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해주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하든지 시내 나가서 큰 병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다 못해 위내시경 하나 못하는데 거기서 대충 대충 그냥 받아서 우리 의료보험 예산만 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질병 같은 것이 검진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것이 허가 조건이라기 보다는 신고 정도 일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일 텐데,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뜨내기들한테, 약장사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런 뜨내기들한테 건강검진 받지 말고 의료원에 와서 제대로 받아라,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의료원에 와서 제대로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의료원도 건강검진 수준이 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수익성이 나니까, 그 친구들도 의료보험 해가지고, 말하자면 돈 벌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을 받아줄 이유는 없다. 주민센터 같은데 와서 대충 깔아놓고 하는 거 보면 검진기계나 주사기 같은 것이 비위생적일 거 같고 이것이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감염병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해 마다 3% 이상씩은 검진률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2.9%를 더 대상자를 늘려서 실적을 잡아 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뜨내기 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동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 대부분 거동불편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는 노인들이 주로,

그렇죠. 이동수단이 없는 노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 구천동 같은데서 건강검진 받으러 설천 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우리 의료원에 와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다 1000원 버스, 군내버스, 복지버스 다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앰뷸런스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앰뷸런스 몇 대 갖고 있어요?

지금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대 가지고 있으면 사전 예약제 같은 걸로 해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한 대 정도는 필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순회해서 싣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예약제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싣고 와서 검진하게 되면 그것이 선거법 같은데도 저촉될 경우가,

이것이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게 군수님이 싣고 오라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무진장여객을 타고 면소재지에 와서 이동 검진을 받으나 읍내까지 와서 의료원에 와서 받으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료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저희들이 가서 호객행위를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출장검진을 오는 분들을 우리가 호객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다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하고 주민건강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의료원에 와서 받아라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검진 오는 팀들한테는 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한 번씩 점검 해가지고 불허를 해주는 거예요. 차량도 완전히 썩어가지고 버걱 버걱 하고 녹슨거 어떻게 끌고 왔는지 모를 정도인 그런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점검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6쪽에 보면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교체해서 CT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내용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보면 5억 5000인데 국가 장비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장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에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고, 또 이 시설장비의 사양이나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에 대한 전에 오진이 있어서 신뢰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의료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장비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사면 10년, 20년 사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만약에 구입 했을 때 한 달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씩 또 나가야 됩니다. 6억 50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그리고 장비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3월 말 이전에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같은 말이지만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활용도에 높아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추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12쪽을 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1억 2700입니까? 이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해사업으로?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의료분야가 60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문화쪽에 예산입니다.

자료에 당해예산 1억 27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냐고요?

...

자, 그러면 그건 자료로 내 주시고요, 30쪽 봐주세요. 건강검진실 운영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6년도 출장 검진 기관 현황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외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인원수가 2016년도에 3385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진료, 검진료라고 그러나요? 1인당 얼마죠? 군민의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게 얼마정도 비용이 나갑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의료의원이나 의료기관협회에서 주는 검진료가 어느 정도 나가요?

...

우리 군에서도 하잖아요? 우리군민이 쉽게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냐고요?

국가검진으로써 일반검진이나 구강검진, 자궁암검진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으로는 청구를 할 거 아녜요?

청구해서 들어오는 것은 1인당 일반검진이 3만 7650원, 구강검진이 6650원, 위암이 5만 1350원.

검진료가 다 틀리고만요.

예.

일반검진이 3만 6000원 이라고요?

3만 7650원인데 저희 군민들이 검진할 때는 무료입니다. 일반검진. 3만 7650원은 건강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금입니다.

그렇죠. 1인당 검진료가 3만 7000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부담되는 건 없습니까?

일반검진은 무료입니다.

전혀 검비 없이? 우리가 의료보험료 내는 거에서 건강공단에서 청구되는 게 수입으로 잡히는 게 3만 700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검진하고 구강,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까지 했을 때 1인당 15만 5260원이 들어옵니다. 작년도 국가건강검진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지만, 여러 차례 외부기관에서 건강검진 이동차량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외부이동차량이라든지 관외에서 무주군에 출장을 와서 건강검진을 한 인원이 3385명...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인원수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해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 질의 때 과장 답변에서 이동수단을 말씀하셨어요. 이동 수단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료순환버스도 있잖아요? 복지관에 다니는 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외부로 지역경제가 유출되는 것 일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검진료가 7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385명이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이것도 굉장한 액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건강보험료 1억 3000 얼마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군에서 한다면 이 돈도 엄청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마을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동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각종 매체라든지 군정소식지, 장날, 각종 행사장 이런데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중 홍보를 해서 군민들 다수가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차량을 가지고 군민들 모시고 와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군민들이 의료원에 와서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으로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 무료순환버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무료순환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읍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순환버스를 통해서, 자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료순환버스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시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왕이면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수 군민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질의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새로운 장비가 구축이 되면 이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자꾸 외부로 검진하러 나가는 거는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장비가 구축이 됐을 때는 이 부분도 홍보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은 첫째가 의료진이 문제인데, 우리군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중보건의사 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신뢰도가 미약한 거 같습니다.

장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활용했던 오래된 장비도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무풍, 적상, 부남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설천은?

설천은 거기에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 없는 데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어떤 진료라든지 의료실적은 어떻습니까? 진료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실적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면 거의 실적이 없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다고는 못 봅니다. (조력 받는 중) 저희들이 한의사하고 일반업 하고 구분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무풍보건지소에 1월 달에 289명, 적상에 256명, 부남에 149명이 진료한 것으로 저희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공중보건의사이죠?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여기 치과 공중보건의도 있나요?

치과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천, 무풍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무주의료원에서 출장 나가는 겁니까?

예, 이동진료 합니다.

무풍하고 설천이요?

무풍이 목요일 날 설천이 금요일.

여기는 진료를 많이 받습니까?

현황은 제가... 약 3∼4명 정도 진료하는 걸로

치과도 마찬가지고 한의 쪽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진료 실적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한 250만 원정도 주어지는 거죠?

예,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은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검토해볼 사안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강명관 계장입니다. 전원마을 곽길영 계장입니다. 농촌관광 김오수 계장은 푸른마을농촌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세종청사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6차산업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매출확대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농업 6차산업화 통합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북도 6차산업지능센터에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관내 15개 법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유통업체 입점수수료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패키지 상품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선정된 안성들풀 영농법인에게 사업비 1억 원으로 저장시설과 체험활동을 위한 착유기와 도정기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상품 전시판매장 시설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와 필요농가의 일손 지원을 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무주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을 통해 수급된 인력에 대한 교통비·간식비·버스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6년 제248회 1차정례회의 시 무주군 의회의 군정질문을 통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과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를 참고하고, 일손돕기 인근 우수 자치 단체인 김천과 거창·함양·산청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등 시스템 도입과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귀농귀촌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부터 2016년까지 981가구의 1739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했으며 16년도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귀농신고서 조사 방법에서 전입신고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용한 전수 조사 방법으로 파악한 결과 624세대 905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멘토 컨설팅, 주민 유대 강화, 지역화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메리트가 부족함으로 파격적인 예산 지원,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 귀농 정착금 확대, 청년 농업직불금, 귀농시 농지구입, 주택건축 수리비 지원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 시 이차보조금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장년 귀농귀촌은 출산율과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로 대가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영농경력 3년 이내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농업창업에 필요한 교육·상품화 비용·영농자재 구입비 등 영농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정착금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1개월 이상 거주자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되 신청 수에 따라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5개소에 2750만 원이며,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 전입 귀농인에 대하여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무주군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협조 속에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총사업비 6억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억 원을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귀농귀촌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원, 하드웨어 분야 주거기반시설 조성 5000만 원, 임시거주시설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에 귀농성공 사례 홍보, 예비 귀농인 교육 및 컨설팅, 농산업 창업지원 및 교육,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높이기 위한 지역 내 유대강화 등의 총 9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의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로 마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체험필요집기, 장비, 홍보물을 지원해주고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지원,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억 5510만원 중 체험프로그램 마을 홈페이지 운영과 마을방문 고객 및 사무관리 필요한 사무장 지원사업에 1억7천61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마을만들기 포럼·교육 등에 2억 5000만 원,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에 주민교육과 견학, 마을발전계획 등에 29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720만 원 중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10개 마을 827만 2000원, 마을단위 농가·농촌 관광상품을 지자체 상품으로 상향하기 위한 지역단위 농촌 관광 시스템 구축 1개마을에 765만 6000원, 박람회 참가 지원 4개 마을에 800만 원,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지원사업 10개 마을에 33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예산현액 20억 3100만 원에 당일연도 9억 2500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 11억 600만 원입니다. 거점마을은 무풍승지마을이고, 연계마을로 설천 호롱불마을과 원청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설비, 방문객 수용시설, 안전관리 등 하드웨어 정비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및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3억 5400만 원 중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읍면형 3억 1400만 원,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마을형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읍면형의 농촌에 정착할 희망하는 20세에서 50세 미만 청·장년 인력 10명을 선발, 수행 일개 읍면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과소화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경제문화· 생활서비스· 농촌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운영관리조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인 무주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협의회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마을형은 과소화마을이나 기 보조사업에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에 2명을 배치해서 마을 현황 조사, 모니터링, 행정서비스 전달, 공동체활동지원, 마을 보조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8500만 원이며,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무주읍 가림마을, 안성면 오천마을의 마을 다목적 복지관 조성, 주민 쉼터 및 마을 문화공간조성, 생태하천복원, 주민교육, 마을 홍보마케팅입니다. 무주군 마을만들기는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깨끗한 마을만들기 4개소의 경관개선·공동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은 3개소로 시설물 개보수·체험 물품·도농교류·컨설팅 지원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비 7500만 원으로 기초단계 5개소, 사후관리단계 1개소로 경관개선, 문화활동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공동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교체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지원 구축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시작과 마치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수용하는 단체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 중 무주군지역공동체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하고 마을 축제 지원, 과소화인력 대응, 인력관리 등 마을관련 전방위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성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3700만 원 중 계속비 이월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조성부지 8만 9673.7㎡ 당 50세대이며 도로 길이 2069.7m 폭 7m에서12m,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각 1식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10월 15일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금년 1월 19일 분양추첨 결과 20명이 당첨 됐으며 분양률 40% 이였으나 2월 10일 계약 결과 최종 14명이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2월 13일 분양자 재모집 공고 분양을 실시하고 명천방향 진입로에는 지작물을 3월 2일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3월 31일 지적 확정측량 후 5월 31일까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단지 내에 있는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 90.2%이며, 아래표 와 같이 공정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31일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상은 입주기간은 1년 이며 희망에 따라서 귀농 가능성 검토로 1년 연장을 해주고 입주조건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귀농하려는 자, 현재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농지취득과 경영을 위해 주소를 무주군으로 이전한 자 또는 이전하려는 자 입니다. 입주 후 개별 택지 텃밭에서 희망 작목을 재배하며 군에서 조성하는 비닐하우스 200평 상당 공동 실습 농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 위주 토마토, 딸기, 버섯, 깻잎 등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도와 교육 훈련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영농 정착과 귀농 동기 부여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기타 자치회를 구성 소득 산문의 마케팅 소득 분배 등 운영 방법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것을 권장하되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갈등 조성과 관리 하에 성공적 귀농정착을 유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조언해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정지구 가족실습농장 내 이고, 사업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건축물 200㎡ 1층 교육장, 2층 게스트룸으로 건립 예정이며 금년 안으로 준공 하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단기간 거주에 제공하고 이용료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족실습농장 입주 친인척 자녀방분시 숙박을 시켜주고 관광시즌 안성 내의 레저스포츠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방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기준은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게스트하우스를 통합해서 운영되도록 조례개정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성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에코빌리지에서 봉산마을간이며,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군비 5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확포장 길이 900m 폭 12m, 교량 1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절차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역향평가 및 사전재영향성검토와 함께 특교세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등 상반기 내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25페이지 2017년도 신규사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생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례회 기간에 질의를 할 때 분양문제에 대해서 예비입주자 예정자들이 차고 넘쳐서 분양은 아무걱정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한 거에 의하면 지금 50세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14세대가 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거 뭐 말과 결과가 완전히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2월 13일 날 재분양 공고를 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재경, 재전, 재부산 향우회도,

일반분양 모집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을 상의를 하러 오기 위해서 저희 마을만들기사업소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외지에서나 관내에서나. 2월 28일 까지 더 추이를 지켜보면 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저희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분양가가 얼마였었죠?

분양가가 147평에서 245평까지 있고요, 평당 37만 원에서 45만 원대입니다.

평당 37에서 45만 원 사이. 이게 원가계산 한 번 해보셨어요?

원가계산은 470억 원 들어갔어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450억 원인가, 90에서 95% 선에서 분양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예, 기 분양받은 14명이 있어서요.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얼마 기간 안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3년 이내에 건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모든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예전 서창보다 비교해보면 가격이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도 앞으로 추가 사업을 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최현식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김대식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 조정선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이승화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담당 소관으로 무주군 구석구석 더 넓은 공감을 위한 읍면 오지마을 방문입니다.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았던 마을이나 노약자 오지마을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농한기 초여름·겨울 기간 5, 6월과 11월에서 12월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등 공동집합 장소에서 군정 발전 방한 토론 및 마을 주민과의 생생대화를 안정적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군민 붐 조성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국민 홍보 기반 조성으로 주민 다중 이용 장소에 D-day 캘린더와 2017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깃발을 제작하여 주요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게양을 2월 중에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각종 교육 등의 전 실과와 공유해서 범국민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 기간 중에 관람객 수송 버스 운행을 구간별 일정별로 1일 5대를 운영 하겠습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에서 1일 관광객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지자체 관광 일정에 맞춰서 무주군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복지 제도를 위해서 무주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에 7억 1776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10%이상 구매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 배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194명에 대해서 연중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여 전북·대전권 전북대병원 외 9개의 협약병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 배정은 1월 중에 마쳤습니다. 공무원들의 단체 보험 및 건강관리 질병으로 안전한 생활보장이 되도록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과 과중한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적 공직마인드 함양 및 친목과 화합, 공감 행정을 추진코자 직장취미 21개의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을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연간 1구좌 당 30박을 150박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5구좌를 구매코자 합니다. 2월 28일한 대상을 결정해서 계약하였고, 콘도 이용기준을 확정해서 3월말 한 콘도 이용계획 시달하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교양과 창의적 실력 배양으로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독서구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선진 견학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인 무진장·임실 공무원 체육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록관 내부공사 추진입니다. 차쉼터 4층 기록관이 254㎡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서 2억 3826만 원을 사업비로 다음 장입니다. 보존 공간, 열람·전시 공간, 사무 공간 구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3월 중 완료하고, 6월 중에 4만 권 예정의 문서를 이관하여 10월 중에 개관하여 열람전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적기 인력충원 및 원칙에 맞는 인사관리입니다. 저희 개요현황에는 2017년 1월 말로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재 2월 말로는 정원이 477명으로 현원이 442명으로 결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2017년 공무원 신규채용을 45명으로 충원코자 하는데 2018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되겠습니다. 공고를 전라북도 일괄 채용을 의뢰해서 10월 중에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및 신규채용을 연장 대상 3명과 신규채용 2명을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톡톡 아이디어 보고회를 오리엔테이션을 임용발령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7월에 기본 정기인사와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수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사전예고와 인사 정보공개로 인사운영을 공개 하겠으며, 공로연수제를 운영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충상담소를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이버 군수 핫라인, 마음의 편지함, 찾아가는 고충상담소 등 기존 운영하던 것을 계속 운영하고 SNS, 전자메일 등을 통한 다각적인 고충상담 접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정신적·신체적 갈등 관리 등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의뢰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하여서 건강한 공직생활을 연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자율적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로 시차출퇴근형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실시기간을 대상으로 실·과장 부서장이 승인 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정시퇴근 가족의 날 운영과 직원 및 가족 재능기부로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 개최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서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헤럴드에듀가 수탁기관으로 산정되어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위탁금으로 유치원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17 무주 WTF 세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통역자원봉사자 과정과 소상공인,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일일 영어교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학생 숙박형 방학캠프 및 방과후 영어교실 등 수익사업도 운영을 하여 국제화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대내외 협력강화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역량 강화 및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부산 기장군, 경기 부천시, 서울 중구, 대전 서구, 경기 의왕시 등 5개 단체와 국외는 중국 등봉시와 프랑스 에이앙시와 함께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맹연맹 무주군지회 등 7개 단체에 1억 4285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는 WTF 선수권대회 및 제21회 무주반딧불 행사 등에 단체를 초청하고 어린이초청행사 및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상호방문 등 민간 교류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연2회에 관내 중3, 고2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사설 기숙학원 수강료를 보조 80%, 자담 20%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대상으로 교과별 보충학습과 기초학력 신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북의 별 육성지원으로 바이애슬론 분야의 안성초, 부남초, 무풍중 3개교에 대해서 전임강사료,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또한 전락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하여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캐나다 등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20명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에 출연금 5억과 지역협력사업비 2억으로 7억 원을 장학재단에 지원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및 참여자 설문조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른 교육계와 인재양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2억 692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월례조회등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역량 강화에도 내실을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은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관내 공무원 및 전 이장 1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알림 온나라시스템 연계 이장 공문서 발송과 동향, 재난, 건의사항 등 신속한 현장 보고체계 유지, 상호 정보공유, 주요일정 공지 등을 위한 스마트 이장넷 소프트웨어와 커스터마이징을 설치하여 5월 중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기관은 충북 괴산군의 연간 100만원의 비용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도는 그림을 참고 해주시 바라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장이 읍면 사무소를 방문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으로 행정문서 및 군정 홍보 사항을 온나라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전달로 군민편의 제공에 기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가정스피커 보급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대상 마을 수요조사 완료해서 57개 마을에 가정용 스피커 2128대를 대상으로 7억 426만 원의 사업비로 야외 방송시스템 보수 및 교체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가정용 스피커 보급, 모바일으로 원격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6월 중에 완료해서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군민 안전과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무주군 차쉼터 건물 4층에 CCTV 500대 규모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월 예산은 11억 8400만 원과 운영비 6억 2200만 원 등 총 18억 600만 원을 사업비로 서버·장치·영상시스템 등 하드웨어 부분과 통합관제 솔루션 가상화 소프트웨어, 인테리어 환경공사를 실시하고 경찰서 재난 상황실 기존 장비등을 3월 중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운영요원 충원은 저희가 3월 중으로 하여 근무인력은 12명으로 위탁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주경찰서 경찰관 파견 협의와 협약도 3월 중으로 마치고, 4월 중에 시범운영 및 준공을 완료하고 관제센터 개소식을 4월 중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조직을 구성해서 목적·기능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 운영 중인 이기종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군청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아뇨, 우리 군 전체.

우리가 관내에 CCTV는 27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부서에서는 503대가 있습니다.

503대라는게 무슨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공원쪽에 27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관리로,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차량판독용 53대와 도시방범, 마을방범 해서 총 360대 정도.

360대요?

예.

이게 방범용까지 포함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화질이나 화소가 떨어져서 새로 보수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CCTV는 몇 대나 되요? 이 360대는 정상적입니까?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질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마을에 있는 276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년도에 30대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 사업비로 95개소에 151대를 마을 거는 그렇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 추진을 하고나면 2018년도에는 몇 대만 수리보수를 하면 정상적입니까?

2018년도에는 72개소에 9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죠?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관제센터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마을 방범은 저희가 보조로 해서 한 것이 177대가 되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게,

군에서 보조를 했던 안 했던, 지금 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로 하는게 있습니다.

자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체 마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걸 지금도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마을에서 마을 자부담으로 한 건 우리 행정에서 관리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마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마을 부담을 줘서 CCTV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더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안 돼요.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8%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이 연중 개소당 한 13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보수를 하고 나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관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최근에 관내에서 사고가 있을 때 범인을 식별하고 검거하는데 거의 CCTV를 의존해요. 사실 그렇게 통계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CCTV에 의존하려 했더니 그 CCTV 화면의 화질이나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할 수 없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빨리 기존에 있는 CCTV를 파악을 해서 화질이나 화소가 떨어지는 것들부터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전부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올해 95개소 151대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CCTV가 실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어도 기능을 못 하는게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사용이 불가한 거, 식별이 불가한 거. 확인 되지 않았다면 보수 교체 필요가 여겨집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그래서 바로 보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질이나 화소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군민들이 이 CCTV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CCTV가 설치되고 나서 굉장한 효과를 걷었어요. 최근 농산물 도난사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전 이게 다 CCTV 효과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오래된 것도 있고 그 때 당시 댓수만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1일자 상반기 인사가 있었죠? 인사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상반기 인사를 124명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 6개월 이내에 전보가 된 사항이 있는데, 몇 명이 6개월 이내 전보인사가 있었습니까?

6개월 이내가 2명이고, 9개월이 1명이고, 나머지 1년이 32명 정도가 됩니다.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면 사무관 교육이 며칠이죠?

6주입니다.

6주, 그러면 6개월 만에 있었다고 한다면 6주 교육 갔다 와서 그럼 한 달 반 정도. 그럼 4개월 반 만에 그 업무를 하다가 인사 하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과장께서 6개월 이내 인사관련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또 그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전보제한에 위반 되나요 지금?

전보제한은 위반됩니다. 그러나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보제한에 해당이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해당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열어 6개월 이내 인사를 하게 되면 전보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전보제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안건을 심의를 해서 전보제한에 대한 것들을 의결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전보제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보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전보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네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 중에 직무대리를 인사발령한 적 있죠? 산림환경과. 직무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렬이 맞지 않거나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규정을 먼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게 맞는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렬에 부합하는 직렬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규칙과 개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직무대리를 명령을 한 겁니다.

혹시 본 위원이 2016년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직무대리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규정이라든지 인사규칙이라든지 지금 환경산림과는 보건행정직이 갈 수 없는 자리죠?

예, 현재는 그 직렬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당시에는. 조례규칙에 되어 있잖아요.

규칙 규정을 통해서 복수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한 다음에 직무대리가 아니라,

무주군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이 있죠?

예.

이 규칙에 직렬을 전부 정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규칙에는 산림환경과에는 보건행정직이 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규칙 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칙과 규정을 개정 준비 중입니다.

개정 준비 중이죠. 얼마 됐죠?

인사발령 직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요.

아직도요?

에, 예.

잠깐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관한 규정입니다. 37조 기구와 정원의 규칙의 제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규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회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 안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요,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조력 받는 중)

그동안은 통보를 안 했다고 그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본 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10일 이내에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의회도 알아야 될 거 아녜요. 어떻게 기구가 개편됐는지, 규칙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지만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변경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다 반드시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6급 승진자 중에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무보직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1월 31일자 인사 때 두 명이 보직을 받았던 가요?

무보직에서 1명이 받았습니다.

1명이 받았고, 직급이 승진하고 보직을 주는데 어떻게 보직을 부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으로써 보직심사평가제를 도입해서 6급 무보직자들에 대한 근평이나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보직관리운영계획이 있어요.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1년에 2회 이상. 그럼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아요. 6급승진자 중에 바로 직급승진과 함께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이라든지 2년 이상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보직운영에관한계획을 보면 6급으로 승진을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정도는 무보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인사운영계획을 만들 때 그동안의 장기간에 보직을 못 받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만든 거 같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따라서는 바로 직급과 함께 바로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고 2년이상 3년 가까이 된 그런 공무원이 보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평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운영계획에 맞게 보직을 부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운영계획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실시해서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인사 때는 담당 사무관이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임용권자나 인사위원장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운영계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향후에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회의정족수, 의결정족수 꼭 지켜야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인사위원회 회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꼭 3분의 2 지켜서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자매결연 관련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막 홍보용, 전시용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교류가 없는 자매결연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통 공무원 인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31일자인가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했나요? 이렇게 1월 말, 2월 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2월 13일부터 했잖아요? 2015년도에는 3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 공직사회가 붕 떠 있잖아요? 2017년도 업무가 한 달이 날아 간 거예요. 2017년도 업무가 무주군은 11개월짜리 업무를 하는 거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개월짜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인사를 좀 정해 놓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게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은 다음에 바로 1월 2일자로 해야된다는 거죠. 1월 1일은 휴일일테니까. 교육청은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는 회계연도가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3월1일자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인사는 정확하게 2월 28일이나 3월 1일자로 합니다. 만약 교육청 인사를 3월 말일자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선생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한 달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교육현장이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권자인 군수님과 인사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인사를 7월 인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월 인사는 연초에 1월 2일자로 아니면 12월 말일짜로 할 수있도록 정례화 시켜야 되겠다. 좀 실제 업무하는데 힘들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을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인사 담당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율적으로 군무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2015년도는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뜻이겠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진료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

병원을 받는 다든가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 육아를 위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나요?

육아는 대게가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유연근무하시는 분은 1명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런 근무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상사들이나 동료들의 눈치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치를 주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을 보면 가족사랑의 날 운영해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수요일 날 정시퇴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매일 칼퇴근 해야 돼요. 매일 칼퇴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둘째주, 넷째주 이러면 헷갈립니다. 매일이 어렵다면 이렇게 가족사라의 날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면 매주 해야돼요. 매주. 월 2회가 아니라 매주. 서울시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은 6시 되면 무조건 불을 끊다. 무조건 퇴근을 해라. 나가서 데이트를 하든 집을 가든 술을 마시든 알아서 하게 자유스럽게, 무조건 사무실에서 내쫓는 거죠. 이런식으로 좀 해야되지 않겠나. 구호만 외쳐서는 이리 되지 않습니다. 실천이 따라 줘야 되는 거죠.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특성 상 무주군은 주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타부서도 지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평일 날 적어도 수요일 저녁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사무실에서 내쫓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원대상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중3 겨울방학 때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3 겨울방학 때 무주 관내에 지나가는 학생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6주 내지 8주짜리를 보내라는 거죠. 4주짜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중3도 보내고 고2도 보내고 이게 아니고 중3 겨울방학 보내되 인원을, 한정된 예산이면 인원을 줄이든 예산을 늘려서 하든 4주가 부족하니까 6주나 8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학습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지금 이게 자부담이 보통 5대 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50%로 있는데, 이 학생들이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를 가다보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얼마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4∼500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500하면 자담 2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 무주군 학생들의 비율을 본다든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이하의 자녀들 테는 일정 비율을 할당을 해서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이 학생들한테 만큼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을 단서 조항에 하나 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면 캐나다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는, 문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무주군 내에서 우리가 1명을 정하든 3명을 정하든 정하는 인원 안에 들면 자기도 갈 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내부 시험 통과를 해도 250만 원 300만 원을 부모님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가는 학생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액지원은 학부모가 선거권자라서 한 10% 정도라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6급 담당들 중에 5년 이상 장기 인사이동 없이 근무한 현황 알고 계신가요?

제가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4년 이상은요?

직급별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6급, 7급 4년 이상 장기근무자, 또 5년 이상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동훈 담당입니다. 김동필 예산담당입니다. 이자영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이현우 홍보담당입니다. 김승준 감사담당입니다. 김정미 규제개혁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비전달성 전략과제 관리·점검으로 주요 재정·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 강화코자 하며, 무주군 비전인 깨끗한 무주부자 되는 군민 실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이며, 전략과제로는 주민소득 증대, 지역인재 육성, 문화체육진흥, 생산적복지 확대, 관광자원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건강관리, 행정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부 컨설팅·군정 성과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에 맞는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 선행된 연구과제 등 검토하여 부서 추진 사업의 성과방향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연계로 사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자체 간 연계협력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발굴하고, 예산확보 공동대응 등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여 동부권 국책사업 발굴과 도정 운영에 공동 대응코자 하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삼도봉 생활권 무주·김천·영동, 무진장 생활권은 무주·진안·장수군이 되겠으며, 연계사업 발굴·점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제2차 전라북로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2016년10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2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부문별 전략사업 발굴, 국책사업 및 시·군 연계사업 발굴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에는 보고회를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음에 최종 성과폼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동부권 시·군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을 발굴·응모코자 연계사업 발굴 사업을 7월까지 발굴 하고, 사업 응모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협의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2017년 12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공감의 성과 관리로 성과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 직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컨설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성과관리 교육과 토론을 통한 목표의 합의 도출을 지원토록하고, 78개 담당에 대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체 및 외부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 컨설팅은 성과관리 개념 정립, 당당·부서별 토론으로 목표의 합의 도출과 지속적인 교육, 토론을 통한 무주만의 성과관리 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성과관리로 소통·과정 중심의 성과관리와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4월과 5월에는 교육과 목표를 도출하고 6월에는 과정평가와 최종평가는 2018년도 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재정집행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원의 투자효과 배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64% 이며, 연도별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48.7% 2014년 50.36%, 2015년 51.35% 이며, 2016년도에는 58.01%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비인 동절기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완료 후 즉시 발주토록 하고,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의 긴급입찰제도 등 각종 신속집행 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기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 최소와 대책으로 3년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 170건 524억, 2015년도 147건 549억. 2016년도에는 216건 647억 원이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연도별 부담액을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미 집행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액만큼 익년도 부담액에서는 미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기 시행을 위해 2018년도 시설사업 설계비를 2017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 , 설계완료 후 익년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사업 목표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운영으로는 상반기 중 대분의 소규모 시설사업을 80%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추경예산에 소규모예산 용역비를 편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입 토지 사용승낙 불가사업은 추경에 대체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일부주민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읍면장 책임 하에 현지 확인 등 사업 타당성 검증을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안정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의존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및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투자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규모는 3007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65%이고, 재정자주도는 57.16%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관리로 세출 7개 지표인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인건비 절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별도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7개지표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 법령위반 등 교부세 감액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지역현안 및 수요시책, 재난안전수요, 특별조정 교부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지역현안사업 중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카드 관리토록 하고, 운용 기관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분 방향을 수시로 파악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편성 운용으로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적기 사업시행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발굴, 네트워크 구축, 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적극지원으로 공통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서별 공모사업 응모 준비단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지원하고 발굴된 사업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로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별로 조사요원 정예화 및 조사가구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하여 신뢰성 확보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계조사로서는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과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장입니다. 일정별 계획으로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하여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6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 검토와 통계연보 발간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는 2017년 2월 6일에서 3월 3일까지 기준일 현재 무주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이며, 사업체명·대표자명·도 특성항목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관리자 2명과 조사원 7명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로 금년 8월 말까지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 소득, 소비, 고용, 노사, 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조사원 면접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역점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관리로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달성, 민선 6기 군전 신뢰도 제고 및 군정전략 실현코자 합니다. 군수공약 5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감·공유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약사업의 추진 점검을 매분기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는 등 공개토록 하고, 다음은 민선6기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대안모색을 통해 공약 이행률 및 목표달성도를 제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금년도 3월 20일까지 시행하며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약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과 공약이행계획 변경 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주민배심원단 선발 및 구성을 작년도 12월 23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배심원단 회의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민배심원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약실행계획 수립을 2월 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에 대해서는 3월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를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우리군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군정목표와 서로 연계성이 높은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예산 발굴과 전 직원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함양을 통한 체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전라북도, 학계, 정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예산 발굴·관리와 다음 장입니다. 중앙부처, 학계, 정계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고 무주비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주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별 국가·국책사업 발굴과 발굴사업들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 빠른 정책동향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로 중앙 및 전북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범·공모 사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2건을 응모하여 19건의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한 주간의 정책 파악, 전 부서에 제공토록 하고 정부 및 전북의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적 언론 홍보로 4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와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뉴스통신 및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군정 홍보와 TV·라디오 통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제적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군정보도 및 취재지원과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 및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취재 지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코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군정 기록물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고화질 영상 촬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군정기록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군민 홍보로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등 군청 홍보물 발간, 홍보 전광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 2회, 군정알림이 3회를 발간,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민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여 군정소식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공보 발간 및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물을 제작 발표하고 싸리재 전광판 등을 이용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계와 협업을 통한 홍보 지원으로 지역사회 참여형 홍보 및 무주군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지역 생산자단체·사업체 생산품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형 홍보와 무주군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발간 등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로 사전 예방감사의 확대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코자 특정감사를 통한 본청 일상경비 및 농업소득과에 대한 기획감사, 전북도의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사업소 및 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3대 비위 행위, 공직 기강 등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진정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종합계획으로 공직자 의식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군정 부여 및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청렴실천 군수 서한문 발송과 전 직원 청렴서약 및 익명의 신고 안내 등 공직자 의식 및 청렴문화 확산과 업무 추진 및 자료공개, 감찰활동 청백-e 통합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 군정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Clean 무주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송무 교육입니다.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현실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늘어나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송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정비와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료를 공유코자 하며, 법무행정의 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 서비스사업을 통해 법제교육 및 상담을 시행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소송실무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있어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마련을 3월 중에 조례 정비 추진을 3월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정비과제 정비를 6월 말까지 실시하겠으며, 법제 및 소송실무 교육 등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체감도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일괄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및 중앙규제 건의,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 규제정비 50선, 자치단체 조례 자율정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 발굴·개선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월과 3월 중에는 농촌관광 등 장기 발전전략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 하겠습니다. 군민 체감, 생활분야규제에 대해서 4월에서 7월까지 개선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는 2월에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법령 위임규제 중 상위법령 제·개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생활화로 차별화 된 무주 실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여 차별화된 무주를 실현코자 실행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직장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간 협업 및 나라e음 영상회의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디자인과제 발굴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개인 생애주기 중심의 정부3.0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고화질 영상촬영시스템 구축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영상촬영장비와 디지털방송 편집시스템을 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지자체 간 연계협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생활권으로 삼도봉 생활권과 무진장 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백제문화권에도 가입이 되어 있죠?

백제문화권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제문화권이 가입되어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죠?

공주, 부여, 금산, 무주,

유성구

예, 유성구.

근데 그 백제문화권에 왜 무주가 껴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 번 납득을 시켜주세요.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금강을 가지고 백제지역을 연계하지 않나 그런식으로 연결이 된거 같습니다.

유성은 금강하고 상관 없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는 5개 시군만 했었다고 합니다. 무주는 빠져 있었는데, 그 쪽에서 보는 것이 자연휴양지구랄지 이런 부분이 무주에 많다보니까 무주군이 예전 백제지역하고 신락지역하고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무주가 백제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여기는 백제지역에 있었기는 하지만 변경지역이죠. 무풍만 해도 신라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백제라고 하면 공주, 부여, 차라리 익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우리 무주가 거기에 가입이 돼서 거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할 때 백제 문화권 보다는 차라리 덕유산권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요. 여기 무진장 생활권, 삼도봉 생활권은 참 좋은데, 덕유산권 하면 전라북도에 2개, 장수군 무주군, 경상남도의 2개군 거창, 함양 그렇잖아요? 4개군이 덕유산을 감싸고 있는데, 차라리 덕유산을 가지고 4개 군의 연계협력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같고, 이거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게 우리 삼도봉권 처럼 영호남이잖아요? 영호남 두 개 두 개 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만 잘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영원한 화합 운운해가면서, 그래서 덕유산권을 연계사업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백제문화권에 가입돼서 우리가 호구 노릇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거서 페이지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발굴 사업계획을 보면 “전직원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햠양을 통한 체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 그럼, 직원이 예산 확보한 걸 데이터로 정리 집계가 되나요?

앞에 개요서를 보면 2018년 사업을 37건에 3681억 원을,

아니, 직원별로 보면.

예?

직원별로, 직원별로.

직원별로요? 직원별로는 각 담당에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 부서별로?

직원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별로는...

아니,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정리가 돼야 만이, 늘 그러잖아요? 국도비 확보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에 어떤 반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발굴한 직원까지도 같이 저희 카드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게 담당별로 하다보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고서 자료에 “전직원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함양을 통한 체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예산확보 의욕을 갖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기록이 되어야 만이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예산확보 하는데 더 열심히 할 거 아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사 때라든지 인센티브로 반영한다든지.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인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가면 확보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서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들 인사에 반영되려면 공무원 누구라고 되어 있어야될 거 아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카드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 좀 실장님께 전달해주세요. (자료 전달) 본 위원이 이 조례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하려고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규칙을 보면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융자조건 및 상환” 해가지고 여기에 1항 ‘최대 2억 원으로 하고, 소상공인은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한다.’ 라고 융자금의 한도를 정했어요. 또 2항에 보면 ‘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고 되어 있고, 3항은 ‘ 대출 금리 중 0.5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1퍼센트는 조례 제4조의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하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규칙개정을 2016년 12월 1일 날 했더라고요. 규칙으로 이런 융자금의 한도액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금리 이런 걸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대출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기금관리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정하는 거는 정하는데, 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라든지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행규칙으로요?

예, 규칙으로. 자, 조례를 보면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융자금 상환은 일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권리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이걸 2016년도 12월 1일날 규칙을 이걸 대출금에 대한 금리라든지 융자금의 한도, 상환방법이라든지 이걸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데 권한을 위임해서 월권을 해서 규칙으로 정한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관계는 좀 제가 정확히 자문기구한테도 물어봐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하셔도 좋고, 전주시에 그래도 기금도 많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다가 융자금상환 방법이라든지 한도액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조례로 정했어요. 지금 무주군에 다른 기금들도 많지만 규칙으로 정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작년도 12월 1일 날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이건 자치법규를 위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규칙을 임의대로 정한 겁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행정의 임의로 그냥 권한을 월권해서 정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이 조정토록 권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치법규를 위반했고, 또 의회에 의결권한이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행정 임의로 결정을 했다. 월권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라든지 규칙개정 시, 꼭 조례로 정할 사항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이 이뤄진 후에 예산이 내시가 되면 다음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을 시행할 부득이한 경우 전액 도비나 전액 국비일 경우에는 추경 전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서로 상생관계에서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안 편성할 때 꼭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관련해서는, 의회에 권위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전 실장님께서 설명 했듯이 규정에 맞게 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 심의 때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늘 고민 많이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면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데도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그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의회에 계상해 놓고 늘 이 부분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꼭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사업부서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이 부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간부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공유재산뿐 만아니라 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다 행정절차를 걸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라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공지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몇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거의 큰 사업들이잖아요? 규모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런 부분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별 공유재산관리 규정 같은 행정절차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소중한 예산들이 조정이 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각 좀 사업부서별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17일에 개회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