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경비, 채무상환 등에 적립총액의 50% 이내에서 적립금을 사용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굳이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방채가 26억을 갚음으로 해서 채무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적 추세를 보면 5년 단위로 늘 재정위기가 발생한 경우가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3년도, 2008년도, 그때는 우리가 재정적자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일종의 위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해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한 20억씩 놓으면 5년간 100억 목표로 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사용목적은 재난복구비 이런 거 해놨는데 안전총괄과에 재난복구기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리가 재정이 적자가 없고 흑자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예비비라든지 재난복구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5년 단위로 어느 해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적자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래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들 회의하면 회의경비 나가야 되고 또 이거 해놓으면 다 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지출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 없음)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겁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은 아니고 우선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권고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실천을 하고, 그다음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우리가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경기가 안정화되어서 그렇지만 IMF가 온다든지 재정위기는 통계적으로 늘 한 5년 단위로 왔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알 때 돈이 없으면 결국 지방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예. 그에 대비해서 이런 저축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이것도 제도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조금 아꼈다가 어려울 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우리 군의 경우에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여건,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되었으면 평균이 되어버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대로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얼마나 비용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배부해 드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도입 계획 저 하단 수치를 보시면, 우리 군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평균 증감은 5.34%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금액은 475억 7564만 1천 원이 3년간 지방세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순세계잉여금 2013, 14, 15 하면 22억 4895만 7천 원입니다. 연평균 증감률은 5.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5억이란 빚을 갚았으니까 향후 안정적이라고 보고 20억은 출연해서 한 100억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재정위기가 적자가 왔을 때… 거듭되는,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유익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지방세 증가율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30% 이상을 적립할 경우에 한 100억 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증감률은 5.34%인데 5.34%이면 평균금액이 475억인데 연간 증가액을 하면 20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 아껴 쓰고 해가지고 요 조례에 근거해서 한 20억을 감당 해낼 여력은 우리 함안군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3000억 재정이 넘는 규모니까.
제명철위원
정확한 금액은 당장 산정하기 어렵지만 1년에 한 20억 정도는 적립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명철위원
적립금 안정, 안정, 재정안정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다른 기금에서도 1년에 적립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것이 5년 안에 100억을 적립한다, 5년 안에 50억을 적립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적립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되면 근거해서 차질 없이 적립을 해야 되지.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10억씩, 5억씩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연간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일반회계로 해서 감당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요건 하여튼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100억 저축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시행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장님, 새로 한 번 물어보입시더. 지금 이 자료표에 나와 있는 우리 군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 3년 연간 평균 증감률이 5.34%하고 5.16%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3년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초과되어야 적립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조례 3조에 적립금의 조성 3항에 지방세 증가율 10%, 순세계잉여금 증가율 20%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 3항에 군수는 1항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3항에 있다는 위원 있음) 굳이 증가비율에 의하면 3억씩, 4억씩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그 적립해가지고 나중 위기때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한 20억씩 하겠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해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모자라는 게 대체로 현 추세다 아닙니까? 보면은 전부 예산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민원사업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하면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형편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적립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대로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생각건대는 원래 기준에는 평균 증가율 10%, 20% 초과되어야 적립이 원칙이지만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그거 필요 없이 다문 10억 하든 20억, 50억 하든 적립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미래를 위해가지고 적립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현재도 못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도 어떤 사업을 올해 해야 되는데 이 20억을 올해 안 하고 적립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적립을 해가지고 100억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20억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치면 차라리 20억 가지고 일찍 사업하는 게 5년 뒤에 모아서 사업하는 것보다 안 낫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예. 재정위기가 1998년, 2003년, 2009년, 2012년 해가지고 5년 단위로 세계경제도 그렇고 세수위기가 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재정위기가 왔을 적에 우리 예산에서 감소되거나 축소 집행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한 번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IMF가 왔을 적에 그 전의 예산이 4000억인데 IMF때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3500을 했다든지. 그러면 3500으로 줄었으면 그 내용이 어떤 어떤 예산을 줄여가지고 집행을 했다든지 뭐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세나 국세가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전체 세입은 줄어드는 건데, 그래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다른 필요한 일을 못한 거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세입 대 세출을 맞게 했으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적으면 당연히 세출도 적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5년 단위, 내 말은 그때 IMF 같으면 예를 들어 2016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세입이 줄었다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는, IMF 전에는 정상적인 세입이 되었다 하면 한 해 동안 세입이 줄은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고. 우리 추상적으로 그때 줄은 거 아이가, 줄은 거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가지고 몇 년도 재정위기가 왔을 적에는 세입이 100억 되어 있었는데 그 해 재정위기 때문에 80억 되었다. 그래서 20억이 줄었다. 그래서 20억 줄은 부분은 이런저런 예산에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때 줄었으니까 앞으로도 줄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던 25억이 마지막으로 채무상환에 쓰였는데 올해부터는 25억이 채무상환에 안 쓰인다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적립을 해나가겠다 이런…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 근본적인 취지는 가는데 세부적으로 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20억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이런 조건 때문에 20억, 20억 적립해가지고 5년 동안 적립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차입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치면 어찌 보면 차입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적립해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우리 좀 아껴가지고 5년 뒤에 쓰자. 그때 무슨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5년 뒤에 쓰자. 이거 단순하게 하면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면 그게 결코 생각한 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배부해드린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 도입 도내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남도도 하고 우리 함안이 올해 시행을 하고 고성은 이미 했습니다. 12개 시군이 전부 이쪽으로…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장님,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효과보다는 자꾸 위에서 권고를 하고 또 우리가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네. 왜냐하면 실제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122조 요거 붙여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요 붙이려고 하면, 요게 붙여 놘 게 몇 조입니까? 134조1항이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장님, 여기 붙여놓은 거는 122조를 붙여놨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134조1항의 내용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또 이런 내용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122조에는 이런 그게, 뭐 할 수 있다는 그게 없다 아이가. 자주재원 뭐 어짜고 이런 거지.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결국 관련 지방재정법 3조나 지방자치법 122조 주목적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예. 건전재정이라 하면 빚지지 않고 적자하지 않는 게 주내용인데예. 요약하면.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이 취지가 어떤 정책적인 모션이 더 많은 거 아이가. 왜냐하면 도지사도 부채 탕감한다고 폼 떡 잡아놨는데 그 뒤로 해서 그리 잡고 난 뒤 이리이리 하겠다. 실제로 도지사가 재정을 집행 안 하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하니까 일선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일선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 그 고통을 결과적으로 이래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고 도 단위 계산한다면 그 고통을 우리 군 단위에서 감수를 하는 측면이 또 심하다고. 자기들 이런 거 해서 100억 적립한다, 1000억 적립해야 되니까 너거 내려 줄 거 못 내려주겠다, 적립해야 되겠다. 역으로 하면 우리 군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써야 될 걸 적립했다가 다음에 주꺼마. 읍면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이럴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저도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땅 값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5년간 100억을 이래 적립하게 되면 그 돈을 주고 미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또 이걸 적립하게 되면 도에서 군에 재정이 안 내려오듯이 우리 군에서는 또 각 읍면에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해진 인센티브는 없는데 우리 군은 20억을 하지만 도는 200억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운용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득 볼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예. 단지, 한 5년 단위로 늘 세수감소나 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 목적 외에는 큰 경비… 지출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일인당 7만 원 수당도 나가고 하겠지만 그 운용경비도 큰돈이 아닐 것 같고예. 이 취지자체를 좋게 보면 우리가 굳이 주저할 이유가…
세훈
곽세훈위원
어찌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경비도 몇 명 아니니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이 적립하는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 값이나 물가상승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이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서 토론은 충분히 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매년 총예산에서 적립금도 예산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예산 적립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에서 적립이 작년에는 얼마 되었는데 올해는 적립을 안 해서 얼마가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러면 다른 데 적립할 걸 지금 적립 안 하니까 예산이 좀 남으니까 요 적립을 하자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일단 전체적인 큰 목적을 보면 써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눈앞에 쓸 일도 많은데 자꾸 모아가지고 뭐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전체 목적을 보면 유익한, 써 없애는 조례가 아니니까 해놓고 우리가 모든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의회 통과 없이, 편성 없이 하는 법은 없으니까 의회에서 그 해, 그 해 재정여건이나 세입여건을 봐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다 삭감하자 하면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 조정하는, 의회의 필터링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적립할 때 그때 하고 안 하고는 예산할 때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의회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조례는 통과를 해주시고 매해 20억씩 5년간 한다니 올해는 급해서 안 되겠다고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조례 자체 목적은 강제성이라든지 우리 군에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신 예산 때 좀 조정을, 관여를 해주시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취지는 우리 전 위원들이 좋은 줄 압니다. 우리가 보험 들어놓으면 다 좋은 줄 모릅니까? 이거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일 문제는 돈이다 그죠? 돈이 많으면 별문제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매년 25억 내외로 부채를 갚아왔는데 부채를 제로화시켰고, 그 25억 내외되는 그 부분을 부채를 갚는 대신 인제 다 갚았으니까 나머지를 적립할 소지를 남기자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적당하게 유지된다면 큰 비용도 아니고 1년에 한 20억 적립시켜서 위급할 시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원안대로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취지야 좋다는 거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취지야 좋은데 그럼 동의는 무슨 동의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취지가 좋다는 그 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는 바깥을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실제로 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그걸 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돈 적립시켜가지고 물론 돈이 있으면 적립시키는 거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말씀따나 이거 막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안 되면 보류를 하더라 해도 이건 한 번 더 논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건 부결을 시키든지? 제 뜻은 부결을 시켰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그거 하면 보류를 하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매년 1년에 25억 갚던 부채를 올해부터 25억 안 갚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5억을 안 갚고 그러면 지금 적립을 하는 거는 1년에 20억?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 취지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 취지도 알겠거든예.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만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1회 추경 때 20억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자! 우리 올해의 재정여건은 더 쓸 일이 많고 적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조정 조정 그 당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동 덕전에 있는 화장장설치 지역기금은 딱 우리가 주민들한테 3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적립을 안 하면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은 위기 때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돈이니까 저축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의회에서 관여와 개입을 해나가는 과정은 있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굳이 조례 제정되는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놓고 매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좀 조정해 주시는 그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우리 예산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3조3항을 한 번 보이소. 이거 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거 자체는 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적립을 무조건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근
박이근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편성 안 해주면 안 되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3조3항 이걸 삭제를 하이소.
제명철위원
삭제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 조항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거하면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삭제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용순
박용순위원장
3조3항을 넣은 거는 왜냐하면 당초 요 취지대로 하려면 10%, 20% 지금 되거든. (안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5.3% 이래 나오면 적립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래 안 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 안 돼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정선
김정선위원
돈이 그렇게 안 되어도 적립은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이가.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전체 한도에서 예산 절감하는 그 금액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예산 팍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자!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 하는 거네예?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관련 법령에 있는 걸,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 규정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에 관한 복지지원 관계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상위법에 따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다 근거가 되어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관료와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수강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강당과 소회의실의 사용료가 전부 100% 인상되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사용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도 우려를 했는데, 100%가 인상이 되면 반발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미리 홍보나 또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한 게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가 평소에 대관을 하면서 함안쪽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싸다고 생각하시고 다 공감은 좀 받고 해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또 홍보는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내가 봐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감을 안사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수강료 50% 감면에서 앞에는 1인에 몇 과목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한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1인 1과목으로 해버리면 이것 또한 민원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1인 2과목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5조2항에 보면 복지관의 관리는,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하는데 왜 신설로 이래놨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게 명문화 되어있어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세훈
곽세훈위원
조례에는 안정해져 있었네.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관장을 둘 수 있으면 했는데 관장은 그럼 명예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직제도 우리 계로 되어 있거든예. 근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걸 보면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행복나눔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행복나눔과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관장을 둘 수 있으며 해놓으면 누구든지 정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위탁을 줄 경우에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인을 두면 월급도 줘야 될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14조에 위탁운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인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을 두게 되면 안 들어도 될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때는 우리가 위탁줄 때는 그게 모든 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예.
세훈
곽세훈위원
위탁을 주면 어디다 준다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마련을 해둔 겁니다. 조례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줄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4항에 보면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5조 신설은 외부에 위탁을 주기 위한 신설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명문화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겸임할 수 있다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을 경우는 뒤에 위탁운영을 줬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5조 신설은 지금 외부위탁을 줬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5조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신설한 건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5조2항은 그렇다치고 3, 4는 외부위탁을 줄 때를 대비해서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외부위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하셨는데 인상분이 한꺼번에 100%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인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관련 분들하고 의견수렴은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대강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단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실제 개개인의 주민은 아니다 보니까 요런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도 조금,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홍보를 하셨네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평소에 조금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인상을 100%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반발이라든지 여타 어려운 부분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결과치를 감수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것보다 차라리 2년에 걸쳐서 금년에 50%, 내년에 50% 해가지고 100% 인상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여태까지 사용을 한 걸 보면 함안문화예술회관은 2005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2005년도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그래 해왔던 걸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이걸 하면서 우리도 2010년도에 개정한 게 이 금액 그대로인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순간순간 맞춰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년, 5년 상대로 해서 인상하고 조정한다고 그러면 이런 100%란 인상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못하고 있다가 현실에 맞추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금액이 떨어지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인상하는 부분인데, 인상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순환적이고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현실적인 감은 맞지만 부담은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한 번에 100% 올리기보다는 2년에 걸쳐 100% 인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저게 실제로 대관한 횟수가 작년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종합사회복지관담당주사 유원주입니다. 작년에 총 51건 대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로 하는 대관이 27건으로 주로 대관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쓰는 게 있고 그다음 어린이집에서 좀 쓰고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유료대관은 한 20～30건 정도?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27건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27건 되는데 주로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회사하고 어린이집이나 관내 전기공사 저런 데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고.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또 한 번 더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5조에, 지금 위탁을 줄 상황인 것 같으면, 만약에 줄 때인 것 같으면 위탁을 준 거기서 관장이나 그걸 하는 거지, 여기서 굳이 3항이나 4항 이게 필요로 한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우리가 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명문화, 글로 표시해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운영․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회에도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고예. 위탁을 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이걸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3항이나 4항이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예? 그건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글쎄요? 이거 굳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게 꼭 필요로 한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을 행복나눔과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게 명문화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보니까 새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대관료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조3항에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행복나눔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2조에 보면 복지관의 관리는 행복나눔과에서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으니까 3항, 4항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4항도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잠깐 있어보이소. (문제가 없다는 위원 있음) 아! 4항은 그대로 있어도 되겠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 위원님, 그게 14조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이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영규정이라든지 세세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위탁은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평가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넣어서 또 세부적인 지휘체계를 넣고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위탁을 주겠다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비가 안 된 조례를 이참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 관계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근데 지금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
용순
박용순위원장
근데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자원봉사 전체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증을 받을 수 있고예. 또 자기들 봉사한 기록을 받는 수첩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내가 퍼뜩 보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횐가 자원봉사단인가 각 읍면에 있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한 일이 경로당에 조별 짜가지고 밥 해주는 그게 주종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 애들이 다 못하는 부분을 장애인시설에서 일할 적에 그 단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원봉사대란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각 단체마다 내 개인적으로도 센터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청소고 이런 부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김정선 위원처럼 자원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칭만 자원봉사 해가지고, 단체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원봉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께서 이야기한 아직까지 그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한 과목을 우선 두 과목 정도로 해가지고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수강생 중에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수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저희들이 분기별 모집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절반이 수강을 한 과목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만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봉사를 하고 이런 수강을 받으러 다닐 정도면 수강료를…
제명철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 계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관 외 함안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당당
당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각 조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아까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면규정을 넣고 하는데, 실제로 조례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기도 감면도 일부 해주는 수강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칠원이나 가야나 다 같은 함안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저기는 저렇게 해주기보다는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가야는 봉사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유원주 전반적으로 감면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이럴 경우에는 한 과목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 여성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감면해 주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보훈자나 이런 거는 감면이고 일반은 감면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이래해가지고 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그럽시다.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칠원종합사회복지관 이용도를 높이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한 과목보다는 두 과목쯤 해가지고 2～3년 정도 시행하다가…
정선
김정선위원
가야쪽에도 시행이 되어야지.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 그렇지예.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지하다가 가야에서도 같이 유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걸 그냥 포괄적으로 하다가 한 과목으로 줄이면…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한 과목을 두 과목으로 하고 나중에 가야쪽은 칠원하는 거와 맞춰서 조례를 바꾸도록 검토를 해보는 안 좋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함안 꺼내가지고 이리저리 못하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왜 가야에는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었어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런 문구를…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이걸 제정했는데, 이거 할 적에 칠원쪽에 한해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함안군 봉사자들 그걸 해가지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함안군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한 과목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이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한 과목 외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또 인원수는 많고 그래서 한 과목으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가지고 한 과목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이 이야기가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저한테 이 부분을 갖고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무리 그렇지만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풀어놨다가 한 과목이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첫째는 내 자신도 생각했을 적에, 저는 제가 봉사를 하고 이래도 등록할 적에 증을 갖다 주고 이러지는 안 했어요. 지금 종합복지관에 그냥 정상적인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그걸 혜택을 주다가 한 과목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 봉사자들이 가서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한 번 눈으로도 보시면 저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례 상정도 안 되었는데 어째 주민들 귀에까지 들어가노.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께서 개정조례 제10조1항제3호 중 수강료를 1인 두 과목으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곽세훈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제명철위원
없으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현숙입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삼칠권의 청소년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교류,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찬성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가 호암초등학교 있는데 그 위 산입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산은 아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산 있는 데 그 중간. 조초웅 씨 축사 있는 데 있죠? 그쪽 쪽입니다. 그 공간.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지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쪽에는 학교 뒤쪽을 해가지고 아파트 뒤로, 그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제로 엊그제 주민들이 왔을 때도 거기가 젊은 애들한테는 아주 우범지역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저도 그 장소를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안 듭디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예. 저도 가봤거든예. 가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앞에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다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다면 정말 어둡고 그렇던데 거기를 좀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곳이 오히려 애들한테 위험성이 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땅값 구입대금이 평당 100만 원꼴 치이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야촌 들판에는 얼마나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야촌 들판에는 제가 볼 때 한 150, 160, 170 이쯤 갈 건데예? 지금 그쪽에는 앞이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 비싸나. 땅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다는 위원 있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세훈
곽세훈위원
구석에 무슨 땅값이 100만 원이나 한다는 말이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다음 대지도 있고 임야도 옆에 약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예. 그쪽에 지금 공장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예.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평균 해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예. (기획감사실장 박이근, 그 지역이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함) 그 지역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슌
박용슌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당초 예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짓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부결된 그 건 말씀이지예?
제명철위원
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그게 벽산아파트에 공공부지 위에 지금 한 30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사는데 36억 4000만 원 되어있네예.
제명철위원
비슷하다 그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제명철위원
이번 사업비에 38억 6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2억 정도 증감이 있습니다. 감정가 가격은 감정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할 것 같으면 좀 넓고 편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 평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부결된 데는 300평이고 지금 여기는 1065평이 되겠습니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계획을 했거든예.
제명철위원
좀 쾌적하고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미 지을 거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면 청소년들이 행사를 해도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소규모 운동시설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도 앞에다가 조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은 100만 원 해놨는데 지주와 합의가 안 되고 150만 원이나 120만 원이나 이래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수를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대체로 얘기를 해뒀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사를 한 명 정하고 행정에서 감정사를 정해가지고 거기 감정사쪽에서는 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치로 돈을 해가지고 주거든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지예?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안 되는 거는 좀… (더 될 수도 있다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더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예산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0억 해놨다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10억인데, 감정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예상감정가는 10억 해놨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12억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12억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12억이 나오면 추경에 12억 좀 잡아주시면…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전에 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건 조건부 심의가 된상 싶은데?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이건 국비신청을 할 때 부지가 없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할 때 부지 구입하는 조건부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청소년담당 여성가족부에 타진을 많이 했거든예. 이건 한 개 군에 문화의 집을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충분히 됩니까?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왜냐하면 요새 정책이 하도 바뀌니까 비싼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못 지으면 그것도 문제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현숙
신현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