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도상희 아리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정선 고드름축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온난화에 대비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였습니다. 조양강 얼음 해빙 우려에 따라서 공설운동장 전체를 눈놀이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초가집 고드름과 갈대정원 등으로 포토존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거리극 공연확대와 상설공연장을 활용한 공연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터미널 광고와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 발굴 신청시에 기 투자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현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발굴 작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관광지 개발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주례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례강사 양성 교육과정, 상하수도 시설 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례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탁기관과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아리랑 가사비 이전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정선아리랑 기념비 건립 취지와 이전장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지역상생을 위한 가교역할 당부와 관련해서는 삼탄아트마인의 수탁기관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고용,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모노레일카 대체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화암면 연초순방시에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모노레일카 대체 운송 수단을 검토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해소마을 부지 및 시설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군에서 매입한 도전분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로프웨이 혹은 모노레일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초에 검토된 민둥산 로프웨이사업이 관광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모노레일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의 문화올림픽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선아리랑의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반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 올림픽 개․폐회식 주제가 참여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정선아리랑 창작 신악곡 홍보 연주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신악곡이 동계올림픽 공식행사 배경음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에서 세부 연출안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이동박물관 운영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횡계지역에 건립되는 올림픽 프라지 2층을 활용해서 아리랑박물관 이동전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인형극 1시군 1대표 문화공연 행사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가 주관하는 문화올림픽 행사 기간 중에 1시군 1대표 문화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 날마다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 참여는 비예산 사업으로서 현재 조직위와 대회기간 중에 공연 타임테이블 작성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관광안내소 내실운영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택시부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소를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1층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올림픽에 대비해서 외국어 통역자를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차량을 렌탈해서 랩핑 디자인 후에 올림픽대회 기간 중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다국어 정비는 1억3,400만 원의 예산으로 알파인경기장 주변과 고한, 신동, 임계 구간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관광안내판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은 4개 국어로 해서 4월까지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종합관광안내판 다국어 정비, 관광홍보물 가판대 설치를 추진해서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올림픽 개최도시간 시티투어를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는 진부에서 북평, 정선읍, 강원랜드를 순환하는 시티투어를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올림픽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정선 고드름축제는 올림픽 기간과 연계해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추진은 특선음식 보급․홍보사업에 1억7천만 원, 음식거리 및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에 4억8천, 겨울축제장 먹거리촌 및 축제장 홍보관 운영에 3억7,200만 원 등 10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아리바우길 개발사업은 지난해 정선5일장에서 꽃벼루재까지 1구간 사업을 마쳤고 여량 마산재에서 구절리 노추산까지 제2구간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류 지역문화공연 창출(K-Culture) 사업은 3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붐업과 대회기간 중에 지역 문화예술공연 활동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1일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신청 이후에 도 심사, 환경부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 1월 5일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4개 시군과 함께 강원고생대 사무국 구성․운영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강원고생대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3개 역사에 대해서 테마공원과 놀이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75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전역은 연차별 지원 예산 계획에 따라서 2018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읍, 여량면, 화암면, 임계면 등 4개 읍면에 예미MTB마을,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 MTB마을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은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화암면 그림바위마을과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지난해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미 MTB마을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은 금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화암과 임계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한읍과 신동읍 일원에 안경다리 철쭉거리 조성, 고한사북버스터미널에서 메이힐스 구간까지 데크로드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인 신동읍 안경다리에서 두위봉까지는 사업을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구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탄아트마인 일원에 대해서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8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정암사 총무원 등과 부지사용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암면 화암 1리, 2리 일원에 그림퍼즐 주차장, 창조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는 배정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차장 조성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역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역광장 일원에 주차장과 도로정비, 공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5월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절리역 벅스랜드 체험프로그램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절리역 일원에 설치 중인 놀이체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돼서 놀이체험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해에 받았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도 재정심사 결과에 따라서 배정된 사업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아트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약 3.3㎞의 아트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거쳐서 현재 부지사용 협의를 정암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98억7,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억 원을 투자해서 구조물 터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대표축제에서 문체부 유망 축제로 승격된 만큼 12억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해보다 좀 더 내실있고 정선아리랑의 유무형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선 삼베짜기 민속 보존사업입니다. 1억1,5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면 유평1리 노인회를 중심으로 정선 삼베길쌈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굿 과정 등을 전통 그대로 재현해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평창에서 개최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유평리 삼굿놀이를 준비해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그림바위미술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림바위미술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1억7,38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무장 한 명을 채용해서 그림바위미술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등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12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암사 육화정사 리모델링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고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2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작은 영화관 2개관 100석 내외로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사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리랑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장 유물 확보 및 보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에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아카데미 운영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리랑박물관 해외전시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에 아리랑 유물전시 및 정선아리랑 초청공연 행사를 실시해서 정선아리랑의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고 정주 교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기여자 예우 선양 사업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아리랑 기여자에 대한 부조를 제작해서 아리랑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선양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중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선아리랑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99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리랑 레지던시 공간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보면은 화암 금광거리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

지금 굴 앞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파출소하고 면사무소 이어지는 그 중심…….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면을 방문했을 때, 화암이죠, 지금. 거기 주민이 굴앞에 금광마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걸로…….

아닙니다.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19페이지에 정선역광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이 17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일단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공사가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광장을 보면 그렇게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계획만 잘 수립이 된다면 빠른 시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인데 만약에 거기 교통도 빈번하고 이런 데 거기서 공사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일도 없지만 하면 불편함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사람들 진이 또 빠지고. 그래서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시작하면 빨리 끝을 낼 수 있도록, 아마 거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단조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마음 써 주시길 바라고, 30페이지에 아리랑 기여자 문제죠. 여기에 전에 5천만 원 예산이 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6천만 원 예산…….

6천만 원입니까? 이거는 실내에다가 그분들의 흉상 제작을 해서 공로가 있는 분들, 지난 아리랑에 대해서, 그런 분들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고하신 분 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육성하기 위해서 또 하고 올림픽 맞이를 위해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고 좀 힘들겠지만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게 적기에 차질없이 끝나도록 이래 애써 주시고요, 어쩌면은 또 이게 의욕이 앞서다 보면 나중에 가 가지고 성과나 효과가 기대만큼 못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실 때는 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정책 제안을 드릴게요. 임계에 있는 송계산성이 강원도 기념물이고 그 다음에 봉산리에 있는 이종후 가옥이 군의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계산성이 사실은 붕괴된 것이 지난해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복구가 안되고 그냥 천막으로 덮어놨던 부분 무너지니까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운동삼아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좀 강원도에다 건의를 해 주시고, 이종후 가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전 의원 하시던 이위 씨가 하고 계신데 두 내외분 다 건강이 안 좋아요. 자제분들은 또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차 이래 들러보면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 문화재로서의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 지역에서 그거와 부연해서 나오는 의견은 뭐냐면은 아예 그 주변에다가 한옥을 몇 동 더 지어 가지고, 이쪽에 개인들 한옥도 있습니다마는 한옥 숙박체험단지로 같이 겸해서 가면은 마을에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환경산림과에서는 1억을 들여서 마을숲 금년에 정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산성에 대한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1억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이종후 가옥은 지난해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난방이라든가 불편한…….

아니 1억 가지고 저걸 했더라고요.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를 했는데 그 건물 전체를 뭐랄까. 군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계산성하고 한옥 숙박단지, 또 구미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정도 사실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연초순방 때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답사를 갔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좀 그런 정비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계획 보니까 올해 한 해도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동료의원님도 당부를 하셨지만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올림픽 트레킹코스 해 가지고 정선5일장서부터 구절리 노추산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꽃벼루재까지는 완공이 된 거죠, 이게?

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량 마산재서부터 구절리 노추산까지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 이게 자전거 타고도 가능한 도로죠, 이게.

자전거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구간은 기존의 지방도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지금 보면 한 40㎞ 조금, 한 43㎞ 되네, 그죠. 요게 올해 완공이 되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길을 가지고 어떤 행사,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연초에도 도내 언론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아리바우길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져 주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은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올림픽 레거시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길이 완공되고 그냥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 길을 활용해서 뭔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체부나 강원도에서 올림픽 명품길로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성한 이후에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 이후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14페이지 보면은 나전역 보면…….

아리랑 철로 여행상품.

예. 그 시기가 2018년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완공이. 나전역은 조금 요번 올림픽이 내년 2월에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기 완공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연차별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선역하고 구절리역은 기 착공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은 먼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나전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는데 동계올림픽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되면은 나전역 주변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맛전수관하고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은 동계올림픽 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지금 화암동굴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여량면에 산호동굴이 혹시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그 산호동굴을 활용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호동굴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관리가 되면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문화재청은 보존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량면에서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산호동굴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래서 이제는 개발의 계획을 정선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당직원하고 현장 한 번 먼저 가 보겠습니다.

한 번 하셔 가지고, 저도 가 보지 못했는데 그 산호동굴이 굉장히 크고 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개발하면 여량면 전체가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리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현장도 가 보실 수 있으면 가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막아놔 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량면 주민들은 그거를 좀 빨리 하루 속히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지. 과장님이 한 번 시간 내셔 가지고 신경쓰셔 가지고 한 번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암사 문화재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암사는 현재 관음전 하던, 작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2억을 더 들여서 관음전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 앞에 육화정사가 있습니다. 육화정사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 또 열목어에 대한 서식지 실태조사, 또 수마노탑이 기울어짐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등등 사업입니다.

지금 열목어가 없죠, 거기?

열목어가 지난해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열목어 수가 상당히 감소…….

열목어가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개울에 돌아다니는 게 보였는데 요즘은 안 보여 가지고.

과거 수해로 인해서 열목어 서식지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열목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올해 주요사업이 관음전 정비하는 거…….

육화정사.

육화정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미 MTB마을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미역 앞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식의 MTB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게스트하우스 짓는…….

게스트하우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정선 삼베짜기 유평리에서 하는 거. 올해도 사업을 보니까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삼밭 조성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행사가 중심이고 금년도에는 그걸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정선군 대표 민속공연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하질 않잖아, 그죠? 정선만 유일하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잘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행사도 한 두 번 참여를 해 보니까 주변도 말이죠, 전통 삼베짜기마을하고는 영 맞지 않아요. 모든 건물이나 모든 주변 환경들이. 그런 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 조성할 때부터 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짓더라도 좀 전통이 살아 있도록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거 또 삼베짜기 하는 행사장도 매년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잘 정비해 가지고 이게 연례 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단발 행사잖아요. 누구라도 와 보면은 삼베가 생성돼서 가는 과정들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삼베짜기, 삼굿을 재현하는 데는 남면 유평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희소성이라든가 전통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 남들 하는 거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도 와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죠?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옆에 물레방안가요? 옛날, 방앗간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그쪽 일대를 좀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이런 마을로 구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하셔서, 16쪽의 광부의 길. 메이힐스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길. 그게 사실은 지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38국도에다. 지금 현내 메이힐스 앞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38국도 쪽으로 따라서 가는, 내려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8국도변에 인도를 연결해서 고한사북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노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메이힐스, 국도변에 들어가는, 교량을 지나서 메이힐스 입구에 있는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 쪽이죠. 철길 쪽으로 연결해서 고토일쪽에 보면 하천을 건너서 터니널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그럼 38국도 다리 밑에를 지나가야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해하고 이런…….

그것은 강원도 하천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게 사실은 고한사북 공영터미널인데 사북서 올라오는 인도는 있고 고한서 내려가는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발견돼서 참 좋은데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트마인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큰 조형물이 하나 있잖아요.

다리 조형물.

그런데 그게 밤 8시 되면 소등이 돼 버려요. 그럼 거기 일대가 암흑천지가 되거든. 그래서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외지 관광객들이 정암사나 밤에 산책을 갔을 때도 들릴 수 있는, 너무 컴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 못해 찜질방에서 아트마인 입구까지라도 정선군의 로고라든지 조명 같은 걸 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번 시간 되면 올라가셔서 저녁 8시에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6쪽에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1구간에 깜장냇길이라는 거는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2016년 10월에 1차 사업이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안경다리에서부터 단곡계곡 구간에 보며는 그 이전에 환경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단부에 철쭉을 일부 식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밀식을 했습니다. 철쭉 밀식을 해 가지고 그 구간이 한 1㎞ 정도 밀식을 했고 주로 또 안경다리에서 새비재, 노을카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스토리보드판하고 이정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다 완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개발도 참 중요합니다만 개발을 하셔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현장 방문 때 보니까 공모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국비를 따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장창운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한 주공아파트 앞 38국도 진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고한 주공아파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1차 업무협의 결과 도로법상 시거불량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높아 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출입부분은 제외하고 진입부분에 대한 2차 협의 결과 법적인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능여부 판단 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시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현장 재실사를 통한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를 3월 중 실시하여 법적 기준 부합시 금년 상반기 중에 현황측량을 시행하고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옆 제방 진출입로 개설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방통로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 추진하고 주변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지진대응 매뉴얼 홍보 및 예방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말씀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진위기대응 홍보를 위해 지진행동매뉴얼 핸드북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대응 및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상승에 따른 나전2리 졸드루지역 수해피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도 59호 도로확장사업 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노출 암석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기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 건의사항을 진달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 대상 시설물 47개소와 군민안전처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5개소 등 총 26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위험지역 25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용품 확충 및 시설 보수를 5월까지 완료하고 유급 안전감시원 27명을 6월에서 8월 기간 중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캠핑장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 계획을 수립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하고 관리주체별 정기검사와 안전교육을 이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정비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군민의 제보를 통하여 접수, 진단․분석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연중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제한 차량 안전대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안전운행을 홍보하는 한편 광산․화물 운송업체 안전운행 계도 및 협조문을 매분기마다 발송하고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안전운행 홍보물을 주요 국도변에 게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공연)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을 현재 순간 최대 관람인원 3천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연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산악 및 수난구조 재난대응장비 확충으로 항공 열화상 카메라, 구명보트 등 5종의 11개 품목을 구입해서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여 긴급 구조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및 집기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으로 동절기 야간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유류비), 각종 대회 참가 경비로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취약계층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소화기 1대와 단독형 화재감지기 2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에는 수급자 등 3,669세대에 2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전문교육 의무이수자가 우리 군 전체 공직자의 6%인 38명에 불과하여 실제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정선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전략적․협력적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2호 은향골에서 마차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 1,961미터에 15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한 당목 계단설치공사 등 4개 사업 240미터에 6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5억400만 원, 무릉2리 자고치 진입교량 확장공사에 1억600만 원, 송계5리 해안사 진입 잠수교 설치공사에 2억 원 등 총 8억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도사곡 아파트 앞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도사곡 아파트에서 도사곡 휴양림 입구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27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중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 150미터를 3월 착공하여 연내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노후 교량 성능개선을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명교(용탄) 보수․보강공사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1호 여량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1호 도로변 급경사지에 낙석․낙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7리 소잡는골에서 직전리간 1.45㎞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계속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군도 7호 노선변경을 반영하여 강원도에 도로노선 변경 승인 신청을 금년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연내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릉3리(자뭇골)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무릉3리 자뭇골 척산천 철도가도교내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장천 수계 남면 유평리와 낙동리에 호안정비 1,250미터에 41억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북 직전 도직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1,73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6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대상은 125개소에 348.74㎞로서 총 사업비 43억1,9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1,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5차분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확보된 5억1,900만 원의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11리 막골지역 지구면적 1만188㎡에 건물 철거 21동 등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1천만 원으로 201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65%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 4호선 개미들마을 하류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해소하고자 도로 개설 722미터와 교량 2개소 21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6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18%로 3월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 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세대마을 입구 붕괴위험을 정비하고자 피암터널 250미터와 접속도로 17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6%로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살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유평리 아살미마을 진입도로 법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하여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3년차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월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수계별 홍수도달 시간 예측 및 유량 예측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홍수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기관별 계측자료 통합연계망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2차년도에는 계측장비 성능개선 보강사업을, 3차년도에는 수계별 홍수도달 예측 및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도 지질학적 환경상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하여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총 4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용역 시행, 방침결정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18년도까지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진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진성능 확보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이 서류 진짜 잘 만드셨네요. 사진을 뒤에 첨부해 주니까 아주 이해가 빠르고 세세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서요, 은향골-마차재. 여기가 지금 옛날 산판도로로 되어 있나요? 자동차는 다닐 수 있나요, 이 도로가?

예, RV차량은 가능한데요, 노선 자체 굴곡이 심해서 승용차는 좀 지나가기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가능한가요?

그거를 가장 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곳부터 선정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보상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주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보상하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차재에서 거기 넘어가면 거기가 무슨 마을이지? 왜 낙동 맨 꼭대기, 권동섭 의원 사는 마을.

수령마을.

수령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수령에서 마차재까지.

수령에서 마차재까지…….

유광택(집행부석에서) 3㎞ 정도.

3㎞? 굉장히 가깝네, 그죠? 그러면 이게 보상이 되고 언제쯤,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되는 건 언제쯤…….

하여간 예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농산물, 완공되면 이런 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평-가수 도로개설 올해 사업을 보니 100미터인데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남는 건 얼마나 남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남아있는 잔여구간을 당장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교량 두 개를 포함해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다리 하나 놨잖아요.

예, 현장 활동하실 때 보신 바와 같이 하류쪽으로 한 680미터, 상류 쪽으로 해서 한 1.2㎞ 정도 남았습니다, 총.

1.2㎞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진다면 한 1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어쩌면 이 도로가 가수리라든가 그 밑에 귤암리 등등 홍수가 나면은 늘 침수가 되고 대체도로가 없다 보니까 고립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를 뚫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로로의 기능 또 대체도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만큼 이것도 주민들의 또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신경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사곡 인도길은 전번에 설명 듣기로는 길 옆으로 하는 거보다도 저쪽 하천변 쪽으로 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되고 좋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의 계획에 근거해서 자료를 발췌했던 부분이고 산쪽으로 가게 되면 구조물이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곡 주민들이 도로에 유일하게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 또 거기입니다.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가드레일 설치를 굉장히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 할 때 병행해서 좀 가드레일도 우선 설치해 주십시오.

예. 하여간 금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미진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 선상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뭇골 인도교 설치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우리 연초순방 때도 이장님들 말씀하셨는데 터널 빠져 가지고 그 위에 다리까지 거기도 보면 인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찻길로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예, 그 부분을 한 38미터 정도 연장해서 정정교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터널 빠져나오면 시내로 올라가는 길. 거기 인도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거기도 상당히 손상이 돼 있고.

그 부분은 군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살미 재해위험지역. 거기도 매년 가보면 매년 허물어져 가지고 치우고 치우고 반복이 되는데 요번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대안이 없이 예전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사방편으로 보강․보수하는 쪽으로만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가 보면은 그게 절벽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서, 이게 올해 다 완공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 주시는데 단독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원래 법적으로 어제까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 2월 14일까지인데. 그래 지금 군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해 두 개씩 해 주시겠다고.

예.

소방관서에 보니까 그게 방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방마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아무래도, 두 개 정도 해 주는 것도 한데 아니 그런데 요게 지금 공동시설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거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래 지금 주민생활과 제가 다시 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이따 다시 한 번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공동시설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이…….

그래 하여튼 이게 법적인 시한이 어제까지기 때문에 물품 구입해 설치하는 거니까 빨리 좀 서둘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량면에 보면 군도9호 자갯골 낙석방지 해 가지고 2억 예산 잡혀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작업하고 남은 나머지 구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그걸 우리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군비로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위험시설 이런 쪽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금 진부에서 자갯골로 넘어오는 도로가 실제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관광객들이 구절리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데 내비게이션에 찍으면은 그쪽으로 찍히는, 가장 빠른 도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가 강변으로 나 있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하부가 많이 닿아 가지고 운행이 거의 불가하거든요, 실지. 우리 군에서도 그게 벌써 몇 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몇 년 지났으니까 국도비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고한 어디야. 38국도 진입도. 중앙빌라 건너편에 지금 지장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확포장. 지장천 확장.

갈래초교.

갈래초교 뒷편, 예.

자료가, 공사가 아직 끝났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맞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가 토지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래서 중단된 건 아니고요, 어떤 공법 자체에 가시설을 철도부분, 그 부분을 구조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그 기간을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도 지금 승락을 안 해서…….

하류 쪽에 일부 그거는 군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이거는 타 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하천에서 하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거는 제척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옛날 극장자리. 거기에 다리하고 연결이 안돼서 일부 구간이 비어 있더라고, 거기가. 시작점이, 시발점이. 거기 다리하고 연결, 혹시나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물론 강폭은 넓어졌지만 집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만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고대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메이힐스 앞 유턴장소 교통사고 방지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동 부지는 군유지 및 사유지로 도로 확장을 위하여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명아파트, 광원 아파트 옹벽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대하여는 선명아파트측 옹벽 출입로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최초 출입구와 같은 위치에 출입구를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입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출입구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택시 할증요금 체계 개편 검토에 대하여는 택시 할증구간에 대해 향후 요금체계 개편요인 발생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실리 주차장 보상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주차장 진입구간 건물 및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지속 협의하여 2017년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운영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와 협의 추진 중이며 본부의 승인은 2017년 1월 25일 득하였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인수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6리 중앙마트 노후건물 처리 철저에 대하여는 중앙마트 일부 철거가 불가능함에 따라 소유주와 손실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시간 택시운행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당번제 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보수업체 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가로등 유지관리는 읍면장이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향후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주차장 내 장기무단방치차량 처리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구 사북초교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북초교 주차장, 고한역 주차장 등 유료전환 검토하여 주차장 내에 장기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군 관내 전역에 대하여 군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한 간판 교체 및 정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방법은 표준디자인을 적합한 판정을 받은 간판에 대하여 설치후 제작업체에 상한 100만 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지형도면 등재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용역 발주대상을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군관내 9개 읍면 전역 중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8천만 원입니다. 현재 2016년 3월 23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 계획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적성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완료 및 민원확인서 발급을 5월부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화암취락지구와 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계획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면 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사전에 정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화암이 22만2천 평방미터, 문곡이 27만4천 평방미터이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과업량은 군 관내 전역이 되겠으며 총 용역비는 8억8천만 원으로서 2017년에 3억5천만 원을 시작으로 총액 발주하여 차수분 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기초조사, 군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환경성 검토, 국토계획 평가 등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5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용역 발주하여 1차분을 12월까지 완료하고 3차분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7개 읍면에 20개소 단위사업으로 설계 2건, 보상 5건, 보상 및 시설사업이 13건으로서 연내 완료 12건, 계속사업 8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1억5천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억200만 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으로서 연내 보상 협의 추진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에 선정되어 14년, 15년간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16년 5월에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 1,400미터 마무리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문곡리 일원이며 201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중에는 별암복지센터 조성, 무릉공원 조성 등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57억2,5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4억5천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용거리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2억2,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1,100만 원이며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수 및 지붕개량,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촌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조동3리와 조동9리이며 총 사업비는 25억8천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억7,93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금년도 4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7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도 3월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 정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주요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중점 정비구간은 북평면 숙암리의 중봉경기장에서 평창경계가 되겠으며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차폐, 도색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금년내 마무리 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 48개 중에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기요금은 그중 23개 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9,100만 원이며 관리비용 지원에 7천만 원,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월까지 신청 및 대상지 선정을 3월에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으며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정선 북부권역 신교통망 구축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의 범위는 KTX 원강선 개통에 따른 진부역과 정선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 모델을 발굴하고 교통모델에 대한 노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새로운 교통모델을 발굴하여 노선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강원비전 2040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기간만료전 사전통보제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건축허가 등 약 600여 건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 완료 기간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준공시한을 놓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로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서민아파트인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대상지는 고한읍 고한리 63-57 외 7필지이며 약 1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며 2017년에는 53억3,4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에는 군비 16억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 주택기금 등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9년 6월에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임계면 송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8억6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식품부에 2017년 1월 12일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월 20일, 2월 20일에 중앙의 신규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골목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시가지 내 도시계획시설 후 잔여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 당초예산안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후 발생한 잔여지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 측량용역을 한 후 4월부터 6월까지 조성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특교세 10억 원과 군비 등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낙동3리 선평역 일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는 21억2,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여 지역발전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13일에 최종 사업신청서를 지역위에 제출하였으며 2월 6일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 대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의 선정 발표는 2월말로 계획되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남면 광덕1리의 자연마을 4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8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계획서가 발표됨에 따라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0월 중애 서면평가 및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멀미-묵산 인도, 증산에. 올해 사업을 멀미아파트까지 연장하시잖아요.

예, 올해 마무리 하는 걸로, 전체 구간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묵산아파트 터널 기차역, 기차 터널 밑에 인도 없는 부분. 그거 어떻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하천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아니, 하천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그 관계는 지금 남면사무소에서 철도청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터널 뚫는 거, 그 문제는 남면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도청에서 가능한 여부가, 의사타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그러면 남면사무소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예, 협의해서 가능하다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 중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보면 오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얘기해도 안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좀 관철되도록…….

예,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9천만 원밖에 안 서있네요? 그것도 전기료 빼면 7천만 원인데. 여기 아파트단지가 48개인가요? 굉장히 많은, 43개인가. 많은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상되는 아파트단지에 금년도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문서는 다 발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지역도 아파트 주민 거주 비욜이 이제 높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일반주택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되잖아요. 도로가 파손돼도 다 군에서 해 주고 하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란 이유로 다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민인데 말이죠, 정선군 주민인데 아파트단지가 지금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노후돼 있죠. 다들 기간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단지는 저는 꼭 3개 단지로 못박지는 마시고, 3개 단지씩 해 주다 보면은 40몇 개 단지면 10년에 한 번 돌아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보고, 그죠? 급한데는 조금……. 그 다음에 이것도 아파트 관련인데 사북초교 아파트 부지. 그때 매입을 해서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일단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에 관한 부분은 좀 지역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정에 따라서 후속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들리는 소문에는 지역에서 공원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번에 군수님 연초순방에 나오셔서 공원 얘기를 하셔서 내가 지역주민들도 다니면서 여론 수렴해 보니 공원을 요구하는 주민은 제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읍장님도 글쎄, 공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비싼 땅이잖아요. 무려 56억인가요? 주고 사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거기는 위치가 좋잖습니까. 아파트 지어놓으면 분양되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 정선군에 또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굉장히 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파트를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를 주민들이, 그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초등학교 통폐합 하면서부터 아파트 아파트 한 게 그게 세월이 한 5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유경식 계장님 사북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김완회 계장님도 사북 계실 때 맨, 다 아파트 문제를 제일 그쪽 주민들은 절실히 요구하는데 군에서는 왜 그렇게 아파트를 못 짓는지 나는 그게 참 답답하고 아파트를 좀 빨리 지어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 언제 짓냐고 내가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그게 답입니다. 나는 곧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직도 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주민여론 그럼 어느 정도 더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님 연초순방 때마다 나오면 아파트 언제 지어주냐고 물었던 질문이, 처음 질문이 아파트인데 아직도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아마 지역의 의견이 조만간 합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조만간, 내가 사음에 가서도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 이번에 2월에 탄원서를 다 올릴 겁니다. 서명해 가지고 올리자고 그러니까 그거 주민들 뜻이 거의 저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기 원하지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아마 사북읍사무소 읍장님한테도 한 번 물어보시면,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고 우리 박용대 계장님 이거 담당이잖아,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거, 전번에도 우리 인구늘리기 할 때 심응종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주거가 해결 안되면 인구늘리기 힘듭니다. 귀농귀촌 정책 해 봐야 인구 얼마나 늡니까? 나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업을 유치해 놓고 직원들이 태백하고 영월에 가 다 산다는 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들 이거 책임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왜 남의 동네 가서 다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 아파트만 지으면 인구 1천 명 늘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인데 왜 그 어려운 데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찾냔 말이에요. 아파트 좀 제발 지으십시오. 지어 놓으면은 그 친구들 오지 말래도 제발로 다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는 학교가 좋아지고 병원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요구했던 거 다 갖췄잖아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몇 년이 걸릴텐데 아직도 방향을 못잡고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이라 그러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번 달에 제가 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 1년 걸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1년인데 아직도 그거를 방향이 안 정해져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떻든 간에 1년 이내에 얼른 행정절차, 거기 고도제한도 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수반되니까 풀어 가지고 좀 빨리 지어 주십시오. 거기 땅값 비싼데 말이지 저층으로 지을 수도 없고. 300세대 지으려면 30층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주민들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다 받아 오래도 사북 전 주민 다 서명 받아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간절히 제가 아주 그냥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하여튼 총괄부서로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해도. 내가 강원랜드 직원들, 지역의 후배들 전부 영월에 가서 사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걔네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언제 아파트를 집니까? 영월에서 다니려니 불편하다. 영월에 몇 명이나 가 있냐, 도대체 너희들. 그랬더니 300가구가 가 있답니다, 300가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구들 아니에요? 태백에 가 있는 애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혼부부 생기면은 지역에 집이 없으니까 다 태백으로 가고 영월로 가고 더 멀리 원주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아파트 정책, 주거 대책 빨리 세워서 그러지 않아 인구 자꾸 준다는데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 그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내용은 59번 국도,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정선-진부 구간은 길도 직선화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속철 개통과 맞물려서 추진하시는데 정선-남면 구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국도 관련 부분…….

예, 국도 관련,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지.

예, 저희 업무랑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어가지고요, 저희가 연계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내가 신문보도로 보면은 확정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내용은 몇 번 접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세한 사항,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 끝나면은 하반기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거 한 30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밀한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했는데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버스를, 마을버스를 사서 운영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희망택시를 한다는 건지. 뭔 내용이죠, 이게?

이거는 대중교통으로서는 버스회사에 공식적인 버스는 농촌지역의 좁은 길이나 이런 데 운행하기에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화암면처럼 조그마한 차량을, 아주 소형차는 아니고 중형차량 정도를 사서 마을 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행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형버스를 사서…….

소형버스로 해 가지고.

소형버슬 사서 마을에다 주면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될 일인가, 이게?

여기 광덕1리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상 대형버스가 운행하기가 무지하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럼요, 거기는 대형버스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화암면 같은 경우에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편리하시고 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안하고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델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전하고 이런 분들도 그 마을분들이 다…….

예,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단 1차년도와 2차년도는 국비 50 대 군비 50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성과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마을에 차를 사주면은 마을에서 기사도 고용하고 보험관계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걸로.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차량 유지보수, 보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버스만 사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돼 가지고 계획된 일들이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정선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5억 원을 가지고는 여기 버스터미널이 대합실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옛날 초창기에 지었던 바닥이라든가 섀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안락함을 위주로 해서 1층을 일단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 안전을 위해서 석면은 전면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근의 주민들이 터미널 부분이 좀 침침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외형에 대해서도 좀 조명이나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마을 다니다 보면 교통체계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주민들이 사북 군립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까지 연계되는 교통망이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없어요. 정선서 올라가는 시내버스가 호촌리까지 가고 사북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직전 저기 뭡니까. 직전리까지만 오는데 이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차량이 있는 분들이야 가겠지만 군립병원을 가자면 사북까지 원스톱으로, 중간에 거쳐 가더라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망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교통팀한테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을버스의 시간적인 검토도 한 번 해 보시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정선서부터 화암 거쳐서 사북 가는 노선을 한다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조금 더 이용을 한다면 화암에서 임계면 덕암리를 거쳐서 강릉을 가는 케이스가, 시장도 가고 병원에도 가는데 영암운수 버스가 덕암리에 저녁에 와서 쉬거든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덕암서부터 내려가면서 실고는 임계터미널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화암분들은 그 버스를 강릉 가는 노선이 되니까, 그거를 화암까지 연계시켜 줄 수 없느냐. 이게 좀 광역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과장님 한 번 주민들 편의의 문제가, 그래서 건의하는 거니까 한 번 교통체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화암면에서 사북하고 연결하는 구간, 특히 환승을 하시려고 해도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두 개 운영 주체가 공교롭게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운행 시간하고 전체적인 시간 조율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직접 연결이 안되면 환승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암면, 덕암, 임계, 강릉까지 구간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은 신설노선이라서 그 부분은 한 번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도하고나 아니면 서로 의논 거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메이힐스 앞 유턴장소 교통사고방지 강구 대책에 3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죠?

메이힐스 앞 말씀하십니까?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정질문 때 얘기했던 내용이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통회관 이전을 하면서 지금 거기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구 보건소 자리였었고 그게 83년도에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 현재는 비어있다 보니까 색소폰 동호회도 그 자리를 달라, 또 아까 얘기대로 원 취지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사사고도 여러 번 났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대로 사유지하고 같이 허는 게 아니라 일단 건물 연수도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청소년 탈선장소가 될 수 있으니 우선 군유지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먼저 허는 게 나는 바람직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위치에 대하여는 국도에 해당이 돼서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니까 위험구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턴하는 장소가 되면은 회관 있는 데가 우리 건물만 헐게 됨으로써 바로 유턴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호체계나 도로체계나 이런 게 병행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관 관리 부분은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세 채가 있는데 그거까지 해결하려니까 두 집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되고, 한 집은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주인하고 접촉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는 지금 보건소 건물이 비어있으니, 한 34년 기간도, 보존연도도 넘었고 하니까 여기 탈선장소나 아니면 지금 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무실 용도가 없으니 달라고 요구를 하니 이 기회에 우선 거기 군유지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유지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됐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먼저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세무회계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한역앞 주차장이 2017년 1월 25일 충북본부에서 승인을 받았잖아, 그죠?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철도공사 본사.

본사에서 받았는데 지금 아직도 소방설비, 안전정비 이런 것들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게?

이거는 보고서 작성 시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철도공사에서도 이런 옛날에 구 철도청일 때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법리검토나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시일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안으로는 정리가 다…….

3월 이전에 정리 다 끝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19리 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집이 다 헐렸어요. 안쪽에.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시장 뒷쪽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시행을 할 때 물론 시장조합하고도 연계됐지만 고한 전체를 갖고 유료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전체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에 보면 전당포 차들도 지금 번호판 뗀 거고 뭐고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그냥, 주차장 매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 감독이 안되는데. 그래서 고한역 주차장을 유료화 할 때 고한주민 공청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한을 한 번 정도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한역 주차장은 유료로 가더라도 그 주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검토를…….

유료인지 무료인지 해서 어느 부분은 유료하고, 왜냐하면 그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도시 미관을 잘 만들어 놓고 소방차 자체가 진입이 안되니까. 완전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옛날 구 효명 자리 아시죠.

구 읍사무소 위에 건축 중단된 시설물.

그게 지금 아까 내용 알다시피 내가 군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한 10년째 이상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알기로는 28일 강제조정에 들어간다고. 땅 주인하고 인허가권하고 강제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현재 건축허가 취소처분 거부 처분 소송이 계류중이었는데 2심에서 화해 조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고측에서는 그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그게 확정되게 되면은 건축주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재착공이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되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 주인하고 인허가권자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강제조정 합의를 하라고 권고는 했지만.

법원에서 의견을 낼 때 원고측 변호사 쪽에서도 동의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쌍방이 해소하기가 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그거 뿐만이 아니고 뒷쪽에 전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수재민 주택 다섯 집이 있는 집들도 집이 금이 간다 그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를 빨리 그 자리에 건물이라도 올라가야 뒤에 있는 다섯 분들도 민원이라든지 이게 좀 잠잠해 질 것 같고 거기 덧붙여서 앞에 스키샵에서 3층 건물을 올린다니 집이 중간에 완전 샌드위치 되는 건물들이거든요. 옛날 수재민 집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명 건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서민아파트 행복주택. 내가 동계올림픽지원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를 지면서 부지가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죠?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2년전부터 제가 요구를 했고 부지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당장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날 고한에 가서 간담회를 하셨나?

예, 만나뵙고 들어왔습니다.

전혀 못 비워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 부분은 지역분들께서도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 다 수렴이 되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망은 하시고, 내가 봐서는 테니스 회원들이 무조건 못 비워준다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여튼 도시건축과하고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슬기롭게 잘 풀기를 바랍니다. 말썽 안 잡히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성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미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및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1억7,838만2천 원이 증액된 18억7,249만8천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안정과 더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신축목욕탕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암면 목욕탕은 지난해 10월 31일 착공돼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4개 목욕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분석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용 보행차 지원 확대방안 강구 건과 관련해서 노인용 보행차 보급이 감소되고 있어 군 차원의 지원대책 강구 및 강원랜드에 지원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노인용 보행차 453대를 기 보급한 바 있으며 한 번 지원받은 대상자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전수조사 후에 필요한 부분은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임원진이 연로한 관계로 조직관리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 사무장 체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현재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국장이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회원 대부분이 연로해서 조직관리 등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결산 등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 드릴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사무국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건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암헌 후원의 집 기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기탁자의 숭고한 뜻과 고마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암헌 이문호 선생은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암헌 후원의 집을 건립한 이후에도 각종 후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에서는 2004년도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였고 2006년에는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희망 2008 이웃사랑 유공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추천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탁자의 숭고한 뜻과 고마움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검토 건입니다. 현재 5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2개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을 업무 성격에 따라 조례를 개정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과에서 노인, 장애인, 자활, 여성, 아동 등 5개 과정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 계정 중에 여성, 아동 2개 계정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후 업무 주관과 별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 8개소를 포함해서 총 16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로당에 한하여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만 연중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기세척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버스 정선군 홍보 랩핑 검토 건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버스 1대와 스타렉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선군 CI를 적용하여 2월 2일 기 랩핑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자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호국보훈대상자가 188명, 참전유공자가 320명 등 총 508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국보훈수당과 참전자 공로수당을 일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호국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1억1,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사업 2개 사업에 3,500만 원, 이와는 별개로 유아대상 나라사랑 체험 교구 제작 및 특강 2개 사업에 6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급여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856가구, 의료급여 912가구, 주거급여 881가구, 교육급여 157가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4인가구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생계급여 대상의 경우에는 월 134만 원 미만이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10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에 가입시켜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급여 지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60억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계급여는 지난해 대비 1% 인상된 30%로서 기존에 중지된 가구 및 신규 수급 예상가구를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15명, 자활근로사업에 92명 등 총 107명을 선발하여 9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자산형성사업 3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국비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 중위소득 75% 이하가 그 지원대상이며 지난해 대비 10% 증액된 1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월 1만3천 원 납부하는 우리 군 관내 2,151세대에 대해서 연간 2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희망e-웃(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읍면 복지허브화 구축사업에 따라 지난해 고한읍을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정선, 사북, 화암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나머지 모든 읍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2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사업으로 1대 등 총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3대는 상반기 중에 지원을 완료하겠으며 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민관협력사업은 연중 추진해서 12월에 평가 및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 걸음 앞서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4천만 원입니다. 또한 거점 복지센터는 고한 흑빛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9,700만 원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만2,9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거점센터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고한사북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증 치매노인 20명과 지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9개월과 연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계획은 821명으로서 일일 3시간, 월 30시간 이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18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공고 등을 마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 지원 현실화입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 운영비 1억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총 18개 행사에 6,9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주관으로 하던 지체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와 농아인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3개소로서 숙암경로당, 장열2리 경로당, 임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7천만 원이며 장열2리 경로당과 임계경로당은 기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는 3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숙암경로당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신축 경로당과 기능보강사업은 10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6일 기능보강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화암면사무소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225㎡의 크기로 냉탕, 온탕, 사우나실, 탈의실, 보일러실 등을 갖출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0억1,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9억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을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6월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읍면 종합복지회관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5만82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8개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3월까지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집단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가구 등 취약한 가구를 월 60가구 선정해서 이불이나 겨울 외투 위주의 대형세탁물을 현지에서 세탁해서 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며 1004사랑나눔 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 운영규정, 사업신청 등 모든 제반 절차를 마치고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하늘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량면 남곡리에 위치한 정선하늘공원이며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묘역단 계단정비에 3,200만 원, 묘역단 안전펜스 설치에 3,600만 원, 옥상 방수사업에 3,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 이전인 6월 이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호작업장을 얘기하며 전체 사업비는 7억1,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작업장, 창고,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옥외 피난경사로 설치공사에 1억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으며 실내바닥 교체 공사에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바닥 교체 공사를 통해서 입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암 목욕탕이 올해 6월이면 개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목욕탕이 화암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저희가 이거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가분석용역을 의뢰해서 원가분석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조례도 개정해서 비용문제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많은 사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면은 북평면하고 여량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이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1년 열두 달을 했지만 사실은 읍면 목욕탕 1년 열두 달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한 달 정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를 안 하게 되면 사실 기간제를 써도 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많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여량면 같은 경우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하고 새로 직원을 세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그분들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여량면 같은 경우 세 명 고용할 때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고용을 한 부분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과장님이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하다보면 전문성이 생겨 가지고 또 운영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 단가 이런 거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요번에 하늘공원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옥상에 빗물이 새고 있나요?

옥상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업 전의 사진이고 우측의 거는 사실 요 사진은 아닌데요, 요 사진이 아니고 다른 예를 사진을 들었는데 빗물이 모아져서 배수로 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누수가 돼 갖고 창틀로도 좀 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현장을 가 보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계단은 지금 아직까지, 계단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계단 어떻게 이렇게…….

계단도 보시다시피 벽돌 계단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겨울에도 상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얼어 버리면은…….

미끄러우니.

내려갈 때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고 더러 또, 지금 사진에는 멀쩡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헤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펜스 같은 경우는 이건 참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 펜스가 굉장히, 그리고 문상오신 분들이 약주도 하시고 이러면은 위험성이 있다고 저도 느꼈는데…….

실제 떨어지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나셨군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떨어진 적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읍면 복지회관 시설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북 복지회관 말이에요. 거기 장소가 너무 좁아요, 가보면은. 그래서 결혼식 이런 거를 전부 강원랜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작년에 또 예산을 주셔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번영회장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니까 1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좁아서 그거를 좀 바깥으로, 밑에 보면 노인정이 있고 진폐사무실이 있는데 그 마당까지 넓히면 상당부분 또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달아내면 바로 2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벽이나 이런 게 세면 벽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남면이 그래서 내가 남면 복지회관을 가서 유심히 봤어요.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좀 해 주시죠.

제가 15페이지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8개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정선읍을 제외하고는. 그래 전수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님.

예,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흥표 의원께서 시설 개선사업 때문에 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늘공원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거 의견 들어본 게 있었어요?

지난해에는 안타깝게도 저희 친구 한 사람 유명을 달리해서 제가 가 본 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는 요구를, 예산 반영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산에서, 도로하고 산하고 연결돼 있는데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분묘를 파헤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화장로가 사북에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화장로 건은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하려고 2월에 보고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요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웬만한 사업들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화장로 병행하는 문제는 사실 불편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량이나 임계 송계1리 지역주민들 의견 좀 들으셔 가지고 어쩌면은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마을에 대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도 이게 묘역이다 보니까 풍수지리상으로 찾는 분들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용역할 때 용역 보고서에 뭔가가 명기된 걸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면 그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풍수지리 학자분을 모셔 가지고 뭔가 호감도 가게, 시설 개선하면은 유족들한테 안전감이나 이런 거는 한데 또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게 그런 풍수를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걸 한 번 해 놓으면은 어느 누가 만나더라도 하늘공원의 위치는 좋다고 그래요, 사실. 좋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래 뒷받침을 해 놓으면은, 이야기를 입혀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늘공원이라 해 놓으니까 뭔 아주 공원이 좋은 게 있는가 하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리고 아까 시설 개선 건은 사북 건을 말씀드린 건입니다. 사북 화장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이 읍면별로 무기계약직이 한 명씩 다 있죠.

예, 무기계약직 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남면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켜 봤는데요, 프로그램은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직원들이 주간에는 하지만 밤에는 안하기 때문에 보통 주 5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남면에 있을 때는 하여튼 5일을 꽉 차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프로그램은 동호인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는 대로 대부분 시간 되면은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전문 무기계약직 한 명 있으니까 그래도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동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내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 무기계약직 파견할 수 있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고…….

조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원들이 세 분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량이 아마 읍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군종합복지관에 보면은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7억을 확보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옆에, 사업장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활용 선별장.

예, 그거를 좀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들하고 협조, 장애인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걸 좀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저도 그거를 보강해 달라는 얘기는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거기 옆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 돼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좋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하면서 만일 부지가 협의가 된다라면은 옆쪽으로 부지가 넓으니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거는 하나 완결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있는 기존 작업장을 신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활용도라든가 쓸 수 있는…….

그건 지금 정선읍에서 선별장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광식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담당 한범모입니다. (인 사) 환경정화담당 최택헌입니다. (인 사) 시설운영담당 장현봉입니다. (인 사)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급수시설 물 공급대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근 3년간 81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 추가확보 관로 확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5억6,1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 대행에 따른 업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한국환경공단 사업 완공 후 인수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 시설물 일부가 미작동 상태 등이 발견됨에 따라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누수탐사팀 추가 배치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장기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시행 예정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인근 지역 지원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2016년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보수 및 마을 공동식수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을 공동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금년 9월 17일까지이며 물 수요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상수도관망도가 되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억3,7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6월에 환경부에 제출, 9월에는 준공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2리 능전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관로 9㎞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2개소이며 금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취수원 정비 8개소, 관로 12㎞, 물탱크 7개소, 정수장치 1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8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북평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 11㎞,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 실시설계이며 사업비는 22억이며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 장열1리 지방상수도 확장,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 신동 통합정수장 실시설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해서 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계약 성과평가입니다. 계약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며 위탁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20년간입니다. 위․수탁 범위는 지방상수도 증설 및 확장사업 대행, 취․정수장 운영 관리, 급수공사, 검침 및 요금부과 등이며 위탁대가는 20년 동안 1,289억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위․수탁 계약 성과평가 용역 시행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위․수탁 변경 계약을 5월 이후에 하고자 하며 개선사항 및 예산 절감방안을 도출해서 지방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처리구역내 개발여건의 변경,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총 사업비 168억5,500만 원 중 금년에는 33억6,7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1차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2차분 착공을 5월에, 1차분 준공은 올 7월에, 종합시운전 및 준공은 내년 6월에 마쳐 지장천 하수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위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앞서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이며 하수처리용량 부족 발생으로 증설하려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74억2,200만 원 중 금년에 9억9,4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4년 4월부터 추진하였고 금년 9월에는 설치(변경) 인가, 그리고 12월에는 착공을 하여 금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이 내용도 지장천과 정선과 같은 증설사항이며 총 사업비 37억6,400만 원 중 금년에 4억을 투자해서 올 2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11월과 12월에는 재원협의, 설치(변경) 인가를 받아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갈금, 송천, 흥터, 양지말에 추가 유입하고자 총 사업비 86억4,700만 원 중 금년에 7억1,4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며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는 올 11월과 12월까지, 공사 준공은 2019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항입니다. 고한읍, 사북읍, 남면 무릉리 생활하수 미차집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1억4,700만 원 중 금년에 7억1,4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23㎞, 배수설비 500가구, 펌프장 4개소, 부대시설 등이 추진되겠으며 금년 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1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8톤이며 처리방식은 기계적 수동선별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정상운영을 3월 또는 4월에 할 예정이며 운영인력 10명, 기계․장비 운영은 환경미화원 4명,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매립지 2단계 제방 및 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내에 제방 200미터를 설치하고 진입로 개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는 금년 3월에, 준공은 금년 10월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야적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 부근에 부지조성 1,500㎡에 창고 1동 설치, 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함으로 해서 착공은 4월, 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관리대행은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등 총 19개소이며 운영업체는 파이닉스 알앤디, 나라환경개발이며 대행사업비는 24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등 4개소로 기계, 전기, 계측기 등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금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단해서 내년 한강수계기금 국비확보에 기초자료로 반영하여 시설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하수관거 정밀진단용역입니다. 9개 읍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밀진단 조사용역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억 원을 투자해서 건기 및 강우시 구역별 유량 비교분석, 우기시 유량증가지역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올 3월에 착공, 올 10월에 준공후 결과로 오접, 파손된 하수관거 보수를 통한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입니다. 평균단가는 209원이며 톤당 처리 원가가 2,944원-단가 아닌 원가가 되겠습니다-2,944원, 원인자 부담금 적용 단가는 작년도 12월 현재 강원도 평균이 186만9,930원이며 정선군은 114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별로 인상 현재 209원을 올해 250원으로, 내년에는 300원, 2019년에는 3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처리량이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현재 114만1,510원에서 206만9,94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2월에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3~4월에는 조례 개정을 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은 우리 관내 2개 업체가 있으며 정선환경과 정선산업공사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보상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선환경은 폐업을 거부하였고 정선산업공사는 폐업을 수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개정 폐업보상금 지원 및 수수료 인상 올 2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금 지원은 올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현재 18원에 있는 것을 현실화 해서 48원으로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를 1월 23일 하였으며 2개년 인상을 올해는 26원으로 내년에는 48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쪽 한 번 봐 주시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9개소에 18억6,100만 원 투자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까?

금년에 18억 외에도 순수 군비로 7억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냐면 가뭄 대책사업비로 추가 또…….

아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감사 결과자료에 보면 25억6,1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18억6,100만 원으로, 7억이…….

7억하고 또…….

7억은 있는 거죠, 그죠? 있고 다른 지역 하는데 추경에, 감사자료의 답변을 보면은 추경에 13억을 추가 확보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어쨌든간에 제가 자꾸 연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 최우선에 두고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또 저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전에 부서하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면은 전입가구들이 산골짜기 아주 외딴 곳에 지어놨다가 건축허가로 집은 지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또 물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데 대한 규정이, 방침이랄까 이런 게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한전에 전기 넣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최소한 다섯 가구에서 요즘은 세 가구로 완화가 됐는데 뭔가 공동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업 효과가 되어야지 그 집을 전부다 살 가격만큼 비용이 나온다면 물 넣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소장님께서 또 다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성과평가가 지금 환경공단하고 2032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떻습니까?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유수율 같은 것이 우리가 계약할 때 85%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5% 했는데 작년 연말에 75% 다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누수탐사라든가 투입을 요구했거든요. 해 가지고 85%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 되어 있으니까 용역 평가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추진계획 나번에 보면 위수탁 변경계약 협의,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변경계약 협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위에 본 불변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수율이나 관리에 또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금액도 다시 줄이거나…….

예, 예를 들어 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24쪽에 보시면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분뇨 수집․운반업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또 군민들한테 주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했을 때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주는 거는,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 주머니꺼 꺼내는 건 사실 조금 단 1원이라도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갖거든요. 그런데 정말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사용료도 현실화 하는 게 맞죠. 원인자 부담 맞는데 다만 이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 부담해야 될 군민들 어떻게 설득하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언론이나 홍보를 해서 큰 갈등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분뇨 수집 업체를 폐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걸 시행하신 거죠?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이젠 운영을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폐업하게 되면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한 다음에 다시 그걸 직영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건 검토해야 되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폐업하겠다 그러고 하나는 계속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1개 업체만 폐업을 수용해 가지고 올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정선환경 같은 경우는 계속…….

하겠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었을 텐데 그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왜냐하면은 지금 분류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옛날에 재래식은 좀 흑자가 됐는데 거의 농촌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맞는 거래요. 단가가 또 너무 싸고, 단가가 18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도 잘 안 가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정 아니면은 민간위탁으로 업체를,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럼 하여튼 두 업체를 정리를 해야만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소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에 소장님이 이걸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정선환경 남석기 대표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 좀더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저걸 좁혀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같이 수용을 해야지, 그죠.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면 이러면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은 두 개 업체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고한사북 쪽에는 민간위탁을 하시고…….

예, 왜냐하면은 정선산업공사는 폐업을 수용했기 때문에 고한사북 남면쪽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선쪽에는 그럼 운영에 민원 쪽은 발생된 게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때 수거가 안되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수거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한 집을 가지고 임계를 가거나 여량까지 가고 이러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모아서 수거량이 될 때 운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모아서 가면 좋은데 이게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반들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소장님이 잘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안 보고 고통이 없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전흥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제. 보상을 해 주고. 그럼 만간위탁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48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단가가, 리터당 단가가 인상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폐수관이 새로 물리면서 수요자가 없으니까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폐업을 하고.

그럼 그때 가서, 폐업을 하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개념은.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가 이거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을 가고…….

이게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수거하는 단가입니다.

글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도 영업이 안돼서 폐업을 하는 과정에 누가 민간위탁을 또 하겠냐 이거죠.

민간위탁은 우리가 차를 다 사고 위탁할…….

그럼 인건비만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차를 사 주거나,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건 우리가 다 해주고.

글쎄.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도 수요자가 없어서 폐업을 하는 상태인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누가 민간위탁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요. 나도 정화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뇨를 처리하려면 애를 먹어요. 오지를 않으니까.

예, 지금 민원이 그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개념이 군에서 장비를 다 사고 수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지금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요금을 리터당 48원을 내면 되는 거고, 사용자는.

나아집니다.

지금 민간업자는 하면은 잘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히려 군에서 다 대주고 수거하는 건 인건비 주고 운영비 정도 지원을, 그것도 군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게 분뇨업자, 고한사북 저쪽 지구의 분뇨업자가 폐업을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직영으로 하려 하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려면 차량도 사야되고 인건비,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어서 직영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니까 직영하는 거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아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거는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민간업자에 대해 가지고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영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좀 절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받는 측면이라 그러면 정선지역도, 가 지역도 폐업을 하는 게 맞네, 그죠.

그래서 그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거 하는 업자가 한다고, 계속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니까 그 업자를 안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업보상금을 드리는데 이쪽에 남석기 사장님은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그걸 폐업을 못 시키니까…….

아니, 수입이 안나는데 계속 한다고 고집한다는…….

본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개 업체를 정리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그럴 계획인데 한 개 업체는 되는데 한 개 업체가 안되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한, 사북, 남면 쪽은 우선 민간위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면 뭐 주민이 전화하면 바로 와서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참 좋은데…….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군 직영을 두 개를 검토했는데 군 직영은 소요예산이 1억9천만 원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은 2억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군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직원이 3D 직종이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 직영은 좀 힘듭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 인기 좋은데요 뭐…….

공무원들이 분뇨를 만지고 하겠습니까?

아니, 할 사람 많죠, 하면은. 요즘 청소부들 하면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줄을 서는 판에……. 하여튼 어떻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돈은 더 든다. 그런데…….

아니 인건비가, 인건비도 그런 채용하면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절감하면 예산 조금 덜 듭니다.

어떻든간에 군에서 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관리는…….

지금은 개인 업체가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 위탁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군에서 하는 거를 민간위탁 주니까 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하여튼 주민들 소리 잘 들어보시고요, 주민들이 좀 편하게, 어차피 비용은 이 비용, 저 비용 들이나 비슷하게 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