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장병문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 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2017년도 의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다져온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부자도시, 안전도시, 행복도시 동구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력을 당부드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회기업 양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고령화사회 요구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하고 따뜻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고품격 청정동구를 실현하고 지역대표 음식 개발, 보급과 식품안전도시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협력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국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희식 보건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변희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강태경 소장께서 관외 출타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결 같으신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의 여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의 보건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추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간략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보고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지금 우리 18쪽 일자리창출 지원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매년, 시에서 매년 돈이 깎여가 내려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금년에는 계획된 게 2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한 시비 한 70%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난해는 26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한 3억 5,000정도가 줄었습니다. 조금 주는 추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공공근로 이거 지금 그러면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쪽에 체크를 해가 글로 공공근로 들어오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기 실효성이 좀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첫째 이제 이것도 요즘은 청년일자리가 워낙 그거 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는 청년들에게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데에 신청을 받아서 이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 청년 15%가 뭐 좀 뭐라 캐야되노 그, 지금 이 청년 카면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18세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34세까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15%카면 금년에 1단계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240명 모집이었습니다. 그러면 15% 같으면 한 36명 선입니다. 36명 선인데 금년에는 40명이 신청해가 먼저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15%에 포함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청년들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청년 그런 어떤 사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 일단 뭐 현장에 또 희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아무래도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다루는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나 이런 분이 또 뭐 신청했다가 현장하고 또 여건이 안 맞아가 그만두는 사람도 뭐 일부 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계는 제가 파악이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뭐 그냥 신청해 가지고 현장에 가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거 의미 없거든 그죠? 가가 뭐, 그래 가가 그쪽에 실정에 안 맞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뭐 컴퓨터 잘 못 다룬다든지 그래 가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행정사무 쪽에 이런 쪽에 보조로 많이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 쪽에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청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게 중간에 뭐 이게 3개월에 한번씩 또 새로 하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여기 사회적 경제활성화 있는데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입구에 1층에 보니까 그거 뭐 마을기업인가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뭐 진열해 놨던데 그거 외에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고 이거? 제품 자체를?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사회적기업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1층에 저는 지금 진열해 놨더라고 뭐 미나리도 해 놓고 뭐 해 놨는데 저래 홍보 해가는 이거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거창하게 이거 뭐 공모도 하고 뭐 하지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0월달에 한마당행사를 이제 혁신도시에 비나리공원이니까 그 앞에서 또 한번 뭐 그런 행사도 해서 제품홍보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의 어떤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 뭐 많은 시민들이 또 찾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홍보방안 또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실례로 과장님 저번에 그때 내 방에 미나리 그거 칼국수 하나 있더라고 방에. 그때 뭐 때문에 행사 갔는지 그 맛을 보라 칸 적 있는데 그거를 이래 무보이 괜찮더라고. 근데 내 그거를 1층에 진열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할라 카니까 구매할 거 뭐 전화해가 뭐 또 찾아 드가고 하면 힘들겠지만, 그래 아니면 큰 마트에 있다든지 어떤 그런기 안 되면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는 뭐 이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좋지만 이걸 판로를, 홍보를 우리가 해줄 거 같으면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1층에 이거 진열해 놔 뿌면 그거 눈에 비도 안 하는 거 그거 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이 판로 문제에 예를 들어 이제 대형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거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 생산이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안 따라가는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조금 열악하다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이께 이기 뭐 자꾸 뭐 그냥 여기 뭐 보면 사회적 경제협의회도 뭐 활성화지원 카고 이래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 보다 실질적인 어떤 그게 안 되뿌면 아무리 뭐 돈을 지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예산 같은 거 사장 되뿌면 결과적으로,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 내 한가지만 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번에 그 인사이동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저 농정 쪽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이 한꺼번에 바뀌뿟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뭐 정비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과장님 그, 과장님 생각할 때 과장님 바뀌뿌고 계장 바뀌뿌고 담당 바뀌뿌면 그 업무를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기 뭐 그냥 그 뭐한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뿌면 그 업무가 제대로 지금, 물론 이제 뭐 전임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근무 오래했는 사람들은 뭐 그거로 안다 이카는데 그거는 과장님 볼 때는 조금, 요번에 이거 하매 우리 여기 창조경제과에는 그라마 과장님 어차피 바뀌었을 거고 계장님 담당 바뀐 데도 농정 밖에 없죠? 다른 데 또 있습.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몇 분 바뀌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러니까 그래 바뀌뿌면 이기 우예 보면 여기 뭐 일자리 있고 뭐 다 이 말 그대로 창조경제고 우리 경제복지국인데 그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위원장님 불편하신 부분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을, 답변 가능한데 그러면 이래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연말에 예를 들어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할 때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일을 그래 뭐, 이게 결과는 이래 되면 연말에 분명히 표가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예산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장님 그거는 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정부분이라든가 또 산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농업 생산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는 또 상당한 민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은 실정이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민원이 많으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특히 또 농지전용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 유지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뭐 전임하시던 과장님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자문도 받고 또 담당, 현재 담당계장님 전임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는 전임 담당자 그리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또 이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또 이게 뭐 여기서 자라다 보니 많은 분들을 또 뭐 알고 그분들한테도 실태라든가 이런 걸 뭐 평소에도 지금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대 행정에 어떤 누수가 발생 안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과장님 이게 지금 뭐 우리는 실지로 주민들하고 밀착적으로 되고 뭐 자기들이 뭐 좀 그거한 거 있으면 구청에 가가 답답으니끼네 이제 우리 의원들 이래 통해가 오면 그래 가지고 뭐 우리 저, 다른 부서,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이제 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 해 보면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니까 내 전화오는 거라. 내 전화와 가지고 카면은 또 부족한 부분 또 와 가지고 또 그 부분, 세 번, 네 번이 오니까 결국은 그 바뀐 그 담당직원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도 뭐든지 시원하게 해 가지고 이래뿌면 되는데 뭔가 부족한게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성달용 계장님 같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러이 업무를,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특히 또 민원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게 돌고 돌면은 뭐 결국은 우리 구청을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 주민들이, 그죠? 과장님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과는 보니까 14개 주요 업무를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현안사항에 있어서 한 가지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16년도에는 이제 16가지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가격표시제 정착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시설, LED등 개체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지 않았거든요? 그거 뭐 이유라도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건전상거래를 위한 뭐 유통질서 확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 뭐 따로 올해 별도 계획을 따로 뽑아 넣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
소영
박소영위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그 개체 사업은요? LED등하고 계속하셨던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또 할만한 사업인 거 같은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에 그 저희들이 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하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금년에도 요거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있다 보니 저거 이제 뭐 따로 넣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취약계층에 LED 조명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계획으로는 없지만 이 사업들의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없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고 그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가격표시제 정착이야 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평소에 저희들.
소영
박소영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14개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 우리 업무보고서를 쭉 검토를 좀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각 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도 이제 잘 되신 부분도 있고 안 되신 부분들은 또 저 우리가 감사하면서 과장님이 안 계셨죠? 그때는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거 검토하셨나요? 감사.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직까지 세세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서 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창출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으셨고 그리고 2016년 대구시 일자리경진대회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사업도 역점을 둬서 창조경제과에서 계속 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저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어떤 루트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선정을 하게 되면? 아니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저 선정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각 구에다가 이렇게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을 배당하는 건가요? 어떤 루트를 거치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수행기관하고 같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수행할만한 데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희들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놓은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삶의 가치와 일자리가 함께 하는 안심창조벨리의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신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맨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하고 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국폴리텍대학 그 섬유패션캠퍼스에 산학협력처 여기에 하고 해서 패션매장관리 및 SNS마케팅 실무자 양성하는 사업을 그 1억원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하고 패션봉제 하이테크생산기술전문가과정 양성하는 이 사업을 1억 1,000만원 그리고 도합 세 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2억 정도 지원될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2016년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세 가지 그 아젠다가 있었는데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같네요. 성공적인 또 결과를 기대를 해 보겠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쭉 하다보니까 서울시 뭐 경기도 목포시 막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16년도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중구에, 대구 중구가. 그래서 뭐 쥬얼리 제작이라든가 뭐 3D프린터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뭐 쥬얼리 특구 내에 업체 맞춤형 인력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S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그 트리콜로지스트라고 두피전문가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또 실시하기도 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아주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아무튼 결과는 또 뭐 2016년도처럼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결산이 나와 있는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결산이 없어요. 그 2016년 결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은 그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국비가 1억 1,0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재능봉사 받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작년에 이제 사회적경제 쪽에 이제 강사나 이제 도우미 등에 한 49명이 참여를 해서 한 만 1,000시간, 그리고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보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열 다섯 분이 그 한 2,400몇 시간 참여 했고예. 그리고 공공행정기관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행정보조라든가 컴퓨터교육에 열두 번에 한 2,800시간,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집 그 보조교사나 그 이런 데에서 다섯 분에 856시간, 그리고 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 업무보조에 열두 분에 2,600여 시간, 기타 은퇴상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여덟 분에 한 869시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합 한 101명에 한 2만 1,000여 시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활동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최대 뭐 만 6,000원 이상은 뭐 지원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참여를 했을 때 한 1일 뭐 식비 5,000원, 교통비 한 3,000원 해서 한 8,000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결산서에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또 많은 이해가 될텐데 예, 잘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하는데 반드시 누락 없이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나와있나요? 올해 그 상세한 그 내용은 없어서 궁금해서 저 질문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 어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맨 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만 한 50세 이상된 퇴직전문인력이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 등에 이제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력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사회활동을 공헌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 사단법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한번 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사업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맨 이제 추진기간이 이제 지금 협약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야 예, 실적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계획이 언제냐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이, 대구경북고용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계획을 이렇게 짜실텐데 그 계획이 언제 정도로 계획되어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달에 저희들 이제, 이달 중으로 이제 저걸 협약을 해서 3월달부터 사업시행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거 한번 서면을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니까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목포시 뭐 기타 등등 좋은 사업들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보니까 우수사례집도 발간을 한대요. 우수사례집.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협약하셔서 그 계획을 짜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베이비부머 세대에 퇴직하고 이제 그런 그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아무튼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만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시고 또 이제 대구경북고용연구원하고 잘 이렇게 계획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김에 또 좀 한 가지 짚을께요.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할 때 전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좀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15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 또 계획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분명히 16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것은 그 몇 개의 전통시장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만한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회생 직전의 그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좀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관내 지금 한 1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지 뭐 동서시장이나 일부 시장은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그렇지만서도 이제 시장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상당히 이 좀 쇠퇴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일일이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나름대로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뭐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 상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또 전통시장진흥재단이나 뭐 소상공인 시장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해도 어떤 상인회 자체가 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뭐 상인들마다 다 요구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원하는게 다 각자 다 다른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상인들의 어떤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저희 뭐 실무자들의 어떤 의지하고 상인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저도 이제 뭐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가져보고 또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게 또 확인되고 했을 때는 저도 우리 뭐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금 또 뭐 기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함량 재고를 위해서도 뭐 각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만한 곳은 이제 계속 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 될만한 곳은 또 굉장히 이제 조건들이 안 갖추어져서 힘든데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상인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6개 전통시장 중에 상인교육관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인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관이 없는 그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한 그 상인교육 같은 거는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뭐 일부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상인교육관 같은 데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런 상인교육관이 이제 시장으로서 기능이 아직 좀 활성화되지 않은데 상인교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먼저 지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제 그분들의 의지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제 나름대로 또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현재 사업지원에 관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시장의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악한 실정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아는데요. 상인교육관을 뭐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상인교육관 여섯 군데 있으면 열 군데는 없잖아요? 그럼 없는 그 지역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뭐 관에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 옆에 상인교육관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유도를 하는 거죠. 관에서 참 어려운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서 16개 중에 10개라면 상당히 큰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백화점이 들어오고 뭐 대형마트들이 또 활개를 치고 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면을 좀 참고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저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그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그 홈페이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경제부분에, 저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들어 가다보니 뭐 좀 찾아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맞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래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한게 좀 상당히 많았다 카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완해서 업데이트 시키도록 지시를 해 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리고 관내 동구시장, 뭐 동서시장, 동서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리고 알려야 될게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불로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방촌시장, 기타 등등 뭐 홍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 엄청 좀 미비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그 문화체육관광 쪽에 이제 클릭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이 나오는데요. 시장 명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주소 정도밖에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두 군데는 좀 누락이 된 건지 파악이 안 된 건지 이를테면 전화번호조차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께요. 덧붙여서. 지금 예산이 어느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이제 그 우리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통과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판단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 뭐 양해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예, 유통담당 정재집 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금 예산에 지금 책정 되었는 거는 지금 효목시장에 비가림시설 하고예. 방촌시장 아케이드 물새는 거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그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지금 거의 말까지는 아마 마무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3월달에 하신다고요?
담당
유통담당
정재집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2월달에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날이 춥고 해서 3월달 정도는 뭐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이제 저 관내시장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보니까 조금 뭐 3월에 해도 조기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좀 더 일찍 좀 그 보수보강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구체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유지관리비도 있는데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유지관리비들이 그 영세한 전통시장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적 드린 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홍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대구동구 뭐 일자리 딱 치면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신데 그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 좀 지적을 드리면서 전통시장 역시 딱 동구시장 치면은 뭐 그 이바지음식 뭐 이런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감사지적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아무튼 창조경제의 주역을 맡은 과장님으로서 한 해 동안 우리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박소영 위원도 했던 이야기가 본 위원장이 했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그 직원들이 많이 바뀐 관계로 그 위원장이 한번 더 아까 강조하는 것도 우리 여기 성달용 계장님은 알 겁니다. 옛날에 거기 직원 하나가 거리를 잘못 재뿌는 바람에 큰 사건이 일어날만도 할 뻔하다가 그냥 넘어갔는 사건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과장님이 하여튼 뭐 1년 동안 잘 챙기셔 가지고 그 좀 아무 이상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지금 여기 뭐 보면 여기 내용은 그거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그죠? 여기 뭐 구민 행복레시피 뭐 그 다음에 행복둥지안전디딤돌, 긴급콜 희망퀵, 파랑새 뭐 이런 뭐 이런게 많은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타이틀이 거창한 만큼 사업도 뭐 거창하게 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좀 안 그래도 물론 뭐 제목은 좀 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제목보다도 내실있게 사업, 사업, 하나, 하나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챙겨서 하면 그 더 많은 복지혜택이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내 위원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라면 작년 본예산에 총 얼마나 지금 정책과에는? 본예산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예산은 690 한 2억 정도 되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692억?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파랑새 운영에 이거 동 40명에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 파랑새 운영은 저희들이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저거 25쪽에 보면은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요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이 되면은 요 사람들한테 법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기준에 맞으면. 요거 이외에 긴급복지가 생겼을 때 그 저희들이 보면 이게 뭐 물론 그 혜택을 주는 것도 틀립니다만도 그 앞에 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생계나 이런 쪽에서는 뭐 최대 한 300만원까지, 의료비가 300만원까지고 그 긴급구호 1인당 42만 8,000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뒤에 쪽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 파랑새는 그것보다는 제도권 안에는 못 드갔는데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구호금 캐 가지고 1인당 한 30만원 내외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난방유나 뭐 주거수선도 해 주고 생활불편 개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차원이 조금 틀리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과장님 그거는 내용 알겠는데 그래 이거 기동대 구성하는데 50명인데 구에 10명이고 동에 40명인데 그러니까 구는 10명은 누구고 동 40명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거 기동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구에는 기동대가 우리 그 통합사례관리사 그 선생님 다섯 분하고예. 우리 거 해당되는 직원들 다섯 명해서 열 명으로 되어 있고요. 각 동에는 그 동 그, 어떤 크기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 복지파트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분씩 그렇게 드가 있습니다. 한두 분씩.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라마 그 주민센터에 복지파트 직원 중에 거 동구 전체의 40명을 선정을 한 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 지금 주민센터에 복지사 업무가 많은데 이거 해도 뭐 지금 말 그대로 신속한 복지기동대인데 그게 그만큼 따라 줍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긴급복지 쪽에서는 늘 그렇게 있는게 아니라서 그렇게 해도 뭐 운영에는 큰 그 장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그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다섯 세대에 1,000만원이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서원건설 등에서 했는데 이거 다섯 세대 이거는 그러면 저 대상자를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각 동에 그 추천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중에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장
추천이 많을 경우에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추천이 많을 경우에는 선순위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선순위, 선순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이끼네 이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 사실 서원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금액되는 범위 내에까지만 저희들이 한 해, 한 해 사업을 해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그거 내 알겠는데 그러이끼네 뭐 우선순위, 그거 그러면은 접수순서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자 이럴 경우에 동마다 한 20개가 선정이 거 들어왔다 그라면 그거 다섯 개는 어떻게 하시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이 어려운 사람하고 예, 그게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데를 먼저 해 드리는게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말은 안 나옵니까? 이게 말썽이 안 생깁니까? 이러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말썽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없었다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몰라서 지금 안 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알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결국 그래 되면 구청 찾아오고 뭐 또 뭐 우리 또 지역에 의원들 찾아 가가 그거 내놔라 우예 선정을 했냐 이래 하면 또 과장님 이하 또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하시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부터 16년, 17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17년도도 뭐 16년도하고 동일하게 그 14개의 주요 업무계획과 2개의 현안사항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전반적인 거는 이제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그 19쪽에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강화에 있어서 이 사업이 16년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좀 변했고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저희들 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 올해에는 사실상 14개입니다. 14개 중에 시가 그 제안한 사항, 시가 개발한 사업이 저희들 프로그램이 그 12개고 그 2개는 우리 동구가 해서 그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동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표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정신건강 코칭서비스가 저희들 구가 저희들 그 해서 우리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12개는 대구시에 북구에 살든 수성구에 살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그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뭐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런데 지원대상에 연령은 왜 이렇게 조정이 됐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마 그 이게 조정될 때도 아마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나 이게 별도로 그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실지로 운영했던 데에 그 뒤에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고 아마 그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았다던지 아니면 적었다던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탄력적으로. 그렇게 시에서 지원대상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 오나요? 지침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도 폐지가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 시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이것도 내려와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결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년도에 그, 전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게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하고요. 25%. 그리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65%,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서비스가 62%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그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 저희들이 좀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로 좀 드렸으면 하는데 혹시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좀 파악이 되셔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 지원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제 낮은 이유가 그러한 유형이 아니라면 좀 재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추진이 잘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구민행복레시피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요. 22쪽에요. 이게 이제 16년도에는 행복레시피 1, 2, 3, 4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행복레시피 2가 방문형 서비스제공 전문기관 회의개최인데요. 그거는 결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거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아마 그 방문형 그거 서비스사업을 했었는데 그거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다가 보건소로 완전히 넘겨 줬는 거 같더라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보건소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그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에 계획은 했지만 그 중간에 보건소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적사항이 도출이 됐고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 가지의 그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뭐 실력자이시고 하니까 우리 그 동구 관내에 있는,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튼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 2017년도 예산이 680억? 그죠? 그러니까 그 돈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정책을 잘 어떻게 펴냐에 따라 그죠? 부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직원이 22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하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 포함해서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총 22명?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22명인데 그 중에 이제 고용복지프레스센터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여튼 올 한해도 복지정책 잘 펴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그거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