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3개 팀 13명 정원에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2월 15일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금년도 예산 현황은 총 예산액 110억270만원중 평생학습 체제구축 사업에 3억2500만원,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84억2천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억9400만원,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에 13억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770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별료는 국비 3500만원, 시비 3억5300만원, 구비 106억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평생교육과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핵심 사업은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행복한 책읽기 미래를 여는 남동구현, 이용자를 위한 지식 정보 문화 공간 역할 강화 등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민과 소통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으로 구민 문화교실 운영에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기별로 직업 능력개발, 지역사회 어울림, 자원활동과 양성 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동 인문학데이 운영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분야 등 인문학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4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사업 공모를 통해 10개내외의 프로그램을 선정 프로그램별 6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160개 동아리중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및 참여가 우수한 20개 동아리를 선정 40만원에서 6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비문해성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습득교실, 기능 문해, 문화 문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608만원을 교부받아 3개 기관에 지원한바 금년에도 국비 공모를 신청하여 성인문해교육을 통한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에 한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평생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식 학습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 열네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팀별로 강사료, 재료비 등 1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실버 청춘학교 운영에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여가문화, 노후설계 정보화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실버강좌는 관내 평생교육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인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가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평생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희망공방 운영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냅킨공예지도사 종이접기 지도사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동아리활동, 재능나눔 지원 등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구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 밀착형 맞춤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평생학습 도시의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인천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강사학교 운영으로 평생학습 강사 및 예비 강사들에게 강사 역량 강화 및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에 각 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부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동구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선진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동구가 평생학습 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1년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응집된 학습 역량을 발표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력신장, 교육 여건 마련 및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도시 실현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과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명실 상부한 미래형 교육 으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습 환경 개선 등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 우리 구를 미래형 교육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각급학교 79개교 및 사립유치원 61개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학생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사랑의 나눔 교복행사로 교복 나눔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 및 근검 자원의 재활용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34개 학교가 참여하여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문일여고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하여 저소득 자녀의 교육복지 및 교육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구에선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41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시 40% 구 30%, 교육청 30%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및 한누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2017년부터는 관내 22개 중학교 전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53억356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억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진로 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천만원, 구비 3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인의 진로 선택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행복한 책 읽기 미래를 여는 남동 구현 사업입니다. 이는 권역별 주체별 독서운동 중심 확보 및 한 책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독서 참여 계층 확대 및 지역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독서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전체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143쪽 2017년 책 사람 도서관을 잇는 남동구 독서운동 전개 사업으로써 구민 독서 운동 확대를 위해 2017 남동 100선을 선정하고 대표도서 한 책 읽기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기증도서 운동을 통해 지식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군부대에 병영 독서 지원 및 구민 독서 동아리 지원을 통해 구민들과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정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작은도서관 학교, 유치원 등에 독서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아 독서 프로그램 스타트를 추진하여 꾸러미도서 배부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아기부터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다양성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4개 구립 도서관이 특성화 주제에 맞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가정의 달 및 문화의 달 등 테마별 행사 개최,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 등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서관 학교 운영을 통해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과 양성교육 실시 등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유관기관 협력 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들이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지역내 작은 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부족한 관내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6년도 운영 실적 평가 우수 도서관의 장서 확충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국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 2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2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장서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작은 도서관이 구민들이 문화 사랑방으로써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이용자를 위한 지식정보 문화 공간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속적이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이용자 중심의 정보 문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어르신을 위한 대활자본 구입, 장애인을 위한 우편 서비스인 책나래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립 도서관 정보 확산을 위한 소식지 발간, 그리고 구립 도서관 상호 대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시행을 통한 도서관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자료의 중복 소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함으로써 구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간은 소래 서창 등 구립 도서관 4개관과 만수3, 4 등마루, 도림도서관 등 공립 4개 도서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지식 정보 자료 확충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장서 확충에 지난해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2억709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장서를 적기에 구입 비치함으로써 독서 문화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평생학습 계좌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사업은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 개발 관리를 위해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 과정을 평가 인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12월에 교육부에 공모 신청하여 17년 2월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 인정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성인문해 교육, 중국어, 수납정리 등 다섯 개 과정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어 논현 지역에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써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019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및 특수 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130쪽 우리 시설 현황을 보면 인제 구립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모르겠습니다, 뭐 소래도서관이나 서창 도서관 별도로 하고 간석3동이나 만수2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제 작은 도서관도 보면 만수3동 만수4동 , 만수6동, 도림 이렇게 또 남동 다문화사업소, 하모니에 인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간석2동이 동으로 따지면 별도에 이런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죠?

사립 작은도서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하여튼간 공원은 별도로 하구요, 지금 간석2동 주민센터가 85년도에 건립을 해서 인제 올해 지금 신축을 할라고 지금 재무과에서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2동이 좀 이렇게 낙후되고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도서관이 설계 단계에 반입되도록 과장님이 좀 재무과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요즘 이제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복합 건물로 아마 많이들 신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과장님 그것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그 찾아가는 실버 강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해가지고 경로당 같은데 지금 이 건강체조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전에 인제 경로당을 들렸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그 안마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보니까 경로당에서 인제 동으로 신청을 하면 1인당 3천원내고 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를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발맛사지 이런 거 보다 막 어깨 이런 거 주물러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시원해 하시더라고 노인네들이.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요, 그건 노인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인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는 무슨 어떤 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구요 거기 인제,

그거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마 하시는 분이 가서 해주더라구요. 신청하면은 1인당 3천원을 지금 내야 된데요, 받을려면은.

그 부분은 아마 복지 쪽에서 어떤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발맛사지가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분들이 인제 그 체력 증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한데요 그 뭐 맛사지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무료로 이렇게 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맛사지 하시는 분이 그리로 오시더라구요.

저희 인제 평생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노인 어르신분들한테 혼자도 하실 수 있는 아니면 저 그 경로당 이런데서 어르신들끼리 두분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요령 같은 걸 가르치는 학습은 가능한데요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건 힘들어요?

네, 네.

아니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면 130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현황 있잖아요, 평생교육기관 현황,

네.

보면 334곳이 인제 우리 평생교육기관, 기관으로 지정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인제 법령에 지정되는 기관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기타 일반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기관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요 334곳을 평생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평생교육과가 남동구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지도 감독 자체가요 저희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들어가게 해 놨기 때문에요,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섹터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어린이,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집에 남동구에 뭐 387곳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지도를.

네, 인제 보육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이 현황이 334곳이 있는데 뭐 다 있잖아요 뭐 학교에도 있고 무슨 사회복지 뭐 노인 관련 이런 쭉 도서관 주민자치 뭐 다 있는데 이걸 누가, 누가 지도를 해주는 건지 다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하고 다문화는 다문화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총괄,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저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가보면 각자 그냥 다 그냥 각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봐 그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뭐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과에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가 지도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운영하는 평생교육과가 아니라 지금 하는 그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뭐 20개 강좌, 30개 강좌, 찾아가는 강좌, 노인 강좌 이런 걸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지금 자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시설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몇천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여기서 21개, 내년에 22개, 3개 이렇게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할라고 그래 과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아니라 지도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저희 쪽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149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지금 1억3900만원 예산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그러면 구립 도서관 두 개 하고 공립 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네 개 소, 이렇게만 지금 대차하는데 금액이 들어간단 얘기죠?

네, 당초에는 구립 도서관 두 개 관하고 국립 작은도서관 네 개 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본 계약 과정에서 구립 도서관 네 개 관 간석3동, 만수2동 어린이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여덟 개 관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덟 개에요?

네, 네.

지금 여섯 개가 아니라?

네, 네. 당초에 계획은 여섯 개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재정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덟 개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 도서관하고 그 공립작은도서관 그 월별로 이용 인원 확인되나요 그게?

네, 가능합니다, 매일 일보를 하고요 매달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3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재원의 10.46%인 669억8400만원이며 국비 143억을 포함한 일반회계가 532억4800만원이고 또한 국비 3억을 포함 특별회계는 13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하천 유지관리사업, 학교 주위 조도개선 사업,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등 도시기반 사례 확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 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서창동 1-458호선 도개설공사 사업, 또한 주거환경사업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민간 유통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또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 불법 벽보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시설물 바닥포장 정비공사, 물놀이장 조성 사업,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증축,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 등 교통서비스 개선과 구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신규버스 승강장 설치, 승강장 조명등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등록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간석부평농장 2지구 고잔1지구,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과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하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2017년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 예방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사람 현장 중심의 신뢰 행정, 섬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임시회를 비롯하여 2017년도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석민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 팀에 정원 27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88억, 특별회계 2억 총 9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하 기타 부서별 현황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이어서 보고자료 165쪽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입니다. 2017년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13건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낙후지역의 도로개설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 진행중으로 올해 준공할 예정이고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은 6월에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쪽에 수현지구 소3-5호선,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착공중이며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1쪽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상반기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2쪽 동녘지구 소3-1호선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중이며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3쪽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2016년 구비 5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일은 금년도 12월입니다. 간석동 산15-6번지 일원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4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4쪽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고잔동 305-22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폭10m 연장 16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 1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42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폭6m, 연장6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액 3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75쪽 능골지구 진입도로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폭8m, 연장9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공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177쪽 이월 사업은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4월 6월에 착공하여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서 181쪽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 복구 공사, 관내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구월로 보도정비공사, 만수주공 6단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182쪽 서판로 64번길 골목길 재포장공사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깨끗한 도로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각각 6천, 5천, 4천만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82쪽 수현교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고 교좌장치 92개소와 신축이음 50m를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183쪽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으로 올해 3,033건에 39억을 부과할 예정이며 징수율 95%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은 소래 논현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민간 위탁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하천, 구거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도심 속 친수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비 7억5천, 구비 1억6천을 확보하여 실시함으로써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하수도 관련 민원 해결 및 침수 해소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공사,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불량 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88쪽 하수도 시설 준설 사업은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와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 6억과 3억을 각각 투입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내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4개소와 구거 및 소하천 2개소 등에 총 사업비 6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청소 및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자연형 생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점등율 향상과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에너지 절감 및 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학교 주위 조도개선 사업은 6억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인제고외 19개교 주변과 여성안심구역 28개소 주변 도로의 조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92쪽 도로조명 LED 광원 교체공사는 사업비 5억6천만원으로 LED 등기구 1,24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4억1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민원 및 야간 순찰조가 발견된 노후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보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93쪽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1억800만원 예산으로 보안등이 없는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수 시책으로 공용자전거 운용 시범사업입니다. 구월공공주택지구, 담방마을, 인천대공원역, 소래역에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남동구 관내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현안 사업으로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만수동 복개동로길 일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따라 4월에 공사 착수하여 6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직원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 거의 공무원들의 1인당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따지면 건설과 전체, 건설과로 업무를 본다면 주민의 직접 밀착적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밀집적인 여러 가지 그 생활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있다면 사실상 업무량은 좀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 다 과에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과 밀접하게 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무원 현원수로 보면 정원에도 굉장히 10여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 않아 과부하는 생길 순 있는데 작년에 한 10여명은 토목직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뽑다보고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해줬지만 사실상 그 충원 자체도 사실상 현재 여건을 보면 또 어느정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전체 일에 비해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원이 부족하냐 안하냐를 따질 수 있지만 현재 입장으로 따지면 뭐 일의 자체 비중을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인원 갖고 일이 많다 적다, 과부하다 그 자체 판단은 사실상 수치화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현원에서 9명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고 관계는 뭐 휴직이나 뭐, 휴직들어가 있는 부분들 아니면 병원 같은, 병 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 결원이라 볼 수가 있죠.

그 일반 기업에서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따지면 건설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 전체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 자체에서 판단해줘야지 건설과 자체 인원이 부족하다해갖고 판단할 순 없어요.

아니 내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원은 배분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건설교통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밑에 과에 직원들이 어떤 불만 사항이나 1인당 업무량 증가, 그다음에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 그로 인한 불만 이런 거는 국장님 다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과 팀장 뭐 직원들이 그것이 업무에 과부하 생기면 서로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처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서로간에 인제 서로 상호 협력해가지고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원 관계가 부족하다 많다 자체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크게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장님이 말 못할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써 과나 그다음에 거기 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이나 업무량에 과부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그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국장님이 좀 잘 조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이나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국장님?

네, 잘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만의골지구 소3-2호선 지금 보상은 다 끝났어요, 몇 프로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은 그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나?

지금 18.6% 돼있습니다.

18.6%?

네.

그럼 뭐 된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4월달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갖고 시공, 병행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제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공사는 3월에서 7월달에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보상이 18.7%밖에 안돼있으면 가능할까요?

그니까 저희가 보상이라는 게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라고 하고 저희는 인제 법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견이 생겨서 저희 그니까 1차, 2차 하면 3차에서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일단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하실 거예요?

네.

그쪽에 사신 몇몇분들이 저한테는 자꾸 인제 민원이 들어와요. 그게 그쪽에 인제 장마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물이 많이 고여서 좀 차가 지나다니면서 위험한, 하더라구요 하는데 그게 인제 장마 지기전에 좀 처리 좀 해 줄 수 있냐 근데 뭐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 말씀 못드리지만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뭐 3월에서 7월달에 시행을 해서 한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장마 전에 가능할까요, 그러면 아니죠?

일단은 급한 데는 일단은 장마 오기전에 침수 우려되는 지역은 선조치를 취하도록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은 좀 더 받을라 그러고 그죠, 여기서는 공시지가로 주면 누가 보상 받겠어요, 어느정도 타협이 돼야 되는데 그 타협을 보는 게 과장님으로써는 해야될 최선의 과제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뭐 7, 80%는 되어 있어야 이게 공사 추진을 하지 이거 뭐 18% 가지고는 공사 추진을 본위원이 봤을땐 못할 거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좀 추진 좀 해주시고

네.

그 192페이지 보시면 그 도로점용 LED광원 교체공사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책자에?

네.

그죠, 그 올라와 있는데 무네미로외 5개노선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무네미로밖에 모르지 다른데 지역은 모르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부터는 도면을 좀 첨부해가지고요 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던지 이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전에 LED교체한다고 뭐 가로등이나 이런 건 많이 한다고 예산 많이 올렸던 거 같은데,

네, 이게 학교주위 조도 계속 사업하고 광원 고효율 도로 조명사업인데 요건 다섯 개 노선을 일단 정해가지고 그 부분이 열악한 지역에 하기 때문에 신규고 계속은

그 부분에 대한 신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 LED 가로등 28%에서 올해 이 공사하면 39% 정도 지금

공사하면 올해 38%까지 하는 거예요?

39%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인제 기재하실 때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디어디 공사하는가 보다 그걸 알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공사를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과장님 봤을때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 가로등 저기 세울 때 전주는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한전에서 와서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폴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 세울 때 가로등 폴 세워갖고 시공하는 겁니다.

이 저기 신설로 이렇게 보수공사 하실 때 그 전주를 좀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행할 때 걸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주민이 이렇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또 보안등 신설 교체 및 이거 공사하실 때 각 동에 확인하셔서 빌라나 이런 밀집지역 뒷골목, 그런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인데 가로등이 너무 어둡거나 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니까 각 동에다가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고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수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어두운 곳은 이렇게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네 개 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60억37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5% 시비 7% 구비는 8%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209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2017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위반건축물 축조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행정 조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미시정 위반건축물과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정비 및 건실한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0만원이 적은 227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부터 218쪽까지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 문화 선도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관 및 안전 분야를 강화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고품격 건축에 기여하며 건축공사장 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건축사 위임업무 상설 점검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1200만원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위한 업무대행 위탁수수료에 8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7쪽부터 221쪽까지 건축물 유지 관리 및 건축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실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공개공지 점검을 통한 건축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건축민원 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2쪽부터 225쪽까지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중위소득 43% 이하 수급자에게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과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급여로 주거의 안전을 도모하고 LH와 연계를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공영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은 예년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151억850만2천원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4500만원을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79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6쪽부터 228쪽까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입니다. 먼저 준공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월동 우정아파트 등 11개 단지 30개 동을 구에서 안전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공사 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건실한 아파트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윤리 및 소방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행위허가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질의 응답으로 건실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억원을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414만원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에 246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좀 정책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남동구 내에 공동주택 중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수가 몇 개나 되죠? 대충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200개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개소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과장님 그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그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그런데 인제 본위원이 파악한 거 보면 이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과 매년 좀 이렇게 입주자 대표간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수시로 유권해석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가끔 들어오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많이 재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2항하고 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에 21항, 21호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칙 준칙 제50조 1항, 아 6항에 보면 다 이게 임대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3,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보육정원의 5% 범위내로 정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이 뭐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 네, 제가 관련 규칙 법을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 이거를 적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제가 이걸 적시하는 건 뭐냐면 인제 우리 그 작년에 우리 그 건축과에서는 공문을 보낸바가 있어요, 건축과 50908 번호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뭐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과장을 불러서 2017년 2월 9일날 보육정책과 3390으로 해서 우리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 공문을 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 계약 기간 및 임대료 기준 안내 해서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 회의하고 어린이집에 인제 양쪽에 공문이 다 갔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그 관련법과 시행령과 준칙을 준용을 한다면 입주자대표회하고 저 어린이집간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간에 임대료하고 임대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분쟁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라도 좀 관련 팀이나 과장님도 이 점을 좀 주지해서 양자간에 이 사항을 관련법이나 시행령이나 준칙을 홍보나 권고를 해서 양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좀 그 해소 방안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준칙 바꿀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 임대료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보육료의 5%이내 뭐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3년내지 5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인제 저희들이 정하는 그 규정과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준칙으로 만들은 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는데 정책 제안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그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분쟁이 생기면 결국 또 과장님쪽이나, 과장님이나 팀에서 굉장히 관련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거는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힘드시니까 사전에, 사전에

네, 알겠습니다.

분쟁이 되기 전에 양쪽을 좀 다 아울러서 권고나 홍보를 통해서 이점 주지될 수 있도록 해서 남동구내에 300가구 이상에 아파트내에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좀 해소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제 임대료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거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의결 이런 절차를 규정에 따라서 잘 지키면서 또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과장님 한번 잠깐 확인차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건있는데 2017년 남동구에 주택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구역지정 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재개발 정비구역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이외에 뭐 빠진 게 있는지만 한번 확인할게요. 상인천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그다음에 간석 성락아파트, 간석1동 514번지, 그다음에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 다복마을, 백운주택, 연와마을, 우신, 요거 말고 이 이외에 주택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송구스럽지만은 위원장님, 요건 재개발 사업은 다음, 다음과에 하는 그 도시관리과

아, 도시관리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인제 우리 그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범양아파트 그것만,

네, 범양아파트 네 그거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별 말씀 아무튼 네 잘알겠구요, 범양 아파트만 있나요, 재건축이.

네, 재건축 추진중인 거는 범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업무,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부터 23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도 총예산은 139억58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총 57.09㎢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구역 현황입니다. 구월업무지구 등 총 22개소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경신지구 등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3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9개소로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34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만부구역과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구월3동 수협사거리 주변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관내 5곳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월동 1139-7번지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코자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2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만부구역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은 완료되어 주민 참여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주택 정비를 추진하고자 만수동 1-90번지 일원에 37개 필지에 지상7층 공동주택 약 70세대를 건축하고자 조합설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고 상반기중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 이행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경로당 신축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2공구는 현재 공정율이 78%로 금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공구는 현재 보상 협의율이 약 77%이며 3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것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은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내년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과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확보된 설계비를 활용해서 설계용역 발주 상반기에 완료하고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 11월에 착공해서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2구역 도시관리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고잔2구역은 고잔동 86-8번지 일원에 미개발지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구로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하고자 작년도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지정한바 있으며 현재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위한, 에 관한 사항을 인천시 도시위원회 지금 심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 이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 연결돼 있어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만부주택, 만수2동 만부주택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회도시위원들 전체 갔을때는 두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었는데 그 혹시 추가로 다 들어오셨는지 해서,

지금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달에 3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구요, 나머지는 다 9세대 중에 6세대는 정비 사업이나 관내 미분양돼 있는 차상위계층 공고해서 입주 시킬,

그럼 애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안들어 오시는 거네요?

처음에 7세대, 6세대했었는데요 다시 또 세 세대만 들어오는걸로

그런 상황들 있으면 좀 이게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할때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갔을 때 아홉 세대 중에 일곱 세대가 벌써 다 들어오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길 들었던 거고, 그 추후에 두 세대와 관련돼서는 지역 주민들중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다 바뀌어있는데 업무보고때 얘기를 안하시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지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보고를 해주시고 간석자유시장은 지금 매입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됐죠?

지금 7필지중에 4필지 매입이 됐구요 3필지 남았습니다.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세필지가 다 각각 따로 다른 분들이에요?

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외부 사람.

외부 사람들이요?,

네,

외부사람들?

네,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중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상반기중에 보상 협의 하다가 수용 절차 밟아가지고요 지금 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용 절차밟으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여하튼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 있을 수 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쪽에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도 인제 간석1동 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기간이 올해 또 도래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타당성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도 가고 또 이게 주택재개발 사업은 그때 우리 구청 관할 사항도 아닌 시 이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이게 그리고 또 남동구내에 그 지역이 있는 재개발 사업 관에서 주민들이 볼때는 동민들이 볼때는 남동구에 있으니까 남동구청장이나 남동구에 관할 과에나 공무원들이 이걸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간에 이 합치가 안되다 보니까 지루하게 질문이 되고 그렇다고 뭐 청장이 해결 방안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제 과장님도 알고 있지만 재개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당사자간에 다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시행은 관할 시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또 숙원사업이었고 이게 또 과정상에 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또 문제점도 또 도래할 수도 있고 반대 세력, 환란 세력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시가 관할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또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해서 다수의 주민이나 재개발에 조합원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해서 뭐 남동구청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쪽으로 해서 이 주택재개발 사업이 빨리빨리 뭐 되든 안되는 이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제나 동에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답답하더라구요. 뭔지 아셨죠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좀 하셔서 좀 주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택재개발 사업이 여덟곳, 재개발 사업 여덟곳하고 정비구역 해제 두곳 이것 이외에 앞으로 뭐 기본계획이 수립된 뭐 재개발 구역이 또 뭐 계획이 돼있는 곳이 있나요, 이거 이외에?

지금은 없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사업을 할려면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이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일준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핵심 사업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344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부터 348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검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1,400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의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적정여부 등을 추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사업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신청 토지에 대해 적용 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구민의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상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부터 350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 추진입니다. 간석부평농장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 2월 사업 완료 예정이며 고잔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고잔동 138-4번지 일원 324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심의와 조정금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9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고잔동 310-4 일원 310필지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과 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장수지구로써 계획에 따라 좌표변환 및 성과 검사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남동구 관내 전 필지 42,619필지에 대해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중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하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토지의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납부 고지를 하여 투기성 개발에 사전 방지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5쪽부터 356쪽까지 미래세대 주소정보 인프라 활용 지원입니다. 동 경계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등을 제작 보급하여 실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교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설치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인에게 측량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토지이동신청 등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지적측량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60쪽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 실시입니다.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 해소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시 주민 참여 신청을 받아 현지 토지특성조사에 담당자,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부동산 참 중개업소 선정 운영입니다.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 정화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952개업소중 연간 5개소씩 6년간 연차별 선정을 하고 참중개업소 인증서 및 명패를 교부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61쪽 과장님 부동산 참중개업소 선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인제 우리 과에서 아주 신선하게 접근하고 했는데 그 지금 남동구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95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950개 등록돼 있죠?

952개.

그럼 30개소면 30개면 한 몇 프로죠?

30개요, 그 참중개소 선정은 인제 5년동안 하는데요, 저기

그 3% 정도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올해는 다섯 개 업소만 하는 겁니다.

다섯 개야, 다섯 개 업소 950개중에 다섯 개요

네.

그러면

그래서 5년간,

다섯 개면 950이면 1%도 안돼요, 0.05%입니다, 그죠?

네, 저희가 인제.

자 2017년도에 0.05%만 참 중개업소를 선정하는 거야 연차적으로 늘어나지만.

네.

제가 이거와 견주어서 우리 남동구내에 착한가게라는 데 있죠, 음식점.

네.

그쪽 우리가 선정할 때 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음식업체를 착한가게로 선정을 해요, 자, 그러면 참 중개업소가 950개중에 0.05%가 2017년도 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 중개료를 하향해서 받습니까?

네, 중개료를 하향해서

아니 그니까 답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하향해서 받는 건 아니구요,

주민들이 혜택보는 게 뭐에요?

주민들이 인제 믿고 할 수 있는 업소를 정하는 거죠.

그럼 950개 업체가 믿고 저 우리가 중개를,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업체였어요?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내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잘못되면요 중개업소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0.05%라는 중개업소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기획부동산이 난립할수도 있단 얘기에요.

저희가 인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구요,

아니 내 의견이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에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950개 업소중에 5개 업소만 해서 쉽게 말해서 0.05%만 딱 그 남동구내에 좋은 중개업소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도 있었단 얘기에요. 우리 보조 내역은 뭐가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은

아, 보조 내용은 뭐가 있어요, 참 중개업소 선정되면?

저희가 이제 뭐야 표를 명패를 해가지고,

아, 명패는 해주는데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원래는 부동산

아니 부동산, 부동산 중개료도 가격도 다운시키든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중개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저희가 보면 대부분 중개사들이 이렇게 대여해 놓고,

이거 이거 있죠, 과장님

네.

그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란 얘기에요. 이걸 보완해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세요.

네.

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950개 중개업소중에 5개 업소를 남동구 내에서 간판까지 딱 붙여놓고 뭐 주민들이 중개료도 다운돼서 안하고 뭐가 뭐 건전한 그 선의의 경쟁하는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아주 그냥 막강한 기득권을 주는 그런 역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한번 이거, 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역작용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경관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