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도시과,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에너지융합산업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경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부군수님이 오후에 도시과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은 부군수님이 직접 보고도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오전이 바쁜 관계로 부군수님 이하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도시과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을 제외한 타부서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의 주재 하에서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이성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이성우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금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56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량 화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전년도 3월에 실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좀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민들과 저희 군 그리고 수리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확정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도출이 되어서 그 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가 다 마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보완 하고 있는 중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올해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독촉을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보완설계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1년 정도의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해를 예방하는 즉, 침수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하루빨리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설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독촉을 하고 빨리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독촉 해가지고 올해 또 하절기 때 집중호우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물난리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또 침수가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 용역을 이렇게 너무 오래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단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 그 부분은 일전에 설계가 됐던 부분에 보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그렇게 좀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좀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뒤편에 곡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춘해보건대학교 앞 일원인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거기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제방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시설계가 올해 12월로 지금 완료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곡천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복구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순위에 의해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올해 중앙부처에서 곡천천이 지원됐다고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중간에 태풍피해도 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약 1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3km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 예산이 118억1,500만 원인데, 길이는 2.3km 잖아요. 이게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한 곳에 발주가 바로 됩니까, 이게? 어차피 분리발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 발주는 일괄발주를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를 차차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고 국비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우선 위험,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을 먼저 해서, 예를 들어 500m면 500m로 정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선투입을 하고 나서 또 나머지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올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오도록 기다렸다가 하는 것 같으면 올 여름에 또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제방 훼손된 부분, 거기 인근에 주택들도 많이 있던데, 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다만, 설계가 완료되면 총액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하면, 연차별로 돈이 확보되면 급한 부분에, 사업가능 부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잡혀있고 본 사업비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국비 2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작년 9월에. 그런 것 같으면 실시설계를 앞당겨가지고 빨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굳이 2017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계획은 12월로 저 희들이 잡았는데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설계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올 하절기에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수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기대효과에. 그러면 유지수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이 친수하천을 만들려고 하면 건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수가 흘러가야 그래도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유지수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유지수 확보 이 부분은요, 사업을 다 하고 결과를 주면 유지수가 확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저수지 활용을 하고 또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지만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는 태화강물을 펌핑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박동구의원
펌핑을 해서 올린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면 무거천인가 저것처럼 상시 유지수가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번에 여기에 103억1,500만 원이 우리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번에 태화강의 물을 유지수로 쓰기 위해서 펌핑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예산이 좀 소모가 되더라도 이런 유지수는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 의원 질문하고 나서 또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영호부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김민식의원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과장님, 본 의원은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흐름을 잘 알아요. 그런데 구영천 유지수를 확보한다는데, 일명 새못이죠. 구영못인데, 새못저수지인데, 이거는 현재 보를 지금 중간에 몇 개 설치를 해 놨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천용이지만 물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못저수지와 연계하면 굳이 밑에서 태화강물을,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많이 들여가지고 확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를 해 보고 향후에 유지수 부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속 이렇게 물 흐름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착안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상시 물이 흐를 때에는 그런 보충수 확보를 안 하는데, 건천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지수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을 위에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계를 한 후에 다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본질의 하실 분.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이성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작년의 수해로 인해서 지금 수해복구하신다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해복구 과정 속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하는 과정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적에 그동안에 문제점 됐던 거 잘 파악하시고 있을 거라 판단되어지고 그 부분들 세심히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3쪽에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강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수리 지역에 많은 재산피해와 또 인명피해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댐 부분의 수위 조절,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선제적 보강 사업하실 적에 대암댐도 그렇고요, 사연댐도 그렇고, 이런 댐 몇 개가 회야강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수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관리층이 회야댐은 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층이 국가 내지는 광역시인데,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위에 국무총리님께서나 장관분들께서 내려오실 때에도 울산에 있는 댐은 수위 조절 기능이 없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중앙에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중앙에도 전달되고 국회에도 전달이 안됐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체에서, 군에서 수위 조절기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의원
예산상의 문제에서 이게 관리 책임자가 정부나 또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죠. 거기에 대한 확답이나 회신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광역시하고 그거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국무총리가 내려와서 말만 하고 해주겠다고 하고 근거 없이 그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광역시를 통해서 또는 같이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서도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특히 또 정부도 있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당사자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하지 말고요. 항상 자료를 통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차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뭐 했노, 왜 안 했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상 우리 울주군 지역이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우리 지역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피부로 우리 국민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특히 그렇게 해서 지진과 또 수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과가 건설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량, 소하천 정비, 이 부분에서 대부분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다 시피 기 새롭게 지어져야 할 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시설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 할 적에 이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보니까 여기 교육이 있는데, 우리 내진 설계 이 부분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내진율’, ‘내진율’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진보강 대상 시설이 294개소입니다. 여기서 건축물, 도로, 우안 변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로 부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294개소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내진적용이 된 게 62개소, 22%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데, 먼저 내진 보강을 하려고 하면 성능검사를 해야 되고, 성능검사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보강되면서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한 참에 약 한 232개소에 80% 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연차별로 몇 개소를 정해서 보강도 하고 내진성능검사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성능검사도 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번에 내진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통해서 지금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반드시 많이 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했다는 일부 몇 군데하고 올해 계획하는 이 부분들 자료 다 나와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거를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 내지 7 안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 계속 여진이 수백 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진설계, 건물에 대한 안전, 다리, 교량,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대비해서,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시설물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좀 더 실·과에다가 푸시를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계획서도 한번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간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해서 물 흐름이 좀 괜찮은데, 구량 있죠? 구량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이렇게 농지전용에서 나오는 이런 작은, 아주 작은 이런 쪽에 그걸 뭐라고 하죠? 냇가라고 하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세천요.
박기선의원
예?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세천.
박기선의원
세천,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 기회에 봤을 적에, 어쨌든 간에 지금 수해복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힐 건 좀 넓히고 또 깊이를 팔 건 파서 이번 기회에 정비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세천 부분입니다. 세천 부분은 하천도 아니면서 하천 역할을 하는 그게 세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피해 시설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세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세천 부분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군데군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천 부분도 보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유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 사유지에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세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된 대로 복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일부 지주들께서는 ‘우리 땅에는 손도 대지 마라.’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주를 설득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복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사실상 울주군 전체에 세천이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말씀대로 사유지도 포함돼 있으면 그분들도 보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 안 놓치고 꼼꼼히 챙겨서 지금 다시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하여튼 한번 지켜보는데요. 제대로 좀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에서 ‘울주가 안전만큼은 괜찮다, 안전만큼은 진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특히 안전건설과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태풍 차바,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하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5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3월31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전 지자체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합동으로 하는 그런…
김영철의원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전하니까 전년도에 본 의원이 사무감사할 때 제안한 부분인데, 그때 국장님이 배석을 하신 것 같아요.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차원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국장님께서 상반기에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전체적인 피해 내용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용역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영철의원
반천현대 쪽으로 해서, 지금 수자원에 아직까지 반천현대 그분들은 지금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반천 현대아파트 주변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곧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피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피해가 났느냐, 그 원인 분석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이 뭐냐, 하천 위험지구처럼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배수 저류지를 설치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어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원인 규명이 나와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야 재발방지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토막 용역이 됩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분들은 수자원에, 생계를 지금 내팽개치고 수자원에 가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의원
지자체에서는 지금 핑퐁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수자원에 가봐라, 수자원에 가니까 수자원에서는 원인이 나와야 되지, 우리는 원인 나오면 보자, 그럼 저희들은 뭐 합니까? 민원을 대변해서, 전년도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는데 반토막 용역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니, 왜 수해가 일어났는지 그 방향으로 용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철의원
원인 규명이 돼야 뭐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커졌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로가 안 그러면 수로가 잘못돼 있었다라든가 원인이 나와 줘야…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김영철의원
그래, 그게 원인규명이 나와 줘야,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130mm 왔는데 상류지역에서 댐방류를 해서 나왔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해서 긴급 상황에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이 됐는지, 그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용역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김영철의원
그래, 포함시켜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지금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안 지고는 차후 문제고 정확하게, 인명피해도 있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상단에서 물에 의한 우수가 수로관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우리가 대암댐 얘기했잖아요. 상류지역에 의심하는 그런 부분에 방류한 게 있는지, 수위 조절이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원인인지 등등 원인 규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잡을 때 그걸 포함시켜야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용역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좀 발빠르게, 지금 2월인데 1월부터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올 여름에도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한데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빨리빨리 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수진
정수진의원
잠깐만…
권영호부의장
아니, 전체 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쉬었다가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몇 분 더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계장님, ‘차바’ 관련 수해 복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댐 지원 사업관련 해서, 578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신청을 놓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읍·면장한테 이장회의 할 때 이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댐 지원사업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그리고 공중화장실 57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해서 7억5,7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기존 화장실 개보수 2억1,000만 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다 주문하는 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늘 지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하러 가다가, 산책하러 가다가, 또 하천변에 있는 거라든지, 특히 범서 선암사 철저히 관리 좀 하라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3개 권역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은 얼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어차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관리업체에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와 585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안전한국훈련 실시, 그 옆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인데, 안전건설과가 안전주무과기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전한국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풍수해부터 지진, 해일 관련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화재, 재난대응 훈련인데 이 부분에 보면 5일간 해놨거든요, 그죠? 5월 중 5일. 그러면 이 교육은 5일간 하나로 끝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일간을 정해서 모의훈련도 있고, 도상훈련도 있고, 현장훈련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올해도 5월 중으로 5일을 정해서 훈련과제를 뭐로 할 것인지, 화재로 할 것인지, 지진부분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과제를 선정해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시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확대를, 울주군, 유관기관, 단체, 주민 이래 해 놨는데 참여는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당연한데, 매년 참여되는 게 대충 얼마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훈련을 하다보면 매년 100명∼150명 정도.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150명 해가지고 어느천년에 울주군 다 교육시키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든지 많이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색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50명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훈련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유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진단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진단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준다 했죠? 이 자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대진단 부분요?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이 아까 요청한 거.
김민식의원
예, 아까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진관련, 내진관련 한 부분을…
김민식의원
이것도 도로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전 의원님들 참고하시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예상 시설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7개 분야, 53개 대상이거든요. 맞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7개 분야 53개 대상인데 개소를 보면 2,520개 정도 됩니다.
김민식의원
예, 울주군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알아야 되고, 자료를 전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뒤에 계장님들, 이번 복구사업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과장님 이게 회야댐하고 대곡댐하고 사연댐 3군데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야댐에 보니까 67개 사업을 했고 대곡댐에는 55개 사업, 사연댐에는 71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주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주로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가정집까지 인입시켜주는 인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조충제의원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계속 나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댐이 있는 동안에는 물 사용에 대한 %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댐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울주군에 3개 지역이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사연댐이나 대곡댐 상류 같은 경우는 반경 몇 km까지 혜택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홍수로부터 5km 이내.
조충제의원
5km 이낸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할 텐데 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하천정비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걸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라…
조충제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업을 근거로 해서 지원협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잘 했었고, 특히나 댐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저도 대곡댐 상류라든지 사연댐 상류를 가보면, 특히 옹태마을, 태기마을 두동 쪽으로 가보면 사업들이 보통,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마을안길, 하수정비, 하천정비 조그마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내려온 지가 몇 년 쯤 됐습니까? 특히 사연댐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됐다 아닙니까?
권영호부의장
잠깐만 제가 보충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이 사업이 기반사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육영사업도 있다니까. 기반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기반사업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한 유례를 보면 주로 이런 걸 했다.
조충제의원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했는데, 주로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기반시설에 제일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용역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댐 주변 지역에 댐 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합해봐야 6,7억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 지역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댐 주변지역에 수혜 대상되는 지역에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발굴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울주군에 댐 상류 지역은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모든 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라든지 어떤 데에 써야 되는지, 특히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데 군비를 투입해도 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선정 할 때 읍·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동료의원들 근 1시간 이상을 쭉 질의하면서, 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천에 정비를 하고 농로를 개설하면서도, 이번에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온 하천마다, 또 산마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태풍피해가 더 컸다고 결론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옛날 그대로 놔두면 피해가 적을 수도 있었는데 포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물이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때려버리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특히 이번에 반천도 동료 의원이 지적했지마는 반천산단이 몇 만 평입니까, 50만 평이죠? 50만 평 잔류유수 되던 것이 시멘트로 다 해놓으니까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물이 더 늘어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57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울주군에 몇 군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106개소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106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권역별로 3개로 나누어서 용역을 줍니다.
조충제의원
이 부분은 감시·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 놓고 끝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충제의원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조충제의원
건설과에서 기간제가 있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에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제1권역은 온산, 온양, 서생이고요, 제2권역은 범서, 청량, 두동, 두서, 삼동, 언양 일부, 3권역은 언양, 상북, 삼남 이렇게 해서 3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선거구별과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건설과에서 기간제를 두고 민간위탁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데, 사실 울주군에 행락철이나, 지금 현재도 특히 겨울철이나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 정비가 절단 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히 작천정이라든지 간절곶, 특히 주말에 간절곶 가보면 화장실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청소 안 된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민간위탁을 해 놓고 관리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기간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기간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에서 직접 담당계장이나 한 번 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거는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이거 민간위탁을 줘놓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전부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내일이라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가보면 관리상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검점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요즘 가면 핸드드라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고압으로 살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손을 넣으면 바로 드라이가 되어 버리는데,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기만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바람도 거의 약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언제 손을 다 말리고, 그거 다 교체해야 됩니다. 참고해가지고, 다른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요즘 신규로 나오는 드라이기 교체를 전부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573페이지 봅시다.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강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언양 구수리 370-5번지 일원을 사면보강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공유지입니다. 다만, 공유지인데 이 부분은 태화강 절개지 부분인데 그 위에 바로 대암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 철조망하고 경계지역에서부터 태화강 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안전대진단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다해서 돌출이 돼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여기는 시급히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아 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과나 안전건설과 쪽이나, 만약에 농로가 유실되고 망실됐을 경우, 그다음에 제방이 유실됐을 경우, 그게 전부 다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보수는 누가 해 줍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농로라든지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포장을 했는데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원칙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다시 농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거니까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지금까지 훼손되고 망실되고 한 부분, 또 개인 사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할 때 확포장도 하고 석축도 쌓아주고 포장도 해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거 전부 다 사유지 아닙니까?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재난예방을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는데, 제가 덧붙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쌍용하나빌리지에 1,800세대 약 5,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1단지 법면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 3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개인 땅과 공유지 경계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개인 땅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공공시설에서도 제외되고 ‘차바’에서 지원하는 데도 제외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우리군민의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보강을 다 해 주는 판에 그런 시설을 제외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에 국민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 있죠?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한 사례가 4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점인가하면 공유지와 사유지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서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의 국비지원 받은 사례 4곳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배석한 재난계장께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검토도 해보시고, 또 군수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런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부분은 분명히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세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라든지 사후 복구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래로 막을 것을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쌍용 이쪽에 사태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 그 뒤에 안정적인 식수공급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주군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사업을 간이급수시설 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4개소 외에 여러 몇 곳이 있는데 이런 간이급수시설을 정기적인 PM을 짜가지고 예찰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데에 가서 땜질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긴급 개보수라든지 소규모수도시설 부분은, 사실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265개소의 간이,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을 예방점검하기 위해서 PM계획을 짜야 됩니다. PM계획에 대해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한다든지 면 단위로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가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만 되지 지금까지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이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땜질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청량면 신촌마을에, 용암마을입니다. 거기도 보면 관정이 고갈되어가지고 물이 한 7,8가구가 수량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메인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 선만 따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얼마 안 들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리가 있는데 가정까지 인입 선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 원래는 본인이 인입 선을 가정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댐 주변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가정에 인입시키는데 그 외에 광역상수도에 있는데 가정까지 인입시켜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거는 거리상의 문젠데, 거리가 기존의 몇 m하는 건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최영철 그거는…
박동구의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계장님으로부터…
권영호부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동구의원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수담당
최영철 상수담당 최영철입니다. 조금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지관리 업체가 권역별로 나눠져서 매월 1회 이상은 마을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한테 듣고 하는 시스템도, 어쩌다가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으면 들어오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1회 이상은 순찰을 다 하고 있고요. 그것도 권역별로 계약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상수도 관이 깔려있는 쪽에는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많이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하고 수량이 부족한 쪽에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입되는 부분은, 일단은 관이 그 주위에 있어야 되고 관이 없는 곳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울주사업소에 요청하고 있고, 인입해 주는 공사 자체는 시민들이 가구에서 급수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박동구의원
기본 몇 m하는 건 없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최영철 그건 없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100m까지는 무조건 정액제로 해가지고 돈을 내고 100m 넘어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실공사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직접 한번 가가지고 현황 파악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수담당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최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앉으세요, 계장님. 여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요청하고 또 주문을 하는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제가 앞서 주문하고 부탁한 부분도 담당이 그 위치에서 몇 년간 봉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이 가능한데, 이래 있다가 1년 있다가 바뀌고 2년 있다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맹점이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내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에라도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다른 부서로 이전할 경우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연속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태풍 ‘차바’ 항구복구에 많은 신경을 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도로과는 세부적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해당 지역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물어주시고 근본적인 큰 사업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저희 울주군 관내 도로 관련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99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범서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준비되어 왔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보상추진이 부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굴곡부 개량공사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하고 있는데, 청량 군도 34호선 삼정리에 선형개량공사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정리는 보상이마무리 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투자 사업을 지양하는 추세로 해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수진
정수진의원
범서 군도 31호선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 있던 이월사업만 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월사업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보상이 다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이 다 안 됩니다. 국비가 적어가지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올해 국비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청은 해 놨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서 진척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보상은 몇 %정도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은 45% 정도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직 반도 안 됐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추진은 50% 이상 돼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부분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범서 주민들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추진해 주시고, 관련해서 자료하고, 울산 고속도로 범서 하이패스 IC설치 관련 진행과정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04페이지에 가로등 조명효율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추진사항에 보면 LED가로등 26등 설치되어 있고, 밑에 추진개요에 보면 안정기 교체, 기존 가로등 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두 가지 사업을 다 병행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관내에 나트륨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조명효율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여기 26개 LED가로등 설치는 작년에 KTX 울산역 앞에 시범사업으로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거는 KT에서 무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밑에 추진개요에 전체적인 가로등은 기존가로등 5,700개에 대해서 2월∼4월까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4월에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과장님, 추진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에 렌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자가 먼저 가로등 교체를 하고, 저희들 전기요금이 한 달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절감되는 전기요금만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은 전기요금을 내고 600만 원은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을…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먼저 가로등을 다 변경해 놓고 저희들 전기요금에서 절약되는 부분만큼 계속 보충을 해 준다는 말이네요? 총 사업액만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도 하려는 업체들이 있으신가봐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KTX에서 시범사업으로, KTX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6개는 KT한국통신에서 요금이 얼마 절감되는지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국통신 자체에서 한 거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군하고 KT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협업으로 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얼마나 절약됐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63∼64%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많이 됐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밝기는 더 밝고 요금은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하시는 게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주민안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601페이지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도로 길이가 1.2km고 폭이 10∼12.5m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사업명에 보면 동상∼발리간 도로개설해서 1.2km는 맞아요. 그런데 폭이 15m로 되어 있는데, 혼돈이 와서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0∼12.5m가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밑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로 해주시고, 그다음 605페이지 보면 대안지하차도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기에 도로가 2개 노선 1km에 폭 8m짜리 하나 있고, 2건이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최길영의원
전체가 2건인데 전체 합하면서 그래 되네요, 그죠? 320m짜리 있고, 680m짜리 있고. 그러면 이게 대안지하도에서 어디로 우회를 해서 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안지하차도에서 아파트 짓는 데 안있습니까?
최길영의원
일동.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일동미라주 있는 그쪽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쪽으로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통로는 어디로 관통합니까?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거기로 연결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현재 있는 지하차도를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별도 지하차도를 복선화하면서…
최길영의원
우리 군에서 내는 그 도로를 이야기 합니까? 그 차도? 현재 지하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2개 내고 50m짜리, 36m짜리 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13m짜리 대안 본동 쪽으로 내는 거기 연결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연결합니까? 320m하고 680m를 어디로 연결하냐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통로 밖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일동 미라주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통로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통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 2개 하잖아요. 50m짜리가 있고, 36m짜리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게 현대아파트 쪽으로 대안 본동에 13m짜리 하나 하잖아요, 8억 주고. 복선전철이 되면 통로박스 3개가 설치되죠? 거기에 연결된 도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무조건 이러니까, 내가 어디로 여기 통로가 연결이 되느냐, 그래 되면 도심권의 정체는 많이 해소가 된다,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초나 3월 말 정도 되면 소골과선교가 개통되고 거기 맞춰가지고 대안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보상계획공고를 해 놓고…
최길영의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현대아파트 소방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그게 올해 사업비가 27억 편성되어 있는데, 8m 해서 길이가 657m 이렇더라고. 지금 복선전철 소골과선교가 되면 그 밑으로 가는데, 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오늘 15일까지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지금 발주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계약심사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되면 보상 안 된 부분에 하천 쪽으로는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3월쯤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소골과선교를 지나서 그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높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하려면 노면을 좀 낮춰야 되고, 아파트에서 앞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안으로 쳐서 결국 옹벽을 뜯어내야 돼서 다시 도로 개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보니까…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고 나면 잔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지금 현대아파트가 소골과선교가 생기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면서, 하여튼 도로부지 외 부분에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으면 대도록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또 이어갖고, 지금 복선전철이 나고 하면, 아까 통로박스 3개 생기면서 도심권 시가지에는 이건 되는데, 지금 마근에서 농어촌도로 202호가 오고 있잖아요, 화산선. 그게 작년에 보상했고 올해 공사할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화산선은 올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게 무룡마을까지 오는데 그게 1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1호가 미도파아파트에서 무룡마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할 계획도 없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까지 발주해가지고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내년에는 보상 나가고, 그것만 빨리 태워버리면 도심권 둘레하고 서생으로 오는 사람은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 용역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용역비 1억입니다.
최길영의원
1억해가지고 용역이 되나……. 하여튼, 거기서 망까지 태워 버리고 통로박스 3개 더 생기고, 그럼 소골과선교가 지나가고 진하∼발리간 도로하고 동상∼발리 쪽으로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남창에 도심권 교통 정체 현상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소골과선교가 개통이 되고나면 현대아파트하고 대영아파트 사이에 소음방지벽을 쳐야 되는데 시에서 올해 벽을 할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예산이 다 성립 된 이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혹시나 1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지역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었는데, 누가 가서 허무맹랑하게 해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지금 부푼 꿈을 갖고 있어요. 높이 지어서, 높이를 얼마까지 가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계획이 없고 사업비 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한 거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모셔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야지, 예산편성 안 된 걸 자기가 치적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동료 의원님들 도로과에는 지역적인 사업들이 많으니까 지역적인 사업은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의장님,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위탁하고 있는 데는 구영하고 언양 강변주차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627페이지 위탁 연구 용역은 언양 다목적이 3월에 준공하게 되고 이게 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지금 언양 다목적하고 온산 노상주차장, 2015년도에 준공한 덕신 2차 시장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7월 예정인 온덕 1, 2주차장 그다음에 웅촌에 노상주차장하고 구영 노상주차장 이렇게 100면 이상 되는 6개를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수진
정수진의원
위탁줄 때는 용역은 필수로 해야 되나 봐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에 언양도 그랬고 구영도 그렇지만 절차가 일단은 위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수진
정수진의원
금액 산정 때문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도 조사가 돼야 되고 수지라든지 또 위탁하면 어디에 줄 것인지, 지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그걸 또 연구 용역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거…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어차피 연구 용역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굳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언양도 언양시장번영회에서 위탁용역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군수님실에 찾아가서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작년에 그거 할 때 언양번영회에 주는 게 맞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맞는지 그걸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하니까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용역 결과는 공단에 주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1월부터 공단에 주게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본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텐데 이걸 또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서 또 줘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했고, 용역할 때도 저희 행정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잖아요. 용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용역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안전문화 실천에 보면 교통안전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 또 하시는 모양입니다. 심화과정교육이 있는 거 보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신규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또 녹색어머니 단체에서 취지도 좋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교통안전예방이라든지 또 크는 애들한테 미리 교통안전교육을 시켜야 그들이 컸을 적에, 성인이 됐을 때도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게 준수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라고 또 목적도 참 좋고 이래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20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작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오프라인 교육을 14시간해서 24시간을 유치원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교육을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그분들이 실제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10회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이래서 금년에는 그 교육과, 물론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크는 애들이 전인교육, 학교에 대해서 전인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전인교육 이런 게 또 인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안좋나 이렇게 해서 심화교육 과정에 그런 교육이 저번에 포함돼가지고, 작년에 기본교육은 24시간인데 이번에 심화교육은 36시간입니다. 10시간하고 추가시간 몇 시간, 36시간 하거든요.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해서 36시간, 심화교육해서, 심화교육 대상은 작년에 했던 20명 그대로 다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일반 교통안전교육뿐만이 아니고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수진
정수진의원
대단히 좋은 교육 같고, 근데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강사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던데, 그분들은 그냥 봉사를 하신건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7년을 해봤습니다. 근데 녹색어머니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물론 내 아이들도 있지만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하기도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하교 시간에 맞춰 가서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다른 예산은 없고 교육 예산만 있던데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올해도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20명이 각 학교에 가서 다 교육하려면 봉사도 한두 시간 드는 게 아닐 텐데, 또 저희는 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어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봉사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봉사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원래 또 사업을 하다보면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작년에 성과도 내고 올해 좀 하는 것 봐가지고 2018년도에는 자원봉사 수당이라도 좀 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해서 올릴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교육 같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런 강사들을 잘 양성시켜서 교육비를 주고 하더라도 학교 관내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시켜주고, 요즘은 교통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엄마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분들이 하시는 거 올해 한번 잘 보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세워서 그냥 단순히 봉사만 하라고 하면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늦게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총 10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 처음 편성해서 7월부터 해가지고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했는데, 강사가 20명이지만 2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회 나갈 때 9명이 나갈 때도 있고 제일 적게 나갈 때는 5명이 나갔습니다. 웅촌 같은 경우는 5명…
수진
정수진의원
한 번 나갈 때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방기초등학교 같은 데는 4명 이렇게 나가서 누계로 연 인원으로 치면 85명이 참석해서 1,212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에도 심화교육을 받고 이걸 계속 할 거거든요. 하면,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비라도 일부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각 학교에서 교육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도 출장해서 교육 좀 시켜주라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강사비를 주든 교육비를 주든, 들여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저희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보면 지금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강사양성, 양성교육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 이후에 활용을 잘 못하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강사를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잘 활성화 돼서 저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교통정책과장님, 동료 의원이 하신 질의에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온산읍 덕신리에 영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여기 51면을 한다고 이러는데, 거기가 그전에 구보람병원 자리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영남마을 이거는 동원아파트 쪽에 있는 그거 말입니다.
최길영의원
동원아파트?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하천 밑에 바닥에 있는.
최길영의원
거기 지금 주차타워 안 하고 주차장 조성만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인데요. 그게 우리가 부지매입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층고를 좀 올려가지고 성토를 좀 해서,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하천을 좀 높게 성토를 해서 하면 주차 면수가 51면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타워가 아니고 언양에 강변주차장처럼 바닥을 조금 층고 해가지고 주차하도록 그렇게…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움푹 꺼진 데 거기 한단 이 말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기 땅을 매립해가지고 하면 거기도 뭐, 하기야 너무 작아서 타워를 만들어서 하려면 2층 올리기도 그렇고 어렵겠다,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또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차타워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지난해 사업 있죠?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온산보람병원 자리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 그게…….
최길영의원
올해 종료가 됩니까? 그 공사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올해 7월 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최길영의원
거기는 지금 몇 층, 몇 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
최길영의원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권영호부의장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2월7일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입찰 중입니다. 지금 3월2일에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하는 데는 2,3개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길영의원
거기에 몇 층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층 3단에 131면 해서…
최길영의원
130대? 거기 시장으로 해서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진·출입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 잘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 진하에 보면 진하해수욕장에 공영주차장이 서생농협 진하지점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차 대놓고 해수욕장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서 명선교 있는 그쪽까지 해수욕장 가려면 약 1km 가야 되고 제일 가까운 갤럭시 앞에 가도 한 400m 가야 됩니다. 여름에 차를 거기에 대놓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는데 누가 진하해수욕장을 찾아오겠습니까? 물론,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제가 5대 때 전에 4대 때 거기 위치를 선정했던데 선정한 거를 잘 했다, 못 했다 탓하기 전에 지금 진하에 여름철 또 행락철에 보면 진하 도심 안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을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야 안 되나,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도 건의가 나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도, 저희도 다른 데도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염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왔어요. 진하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필히 있어야 됩니다. 해수욕장 경제가 다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하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이 도심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진하해수욕장이 회야강 하구 쪽에 없던 해수욕장이, 모래가 쌓이고 이래서 사실상 해수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북쪽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 이쪽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건이 되고 나중에 토지만 저게 되면 그쪽에 하나 하는 게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맞겠죠? 거기에 또 서희아파트 504세대가 들어옵니다, 그전에 선댄스 자리에. 이래서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런 교통체증이 나서 여름 행락철에, 땡볕에 누가 걸으려고 합니까? 10m도 안 걸으려고 하는데 몇 백m를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걸 말을 좀 예쁘게 하면 군수님도 화를 안 낼 건데, ‘거기 뭐하려고 주차장을 지었노.’ 하고 앞에 있었던 전 군수가 했던 누가 했던간에 그걸 아주 막 이렇게, 바닷가 사람 있잖아요, 말 표현이 강한 억양을 가지고 싸우듯이 이래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답변도 옳게 못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라도 편성을 해갖고 또 올해 진하에 나오셔서 현지를 한번 보시고 적합한 데 땅을 좀 사갖고 주차를 두 군데 지으라고 해도 두 군데를 한참에 못 지으니까 북쪽에 거기부터 먼저 한 군데 짓고 나중에 다음에 짓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알아보지만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발 벗고 나서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눈 여겨 봤다가 나중에 설계비라도 추경에라도 얹어서 용역비라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용역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거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진하가 상권이 다 죽어 있는데 그게 도로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제일 1순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우리 고통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찾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성 안 내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 좀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님.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30페이지,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밤샘주차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화물차…
조충제의원
주로 화물차, 뭐 건설기계…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는 작년 7월1일부로 건설과에서 우리가 이관받아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가 주고, 지금은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조충제의원
이제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지역하고 삼남, 언양, 온산, 온양, 청량 이렇게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발 지역에. 거기를 우리가 일단 주민계도참여단이 먼저 초저녁에, 그러니까 한 9시부터 12시까지 일단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말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경고를 해놓은 거를 딱지를 끊고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월말에 하니까 월말에만 살짝 피해버리고 그냥 또 주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조충제의원
과장님, 지금 화물차량하고 건설기계 이게 지금 연간 단속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건설기계는 7월1일 이후에 우리가 했고 화물은 3월부터 했거든요.
조충제의원
3월부터 했고, 작년에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총 한 게 3,441건을 계도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한 거는 389건, 한 400건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했는데, 단속한 차가 주로 보면 외지차가 많아요.
조충제의원
외지차량?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외지 차는 다 이첩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온양에 할 때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온양에도 주민참여단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건수가 생각보다 되게 적다, 그죠? 작년 3월부터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는 사실상…
조충제의원
건설기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는 7월에 받아서 8월부터…
조충제의원
8월부터 했습니까? 건수가 좀 적은 편인데, 물론 우리 주민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읍·면을 보면 읍 단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청량면과 삼남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근본적으로 하려면 화물차고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조충제의원
그렇죠? 우리 울주군에 화물차고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청량에 울산차고지 하고 울주차고지, 두 군데가 있죠. 있는데…
조충제의원
청량밖에 없죠? 우리 울주군에. 근데 우리 울주군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이 넓고 또 지역이 다 분산돼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부 6개 읍·면 같은 경우, 또 읍 단위 위주로 화물차들이 밤샘주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우리가 이 화물차고지뿐만 아니고 일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 화물 밤샘주차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 없이 차고지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조충제의원
그게 목적이죠? 그럼 차고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다 있죠. 원래 있는데 차고지를 두동이나 오지에 해 놓고 차를 배차 받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차고지가 꼭 필요한데, 주택 자기 집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작년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준비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바로. 아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이걸 허가를 할 때는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위치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촌에 아예 사용 하지도 못하는 구석에다가 법적으로만 차고지 허가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허가 낼 때 이런 걸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문제인데, 법에는 이 사람은 차를 갖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만 확보하면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고사항으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두동이나 저 골짜기에 해놓은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화물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충제의원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어째보면 중앙 정부에서 이런 건 해결해 줘야 되지, 국회에서.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부의 개선, 이것도 건의할 수 있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건의해도 이게 화물단체연합이나 저쪽에서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조충제의원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제일 골칫거리가 이거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단속해도 그때뿐이라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단속이 점점 심해가면 제일 골치 아픈 민원이 이거라고, 결국은. 이것도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 같은 거 하루 단속 되면 얼마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화물차는 20만 원입니다.
조충제의원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하루 일당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중앙에서 해야 될 법들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히 좀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법을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단속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문제, 이 부분도 저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정해도 되고 위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이걸 용역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용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용역을 안 하고는 위탁을 줄 수가 없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줘도, 안 줘도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요.
조충제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용역을 안 하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럼 우리 울주군에 모든 사업들은 용역을 다 거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조충제의원
그렇지는 않은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안 거치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만 이렇게 했거든요.
조충제의원
아니, 용역을 준다는 거는 금액이라든지 그게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 용역을 다 준다면 용역 천국이 돼버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용역인데, 지난번에 우리 관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또 있잖아. 우리 언양 남천내라든지, 이미 이거는 위탁 주는 데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있다든지 관례가 있으면 한 번 위탁했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전문가들 다 있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도 예산을 아껴가면서도 낭비하지 않고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선례 비슷하게 관례 비슷하게 계속 용역을 한다면 조그마한 사업에도 전부 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앞으로 발생되는 거는 용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하거든요, 이게.
조충제의원
그럼 처음부터 그러시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처음부터 용역을 할 적에 언양도 그렇고 구영도 그렇거든요. 지금 구영을 할 때 앞으로 발생되는, 추가로 운영되는 주차장, 설치되는 주차장 운영도 위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처음에 줄 적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구영을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언양 강변도 이번에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차장 설치될 때 마다 용역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충제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100면 이상…
조충제의원
이번에 하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조충제의원
처음부터 이걸 용역을 좀 넓게 보고 앞으로 위탁해야 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조그마한 조그마한 예산을 전부 다 이 용역비가 잡아먹어버리겠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몇 년을 내다보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김방우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도심지 내에 불법화물 주차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목조목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짚었는데, 해결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잠깐 얘기 중에 우리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진행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진행 상황은 지금 입후보지를 언양 쪽에 하고 몇 군데, 먼저 번에 와서 이야기한 거 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시에서 말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올해 아마 예산편성…….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입지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만약에 시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준다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예산 확보는 거의 100% 됩니다.
박기선의원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저게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거의 80%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 한 20%만 하면 되니까 거의 저거는, 입지만 선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올해 입지선정은 완료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마 시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혹시 염려가 돼서, 시에서 늘 한다 한다 하지만 예산 부분만큼은 민감하더라고요. 특히 울주군에 예산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주 더 민감하고 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국비가 수반되어서 시비하고 같이 올 수밖에 없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부분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고, 유일하게 울산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만 선정된다면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박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시하고 협의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어쨌든 간 남부권에는 청량이라는 곳에 화물차고지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남부권에 있으니까 저기 서부권에 언양 쪽에, 특히 반천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교통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예산 관계는 시에서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점촌 거 일부 했고 대운산도 그렇고, 주택 밀집지역 여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담벼락 헐기 해가지고 3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예산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소화를 다 하거든요. 하는데, 주차장 조성해가지고는 예산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짭니다, 시에서.
박기선의원
짭니까? 그런데 이번에 업무계획 보니까 그래도 공영주차장,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에 시비 확보는 많이 됐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우리 신기력 계장님께서 이거 고생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에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에는 못 받아온 거 우리 군에서만 이번에 좀 받아왔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면 시비 얘기를 해서 이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시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정책과는 어쨌든 간 시비 확보해서 주민들의 제일 지금 불편해소, 주차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도심 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요. 덧붙여서, 어쨌든 간 예산 확보가 됐으면 빨리 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다 발주해 놨습니다.
박기선의원
빠른 시일 내에 지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하나라도 없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청량면에 보면 울산광역시화물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당초에 그린벨트를 특혜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개발을 할 때에는 노상 주차 또 야간 노숙차량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우리도 기대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 곳을 해 놓고 나서도 보면 청량면 인근에 이면도로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노숙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울산광역시화물터미널이라든지 울주군화물터미널을 조성하면서 여기는 실수요자들이 화물터미널 업체들이 구성해서 자기들이 주차를 하는 곳이지 외지에서 만약에 소규모차를 몇 대씩, 한두 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주차를 못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아니거든, 개인주차장입니다, 그게. 맞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업체가 주차장을 장악하면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내놓고 왔다갔다하면서 주차하라고…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주주형식으로 해가지고 출자를 해서 부지 조성할 때 돈을 내서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처럼 있어가지고 그런 큰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노면주차를 흡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현실성하고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지금은 능사다. 이렇게밖에 안 봐지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과 더불어서 빠져나갈 주차장 확보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울주터미널하고 울산터미널 그게 없으면 그 차가 청량 저쪽에 서부 쪽, 남부 쪽에 도로 다 막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회사로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라도 한 60∼70% 차가 만차 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차가 전부 다 도로에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속과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 쪽도 그렇고 남부 쪽에도 그렇고 공영터미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거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개인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안 그러면 정차를 받을 때 주차장 차고지 증명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인근에 주차해 놓고 일 하고 잠 자고 또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야 정차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상은 그거하고 별개로 어디든지 주차장만 확보하면 정차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줄 때도 가능하면 어차피 주차장 마련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못 구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주차장 정차할 때 차고지 아까 말씀대로 두동이나 두서 쪽에 땅값 싼 데 외지에 조성해놓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기사 집 인근에 와가지고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범서 굴화 쪽에 부산∼포항 간고속도로 하부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족구장, 풋살, 테니스장 이런 걸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도 주차장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공사 본부하고 얘기하니까 화재영향평가 이게 화재가 났을 적에 도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용역을 주고 가능한지 해봐라 해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예산부터 덜렁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두 차례, 세 차례 왔다 갔다, 경주기사하고 갔다가 출장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식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모의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로공사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조만간에 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나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면적은 몇 평정도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면적은 놔두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한 30∼40대 정도…
박동구의원
30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53대 정도 나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화재안전진단은 받았다, 이 소리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그거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량면청사의 주차장이 지금 너무나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또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우리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다른 데 12개 읍·면에 보면 대다수 읍·면청사의 면적이 최하 2,000∼3,000평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청량면청사 같은 경우는 한 780평대에다가 그 옆에 주차장 220평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청사를 다시 개축을 하려고 해도 연식이 아직까지 20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4∼15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덕하시장 날이라든지 안그러면 면 행사 때 앞에 도로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고 엉망진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청사 뒤쪽에 보면 주택으로 형성돼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런 땅도 활용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계획해 봐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현재 집이 몇 채 없을 때 그쪽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아놓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 청량면청사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군청이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읍으로 승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 소재지의 읍청사로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청사 뒤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먼저번에 이동군수실에서도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죠. 검토를 하고, 검토도 검토지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순리대로 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비좁고 남창장 되면 또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홍등가 쪽에 주차장을 일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그렇게 해 놓고 여건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박동구의원
지금 홍등가 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홍등가에 보면 이번에 16대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18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대요.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홍등가는…
박동구의원
이번에 도로변에 16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홍등가는 지금 34대인데요, 34대는 앞에 넓은 쪽에 34대고 그다음 커브 지점에서 쭉 갈치 꼬리처럼 좁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하면 건물 뜯고 이렇게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주차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설계상에, 그것까지 하면 상당한 주차 면수가 나옵니다. 한 50대 이상 나올 겁니다, 아마.
박동구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면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이 거기 대놓고 한 300∼400m 안 걸어옵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면에 볼 일 보러오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놓고 볼 일을 보지. 우리가 마을 안길에 계획도로 8m를 개설해 놓으면 그 도로에 차가 어디서 오는지, 평상시에는 어디에 대는 차인데 신설해 놓은 도로에 보면 차가 양쪽으로, 야간에 보면 노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등가 쪽에 주차하는 거 하고 우리 면청사 쪽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여튼 제가 방금 주문한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군부에는 안 하고 시내 읍·면·동 지역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군부에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면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그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게 차량 대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진다, 그죠? 3,000㎡ 이상일 경우에 부과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00㎡ 이상이 대상인데, 그래서 작년에 201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우리 군에는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1,000㎡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1,000㎡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일단은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야간노숙차량의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우리 청량면청사의 주차장도 검토를 좀 해 달라하는 부분,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다 짚었는데, 지역적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청사, 아까 얘기했지만 청사 부분이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과든 건축과든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신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어차피 주차장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도 청사가 새로 되고 있잖아요. 온양도 하고 있고 삼남도 하고 있고 언양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에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협의 들어오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협의가 들어올 때 분명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전에 주차장 부분을 적정 면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길어도 되고 하지만 적정 면수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법상 적정 면수는 있죠.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서 확보해서 미리 이거를 해 줬을 때 아까 청량면에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폐선도로 부분도 나중에 주차장 용도로 다 뒤쪽으로 그런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차장 관련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주도면밀하게 좀 파악해서 그 협의 내용을 올려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밤샘주차를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늘 지적을 하지만 집중적인 어떤 단속이 필요하다, 집중.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지역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언급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밤샘 이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나왔지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하게 되면 시비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나마 이번에 공영주차장 안에 있어서는 점층 부분이 안 됐고, 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비 부분에 확보를 부단히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줘야 공영주차장도 지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징수활동을 보니까 632페이지, 체납 현황을 보니까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 건수가 목표액 대비 정리실적을 보니까 정리율을 보니까 약 49% 정도 되네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현년도, 과년도 봐도 그렇고, 여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요?
김민식의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고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납기 내에 최대한 올려야 되고…
김민식의원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나서도 내지 않는 거는 분석부터 해가지고 주소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채권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해 놓고 금액이 높은 것부터 공매를 합니다, 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포차나 이런 거 62대를 끄집어 와서 처리를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올리고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일 발생시키는 게 대포차량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정이 그쪽에 많이 치중합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할당제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공무원할당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채권 확보와 더불어서 징수율 이 부분에서 체납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정말로 특단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최상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최상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672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대상에 불법 현수막, 손명함, 전단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군비로 2,000만 원 되어있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수거보상제는 작년에 범서읍에 기본적으로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현수막을 제외하고 벽보, 전단지, 손명함 등을 수거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수막을 포함해서 실시합니다. 그게 현수막은 장당 500원이고 벽보나 홍보전단지는 50원, 20원, 명함 전단지는 5원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수거를 하면 금액을 계산해서 쳐준다 이 말이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조충제의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울주군 관내 전체에, 행정사무감사 행경위에서는 읍·면입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장 지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현수막, 간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을 다녀보면 어느 도시보다도 울주군이 뭐가 복잡합니다. 특히 온양,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 특히 읍 단위 온양, 온산, 언양, 범서 4개 읍을 중심으로 가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거기 대책은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읍·면에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거보상제도 다른 읍·면보다는 온산, 온양, 범서, 언양 위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주범이 아파트 분양광고입니다. 돌아서면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인도에 아주 위험하게, 그거 건축과에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왜냐하면 산책로에 붙여놓고,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 붙여놓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울주군에 엄청 많습니다. 신고 안 들어온 건수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좋지만, 예산도 다 잡아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읍·면과 업무를 공유해서, 읍·면에서도 불법광고물 하고 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 돼 있고, 우리 단속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떼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조충제의원
단기적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한 번 시행하고 말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다 하고 간판 정비도 다 하는데 불법간판, 불법현수막, 불법 손명함 이런 부분이 완전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범서 지역에 가 보면 하루하루에 개업하는 집이 엄청 늘어납니다. 개업하는 집집마다 현수막이 다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예산만 잡아가지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4개 읍부터 시범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측정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4개 읍·면 위주로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현수막 불법철거 이것도 읍·면에 위탁되어있다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 부분도 위탁해서 될 것이 아니고, 물론 위탁도 좋습니다. 읍·면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은 어떻게 나오냐면, 현수막 불법 단속 걸리면 얼마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충제의원
좋습니다. 불법현수막 이게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으면 5만 원 문다 생각하고 뜯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 건수가 몇 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1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좀 실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
김영철의원
과장님, 건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의원
울주군 전체 읍·면 단위로 간판정비 한 것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간판정비 5개 읍·면에 했고요, 올해는 웅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웅촌까지 하면 6개 읍·면에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간판정비 한 곳이 없습니다.
김영철의원
우선 규모가 큰 읍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언양읍에는 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의원
만약에 언양읍에 신규로 오픈한다. 사업자 같은, 예를 들면 치킨집을 오픈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간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들어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하는데, 규격은 75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규격은 있는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격모양이나 규격을, 기존에 있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가면서 간판을 일부 떼 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떼 갈 수 없다고 주장해도 일부 업체에서는 떼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읍·면 단위로 간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읍 지역은 단위가 컸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했지만 면 단위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주군 전체를 보고 사업을 봐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전체 사업을 생각했을 때는 면은 면소재지에만 일부 간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디자인 부분도 읍·면에 맞춰서, 언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읍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로 디자인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12개 읍·면에 맞는 디자인을 용역줘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될 거고 안 된 읍·면에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안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그 모형을 하도록, 12개 읍·면에 동시에 돼야 되지, 돼 있는 지역에만 해라. 예를 들면 두동에 치킨집을 오픈했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간판 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1년 후나 우리가 다시 간판 정비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제때 안 떼고 간 이유가 돈을 많이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칼라간판을 했는데 모형도 작은 걸 하라고 하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큰 틀에서 12개 읍·면에는 맞는 모형, 진행된 것은 그대로 하고 안 된 데는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동시에 면 단위는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신규로 건축과에 허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그걸 안내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모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한데 최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봤을 때 삼남면은 내년에, 두동 2018년, 어디 ’19년 이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오는 걸 감안한다면 12개 읍·면에 모형부터 없는 데는 빨리 다자인 용역을 줘서 나와가지고 신규로 하는 것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신규로 하는 분들은 그대로 할 거고, 그걸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최상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료 6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웅촌면 곡천동문길 간판개선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울주군에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울주군에서 시행한 간판정비 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언양, 온산, 청량, 범서, 온양은 실시했고요, 웅촌은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의원
온산도 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온양도 했고 언양도 했고.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아마 담당이 전영철 계장인데 이걸 하면서 상당한 고충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106개 업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업소도 있을 것인데, 협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담당계장의 노력이 상당히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튼 해놓고 나니까 거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671페이지 보십시다. 건축법상 도로지정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마을에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하는 현행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서 공고해서 도로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보면, 근자의 어떤 인허가 관계에서는 개인 사유지나 개인이 조성하는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로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기부채납이 안 되고 개인 소유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땅을 경유해가지고 그 안에 건축행위를 할 시에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돈을 몇 천만 원 내 달라든지, 건축이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니까, 또 그 지역에 살고 싶은데도 인구유입이 억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22조에도 보면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하는 것도 2013년10월24일에 개정이 됐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건축법 22조는 우리 울주군 건축 조례 22조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게 용역을 해서 위치를 정해야만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를 공고할 수 있거든요. 사전절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구의원
여기 보니까 예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45조하고 조례 22조하고 내용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 조례 22조하고 건축법 45조에는 도로로 현행 사용하는 부분을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막상 허가를 신청하면 이게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 소리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해 버리면 사유지거나 말거나 인허가 관계는 관계없다, 이 소리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이 부분은 좀 늦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루빨리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준공 받고 나가지고 현재 현행법으로 1가구 1주차로 준공이 나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준공시점에는 1가구 1주차장으로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그 주차장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타 용도로,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준공 받을 때 대지면적의 조경면적이 5%, 10% 용도에 따라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준공 받고나면 조경수 이거를 아예 고사시켜 버리고 타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몇 번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공 이후 1년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에 비해서 울주군 면적도 넓을 뿐더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법행위 처분이 거의 900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해도 시정 이후에 또 재발생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자꾸 인원이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인원은 계약직이든지 뭐든 써가지고 우리 행정이 어떤 정책을 펴는데 실효성이 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앉아가지고 인원 타령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죠.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인원보다는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울주군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은 일단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특정용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 승인 이후 1년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점검해가지고 계고장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내역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년에 몇 건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작년에 951건입니다. 그중에 시정 완료된 게 한 500건이 되고요, 조치중인 게 360건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원상복구라든지 그걸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시정 지시를 2회 내리고 시정 지시를 하면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래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1회 계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원룸이나 일반건물을 지을 때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일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띄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약삭빠른 사람들은 보통 뒷건물과 일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앞도로 쪽으로 당겨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뒤쪽은 주차장을 쓰는데,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뒤쪽 경계선에 붙여가지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앞쪽은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올라가면서 세트백이 돼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해 놓고 나중에 준공을 하고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슬을 다 달아놔서 그걸 100%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는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건물을 앞 도로에 바짝 당겨가지고 지어놓고 뒤에는 주차장을 쓰는 쪽이 있는 반면에 약삭빠른 사람들은 뒤쪽으로 해서 앞에 주차장 쓰고 뒤에는 세트백 넣는 부분을 또 사슬해가지고 100% 활용을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적한 지가 벌써 몇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 늘어나는 수요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 번은 결과물에 대한 추궁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주문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천정 정각이 있습니다. 삼남 작천정 천 안에 보면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옆에 매운탕집이 있는데 거기에 삼남면발전협의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수려한 천혜의 경관에 작천정 옆에 매운탕 집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그래가지고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이걸 단속해야 된다는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쪽 환경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동료 의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지정 용역 있죠? 지금 건수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건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수는 파악된 것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면, 울주군이 특히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파악된 건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마을 정도만 해보고 실효성이 좋으면 내년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한 마을만 대상으로 하면 12개 읍·면 전체해서 건수가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2,000만 원 해 놨다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민원이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집 들어앉았다가 그 사람 자식이 승계돼가지고 자식의 재산권 문제 이렇게 연계되거든요. 맞잖아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늦다 말입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건수 파악으로 앞으로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늘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 마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도 와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하려 해도 용역 하고자 하는 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양을 줄여가지고 용역금액을 맞춰서 한 마을 정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마을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한 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이거는 빨리 예산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표본조사를.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거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건수가 안 나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명품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17억8,000만 원인데,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시비가 2,000만 원 붙어있어요. 시비 2,000만 원 뭡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게 조례 개정되면서 안전점검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례개정 예정입니다. 지금 자부담 2,000만 원 하다보니, 자부담을 다 하다보니까 하고자하는 아파트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00% 지원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비가 적용됐다 이 말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울주군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지적했지마는 좋은 사업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이 사업에서 금액을 좀 늘리라는 부분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올해도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일단 내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울주는 그에 비해서 많은 축에 속합니다.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하고 우리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우리 울주군청사를 비롯해서 읍·면청사, 지금 쭉 이렇게 행정복합타운부터 해서 다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공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 있는 건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고 설계 진행 중인 사항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이제 동절기가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봄 우수기가 오고 하절기가 오고 이러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런데, 부지 조성하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늘 창조시설과에서는 시설만 짓는다고 이래서 과장님 여기 계실 동안에 엄청나게 건축을 많이 하고 가시는 과장님이 되겠는데, 최초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집 짓는 데 없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엄청 많습니다.
최길영의원
고생 많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건축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또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보고 시간인데,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창조시설과에서는 우리 군 천 년 만에 가지는 우리 집을 지금 설계를 해서 공정률이 한 몇 %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38%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본관도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의회동은 최상층 옥탑 콘크리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모든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수정공사는 밤에 일을 하더라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조충제의원
2017년 말에는 준공이 가능하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큰 차질은 없겠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나 뒤에 담당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노파심에도 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요즘 또 세월이 변화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또 온난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특히 신청사,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각 읍·면청사 또 우리 군청사 그다음에 관공서 건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첫째 설계할 때부터 방향이 꼭 우리나라에는 남향이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다른 회기 때도 매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부지 생김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향으로 못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동향으로 한다든지 서향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여간하면 남향으로 좀 돼야만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좋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도 전 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남향 배치를 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지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하는데, 그래도 설계 공사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최적의 방향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의 읍·면청사, 남향이 아니고 동향이라든지 서향이라든지 이렇게 돼있는 데 가보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한번 물어보면 정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남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또 특히나 요즘은 너무 모든 게 발달하다보니까 읍·면청사 건물을 지으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거의 90%가 통유리로 다 해 버립니다. 통유리를 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솔선수범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전기 몇 시간 안 하기, 특히 우리 군청에도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정말 춥고 여름에는 정말 덥다고 해요. 그래서 통풍이 또 잘 돼야 되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 안 켜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통유리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창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삼남면청사, 1월에 준공했습니다. 삼남면, 언양읍청사 또 온양읍청사를 하고 있는데 3개 다 건물을 정남향 건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창문과 관련해서는 커튼월을 하게 되면 창문이 한 30° 각도 정도밖에 안 열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창문이 작게 개방되고 하다보니까 실내 복사열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프로젝트창도 90%까지 문이 열리는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제품을 좀 적용해서 창문이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연 환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충제의원
지금까지 지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새로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설계 시부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다면 앞으로 좋은 청사가 안되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이유석 도시과장을 대신해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부군수님, 도시과장을 대행으로 보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자리를 함께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책자 65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2000년7월1일부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토지일몰제로 해가지고 20년인데 그러면 2020년6월30일이 돼야만 토지일몰제에 해제를 하든 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든 이런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신설 이게, 해제신청제 도입이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올해 1월1일부로 이렇게 해제신청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영호부의장
김지하 계장님.
박동구의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 토지일몰제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을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해제를 하든 부지매입을 하든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도입이라는 거는 그럼 20년이 안 됐어도 이렇게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제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그러면 2020년도에 대규모로 해제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20년이 도래돼야만 부지일몰제에 적용이 된다 했는데, 20년이 되지 않아도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권고를 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2012년4월15일에 그 법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해제된 게 한 건도 없죠?
20년 이상 된 거?
20년 이상 된 거는 아직 법이 도래가 안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1990년도에 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이 법이 시행한 시점이 2000년대란 말입니다. 2000년7월1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거는 법적용이 안 되고 이 법이 실효된 시점이 2000년7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년 도래 시점이 2020년6월30일이라 말입니다. 그때 돼야만 그 이후에는 해제를 하든 부지 매입을 하든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해제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한 게,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그거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도시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그 사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다음에 좀 부탁합시다.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를 좀 해 주시고.
여튼,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파악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면 담당 계장을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없어서 부군수님이 업무파악이 많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647쪽에 보면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장 실태조사 추진 해놨네요. 울산온천 유원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울산 유원지는 지금 공정률이 0%인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까?
권영호부의장
담당계장님.
이동철의원
내용 알겠고요. 이거는 0%라면 행정적인 잣대를 대줘야 됩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도 해가지고 2008년도 사업 받아서 2011년도에 0%라고 하면 행정적인 잣대를 대줘서 우리 온양 같은 행태는 부군수님, 사실 17%를 갖고, 83%가 그린벨트입니다. 17% 갖고 지금 온양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유휴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는데, 본 동네 우리 민원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그거는 빨리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0%라고 하면 아예 행정에서는 어느 잣대를 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안 맞다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9분회의중지
16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김동술 에너지융합산업단장을 대신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부군수님, 답변은 계장님을 통해서 할게요. 710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기반시설 사업을 보면 6개 사업이 있어요. 공업용수관로 부설사업, 오·폐수관로 부설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상수관로 부설, 우수관로 정비, 농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가스는 에너지산단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는 매설 안 합니까?
권영호부의장
담당계장님 답변.
최길영의원
이 사업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사업 계획에는 넣어놔야지.
그럼 이게 준공 시점 맞춰서 한다는…
왜 그렇냐면 도로 4차선 포장을 하잖아요. 그 관이 매설 안 돼 있으면 포장이 완료되고 나서 그걸 자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전에 도로가 다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관로를 매설 안 하고 나면 준공이 된 상태에서 또 도시가스 절단을 해서 그거는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이어서 그 뒤에 용리마을에 도시가스 메인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 사업 전에 그거는 우리 원전지원금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매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준공할 때 2019년도까지는 그 돈으로 매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어떤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계장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직급의 차이가 다른 거야, 그거는.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부군수님, 같이 업무보고에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울주군의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지금 분양률이 65%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보고 상에, 기업들의 어떤 제반적인 여건, 경기악화 이런 거를 관련해서 지금 입주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무리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분양가가 한 95만 원정도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기간이 길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융자금이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기에 분양이 돼야 전반적으로 활성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진입도로 관련 있잖아요, 709페이지에. 사실 여기에 원전과 완전히 밀집된 연계성 가지는 그런 산단 조성이기 때문에, 판도라에도 나왔지만 진입도로가 이게 4차선도 처음에 보고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좁을 수 있어요, 이게 좁아요. 그런데 물론 국비 부분이 152억 원 정도 포함이 됐고, 그런데 이게 진입도로 전체가 조성이 되고나면 그걸로 해서 길에서 물동량이나 이게 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에서는 국비가 수반이 됐지만 그 뒤쪽 기반시설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상수 관로 부설 관련하고 쭉 보면 군비 이거는, 우수관로 농로, 이 관련은 다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아니 조성,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거든요,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방 업무는 맞아요. 농로라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진입로 부분에서 본 의원이 항상 주장을 한 부분이 기 지금 들어가는 데 2차선 돼 있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도. 어차피 산업단지 조성 같으면 향후에도 이게 좁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벌써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좀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향후 앞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당초에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어요. 또 원전 관련해가지고 방문할 때도 진입로의 확장 여부 부분을 늘 주장했고 또 개설해야 된다고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어차피 4차선으로, 물론 반영은 됐겠지만 향후 전체를 봤을 때는 국도 31호선하고 신국도 31호선 아닙니까, 그죠?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면 안 되니까 처음 할 때부터 신중성을 기해서 좀 이렇게 진입로 부분은 어쨌든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점화 될 수도 있다는 거 쟁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보상 있죠? 보상. 보상이 아까 51% 됐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보상 부분에 수용재결 절차도 계획이 돼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산업단지 조성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딱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도 염두 해서 진행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 줘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빨리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부군수님, 707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약 25∼26% 사이라고 하는데, 이 책자를 만들 당시하고는 지금 책자 만들고 난 이후에 분양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까? 담당계장님. 부의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
권영호부의장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담당
리담당산단지원관
김성호 산단지원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12월 말 기준이었고 저희가 실제로 분양을 한 건 1월31일까지, 1월9일부터 31일까지 1차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책자 내용을 보고 우리는 지금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책자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대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좀 투명성이 있는데, 과거의 책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이래버리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도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10월에 산업단지 입주의향서 조사를 받을 때는 42개사가 응했는데 또 2015년 11월에 하니까 입주의향 MOU 체결은 17개사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년 뒤인 작년도 11월10일에 하니까 입주협약 MOU 체결하는 데는 9개사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개사가 분양에 응했다는 소리예요?
담당
리담당산단지원관
김성호 실제 기존에 2016년도까지 한 부분은 실제 분양 신청이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겠다는 입주 의향이라든가 들어오겠다는 입주 협약 부분이었고 실제 1월9일부터 1월31일까지 한 분양신청 접수에서는 14개사, 24필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심사 결과 1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포기함으로써 13개 업체에 대해서 금일부터 2월 말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현재는 13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확실히 밝혔다, 이 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단지원관
김성호 예, 입주 의향은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부분은 계약 체결인데, 기업들이 오늘도 계약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가신 기업들도 있고 일단 계약 기간이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분양이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고 또 국내외적인 경기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지금 그 산단을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간에 산단 조성할 때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실수요자가 없는데 허가를 내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미관상 자연재해에도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이 대다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실수요자 방식도 아니고 행정이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분양이 저조하고 이랬을 때는 그 뒷감당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둔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금융 쪽에 우리 행정에서 알선해 주고 기업안정자금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 복합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돼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배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성이 있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짐으로 인해가지고 분양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업자가 수천억의, 여기 보니까 952세대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려고 하면 한 몇 천억의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지으려면.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몇 천억의 돈을 시공사에서 투입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돼버리면 정주 여건이 안 돼 있으면 분양률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아무튼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그래도 에너지융합단지는 조금 더 분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맨투맨을,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체와 맨투맨을 통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우리 부군수님, 오늘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울주군의회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오늘 한 층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군수님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해 주고 우리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예산이 1조 예산이 넘어갔었는데, 1년에 한 번도 우리는 부군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소통도 잘 되고 업무도 잘 파악이 되고 또 특히나 우리 부군수님은 또 시에서 큰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 울주군으로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2주 동안 받아보면서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 울주군 예산에 비교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 중에 국비, 시비가 울주군이 제일 열악하다, 지금 대부분 우리 의원들 지적사항이 국비, 시비입니다. 이 문제 특히나 우리 부군수님은 시에서 중요 요직에 골고루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매일 쳇바퀴처럼 돌고 있습니다. 매일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특히나 능력 있는 부군수님이 울주군에 부군수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시비 이 문제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접촉을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의 각 구·군 중 울주군만큼은 중구나 동구나 남구나 비교해서 예산 확보에 전혀 신경을 좀 덜 쓴다, 또 시에 와서 부탁하는 것도 거의 없다,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부임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울주군의 각 부서마다 시비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조사를 다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사실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지난번에 관례상 부군수님께서 우리 울주군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본회의장에는 적어도 우리 부군수님이 한 번 정도는 참석을 해서 설명도 한번 듣고 의원들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행정의 내부적으로 파악할 겸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에 첫 시간만큼이라도 부군수님이 이렇게 참석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 본회의장이라든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부군수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의회 교류 차원에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걸 부군수님, 질의, 답변 직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최고 마지막 시간, 우리 2017년도 업무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부군수님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