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규약 동의안 1건, 의원발의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제234회정례회 제3차 상임위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실제 제5조 지급 기준을 보면 실제 화장 비용에 70%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70%까지가 아니고, 70%를 정확히 주는거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모든 금액에 70%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최대 금액은 70% 최대 얼마 정해져야지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데 자치단체마다 틀리겠지만 100만원인데 같은 데는 7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30만원으로 통일 되어있고, 제일 많은 데가 50만원 정도인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은 그러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 화장장 장려금이 없어진다던가 줄어들어서 화장 금액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금액은 정해놓고 70%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런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70%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뒤에 보면 예산 70%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요. 조례 너무 상한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김광수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급 기준에 70%를, 70%는 그러면 100만원이 될 다랄지 150만원에 화장비용이 들 경우에 이 증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와서 70%를 달라고 하면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면 최대 70%까지 상한선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 이게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넘지 못한다라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는 50만원 상한선을 줬는데 70%를 하면서는 70%를.
김광수위원
70%까지 주는데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할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70% 하니까, 그중에서 다시 상한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아니, 물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0%를 해도 지금 전라북도는 최대로 화장비용으로 50만원, 30만원으로 드니까 70%, 50만 원이라면 5의 7에 35만원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화장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100만원이 될 경우에 전라북도에 100만원이 될 경우에 70%라고 볼 때에 7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문구로 봐서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지급기준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만원이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100만원이나 더 이상 올라갔을 때 그것을 70%로 하면 그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김광수위원
그러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 장려금이라면 원래 100%를 줄려다가 그때 올라가면 화장 장례를 하려면 70% 정도는 의원님들의 뜻은 거기에 따라서 전부 화장 장려 비용에 대해서 70%를 지원해야겠다 그런 뜻이니까요. 따라 올라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거든요. 주민들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여기 보니까 5조에 실제 장례비용이란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가 실제 내년에도 실제고 그 해에 맞는 실제 장례비용을 70%까지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제 장례비용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 예산에 범위 부분이 있잖아요. 1년에 예산을 세워놓을 겁니까 세울 거 아니에요 장려지원금으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워놓죠.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모자라면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로 주고 나머지는 못주는 거 아니에요 그해 연도에.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 현재는.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 화장장려금으로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을 300만원을 세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만원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4,500이요
장려금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210명 정도 해서 총 354명 정도 이렇게 사망이 됐는데요 화장비율이.
김광수위원
예산이 4,500만원이 세워졌어요 지금.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45,00정도 세울 계획인데 거기에 210명 정도 화장비율 60% 잡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화장률이 65%인데 진안군은 60% 정도 화장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500만원에 60%라고 하면 얼마를 계산해서 추경에 그 금액을 세우신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10만원정도 아니구나, 21만원정도 되죠. 30만 원이니까, 예.
김광수위원
21만원 계산해서 4,500만원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해서 70%니까, 21만 원인데 약 210명 정도
김광수위원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1만원 70%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다 그 정도로 해서 하면 확실하니 처음이라겠지만 뒤에 보시면 붙이게 보시면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1월 1일부터 21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70%, 21만 원을 정해서 210명중에 60% 그렇게 계산했다 추경에 4,500백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서.
김광수위원
예. 그러니까 화장을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서도 할 수 있고 진안군에서 1년에 이상 거주하신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부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의는 90%가까이는 이쪽 진안에서 한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혹시 보조금 지원금액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해준다 그런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해당이 없고요. 수급자 하고, 국가유공자 그분들 전면 면제된 상황만 있지 우리는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보니까 30만원이더만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여기 사는데 서울이라도 갔다가 그쪽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못 오고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화장을 한다면 타 지역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들은.
성기
배성기위원장
타 시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도 대게 전주나 비슷하고 전라북도 중에 정읍이라던지 전주보다 좀 싸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남원도 있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만원 이쪽 저쪽 25만원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주에다 두고 최대가 30만원이라는 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의안번호 1689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하여 본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으로 재정하여 진안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에 시작하여 연간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 부하고 있으며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전체회의 7회 이상을 개최하였으며 대선공약 반영 건의와 관계 부체에 농어촌 현안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내용으로 협의회명칭과 구성 조직 및 운영 기능 및 회의 위원에 구성 재 정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결을 거쳐 2월중에 고시하여 협의 구성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689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성을 가진 전국 72개 군이 협력하여 관련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한 규약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행정협의회로써 법적지위를 갖추어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의회 위원님들이 공동의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를 말씀드리면,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수수로 개선해 나가자는 판단아래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688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진안군의회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과 관련된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 정읍, 남원, 무주 4개 시․군만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진안군의회에 각종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서 창안실시 계획서 등 5종의 별지서식이 실시 운영되고 있으나 서식이 근거하는 진안군 주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은 2014년에 이미 폐지되어 근거 없는 서식은 삭제하고 상임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문구 수정이 누락된 부분을 같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692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에 주민이나 공무원이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안서 등 5항목의 별지서식이 진안군 주민제안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2014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규정 없는 서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이 없는 서식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