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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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주요업무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농업정책과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58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이요. 김제시에 10개소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10개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인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죽산면 내촌마을, 백산면 수록골, 백산면 조수골, 용지 황토, 부량면 벽골제마을, 성덕 남포, 진봉면 심포드리, 금구 산성, 금구 사방, 광활권역 이렇게 10개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특성화를 가지고 진행해왔는데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마을도 있고,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마을사업을 시작한지 좀 됐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병철

이병철위원

최근에 한 것은 아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권역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

병철

이병철위원

권역 말고요. 휴양마을 10개소 육성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은,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한지 몇 년 됐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 2년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자립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립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받은 내용인데 어쨌든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 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과정,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서 귀농인들을 교육시키고 과정을 걸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고 쉽게 말하면 국가보조금만 가져가고 도로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되면 추후에 환수조치를 내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엊그저께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도……, 담당자 오셨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누가 담당자인가요?

귀촌

귀농귀촌

T/F팀직원 김오란 예.

병철

이병철위원

박철형 팀장님 아닌가요? (답변 교대)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연가중이라……,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셔 어차피 김제에서 귀농귀촌하기로 마음먹고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과정을 다 거쳐서 지원받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농귀촌은 대부분 교육위주 프로그램이에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93쪽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이요. 우리시비가 19억원, 자부담이 4억 7,500억원이면 8대2 정도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이 골고루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보조율을 좀 더……, 100% 하는데도 있어요. 아시지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많이 나가는데 법인 같은 경우 거의 받는 분들이 받아요. 이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일단 100% 안 되더라도 80∼9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밑에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요. 시비가……, 올해 예산이 증가 된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아니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1억원씩 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몇 십 년 전 쌀값보다 못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 타작물이 콩 밖에 없지요? 재배하는 작물들이 뭔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콩, 연근,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연근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계속 콩 만 심으면……, 콩 같은 경우 수매가 안 되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가 쌀 농사짓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품목을 조금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가 또 그런 부서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도 발굴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보면 이번에 연령 등이 낮아졌어요. 10세 이상 낮아져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5세 이상이라고 나이제한이 있으면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는데 낮아져서 좋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더라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2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업종이 다양하게 늘어나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월 10일까지 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취합하셨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현재 몇% 정도 접수 됐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접수 중 인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직 취합은 안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가 시비 부담한 만큼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꾸 줄어드는데……, 물론 농촌에 출산여성이 두루두루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인원이 줄어버리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금액 등은 올라갔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늘어나면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현재 작년에 13명,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게 성인지적 관점 예산에서도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줄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액도 늘어났고 지원 한도도 늘어났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신 소득 작물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어요. 연동보다는 단동위주로 딸기와 오이보다 채소나 다른 작목위주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작목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 그대로 목적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소비자가 어떤 식품을 원하는가 또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줘야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작물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인가 선택해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정 부분만 해주고 그게 시장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걸 조직화하고 조금 씩 단지화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그걸 개인들한테 맞기지만 행정이 이끌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농업에 관련 된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농산물들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주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맞아 떨어지면 조직화, 단지화 해주면 어떠냐……, 농가들이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 애들을 만나봤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동은 제외시키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서는……, 연동은 다음사업에 있으니까 그 사업,

병철

이병철위원

다음에 조직화 됐을 때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업무하고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이렇게 농업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아마 사업신청을 했는데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은 안 되고 법인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새로운 농업, 소득사업이면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원예 쪽 개발해서 신문발표가 됐는데 타 군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꼭 영농법인만 지원하지 말고 개인도……, 개인 중에 하우스 농사 더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농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모색해주세요. 보내 달라고 하시면 신문자료 보내드릴게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영농법인이 조직되지 않아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타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두기

박두기위원

휴양마을 체험마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산 팔봉에 한 학생들이 1년에 3만명이 왔다 갔는데 그다음에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승마장도 해놓고 쭉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체험을 하고 2부로 어디 갈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비가 학생기준으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하고 다른 곳에 갔을 때, 팔봉도 타 시군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험비가 10,000이라면 5,000원이나 7,000원을 받는다든지……, 10개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체험마을끼리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마다 독립된 프로그램을,

두기

박두기위원

독립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연계돼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지,

두기

박두기위원

컨설팅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연계 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권역마을에서 조건을 갖췄는데 앞으로 체험 등을 더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권역사업 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걸 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규산질 비료를 돌아가면서 하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년 주기로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규산질은 원예농가에 필요하더라고요. 공덕 마을 주변에서는 규산질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3년 주기로 안 주는 곳이 있나 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원예농가에 규산질 비료를 주면 채소가 튼튼하다고 해요. 필요한 농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마을을 가보면 도로에 쌓아놓고 그대로 방치하는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마 공덕이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됐을 거예요.

두기

박두기위원

원예농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추가로 공덕에 규산질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원예농가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596쪽, 스마트 팜 온실 신축하는데 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해서 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림부지침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무슨 하자가 생겨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농어촌 공사에 넘겨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사업 중 이 사업과 지열 냉‧난방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올해는 딸기가격이 하락됐다고 하는데 가격조사를 하셔서 딸기나 토마토는 그만 육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딸기 같은 경우 설 전에는 가격이 좋았는데……, 딸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설 전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구정이 지나면 항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어떻게 보면 딸기나 토마토 농장이,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항시 가격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두기

박두기위원

변동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농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도 문제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늘어나서 하나의……, 형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김제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딸기와 토마토가 많으면 그만큼 딸기와 토마토에 대해서 김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두기

박두기위원

시설은 괜찮은데 계속 늘리는 거 자체는……, 그러면 성덕 단동하우스는 계속 육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받는 사람 또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 너무 딸기, 토마토 지원이 많으니까 속도를 조절해서 지원해주라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육성 해놓고 같이 죽으려고요? 어느 정도 보면서 육성을……, 점진적인 것은 모르지만……, 딸기농가가 너무 많다고 딸기농가가 그래요. 딸기나 토마토 지원은 하우스 등 상태를 봐가면서 하자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인삼재배농가들은 피해봤다고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있습니다. 까마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과로 신고했더라고요. 피해농가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까마귀 피해농가는 환경과 담당이 맞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위해피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거기는 피해보상은 없고 포획만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농산물 피해잖아요. 면적을 조사 할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조사해보세요. 돈도 주는데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봐야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하고 싶지만 항시 행정에서 그런 조사를 하면 농민들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래도 농가들한테 관심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꼭 보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귀농귀촌창업 활성화 진흥사업이요. 세대를 거스르지 않고, 나이불문하고 창업을 지원을 하면 대상선정이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한은……,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연령제한은 없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연령제한은 없는데 현재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다른 파트에서 창업지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이 생겼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창업도 좋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면 창업하고 나서 팔로워들 그런 것에 대한 염두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그런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 4가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6년쯤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근도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했는데 갈수록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해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실 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4개 품목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근 같은 경우 2년차까지 지원해주고 그 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봉에 있는 365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유통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봉감……, 대봉감이 5∼6년 정도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별기……, 저희들이 전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4가지 품목을 넣어 놨는데 4가지 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는 거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해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연근 같은 경우 끝났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새로운 농가가 연근을 심는다고 한다면,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원을 해주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줘야지요. 쌀 적정생산이 있기 때문에 쌀 면적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모작을 할 수 있는 논에 연근이랄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른 품목은 개발 안 되나요? 생강 같은 경우 김제 관내농가들이 많이 재배하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도작 대신에 생강을 심는다든지……, 그런 생강을 심는 파종기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 번 폭 넓게 생각해보세요.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농업구조가 사실 소품종 대량생산이지요? 한 가지만 하다보니까 농업소득도 적어지고……, 한 농가에서도 연이랄지 여러 가지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원화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농가가 한 작물에 집중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가소득도 되고 농가소득의 위기가 아무래도 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요. 저는 이게 못 마땅해요.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관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이외에 얼마나 우리 농업에……, 와서 농기계 구경하는게 김제 농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6억 3,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도비하고 자부담은 똑같은데 시비 3,5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기계박람회는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군데에서 하는데 상주는 금년 4월 8일부터 합니다. 아까 시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상주 같은 경우 시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보다 예산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있고,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 1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업체마다 종사하는 직원들 3∼4명은 숙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인원들이 김제나 인근지역에서 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4일 동안 사전준비하고 철거하려면 3∼4일 동안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모든 것이 부스만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계약해서 가지고 와서 직접 설치하지 나머지 모든 것은 김제업체하고 일을 합니다. 플래카드 같은 경우 거의 1억원 정도, 그때도 저희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상가들한테 이득이 떨어지고 또 관광객들의 80%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서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장소 안내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농기계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평가해보면 김제에 15∼20억원 정도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도 농업기계박람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저는 이 효과가 별로……, 농기계생산업체에서 돈을 더 내서 박람회를 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더 내냐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을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비는 딱 못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도비 2억원 주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더 부담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도에 가서 예산활동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시에서 더 부담하지 말고 농기계공장, 회사에서 더 부담하라고 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농산물 최저가보장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가고 있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 부분은 기금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두기

박두기위원

도에서는 표준 조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품목까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37쪽 표고버섯 가공상품화, 고구마 반가공품, 블루베리 가공이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특색농업발굴소득화사업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그 종류만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있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 4개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여기도 법인만 해당되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농업인단체, 영농법인만,

두기

박두기위원

개인은 안 되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보조를 못 받겠네요. 어떤 특색 있는 사업 보존도 못하고,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그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두기

박두기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왔나요?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2016년도까지는 기술원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침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단체나 법인보다는 개인들이 더……, 법인 안 하고 각 개인이 하는게 더 알뜰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625쪽에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현재 이 사업을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작년에 공모한 것은 벽골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기간이 금년까지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까지 이 사업 못 하면 사고이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못 하면 사고이월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겠던데……,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3월까지 답변이 온다고 하니까……, 안 되면 별도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상지를 변경해서 다른 업체도,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아니요. 번지가 아니라,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법인도 가능하냐고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지금 현재 2개 업체……, 올해 사업은 별도로,

병철

이병철위원

올해는 2개 사업을 별도로 하고,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신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혜민에서 추진한 걸 만약에 거기서 못 하면 다른 업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명시이월이라 불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불가능하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29쪽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JB프라자가 뭐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전라북도 사업인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바이전북이 JB인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바이전북이 아니라 JB니까……, 바이전북에 등록된,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이어야 되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등록이 안 되면,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되나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장미는 백구에 있는 로즈피아, 배는 지평선영농조합법인, 토마토는 로즈피아하고 개별 농가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농산,

병철

이병철위원

그 외에 쌀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멥쌀은 금만농협에서 황금벼리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해외로,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호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이게 해외수출 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해외 수출만……, 국내는 아니잖아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도 AI이었나요? 구제역이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2014년 10월 23일자로 김제시에 왔는데 온지 2주 만에 금구면 용지리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에도 그 쪽에서 AI가 발생해서 늦게까지……, 보고 받기로는 추가로 공덕에서 산란계 12만 마리 외에 그 지역에 살 처분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메추리까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206만 마리를 살처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 동안 AI 조기차단 하는데 방역물품지원……, 예방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인근지역인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요? 김제에서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가 엊그저께 죽산에 세배를 다녀왔는데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부속액비를 해서 냄새가 최소한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부속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58쪽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이 목우촌에 주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농협 목우촌에 주는데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기존 공장에 기계를 설비해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기존 공장에 처리시설을,

두기

박두기위원

처리시설을 해 준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기존 퇴비시설이면 백산 비료사업소에 가는 것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금산에 있는 목우촌 도축장,

두기

박두기위원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비료사업소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비료사업소에 가는게 아니고 목우촌 도축장에,

두기

박두기위원

거기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왜냐하면 목우촌 비료사업소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폐기물을 가져다 퇴비를 만드는지……,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데서 냄새가 안 나게 지원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공장 내에 부산물을……, 돈모라던가 발톱 등이 적게 나오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온 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비료사업소 관리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고, 액비시설이 없는 업체한테 살포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액비저장고에서 숙성된 것을 뿌려야지 그냥 저장고가 없으니까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서 살포해요. 그리고 보조금만 타가요. 그렇지요? 이걸 배분 할 때 액비저장 능력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해야지, 무조건 살포만 하면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해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어제 환경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를 해서 조치는 했는데 한 8,000평의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년에 5∼6번 뿌리나 봐요. 뿌릴 때 마다 냄새나서 농가주민이 전화하면 밭을 또 갈고, 또 뿌리고 그러는데 단속이 안 되나요? 냄새나는 민원을 축산과 담당으로 해야 하나 봐요. 그래야 숙성된 액비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가서 보지 환경과에만 전화하니까 현장을 안 나가봐요. 세 얻은 논에 뿌리고는 액비를 다른 곳에 뿌렸다고 해도 보조금이 나가요.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 간지 2달 정도 됐어요. 일일이 체크는 못 해도 보조금 나갈 때 필지별로 중복된 필지는 없는지……, 보조금 관련서류 전산처리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 인수인계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잘하시고, 살포면적, 번지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번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두기

박두기위원

지번별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컴퓨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파일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비교분석하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저장고가 없는 곳에 주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액비저장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