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질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윤희정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신봉근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송필남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우성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이노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 3.1민속문화제에 보면 1억 5,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읍면에 2,000만 원씩 또 별도로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2,500만 원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3.1민속문화제 개최되는데 도천 같은 경우에 장군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행사경비가 5,000만 원 소요되는데 군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3.1문화향상회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 원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장군 선정이 어려운데 이 행사경비 정도는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되니까 우리 군에서 100%를 부담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사 및 축제 예산은 총액 한도제에 묶여 가지고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동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달리 행사를 주관하는 동부 서부 읍면에서는 사실 옛날에는 15일 20일 정도 농악도 치고 이래 했는데 축소를 해서 읍면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길을 찾아 가지고 그런 부담을 덜어주면 읍면에서도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궁화 명품길이 창녕읍 창락, 장마, 남지읍 학암, 영산 월령, 도천, 영산까지 경유해서 한 40킬로미터 무궁화 명품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에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무궁화 1만본 심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이 잘 되어 가지고 보기 좋고 한데 저것을 전국에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8월 15일 광복절 그때 되면 무궁화도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8.15광복을 기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하든지 안그러면 자전거대회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산림과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꼭 그런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부상을 찾아서」라는 행사를 지난해 30일날 해가지고 처음 했습니다. 지난해, 행사가 30회라고 특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분들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인데 올해는 문화재제전위원 측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또 뭐냐 하면 종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쪽도 보면 첫해는 상인들 중심으로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전위원회 쪽에서 아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종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12시부터 교통 차단을 시키더라고, 남창교에서 파출소까지, 구태여 그렇게 12시부터 낮 12시부터 밤에 할 행사를 교통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센다이 같은 경우 보면 한두시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더라고, 우리 주민들도 이제 그 정도 의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낮 12시부터 차 통행 제한시키고 하지 말고 저녁 7시 행가 같으면 한 4시나 이쯤에 통행을 제한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올해는 종로 페스티벌 행사도 상인들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첫해는 상인들이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그것이 아니더라고. 행사가 오히려 첫해 보다 못했어요. 먹거리 이렇게 부서만 많이 해놓고 사실은 없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 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비사벌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 문제하고 홍보 관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조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16년도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약 27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물론 사업내역도 골프코스 18홀 클럽하우스 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억 7,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실지 국토관리청에 지구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쳐야 될 절차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0억 원이 넘으면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추진상황들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현장방문 시 박물관 증축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창녕군 위상에 걸맞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지요?

박물관 증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인수할 계획 유물이 3개 기관에 2,977점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가 되면 인수를 해서 가치가 높은 것은 전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장고에 보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로 문제없이 완공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98억 원인가 이쯤 되었다가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창녕군 문화재가 대외에 많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국보 한 점도 성산에 용연사라는 절에서 나왔던 향로 그런 부분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밀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서울박물관 가보면 출토지역이 창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완공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환수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창녕군민에게 기획전시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화재가 창녕 역사에 있었다 출토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창녕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 또는 환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개 기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연차적으로 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천구백칠십여점이 확인은 되었습니까? 조금전 설명하신 대로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가 이천구백칠여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이 2,977점입니다.

그러면 환수 노력은 하시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재 환수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출토된 문화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획전시도 함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제22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우리 군에서 올해 열리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회기간은 확정된 것입니까,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가팀도 확정된 팀입니까, 50여개 팀이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팀도 확정된 것입니까?

현재 잠정적으로 50개 팀인데 변수에 따라서 참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나오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한다고 올해 2017년 4월까지 축구장 2면을 더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면은 인조잔디로 전지훈련 때문에 이미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1면은 우리가 2017년 4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무학기 전국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전국대회 하면 상당히 큰 대회인데 구장이 빨리 안되어 가지고 대회 치뤄는데 불편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앞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저가 행사가 치루어질지 안치루어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3.1민속문화제 개최 건이 있는데 이제 3월부터 계속 행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AI나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국에 행사가 이날에 시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상회하고 어제도 통화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2월 26일날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시장님께서 개최한다 안한다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향상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름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확정을 못짓는다면 그렇다. 그렇지요?

심사숙고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밀양하고 창녕하고는 틀리는데 창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따오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소싸움대회가 3월 17일날 잡혀 있더라고. 그기 보면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3.1민속문화제까지도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준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향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회장을 맡아 보고 했을 때 AI나 구제역 바람에 사전 행사준비를 해서 막바지에 가서 행사를 못할 경우에 그 경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음 몇 달 뒤로 미루어져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니까 군에서 지원이 안되더라고. 그런 관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 그 부분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정상처리를 합니다.

정산처리를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에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행사를 안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행사를 할 적에 5,000만 원이라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 지원금이 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 봐서는

없지요. 없으면 다음 행사할 적에 1억 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이 행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예상을 해서 사전 행사가 될지 안될지를 확실한 그런 결정을 지어서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 생태관광 인증, 10페이지는 인증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인증 등록을 어디서 하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이 생소해서 부군수님 잘 아시 못하면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우포늪 1080 필드뮤지엄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 같은데 실지 많은 사람들이 우포늪을 찾는든지 아니면 산토끼 노래동산을 찾는다 했을 때 입구부터 상당히 초라한 모습을 보여왔더랬습니다. 상당히 의지를 갖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생태관광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정확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주무관들이 챙겨 가지고 서면보고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선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폐기물을 안치우고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 적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한 지역을 봤는데 몇 천 평 되는 농토가 있었는데 너무 주변 정리가 안 되고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었거든요. 그래서

폐비닐 말씀이십니까?

폐비닐부터 해서 골재라든지 비닐하우스단지였는데 그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마 평생 그걸 본인이 치우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서 나머지 잔재들을 그대로 논바닥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도 안 되는 것으로, 현재 개인소유니까 그렇지요? 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마을가꾸기, 도랑살리기, 환경정화운동, 국토대청소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이 너무 열심히 사시다보니까 그걸 치울 시간도 없으신 것 같고 평생 안치우고 그대로 옥토가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 같아서 정말 본의원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치우는 게 맞습니다. 그 실정이 어떻는지 한번 현지조사를 통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한테 정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이고 치우는 곳에는 정말 관심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도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배출사업장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35개 업소가 늘었다 그렇지요? 현장이(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산업폐수보다는 오수 쪽에 많이 배출장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안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사업적으로 오수부분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늘어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수주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매년 10년 단위로 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단위에서는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용역기간이 만료되었고 올해부터 또 2025년까지 용역을 실시한다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현 가축분뇨관리 실태에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관리방안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계성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수탁계약을 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 초에 시험가동을 끝내고 현재 관리대행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수탁계약을 한 사항은 없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업을 우리가 조성사업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했고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은 전문기관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전문기관에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가 보니 깨끗한 물 환경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수질오염 표본조사를 하는데 낙본G, 낙본H, 낙본I, 낙본J부분을 한다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 할당량을 부과를 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익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낙동강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부분입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수질관리, 환경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미참여시설 두 곳이 나옵니다. 유치원이 그렇지요?(예) 이분들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두 개 시설이 참여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 시설도 올해는 참여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해서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안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단지 시기를 한 해정도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여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경 주택담당주사입니다. 신근기 건축허가담당주사입니다. 이동욱 산림소득담당주사입니다. 성무학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담당주사입니다. 장정표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주택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가로수 결주구간 보식·이식공사 해서 국도 5호선에도 가로수 우리 군에서 원래 관리해야 됩니까?

국도 5호선은 원래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저희 군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지원 같은 것 해 주는 것 전혀 없습니까?

전에 경상남도 푸른 경남 가꾸기 할 때 저희들이 군에서 국도 5호선이고 그다음에 국도20호든 24호든 전부 군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보면 우리 군에는 주로 은행나무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없는 데는 별 민원 같은 게 없는데 심어놓은 구간 우측에 보면 농지 많은 데는 그늘이 끼어서 곡식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가을에 뭘 심으려고 해도 논도 안 마르고 하니까 그걸 가로수를 개체를 하던 안 그러면 낮게 자르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저희들도 은행나무나 메타스콰이어 가로수도 키가 크면 전신주 지나가는 부분에 걸려서 윗부분 잘라서 몽땅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원 발생하고 그늘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은행나무 가로수도 강정정(삭벌)을 실시해서 될 수 있으면 그늘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민원 생기면 주택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해서 녹지정비단이 바로 가서 정비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화왕산 억새 가꾸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해라고 그러니까 7,000만 원 예산으로 억새를 가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시덤불이 완전히 제거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왕산 억새 가꾸기 하면 가시덤불하고 제거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양산 국유림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쓰고 제거를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하기 힘들어서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창녕군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연도도 계속 하실 거지요?

예, 매년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가야 억새도 살아나고 그 너머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이 큰 자산이라고 계속 그쪽에는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화왕산은 좀 홀대를 받는 것 같아서, 억새밭도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관광객들을 부를 수 있는 큰 자산이니까 그쪽도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써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작약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박산이 창녕군 남부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였거든요. 특히 약수물이 피부병에 좋고 또 위장병에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이제 다시 공원으로서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 공원에 나무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새로 인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데크 시설 그게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특히 지난 연말에도 서울에서 난간에 기대었다가 추락해서 사망사고도 있었던 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보시면 난간에 있는 부속이 플라스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햇빛에 약한 게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몰라도 몇 년이 흐르면 상당히 취약해서 난간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에라도 작약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향수에 젖어서라든지 테마공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함박군락지를 보러온다든지 관광지에 상당히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데크시설 부분에 대한 부속 등 자재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페이지입니다. 창녕은 교리 시군창의사업부터 대합면 종합정비사업까지 이것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10개 사업,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11개 사업이다. 사업하는 과정에 위탁을 했지요, 농어촌공사로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일부는 위탁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완공해야 될 부분이 세 군데 있다. 창녕 영산, 성곡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부곡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감독을 하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두달이나 석달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때그때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영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65억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실지 처음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죽사 같은 경우에 도로 부분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다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발생합니다. 시간이 길다 보면 공사비 증액 부분도 있고 민원 부분도 있고

토지보상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또 우선순위가 한꺼번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변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용지 매도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30%, 35%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토지구입비가 안들어가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30%로 되어 있습니까?(예) 지금 영산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걸린 것입니까, 건체적인 부분은 결국은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예산부족 아닙니까?

대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잡았던 토지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비 부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한 일이년이 경과해 가지고 감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넉넉하게 하더라도 대부분이 빡빡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토지구입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마다 이런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농어촌개발사업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면 토지보상 문제가 그럴 것이고, 나중에 우선순위 변경에 의해서 영산 종합정비 이 사업처럼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특히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입구 부분은 실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취소되어 바리고 이번에 열람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담당과에다 이 사실을 문서상 통지했다 그러고, 또 담당과에서는 받지를 못했다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많은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동네 안쪽에만 포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죽사 동네 안에 노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군하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의논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논을 해서 했던 부분에 지금 남아 있는 입구 쪽에 토지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 이것부터 우선하게 되면 안에 도로 절반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시행하는 이외에 도시계획이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와 도로개설 문제는 어떻게 이 사업 외에 군에서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여구간이 남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면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된 부분은 도로선형이 안없어집니까, 없어지면 그것은 한번 도시계획을 새로 다음에 살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도로 근거되는 도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칙론이고, 실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담당과와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종합정비사업 이외라도 입구의 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차후에라도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더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무슨 사업비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산업개발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들어보셨지요?(예) 행여 우리 군에서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버스 1천 원 버스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거창에서 얼마 전에 TV에 나와 가지고 7월달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라도 쪽에 하고 경북 쪽에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은 한군데 하게 되면 전 시군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니까 도에서는 협의된 사실이 없다. 곤란하다. 왜냐 하면 농촌버스 재정난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차액이 더 생기게 되면 그것을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보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창군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여론이 좋다 하게 되면 타 시군이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시군에 부담이 생기고 추가로 지금 도에서 그 만큼 부담이 생기는데 협의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특이하게 거창군하고 합천군이 붙어 있는데 군내 버스는 그 시군에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도 시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창에는 거창하고 합천이 같이 두 개 시군 인가를 거창군에서 내 주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이 합천군하고 의논이 안되다 보니까 거창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 1천 원 버스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버스회사인데 합천군에서는 지금 아직 못하겠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 의견은 우리 마을택시라든지 등교택시 같은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전체 운행수단에 대해서 다 1천 원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거창군에 저희들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 용역을 해서 7월까지 상세하게 실지로 이것은 얼마가 손해 갈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들은 군비를 투자하겠다. 도에서는 못준다 하니까 저기들 이야기는 사오억 원 정도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그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창군에 하는 것을 보고 도의 의견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추가로 몇 억씩 더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중간에 당구장표시(*)된데 수리시설이 546개소 중에서 관정이 250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전체적인 관정입니까?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관정에 한해서

관정이라고 보면 됩니까?(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우스단지 내에 당초 관정을 파 줄 때 시설을 할 때 파주는 것은 파주는데 사용자가 치후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설치를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밑에 수중 모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채소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을 많이 재기하는데 담당주사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 농어촌공사 구역 내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 주고 우리 군에 등록된 것은 군에서 개보수를 해준다 이러는데 기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설채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정 파줄 때는 자기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팠는데 사용하다 고장이 나니까 자꾸 수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관정은 답작인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한해대책을 위해서 파놓은 그런 관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정들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 규모가 큰 것은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는데는 수리계 경비를 연말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닐하우스 있는 특작지역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되는데 군 의원 사업비라든지 도 의원 사업비 갖고 재정지원사업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이것만 파주기만 파주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고장이 나 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하게 되면 몇 백 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 몫 돈이 들어가니까 군에 와서 면이나 군에나 의원님들한테 해달라 수리비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군에서 신규 굴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판데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러면 국가 전체 이런 지침 같은 것이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농림부에서, 그래서 농어촌공사 쪽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한번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관정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지침이 바뀌면 우리 시군에서도 당연히 보조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담당주사하고 통화도 직접적인 이야기도 하고 농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실지 비닐하우스 특작하는 사람들은 기존 관정 할 때 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서라도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보다는 공사 쪽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공사 쪽에 자기들 계통으로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덕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성환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현장중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 zero화 되어 있는데 현재 부곡 크라운온천호텔하고 토비스콘도미니엄하고 코레스코콘도미니엄하고 크라운은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코레스코콘도미니엄도 다른 업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장 내에 있는 토비스콘도미니엄은 몇 년째 웅덩이가 파여져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 위험하다고 우리 한 두 차례 정도 땅이 침하된다고 보수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온천 주민들도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비스콘도미니엄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까지도 해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소관 부서인 주택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상세한 추진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저가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주택산림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그것이 복구 내지는 무슨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기도 흉물스럽고 한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빨리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