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는 EM균이 750톤이구요. 연간.

광합성균이 28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EM을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조사료에 뿌려 쓰려고 하면 1,000배액에서 쓰고 보통 농업용으로 500배로 쓰야 되고 소독하려면 30에서 50배 정도 희석해서 쓰야 되는데 무상으로 공짜로 주니까 그냥 원액을 주로 죽 뿌리고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거 100원 받아가지고 큰 돈은 안됩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줘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400톤 정도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보다 조금 아껴쓰고 무상보다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가격은 다른 자치단체 찾아보고 했는데 인근에 잘 하고 있다는데 의성하고 예천을 가봤습니다. 그런데는 가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사람이 일용직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시설면에서 그런 데 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는 미생물 조사를 하면 우리는 10?이 나오는데 그런데는 10?정도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보다 기술이나 시설이나 인원이 5명이 붙어가지고 예천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민 외 자 500원 했는데 별시리 오실 분이 인근 자치단체마다 거의 있습니다. 오실 분은 별도로 500원 주고 오실 분은 한통에 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무상으로 주는 게 어떻게 주느냐 하면 양돈농가, 한우농가, 양계농가, 경종하시는, 하우스 하시는 분이 가져가는데 주당 60에서 100ℓ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돈하시는 분이 악취 저감용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미생물 당초 만들 때는 악취저감용이 아니고 육질 개선이 많이 되고 사료효율이 미생물이 많이 있고 해서 악취저감인데 악취 저감이 제일 밑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합천군에는 양돈을 많이 하니까 악취저감용이 제일 위로 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톤당 10만원 되거든요. 리터당 하면. 한 4,000만원.

운영하는데 비용이 2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배양실 운영하는데. 경영수입차원보다 너무 오남용하는데 조금 아껴쓰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1년에 2억 정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그런데 무상으로 하다가 올렸을 때 많은 양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는 분은 많이 가져갑니다.

과장님 아무 때나 가도 통만 들고 가면 합천군민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무상으로 주니까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칩을 하나 줍니다. 칩을 주면 그것을 대어서 일주일에 자기가 60ℓ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120ℓ까지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되면 3월초부터는 자기가 면사무소에서 10만원 납부해 놓으면 10만원치 입력을 시켜놓고 칩 갖다대면 필요 있는 양만 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입니까?

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밭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해서 받으러가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은 면사무소만 가서 신청만 하면 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되는데 다음부터는 하려고 하면 신청해서 납부를 하셔야 그 칩을 가지고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 틀립니다.

처음에 할 때 황매산 오토캠핑장이 되면서 했는데 정양레포츠공원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냥 사람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예산도 투입되고 쓰레기 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정양레포츠공원하고 가야에 있는 대장경테마파크하고 흡수해서 하는 걸로.

정양레포츠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대장경테마파크는 대장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별 관리부서 해서 별표4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정양늪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공약을 당초2017년까지 마치겠다고 한 걸 2018년까지 기간을 1년 늘리고 사업비를 102억에서 105억8,000만원으로 38억이 늘어난 내용이 공약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주차장 확대 공약입니다. 당초에 생활주차장을 군 전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해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실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당초 사업비 38억4,000만원에서 17억7,900만원으로 주는 동시에 조성 장소가 71개소에서 설치 가능한 2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게 공약 변경 내용입니다. 45페이지 율곡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18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라든가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가 양전에 있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이 보완하는 공단으로서 기능이 있는지 당초 사업계획이 면적이나 위치가 적당한지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 후에 추진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생태공원조성입니다. 당초에 사업 기간이나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 내용에 자전거연결교량설치가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만남의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기간을 공모사업이 한해 늦추어져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1년을 늘렸고 사업비가 확정된 게 46억5,3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외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2018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보조가 늦어지고 2020년까지 준공기간을 2년을 늘렸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317억에서 364억으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야로에서 해인사 IC간 교량 및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2016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방도라서 지방도에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올해 도 군수님과 도의원님이 협력을 해서 꼭 성사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올해 성사되기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은 착공 후 3년으로 현실에 맞게 공약 내용을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고도화사업입니다. 당초 2016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고 전체 사업비는 15억으로 했습니다만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2년 늘렸고 사업비를 8억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삼가육브랜드에 가공체험장을 국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현실에 안맞아서 이 부분을 포기했고 현재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전체 1/2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축산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를 관광용 숙박시설로 쓰는 걸 검토를 해 봐야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해서 삼가브랜드육타운을 살리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합천-인곡간 상수도연결사업인데 공약 제목이 한참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걸해서 공약이름을 합천-인곡간 상수도설치사업으로 확실히 바꾸는 동시에 사업기간을 2년 늘려서 2019년에 준공을 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2018년까지 688억으로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나 공사 지연에 따라서 2019년까지775억을 들여서 준공하겠다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선6기 공약사업 변경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영창에서 합천교 나오는 부분, 연결도로, 작은 강 그것입니다.

징검다리 놓여있는 걸 당초에 연결교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수요나 여러 가지 볼 때 오히려 징검다리가 낫고 그 돈을 딴 데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돈이 지금 계획으로 7억, 8억 잡고 있는데 그 돈을 자전거를 징검다리를 타고 건너도 충분히 괜찮고 장기적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에 여름이 되면 성수기 되면 모터보트 뜨고 하니까 강 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물도 담수를 3일 이상 밑에 갈퀴가 가라앉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흐려지고 하니까 강수영장은 장기적으로 합천보 아래쪽 핫들체육공원에서 영창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그쪽으로 모래를 백사장을 조성해서 붙여서 물길을 돌려서 거기다가 나무를 좀더 심고 강수영장은 여기 위에는 모터보트 타는 데로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옛날에 4대강사업 한 48공구 한 지역을 그것을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핫들체육공원 축구장 있는 데는 파크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상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데 파크골프장을 가면서 아래쪽에 휴식공원, 합천교를 넘는 그쪽으로는 강수영장하고 연결된 물놀이 시설하고 관계된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적어놓은 게 나와있는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토관리청 소관의 하천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비관리청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합천군에서 국토관리청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거나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국토관리청도로입니다.

예. 그런데 징검다리를 타고 건너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물어내야 합니다.

예.

신소양, 금양의 경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공약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징검다리 한계가 여름에 큰 물이 질때는 건널 수 없게 되면 큰 도로로 나와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다리를 놓은 것은 예산상으로 좀 과다하게 다리가 투자가 되는, 차라리 그 돈을 강수영장 만드는데 관광객을 모으는 데 쓰는 게 옳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름철에 큰 물 질 때 며칠만, 거기에 대체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도로 해서 몇 발자국 나와서 내려오는 큰 지장이 없는데 거기다가 꼭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위원님 말씀 듣고 거기에 다리가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주 월평에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김임종과장 그 내용 좀 아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설치를 안해 줍니다.

그게 다인가?

저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월평에 계신 분들이 국도를 횡단해서 자전거를 끌고 다시 이쪽으로 제방 길 밑으로 내려오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주쪽에서도 두 군데 연결도로를 위험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요구는 타당한데 돈이 워낙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여름에 큰 물 질 때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큰 물이 지면 다리 밑에 있는 대충 해 놓으면 길이나 연결도로들이 굉장히 큰 홍수가 져도 안전할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이용자에 비해서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들여다 본 바가 없기 때문 에 실제로 그런 걸 할 때 몇 군데 정도 해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산출한 다음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쪽에서 내려오는 그 다리 밑으로 예를 들어 내려오는 길을 만든다면 연결도로를 만드는 게 대충 생각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큰 물이 지면 떠내려가서. 큰 물이 지면 사람이 못다닌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 옆에고수부지로 인해서 녹비 식물을 심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상태로 그대로 오는 것은 괜찮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용이나 설치 장소를 검토한 다음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치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기는 하지 않고 꾸준히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면에서 20년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비가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금액이 양평군에도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600만원 잡혀있고 금액이 3억 이상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