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삼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규칙안에 대해 조삼술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0호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2조에도 필요한 공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하고 상위법령의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고 의안번호 441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복지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당초 5명 또는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숫자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복지행정위원회는 6명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조례에 7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고생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해서 4조에 단서조항에 “다만 부의장 및 복지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부의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사임처리나 이런 걸 안해도 이 조문으로 갈음되게끔 개정을 했고 9조의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그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문구를 저희들 위원회 변경사항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 근거를 조례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호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정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은 특별위원이나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또 징계대상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실제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성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정수를 9명 이내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사유가 있다면 그 정확한 구성관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3호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거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 ,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합천군의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금월 사용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각 사용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합천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ㅎ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조례 1조하고 6조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