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본 결과를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보다는 보다 좀 원활하게 뭘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소송전까지 고문변호사 효력이 있고, 자문을 받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고문변호사도 선임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예. 고문변호사는 소송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소송변호사로 선임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선임절차와 선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년간 약 500만원 줍니다. 월 40만원 남짓.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원래는 거창에 한 명만 형식적으로 거의 뒀는데 행정소송이 창원이 많아가지고 거창에 한 분, 창원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선임했습니다.

예. 연간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명당.

예. 이어서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약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17년까지로 공약을 했는데 사업기간을 1년 늘인 18년까지로 1년 늘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공약사업에 1,555제곱미터에서 1,490제곱미터로 건물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변경되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만큼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라국 도성, 성산토성입니다. 복원 및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공약사항 중에서 사업내용이 다라국 도성 성산토성 복원을 하고 복원한 걸 기본으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했는데 현재는 그 범위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토성문화재 지정까지만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의 사업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의 흐름이 이래서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복원문제라든가, 사실은 문화재 복원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매산에 가면 영암사지를, 영암사를 집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지 터에 초석이라든가 계단석 이런 것만 놔두는 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문화재정책의 흐름입니다. 그걸 무리하게 지금 복원을 한다 한들 현대 기술로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 그 정도에서 두고 성터를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토성도 문화재지정까지만 간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잘라서 다음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도 70억에서 8억으로 축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용주 스포츠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용주 소재지 앞에 용지리에 유수풀장, 오토캠핑장, 카누스테이션 등 레포츠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용주소재지에 이걸 집중적으로 넣는 것은 이게 시설을 설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다 한들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이 공약은 인근에 조성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원래 용주 스포츠휴양레저시설에 하려던 유수풀장은 대병 회양에 가면 우리가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거의 같은 지구라고 보고 대병 유수풀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 거고, 오토캠핑장은 지금 정양리에 이번에 대규모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용주에 다시 만든다 한들 수요가 없을 것이다! 용주에는 지금 아직 나무도 심겨있지 않고 해서 이것은 그래서 정양 오토캠핑장에 하는 걸로 이 공약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카누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누스테이션은 뭐냐 하면 카누 하는 분들이 그 카누를 보관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하나의 자기들의 만남의 장소 이런 개념입니다만 이것도 정양에 있는 것이 옳다 정양에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용주에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 이래서 사실 용주 스포츠휴양레저시설은 용주에 지금 있는 축구장하고 그런 정도로 그치고 앞으로 개발추이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25페이지 황강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약 28억원을 투입을 해서 야구장을 4면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 신소양지구에다가 야구장을 두 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두 면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 공약 당시에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한 경우고 지금 저희들도 야구장 두 면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형편이고 이 야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27페이지 합천호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잘 아실 테고 제가 여러 차례 관광진흥과장을 할 때부터 보고를 죽 드려 왔었는데 당초 공약내용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7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9년까지 일단 2년을 늘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 강진우사장의 건립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네 차례 정도 확정을 받았는데 약 70억까지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확정을 받았는데 개별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관광진흥기금을 국가가 은행에다가 배정해 주는 정도의 개념인데 배정받아가지고 그 은행에서 채권관리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서 안됐는데, 그 문제도 있고, 강진우사장이 의지는 있는데 이게 빌딩형 호텔은 안 맞다는 게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1층에 로비가 있고 커피숍이 있고 2층에 식당이 있고 객실이 3층부터 6, 7층까지 뭐 이런 것은 안 맞고 이 호텔도 지금 펜션식, 취사가 가능한 일종의 펜션개념으로, 그게 관광진흥법상에 그런 호텔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펜션식 호텔로 가는 게 맞다 이래서 아마 이 사장이 그쪽으로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자기 회사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결정이 나 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보고 드리기 면목이 없는 게 몇 차례 확실하다고 제가 제 입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합천으로 봐서는 이런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속도로휴게소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도입! 이게 대진고속도로 함양휴게소를 최근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진고속도로 함양휴게소는 농산물 판매장이 휴게소 시설 한 가운데에 들어와있습니다. 다른 지역휴게소에는 지금 휴게소 본 건물에서 약 10미터, 20미터 떨어져가지고 외곽에 있어 가지고 그게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함양은 휴게소 본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합천호 인터체인지 인근에 휴게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 로컬푸드를 거기에 넣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군수님이 공약하실 때 당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일본에 가면 미찌노에끼(길가 역)라고 국도변 휴게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마다 지역사람들이 와서, 거의 로컬푸드식이죠. 자기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직접 갖고 와서 팔고 팔다 남은 것은 농민이 회수해 가는, 뭐 일본식 로컬푸드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워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준공이 되는 2020년 안에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국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도 농특산물 판매점이 잘 되어 있는 휴게소를 우리가 도입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에 따라 2020년으로 기간만 좀 2년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황매산 가족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2016년에서 17년까지, 일단 금년까지로, 이것은 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를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건축물하고 펜션을 자기 돈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우리가 대부분의 공사는 지금 끝이 났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은 다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잔여공사를 완성을 하면 실제 이게 제가 그 추진과정을 보니까 법연원에서 그 펜션부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법연원에서 펜션단지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연원에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짜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마치면 법연원에서 펜션을 짓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특정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펜션이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관광객들한테는 소홀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이 비슷한 예가 가야산 국립공원, 성주에 가면 성주 국민호텔이 대순진리교인가 하는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우려가 없는 게 대순진리교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연원에서 만약에 이걸 계획을 할 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걸어서 특정 종교단체 냄새를 좀 빼고 일반인들이 좀 잘 쓸 수 있는, 거의 종교단체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33페이지 가야 대장경테마파크 인근에 짓고 있는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당초에 작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 7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하는 걸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작년 말에서 금년 말로 1년 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행정위 소관 군수님 공약사업 변경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합천호리조트 이 부분은 다른 데도 보면 펜션하고 호텔하고 같이 병립되어 있거든.

예. 그런 쪽으로 갑니다.

펜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호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쪽은 펜션하고 한 쪽은 호텔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말 같으면 벌써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은 나도 그 친구의 의지를 믿고.

거짓말도 두 번 세 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한 것이, 내가 이 호텔 건립주하고 관광진흥과장 당시에 다른 몇 군데 리조트나 호텔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색이 호텔인데 본관 건물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예식도 할 수 있고 대규모식당도 있고 로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은 하나 있고 거기도 숙박시설 몇 동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별도로 독립된 펜션형태의 건물들이 이어지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사업규모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투자할 규모는 있는데 투자규모가 거의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모든 걸 걸고 이 호텔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이 호텔이 가장 좋은 것은 대규모 호텔 체인 같은 데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한 2, 3년 적자가 나도 끄떡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고 운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거기다가 은행대출을 받고 자기 돈 다 넣어가지고 운영이 한 2, 3년 안 되면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저희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친구가 벌써 그게 한 5년 전부터 하겠다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약속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있다가 필요하면 그 친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우리 합천관광으로 봐서는 아주 위치도 좋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관광단지 이게 내가 관광단장할 때 시작한 사업인데.

예.

이게 지금 법연원에서 이걸 다 하면 또 이게 좀 문제가, 조건을 좀 확실히 달고. 조건을 달아봐야 또 헛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협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우선으로 주고 안 될 때는 법연원에 줘야 되지 처음부터 법연원에 덜렁 줘가지고, 또 이게 황매산 길 뺏기 식으로 황매산 전체가 이제 법연원에 다 뺏겨버리는 거라. 앞으로 지금.

가회주민을 중심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공공시설, 주차장, 폐수처리 시설, 도로 이것은 군에서 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개인이 하도록 했는데 그 땅 원래 소유주가, 법연원에 이미 땅을 판 상태입니다. 원 소유주는 몇 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법연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 계획부지는 다 사놨기 때문에 현재 땅 지주가 리조트를 짓는 다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연원이 제3자한테 땅을 다시 판다든가 이런 건은 없고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리조트를 지으려고 투자계획을 지금 짜놓고 우리가 공공부분을 완성이 되면 이어서 바로 착수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연원에서?

예.

법연사다.

법연사입니까? 법연사에서 돈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하면, 다른 민간인이 운영을 해야 좀 자유분방하지 이것은 완전 절에 온 사람들이 파동을 쳐버리면 황매산 전체가 법연사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길도, 땅도 사지도 않고 길부터 만들어 놓으니까 길 뺏어 가버리지. 또 새로 해야 되지.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차곡차곡 실리를 챙겨야 되지 지금 이걸 덜렁 또 법연사 줘버리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예문화관광체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정, 누굽니까?

토광요하고 이것하고는 체험시설을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토광요는 숙박형 도예체험시설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대장경테마파크 내에 있어 가지고 학생체험용, 도예체험장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토광요 거기에 제가 그 사업비를 갖다가 22억을 확보할 거라고 서울에 세 번 네 번 뛰어다녔는데 그 돈을 떼가지고 밑에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상당히 나도 좀 거기 많이 불려 다녔는데 이게 그래 사업비를 갖다가 처음부터 그리 하든지 다른 사업비를 이리 당겨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선배님께서 사업비 따오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그동안에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토광요는 사실상 개인인데 개인이 이 돈을 감당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게 그 당시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토광요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단체관광객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규모에 맞는 걸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지금 현재 토광요 정도가 적당하다 체험형 숙박시설은. 그게 개인한테다가 너무 큰 규모를 주면 서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그 당시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선6기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과욕을 부리다보면 애로도 많이 생긴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군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그르치게 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염려스럽더라고. 항상 그러지만, 공약사업 표 받기 위해서 장밋빛 이야기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용기 있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100건 공약했는데 99건을 뭐, 그걸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 되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운 거라. 자, 그 전문 브레인집단들도, 아니 미국 같은 데 집단이 대통령 밑에 여러 수 만 명이 있다라는데 거기도 공약사업 이행율이 없다 안 그럽디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완급을 잘 조절해서, 특히 법연사 같은 경우에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것은 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행정이 안보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참 다양하게 기획실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보다는 국도가 일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농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누 그걸 이쪽 정양쪽에 모든 걸, 그게 앞으로 카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된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시대 여건도 바뀌고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 아니냐 하는 열린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굳이 직언의 자세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는데도 애로사항이 전혀 없고 오히려 폐지도 검, 이게 그 당시 공약이 잘못됐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용기고 행정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카누에 관해서 지난 7년 이래로 합천군에서 카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오고 많은 사람을 모셔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카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합천군의 입장을 보면 카누가 역시 그렇게 저변이 넓은, 즐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 스포츠는 아니다! 카누는 역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또 카누 구입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카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합천에서도, 아마 군단위치고 카누동호인이 이렇게 많은 데가 전국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카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족한 게 카누가 굉장히 배가 큽니다. 일반 승용차에는 길어서 못 실을 정도로 배가 커서 그 사람들이 보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카누보관장소가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고 보관장소가 자연스럽게 전국의 카누동호인들이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일종의 모임터, 쉼터 이런 식으로 정보교환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짤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카누스테이션을 아래쪽에다가, 정양에다가 만드는 게 위치상 화장실이라든가 이게,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요즘 화장실이라든가 편의 주차장 이런 게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데다가 현재 여건으로 하는 게 옳고, 카누가 만약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합천에 몰려오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용주에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수준에서 정양으로 옮기는 걸로 공약사항을 마무리 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카누가 우리 여건으로 보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데 카누를 선점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카누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제대로 잘 모릅니다만 강원도에 급류가 있는 이런 데에서 굉장히 카누가 유행을 했는데 카누가 사실은 물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갑니다. 부산도 부산 앞바다에 파도가 안 심한 데는 카누를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이 있고 합천호에도 가능은 합니다. 합천호에도 가능한데 과연 이게 우리 카누가 개인으로 즐기는 것하고 군의 사업으로서 카누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카누동호인들의 시장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하고 합천호, 합천호도 이제 봉산의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숙소하고 식당을 만들면서 거기도 지금 모터보트 하는 그쪽하고 협력해서 카누동호인들을 댐에 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쿱도 가보고 안했습니까? 했는데 사실 이 우리밀 본산은 우리 합천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공약사업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합천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율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율곡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사실은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일단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삼가 양전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결과를 보고 이쪽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율곡 일반산업단지는 지금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앞에 앞장서서,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원래 투자를 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어떤 부지보상 문제라든가 협상문제로 사실은 지금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민간사업자가 손을 들었다고 해서 군에서 뭐 그 한 사람 보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만 둘 수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 위치를 좀 옮긴다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쪽에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 밖에서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양전단지 하는 것 보고 하겠네요?

양전단지에 일단 올인을 하면서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너무 규모가 컸다든가 이런 부분, 이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누가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기간을 거쳐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관광호텔, 지금 받으신 대표는 자원이 풍부합니까?

강진우씨라고 원래 고향이 용주 그 동네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건설업하고 전기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사무실도 나도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건실한 사업가인 것은 맞는데 그 친구가 관광호텔을 해 가지고 조금 잘못되면 전체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관광호텔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서 그 친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은행, 관광진흥기금 배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의욕이 좀 앞선 것 아닌가,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아닌가? 지금쯤은 아마 좀 준비가, 2017년 2월 지금은 좀 준비가 되어 간다 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밖에 유언비어가, “지금 받은 대표도 자원이 없다” 그게 지금 계속 퍼져서 내가 오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면 그런 소문 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했다가 벌써 5, 6년 동안 안 짓고 있으면 그런 소문이 날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한은 그 친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다든가 이걸 이용해서 뭐 딴 걸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강진우씨가 언제부터 이걸 받았습니까?

이 친구가 그 땅을 경매를, 이게 은행물권이라서 경매가 나왔던 것은, 당초에 사업자 우리한테 사갔던 사람부터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이 샀는데 그게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 강진우씨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지금 유언비어가 떠돌거든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혹시 뭐 사람 내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자꾸 퍼지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진우씨가 사기꾼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사기꾼 양산은 많이 했지 뭐.

그것은 앞에! 강진우 앞에 입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 사기 치다가 다 갔지. 거기 그걸 빙자해서 사기 친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요?

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있다가 좀 듣겠습니다.

구속 안됐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차로 이동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위에는 일단 지을 땅이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카누 하는 사람은 어차피 차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차피 차 없이는. 위에 있는 것이 좀더 편한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데 어차피 차를 갖고 자기 카누를 싣고 올라가서 밑에 와서 다시 싣고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자가 카누를 위에 못 놔둡니다. 비도 못 맞히고 또 분실위험도 있고.

부지도 없고 관리상 애로도 있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숙박형 체험시설은 민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숙박형 체험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액수는 좀 있다가 관광진흥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형 체험시설이 지금 가야 구원에 있고, 지금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우리 땅에다가 짓는 것은 합천군 시설물이고 관리위탁을 할 거고,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얼만지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토광요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광요에서는 원래 도자기를 굽는 시설이 있었는데 집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해인사에서 1박을 하면서 도예도 하지만 다른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과 관련 된 체험, 도예체험, 등산, 소리길 트레킹 이게 연결화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는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마는 원래 있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규모를 키워서 숙박형으로 가는, 거기는 말하자면 좀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여기 대장경테마파크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데(배석한 관광진흥과장을 향해) 사업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좌석에서)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민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순수하게 토광요 정상일씨한테 6억을 지원을 합니다.

예.

법인입니다.

법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황계폭포는 계절적으로 관광객 오는 게 현저하게 틀리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여름은 황계폭포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계폭포는 황계폭포만 갖고는 관광지로서 돈을 벌기는 좀 무리한 관광지인데 연계관광지로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수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저희 과에 대한 평소 배려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 이것도 내나 연가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휴가는 연가에 포함 안됩니다.

포함 안됩니까?

예.

포함 안 되는 것 같으면 괜찮네. 이상입니다.

함양에 지금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추세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할려고, 앞으로 추세가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 가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 직원들에 대한 부분 같으면 그렇는데, 이 부분은 또 특정한 자녀를 두고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라든지 군 입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의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일정으로 위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택시 보니까 이용은 많이 했는데 이게 총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휠체어택시 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등급에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도 되기 때문에 이용인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많으면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하고 있고 거의 65세 거동불편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가 굉장히, 수치로는 확실하게.

아, 그러면 과장님 휠체어택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위에 들어보면 많거든.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고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 뜻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 휠체어택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일단 병원은 가야 되는데 집에 누워서 못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만족도나 민원사항은 전혀 없다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까?

예. 이분들 서로 이제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편안한 그런 상황이 있고 민원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장거리를 가다 보면 1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또 콜택시,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약자들 하는 그런 데 연계를 시켜 주고 하니까 서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나 불편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1대를 가지고 1년에 800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865명이 이용을 한 거지. 연간요.

그러니까, 한 대가?

예. 우리 휠체어.

적정선이나 여러 가지 봐도. 나는 다섯 대가 800분을 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만족도나 민원사항이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근거리에는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 킬로수가 우리는 거리상 멀고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 차에는 5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 인원이 그렇지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리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료는 복지부의 면제대상자가 거의 다 타고 있고요. 그냥 일반인들은 교통약자편으로 연계를 하고.

그쪽은 교통약자편으로 연계를 시켜 주고 여기 에는 우리 장애복지부에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면제대상자들을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자는 신체장애, 지체에서부터 시각까지 다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에서 3급까지 이상 되는 대상자는 다 면제가 됩니다. 거의 1급에서 3급까지는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금 없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약자.

이제 기초수급자!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담당 방진봉계장입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LED가 바꾼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다른 시군에도?

예.

그 시군에 LED 교체하고 난 뒤에 시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걸 수의계약 했을 때의 문제, 또 품질이 제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이 직접 하는 것의 장단점과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입니다. 합천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 에, 업체가 지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0개 업체가 있는데 로비를 상당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을 믿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 다른 주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우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품질도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제조사에 우리 그걸 만들 때에 용역을 줍니다. 주면 그 안에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합격이 안 되면 못하고 또 다음에 납품했을 때에 전체 우리가 하면 시비거리도 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안을 만들 때 품질,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하면 그걸 규격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잡을 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특혜시비 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 지금 계속 중에 있고 공사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들은 게 있어서 LED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가 전문위탁 했을 때는 품질도 좋고 공정하고 완전하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책임지고,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소신껏 하시라고. 어쨌든 최적정의 어떤 선택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무도 책임도 지는 거니까 뭐 소신껏 하셔야 되지 이걸 그런 바깥에서의 논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로 그것은 그 용어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산의 어떤 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재고를 해서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6억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 금융연계사업이 이제 은행에 자기들끼리 제조사에서 2억6,700만원을 자기들이 비용을 대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거지. 다른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금융연계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국비2억, 군비 2억 이런 것 같으면 사업비가지고 관급자재로 하면 되거든요. 관급자재를 신청해 가지고 공사입찰 봐가지고 87.745프로 되는 업체를 선정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사하고, LED가 이게 정말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줘 가지고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 한 1억6,200만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있고 제품도 질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게 보면 등 하나에 80프로 짜리도 20프로 짜리 막 계속 다운시키고 하는데 제품을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주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위탁수수료 3,200만원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설계, 제품시험검사, 감리 다 포함하고.

설치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것은 위탁수수료입니다. 자기들 전문기관에 위탁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할 때 전체 금액입니다. 총 이 6억6,700만원에 대한 우리.

예. 이것은 5년간 유지보수 관리를 할 겁니다.

예. 전문기관에서.

예.

그것은 자기들이 5년간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5년간에 월 445만원 정도.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주고.

예.

예. 합천군에서 2억6,700만원 그것은 우리가 돈을, 부채는 아니지만 그 금액은 우리가 충당해 줘야 됩니다. 5년간.

예. 계속.

그 3,200만원가지고 다 자기들이 5년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영리법인인데 자기들이 5년간 유지보수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 협약체결할 때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아니. 5억1,8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6억6,7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안에 위탁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6억6,700만원 안에 3,200만원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전문기관 위탁은 5억6,800만원인데 그안에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3,200만원 가지고 위탁기관에 우리가 주면 그 전문기관에서, 우리 그 시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 제조사! 우리 등을 만드는 업체하고 금융기관하고 그 기관에서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5년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감독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나 시행사!

총 6억6,7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위탁수수료를 주거든요. 우리가 전문기관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 공사추진, 준공까지 다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은 자기들이 감독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제조사, 등을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등을 설치하는 시행사 그 업체에서 5년간 관리를 다 하도록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페이지 사업비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은 5억6,800만원 아니가?

그 안에 그래 공사비가 4억8,600만원이고 위탁비가 2,400만원, 감리가 800만원 이래 가지고 그게 3,200만원이고.

예.

그 5억6,800만원 중에 공사하는 데에 위탁수수료지. 2년, 3년, 4년 이리 관리하는 수수료는 아니지 싶은데? 공사에 따른 위탁수수료 아닙니까?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6억6,700만원 중에서 위탁수수료 3,200만원은 전문기관 업체에 줘가지고 설계하고 공사시행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라.

이제 설계하는 그겁니다. 그리 하고 나면 전문기관에서 자기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또. 제조사, 시행사!

그 3,200만원은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고요.

설계하고 공고하고 업체 하는 그 수수료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업체 시행사, 그 다음에 LED등을 만드는 제조업체, 금융기관 그 3군데에 자기들이 보증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공사하고 나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말이네?

예.

이것은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는데 한번 더. 예.

LED가 등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수명이 10년 이상 갑니다.

우리가 지금 3,200등 하면 사업이 다 완료 안되지요?

예.

여기 보면 5,455등 중에서 LED 166등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200등 중에서 3,200등 하면 아직 2,000등 남네?

예.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

예. 보안등은 좀 사업비 1천5백에서.

여기 보면 나트륨이 4,703여등, LED가 166등 했고 삼파장이 586등인데 일단 이게 이번에 3,200등 하면 완전히 100프로 다 교체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등 남는다 말이지.

가로등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가로등이 8백.

이번에 100프로 다 못하니까.

예. 또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남는 부분은 내년에 더 해야 되겠네.

연차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으로 올해 잘 하면 이 사업효과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국도비를 해 가지고 하든지 검토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어느 은행을 할 겁니까? 정해졌습니까? 민간금융기관.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같이 들어옵니다. 3자! 시행사, 업체, 같이 합니다. 이리 하므로 해서 자기들이 품질도 좋고 정말로 우리가 검수, 여러 가지로 군에서 봐서는 전문지식이 어렵습니다. LED 이것은 등 자체가.

어쨌든 소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봤을 때 이 방식이 어떻든 효율성이나 적정성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이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예.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100프로 다 해야 됩니다.

올해 하는 게, 우리 16년도 사업이 우리, 10개 시군입니다. 국비를 받은 데가. 올해도 한 10개 시군 하고. 또 내년도에 가면 우리 이 사업이 잘 되면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번 더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2억6,700만원.

9페이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유지보수비용 연간에 우리가 3,200등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이리 하는데 한 4,9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간에는 이 돈이 안 듭니다. 안 들기 때문에 절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950만원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수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요. 수리를 하고 이리 하는데, 앞으로 5년간은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해 주니까. 그래서 4,950만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군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