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 여러분도 업무보고서 만드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 사업 중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가 상의리 433번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겁니까?

아직은 의회에 안 올라 왔지요?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교통편의 증진한다하는데 그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가 도면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주왕산캠핑장 오토캠핑장 위에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사 건너편 그쯤인 모양인데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은 밑에 진입도로를 위쪽에서 들어가도록 유인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광객들이 공사에 이야기해가지고 국립공원공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쪽에 올라가는데 위쪽 부분에 돌다리라도 놓아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놓아 줄 겁니다. 공단에서는요. 왜 그런가하면 탐방객들이 편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버리면 제 생각인데 거기 주차장을 그 위에 해놓고 앞으로는 우리 집단 시설지구로 밑으로 내릴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단시설지구를 지금 버스터미널 뒤쪽 그쪽에 전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놓으면 주차장은 그것보다 더 위쪽에 있고 상가는 밑에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차를 그 위에 세워 놓았다가 구경하고 차타고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식당에 들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봐야 뭘 먹는데 배고파 보면 더 먹고 싶은 이런 게 생기는데 안 보면 식당에 들어가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장 시설 부지를 이 밑에 양지마을에 하시던지 안 그러면 주왕산 삼거리쯤에 먼 장래를 봐서는 주왕산 삼거리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걸어가면서 우리 식당가를 지나가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량리역이나 모든 터미널을 가보면 서울 광암역에도 가면요. 백화점을 지나가야 역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도 관광지 가면 다 그래 놓았거든요. 우선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유도하고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올려놓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장사하는 데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이게 또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겠지만 이 구역 자체가 공원구역 범위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또 주차료 문제도 생길 것 아닙니까? 주차료 공단에서는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자기 있는데도 얼마 떼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3번지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동 떨어지는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오토캠핑장입니다.

오토캠핑장 여기 해놓으면 대전사가 여긴데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쪽에 어디 양지마을이나 안 그러면 밑에 주왕산 삼거리에 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주왕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맞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민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저께 12일 날도 진보 산불이 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하고 담당님들 전부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가 나가니까 의심스러운 얘기를 자꾸 들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송강 생태공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연휴양림에 신규 시책사업 장난끼 유아 숲 조성한다하는데 물놀이 공간하는데 거기 자연휴양림에 물이 있습니까?

물놀이 공간하는데 상수도물 가지고 합니까?

우리 자연휴양림의 가장 문제가 물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계곡에 물이 흘러야 사람이 오는 사람이 마음도 순화가 되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인데 물놀이 공간해가지고 새로 물구멍을 뚫어 놓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질의가 아니고 강경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걸 청송읍에도 꼭 군비가 안 들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사업비가 내려오잖습니까? 도시경관과 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요. 군비가 없으면 포괄 사업비가 있어요. 낙동강 수계사업비 중에 읍면별로 쓸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운동하는데 어두워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사업비 쓰는데 꼭 그걸 군비 확보하려고 기다리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수계사업비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당겨쓸 수 있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수)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보니까 없는데 송강 생태공원이 준공 되었습니까?

송강 생태공원이 주로 구역에 들어 갔는 게 신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구역도 신기인데 신기 동네 앞에 송강 생태공원하고 세워 놓으니까 그 안에 농사짓던 사람들도 99%가 신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뺐기고 생태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해줬는데도 자기 동네 이름을 안 쓰고 송강 생태공원하고 돌에 크게 새겨놓으니까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에 새겨놓은 지금 파서 새로 고치지도 못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 이름 하나 지을 때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관리자가 필요하거나 하면 신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그죠?

농사짓던 사람이 전부 다 신기 사람들이었으니까 신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제초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청송군에 상당히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조례 23조의 2에 보면 고속도로, 군도, 국도, 지방도, 면도까지 1㎞ 이내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송군이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생각인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단서 조항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는 500m 되던 200m다 되던 300m가 되던 간에 도로변에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 보이는데 안 있잖습니까? 언덕을 넘어가지고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걸 조례를 과장님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 말미에 23조 1항 2호이지요? 1항 1호인데 거기에 말미에 단서 조항만 넣으면 안 됩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청 매입 토지에 보면 제초작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을 주변에 매입된 토지 중에 일부가 빠져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빠트리지 말고요. 제초작업을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