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까지 총 1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상정되는 11건의 동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이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홍순옥 위원님께서 안건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순옥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분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른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조례 중 상기 법률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수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맞춰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8명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위원 사임 시 보임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에 진정서 접수 시 처리기간과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의사일정 제5항과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10항과 제11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대부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칭부분 그리고 문맥을 정비하고 각 안건별로 나열된 참고자료와 같이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시 정비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의 안건에서는 생략하고 내용의 본질을 개정하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손병숙 사무국장께서 상중으로 휴가 중임에도 본 위원회 일정에 맞춰 출근한 상황이므로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팀장들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상임위원회에서 각 4명을 4인 이내로 추천한다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사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병덕 …….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의사팀장께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인 추천이 4인 이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용어상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사팀장 배병덕 의사팀장 배병덕입니다. 4명하고 4명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8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하게 되면 8명 이내가 아니고 8명으로 딱 고정되기 때문에 위원이 줄었을 경우 그와 맞춰서 4명 이내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을 8명 이내로 했으니까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6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4명씩 추천하게 되면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8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4인 이내로 바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배병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 지원은 금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네, 지원할 수 있는 게.

의사팀장 배병덕 의사팀장 배병덕입니다.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단체가 지금 있어요?

의사팀장 배병덕 연구단체는 2012년 4월에 사회적기업연구회가 처음 등록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지요?

의사팀장 배병덕 예. 없습니다.

의원들도 연구단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의사팀장 배병덕 아직 접수된 단체는 없습니다.

몇 년도에 됐다고요?

의사팀장 배병덕 2012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의사팀장 배병덕 예. 사회적기업연구회라고 그래서 대표의원님으로는 이후종 의원님이었고요 이소헌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400만원을 지원해준 거예요?

의사팀장 배병덕 예. 400만원 전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2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단체를 구성한 것이 한 번도 없었지요?

의사팀장 배병덕 예. 없었습니다.

조례로 제정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잘 않고 2012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의사팀장 배병덕 예.

그 이후에는 1건도 없다!

의사팀장 배병덕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하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면 지금 여기 조문상에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 추천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8명이면 1명도 된다는 얘기는 8명 이내로 하면 1명, 2명도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라는 조문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96쪽입니다. 제안이유 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할 경우에는 보임절차 문제 때문에 8명 이내로 개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성원이 안 되면 만약에 4명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라는 조문 같은 것도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사팀장이 답변하시지요.

의사팀장 배병덕 의사팀장 배병덕입니다. 당초 현행에는 지금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장 1명이 있고 그다음에 8명 이내로 해야지 중간에 사임하시게 되면 다시 8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8명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만약에 5명이 사임했을 경우에 3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8인 이내로 개정한다면 몇 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명 이상 8명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사팀장 배병덕 저희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4분씩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8명 이내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아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구성 건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인 이내 추천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런 조문도 여기서 같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4인 이내 추천이.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소 인원을 넣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치법이라든지 법률 제정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최소인원은 넣지 않고 최대 인원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8명 이내라고 하는데 원래는 8명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8명으로 구성해 놓고 거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두 명을 선임을 못 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이내로 했고요. 저희 자치법규 길라잡이라든지 책자에 보면 최소 인원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뽑아서 보여주시든지,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프린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어요. 29쪽에 보시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 가액범위인데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 이게 그러네.

총무팀장 김정민 총무팀장 김정민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준한 바입니다. 거기서 보통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할 때 저희도 3, 5, 10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3만원이 음식물을 3만원 이상 제공 받으면 안 되고 선물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조사비에서 10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팀장 김정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공직자나 적용되는 분들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10만원 이상을 부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총무팀장 김정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총무팀장 김정민 저희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는 의장님께 신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11건의 동의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원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기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하여 가결한 11건의 동의안에 대해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홍순옥 박종혁 박창재 오영선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