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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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의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구청장의 책무와 환경오염 방지 등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및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섞이거나 마구 버려지는 의약품들은 하천과 토양에 잔류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불용의약품을 재사용하거나 오용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각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처리하여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ㆍ처리 체계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문영미 의원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신 거죠?

문영미위원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불용의약품의 오남용이 실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됐던 게 많았나요? 보고된 내용 하나도 없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문제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명문화시키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명문화. 그러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수집을 하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약국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보건소에서도 수집을 하고 각 동에도 약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약국에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용의약품이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에 대한 것을 갖다 놓으면 그 부분은 약사회에서 다 모읍니다. 모아지면 자원순환과에서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서 폐기시키는 사항입니다, 소각 폐기시키는 사항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각 주민센터에도 그러한 함이 있다는 얘기시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아직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본 적이 없어서.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앞에 크지는 않은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차이는 뭐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폐의약품으로 알고 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불용의약품은 사용하고 남은 것.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불용의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쓰지 못하는 의약품을 불용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조례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약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그 조례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1, 목적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만 생각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안에 있는 가정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과 가정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 개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일단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생산되니까, 불용의약품이 생기거나 동에서 수거해 온 부분은 유료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 폐기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자가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에 대한 것만 무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과 동사무소에 수거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도 의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정의에는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2조 정의.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도록.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신 것 같은데.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 구청장의 책무에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나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례는 발의가 됐으니까 통과는 시키고 그 후에 보충 아니면 개정이 나중에 되겠지만 그리고 7조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과 처리가 있는데 보관과 운반ㆍ처리 내용을 같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관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동사무소나 약국에서 보관하지 않아요? 매일 수시로 도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불용의약품 그러니까 7조1항에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그 회수ㆍ처리도 중요하지만 보관상의 문제가 약국에서 그거 나중에 보관하기 귀찮은데 해서 잊어먹거나 아니면 그냥 하수도에 버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비용이 발생이 되거나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후로 진행하다 보면 불합리함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인천 남구 약사회의 제안사항으로 진행되게 된 거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이런 관리ㆍ수거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을 명문화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잠깐만요.

문영미위원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2009년도 11월 19일 날 성동구 불용의약품에 관한 관리 조례도 있고요.

문영미위원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문영미위원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이 관리체계나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그때 2009년도의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나 광진구 조례 2010년도 2월 그리고 양천구에서 2011년도 2월에 조례가 3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2018년도 시행목표로 못 쓰는 재고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반품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문제지 이게 구의 조례로 발의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영미위원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는 그것을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체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 힘을 가지고 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약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불용 재고 의약품 증가하는 약국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회수거든요. 그래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반품사업도 계약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랑 먼저 치고 가재를 잡을 생각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의 가정과 주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중형

유중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때 개정 조례를 발의하는 게 낫겠죠.

문영미위원장

지금은 특별히 없으십니까?

중형

유중형위원

지금 얘기해 봤자 이것 싸움뿐이, 분란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영미위원장

싸움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약사회에서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보건소하고 자원순환과랑 얘기를 해서 조항들을 좀 조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체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 기준인력을 산정,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의 총수는 현재 912명에서 41명이 증가한 953명으로 집행기관이 43명 증가한 934명 또 의회사무국은 2명이 감소한 19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2명 감소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직렬을 집행기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센터 11개 등 총 18개 팀 신설로 6급 정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계적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채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으로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2개 부서가 증가되어 5급 정원이 2명 증가했으며 기타 6급 이하의 정원 등은 정원규칙 및 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복지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의 범위 내에서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912명에서 953명으로 전체 41명이 증원되었고 안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은 4급과 5급, 8급은 각각 변동이 없으나 6급은 23%에서 25%로, 7급은 31%에서 32%로 각각 2%와 1% 증가한 반면 9급은 6%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급 비율이 상향된 것은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7급 이하의 비율은 6급 비율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연구직 1명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연 24억원으로 추계되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직 공무원 신설,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록물 관리하는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기록물 관리를.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관리하는 공무원이 연구직으로 신설되는 직렬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하시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정원에 반영을 해서 기록물 관리는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팀장이 어떻게 다 동마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몇 개 동만 가는 건가요, 이것?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작년에 4개 팀이 신설이 됐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번에 11개 팀이 신설이 되고 2018년도에는 이제 나머지.

재동

김재동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복지팀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동사무소 팀에 팀장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복지팀장이 가면 두 분씩 계시는 건가, 지금?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좀 나눠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신설이 돼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복지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 분들도 그러면 전문직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이 그냥...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이죠.

재동

김재동위원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팀장으로 가셔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원래 팀장이면 6급인가요, 지금?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6급.

재동

김재동위원

이 분들이, 사회복지 6급하시는 분들이 복지 팀장으로 가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 언제부터, 그러면 올해는 열한 분 추가되는 게 바로 되는 건가요, 이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바로 되죠.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원래 21명이 아니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2명이 왜 줄었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속기사가 옛날에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석으로 두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시간선택제 속기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해서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41명의 증원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최대라고 볼 수 있나요, 17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하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의 한 99% 정도는 지금 인건비로.

문영미위원장

다 차 있는 것으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여유가 있다면 혹시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되나요? 몇 분 더 가능할까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99% 정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실제로 지난 회기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잖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 부분에 지금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 정원 조정을 하는 사항은 서너 차례 의회에서 각 실과 의견을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반영을 한 사항이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지금 일단은 그냥 직영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문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구민의 권익을 보호ㆍ구제하고 옴부즈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속기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옴부즈만의 해촉사유 구체화, 당연 퇴직 명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관할기관에 출자기관을 포함시키고 위탁기관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도 명확하게 했으며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기하고자 고충민원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중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조례를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할 때 현재 위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상근체제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임명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2015년 9월 제정되었으나 2016년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그동안 운영 결과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겸직금지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 조사방법, 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는 그동안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으로 대두되었던 고충민원의 대상을 30인 이상에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에서도 자격을 당초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하였고 4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던 사람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조정하여 현직 공무원도 옴부즈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청자격의 확대와 옴부즈만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제3조3항를 보면 “옴부즈만은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조3항에서 임명과 제4조4항에서의 면직”의 연관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맨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활성화가 좀 안 됐잖아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 외에 그 외의 문제점은 없는지 먼저 간단하게 여쭙고 싶네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저희 조례 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30인 이상의 연서라는 것이 그렇게 진입장벽이 될 줄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단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민원의 내용을 떠나서 옴부즈만과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조례안 개정을 냈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 진입장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하여튼 잘 들었고. 보면 지난번에 상담했던 게 지금 옴부즈만이 상담한 게 몇 건이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세 분이 계셨 때 7건이 옴부즈만께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7건이 그것은 다 민원이 아니라 다 과에서 올라온 거죠? 과에서 이렇게 민원신청이 된 거죠? 과에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면 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가 있습니다. 옴부즈만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순민원이었습니다. 단순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 이첩시켜서 민원 해결을 했고요. 전혀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요청할 때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문학동의 서서갈비의 냄새, 고기 냄새 등 그런 건들을 포함해서 8건을 옴부즈만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지금 옴부즈만이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두 분이 아닌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세 명이었었는데요, 지금 한 분이 11월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다시 또 재위촉이라든가 추가 위촉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접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거쳐서 제223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이렇게 옴부즈만 제도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장벽이 무너지면 옴부즈만이, 더 많은 인원이 지금 두 분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을 빨리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다음에 옴부즈만이 지금 있는 그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민원실 같은 데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접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옴부즈만 사무실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호개방과 더불어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면 제3조3항에 “옴부즈만은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4항에서는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3항에서 임명과 제4조4항 면직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목표한 개정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위촉 방식으로만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타 구에서 보면 상근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근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왕 조례를 정비할 때, 전부 개정을 할 때 비상근체제와 상근체제를 같이 조례에 수록을 하고 향후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 돼서 정말 상근이 필요한 때가 온다라면 그때 조례 개정 없이 이 조례로 상근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비적 성격에서 이런 조례 개정에 수록을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먼저 수록한 게 현재는 지금 민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것은 추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같이 의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일단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수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더 할 사람 없잖아.

문영미위원장

네, 손 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 운영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됐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작년 8월이면 한 6개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대체적으로 민원의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건설이나 건축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건설, 건축, 환경 다방면에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일이지 않겠어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행정 같은 경우는 다 규정에 처리일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실생활에 미치는 재개발 거기다 환경, 건축, 건설, 이런 경향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 것인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소하고 그런 일을 처리하는 기분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업무 상 분명히 업무 성격상 나타나야 되지 않고 이런 보충적인 기능적 마음을 달래고 따뜻하게 해 준 것으로 업무 기능을 했다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월 정례회의를 감사실장과 인권조사 팀과 옴부즈만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옴부즈만께서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또 주민의 시각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성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크게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옴부즈만의 성격상 실적을 많이 내면 안 되게 되겠죠. 우리나라 행정의 시스템이나 이렇게 모든 국가 시스템으로 봐도.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저도 실적으로 옴부즈만을 평가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렇죠. 실적보다는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뭔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함께 하려는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4급 이상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이렇게 더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하면 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절차로 연결되는데 그 이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단계 옴부즈만을 이용한다는 것인지 또 그것도 좀 애매해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행정소송심판과 옴부즈만은 별개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좀 까다로운 질문일지는 모르는데. 이게 모든 우리나라 시스템이 절차가 다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옴부즈만이 과연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재판 절차도 있고 자기 변론할 기회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점이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치를 높여서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필요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나라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는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래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감사실장님,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지 않죠? 감사실 업무가 좀 많이 줄었나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업무량보다도 저희는 업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저희가 처음에 옴부즈만 제도를 이관호 위원님과 김재동 위원님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30인 이상을 두었던 기준은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을 두고 정말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옴부즈만이 처리하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처리하자라는 취지에 30인 이상을 두었던 거고요. 민원이 30인 이상이라는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했던 것은 홍보 부족은 아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싶군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의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인이 민원을 넣어도 홍보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지 아니면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우선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의 구성에서 자격요건과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조정하여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옴부즈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게 돼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명되더라도 저희 생각은 구 의회에 동의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과정에서부터 그렇게 구 의회 동의과정을 무시한 채 그런 분을 선정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직 공무원이 옴부즈만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민원인이 구청장이나 공무원 아니면 개인의 민원이 아닌 공적인 민원을 가지고 제기했을 때는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굉장히 제 생각이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듯이 옴부즈만도 공직자로 뽑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면접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분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련되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또 한 가지 전문성의 결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참여를 한다면 그 민원인 자체가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데 전문적인, 4급 공무원이라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잠깐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4급 공무원이라는 게 저희 남구청의 공직자를 뽑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문호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공고를 낸다라든지 해서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옴부즈만이 공석일 경우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만이 구성이 되었을 때 옴부즈만의 자문을 둘 수 있는 기관을 또 둬야 되지 않나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조례...

중형

유중형위원

자문기관은 먼저 번에 조례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자문을 한 번도 활용하신 적이 없고 자문단을 만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 남구에는 변호사님이 다섯 분이 상주해 계시지만 그분들을 활용한 민원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신원보장에 대한 문제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그동안 다뤘던 7건의 내용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라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문가 자문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전부개정안에 그런 조항도 신설됐으면 좋겠지만 단서조항으로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조3항의 옴부즈만 남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은 맞는데 이 3항에서 위촉을 임명으로 바꿨고 해촉을 면직으로 바꿨습니다. 임명과 면직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이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공무원들을 면책하는 그런.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면직.

중형

유중형위원

내용인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옴부즈만을 구성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근무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비상근으로 위촉해서 5일간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위촉으로 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근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임명이라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위촉과 해촉을 임명과 면직으로 바꿨다는 게 시간선택제의 기간제로 두고자 해서 바꾼 건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기간제는 아니고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형

유중형위원

아예 공무원으로 바꾸고자.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아까 안 제3조의 4급 이상의 공무원, 현직 공무원도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3항의 임명과 면직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을 두겠다라는 얘기는 독립성이 결여되는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민원인 자체가, 민원 자체가 남구의 공무원들과 관계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을 때는 독립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닌가요?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한 불안함은...

문영미위원장

3조3항에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시간선택제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영미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지금은 상근체제와 비상근체제를 전부 개정을 할 때 조례안에 담아뒀다가 앞으로 그런 상근 시스템이 만약에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돼서 정말 상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도래가 된다라면 그럴 때는 상근에 맞는 수당을 주면서 상근체제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전문가들, 여기 4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 전문가들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렇게 공무원 위촉을 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비할 때 내용을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비상근 시스템으로, 비상근체제로 해서 위촉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공무원 임명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중형

유중형위원

네, 임명 절차.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다른 것 아닌가요? 위촉과 해촉 그리고 임명과 면직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면직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해촉하는 게 아니고 면직시키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요, 3조3항에서 임명과 4조4항의 면직의 연계성의 의미가.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임명과 면직은.

중형

유중형위원

공무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위촉과 해촉은 비상근으로 위촉을 했을 때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고 해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과 임명과 면직을 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 위촉과 해촉 없이도 임명과 면직으로 옴부즈만이 구성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민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 민원인에 대한 독립성 아니면 보호 임무 그런 것들이 결여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으신 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공무원으로 운영됐을 때 어떤 공무원에 치중해서 어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옴부즈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변에서 계속 그런 견제와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셨기에 별다른 다른 말씀은 또 안 드리겠고요. 다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202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이 적어서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이 소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남구에 들어오는 민원 전체 중에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을 남구청에서 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불가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종결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은 양을 갖다가 옴부즈만께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 부분하고 홍보에 대한 부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