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요구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 성별 균형 및 시민참여 보장 관련 사항과 위촉 위원 임기를 3년 연임해서 3년 2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3조는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연1회 이상의 개최 원칙,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위원 수에 따른 개의 및 의결 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담당 주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직책, 명칭 변경 반영과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 법률과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에서 명시되었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 인용조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수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었으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회의)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공무원인 위원을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직명을 표기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직명이 변경되면 변경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개정안 제2조(구성)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중략하고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수정안에서는 제2조제3항제1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 법을 정하고도 시행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전체 구민이 전체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도 했는데 전체가 하게 되면 한 두 달이면 이 예산 거덜 날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하면 한 달에 이게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우리 구가 전부 다 깨끗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아마 노력도 하고 예산도 키워나가야 할 텐데 전체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만 해도 이 예산이 소진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굉장히 붙어야 할 겁니다. 아니, 가져오는 사람 엄청나게 개개인이 가져올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그 인력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 모순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부서들 이렇게 보시면 물가안정 조사라든가 각 부서마다 인력을 우리 주민을 착출을 해서 교육을 일부 시켜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내보내서 차근차근 잘못된 것 시정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나가서 위생검열도 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계도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가서 계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주민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내보내는데 그렇게도 한번 우리 과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이게 시행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우리 예산이 관리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다고 하면 한 번에 깨끗이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아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 생각은 신청자를 좀 받으셔서 조금 연세 드신 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드신 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수익성도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와 부산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데는 서구라든가 계양구 그런 데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안들을 조례안 규칙에 상세하게 담아내서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달부터 시행하신다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에 잘 타 구, 다른 지역의 사례가 아마 먼저 시작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 또 맞게끔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우리가 그쪽에 비교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년 이내 미조성 공원구역의 일몰제에 의한 해제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학산 내 관교근린공원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38층 아파트 7개동 81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대상 면적의 62%는 국공유지이고 38%는 사유지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에 불과한 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은 경사면이 심한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옹벽과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둘레길 손상 및 엄청난 산림훼손이 발생되므로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수봉공원 일대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2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고작 1m만 허용하면서,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38층 초고층아파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교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남구 주민들은 자연녹지 훼손을 통한 개발을 반대하며 연서를 통한 집단 민원 제기와 개발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의사표현 중이나,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된다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회, 인천광역시의회 등의 기관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42만 남구 구민 모두와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역구인 김익선 의원님과 정채훈 의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에게 강력한 촉구를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하면서 결의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서명한 건데요, 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인천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공고한 기관에 위탁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의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이고요. 수행주체는 (사)한국지체장애인 인천광역시협회 남구지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인천광역시협회 남구지회를 수행주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와 협의사항 의견제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그 외 인천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차원의 편의증진 추진계획과 동반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를 법에 의해 지정된 법인(단체)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증진 중앙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지정함에 따라 시 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 시지회로 위탁되고 금년부터 신설되는 우리 구 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참여 실태조사, 이런 걸 누가 하나요?

그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채용돼서 토목직 직원, 그러니까 시설 이런 것을 보니까 토목직 직원, 이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설치 허가가 날 때 그 시설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술 저기가 있거든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는 곳이 한국지체장애인이잖아요, 인천광역시협회.

협회에 지원센터로 이제 명칭을 하고 거기에 직원을 전문 기술, 그러니까 토목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어디에 위탁을 받아서 정말 아까 같은 수봉공원에 잡상인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남구지회에서 사전점검에... 이거 전문기술 여기 보면 확인 및 자문,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조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고용해서. 이미 지금 사실은 인천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은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 지회에서, 그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서 맡고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각 구별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가 제일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센터 설치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네,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냥 장애협회에 하나씩 주는 것, 이런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 한국지체인장애인협회에 하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이거 잘 좀 감독을 하십시오, 그쪽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위탁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고용부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문, 기술, 사전점검, 이거 다 확실히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위탁만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맡겨서 우리가 적치물 정리를 한다든지 건설과에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냥 맡겨서 차량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이건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그래서 이건 한번 잘 점검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언제 이사하죠?

그게 저희가 지금 4월로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여태 설치 안 했어요?

지하를 파니까 지금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지를 시키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 더 반영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됐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건 동의안이 끝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도 특별한... 배상록 위원님 지적과 모든 사항들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시고요. 다른 내용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2017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에 관한 동의안으로 경험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면 이게 동의안이 작년에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년 1월 중에 요청을 해서 용역하는 시기가 2월달에 계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노점상이 아무래도 나오는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12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노점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쪽 시장은 물론, 시장도 그렇지만 저 주안역 북녘 쪽으로, 이쪽으로 도로에 보면 압력도 그렇고 특히 과일가게들이 사실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시기는 마음놓고 단속을 안 할 때는 내놓아버린다는 말이에요. 내놓고 단속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속을 해서 계속 그분들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좀 질서를 지켰는데 몇 개월 안 하면 내놓기 시작하면 또 집어넣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잘 일정 조정을 하셔서 전년도에 위탁동의안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2월부터면 2월부터, 2월 1일부터 딱 시작하면서 좀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좀 했는데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