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박승용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장애인 편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안건이 2건이 상정됐는데 이게 안건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그 이유는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당연히 통ㆍ반이 나눠지는 겁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교동 코아루 아파트 제1, 2차 아파트가 최근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단지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연무 행복마을 아파트와 휴먼시아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 그다음에 어떤 지역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이제 부창동, 대교 1통에 속해 있던 코아루 제1, 2차 아파트 등 2개동을 대교 7통과 대교 8통으로 분리하고 행복마을 아파트 이거는 이건 군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먼시아 아파트 등이 밀집됐던 연무읍 안심 9리를 안심 10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 생활권 일치를 위하여 광석면 갈산리 2세대 일부 4만 3,430㎡가 되겠습니다. 그를 성동면 정지리로 편입하고 또 양촌면 오산리 일부를 채광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호, 조례안 3호가 되겠습니다. 아까, 다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교동 코아루 아파트 1, 2차 2개 단지 10개동이 신축됨에 따라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연무읍 휴먼시아 아파트 행복마을 아파트 신축에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 지역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아파트 신축, 국도 선형개량 등 지역여건 변화로 연무읍 안심 9리를 안심 9리, 안심 10리로 분리하였으며, 분리하여 3개반을 증설하고 광석면 갈산 1리 일부를 성동면 정지 1리로 일부 편입하고 양촌면 오산 2리 일부를 채광 2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됨에 따라서 부창동 대교 1통을 대교 7통 이거는 제 코아루 아파트 1차가 되겠습니다, 6개동. 그다음에 대교 8통으로 분리, 이거는 코아루 아파트 2통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아파트 4개동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1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 및 지역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와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 및 지역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호에 4페이지, 지금 이게 분동이 되면은 연무 그 행복마을 그러면 군인아파트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장이나 반장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이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연무읍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리가 이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장선출은 안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건 제가 연무읍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장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이것이 급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 이장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연무읍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장을 임명을 할 때 위배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이 코아루 아파트이나 뭐 이쪽에는 뭐 새로 아파트를 증설을 해서 뭐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양촌면 오산리에서 일부가 채광리로 가고 광석 갈산리에서 성동 정지리로 편입되는 것은 그 주민이 다 그거 찬성을 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주민들이 원한 겁니다. 원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주민이 원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이제 생활권역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해서 경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제 경계가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경계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생활권이 지금 현재는 바뀌는 데로 다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인데 현재는 이제 행정리가 안 맞다보니까 ‘경계를 좀 바꿔줘라!’ 그래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바뀌는데 예를 들으면 광석 갈산리 마을하고 성동 정지리 마을 양쪽...,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다 의견 들은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의견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다 이제 충분히 이제 저기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일치 한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치, 합의가 돼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는 거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 불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뭐 서명 받아서 있는 부자료는 이제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거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저도 이제 똑같이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간단하게 그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읍ㆍ면에서 의견이 올라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의견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 경계를 조정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신축 되면은 아파트 1개당...,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의견 받는 뭐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입니까, 이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연중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올라 오면은 저희가 이제 해당 읍ㆍ면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는 이제 별개인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 이제 경계 조정되는 거는 그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반드시 묻습니다, 저희가. 그 양 일치가 되면은 저희가 의견반영해서 조례개정 이런 어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어떤 양식이 있어요, 신청하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양식은 없고 이제 면하고 상의해야겠네요, 일단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같이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로 올리면 검토한다는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것도 제가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걸 일을 처리하시는지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올라 오면은 검토해서 해 주고 하는 평상적인 그냥 뭐 행정절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가야곡도 보면 어느 동네는 그 등리라고 하는 동네가 강청리하고 목공리 사이 갈치같이 껴가지고 쪽 그렇게 돼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는 떨어져있는 그 등리라고 하는 동네 그 주민 몇 분들은 자기 동네로 가서 살 수도 없고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바로 옆에는 이제 목공리하고 강청리가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좀 우리도 좀 등리지만 우리 좀 편리하게 뭐있으면 자기한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목공리나 강청리 이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아, 등리에서 하지 우리도 귀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엔 또 이장을 뽑았는데 강청리 1구 이장을 뽑았는데 등리에서 뽑았어요. 등리 사람여, 또. 그 옆으로 이게 뻗다 보니까 옆에 가까이 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또 등리 사람이네, 강청리 이장이. 이래가지고 주민들 간에 어떤 그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 이런 것은 그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읍ㆍ면ㆍ동하고 상의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 경계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생활권이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또 지역여건이 변화되니까 지금 이ㆍ통ㆍ반을 설치한다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우리 논산에 이ㆍ통ㆍ반이 몇 개나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현재는 486개통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486개에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리가 이제 421리에 그다음에 통이 이제 동지역입니다. 통이 64개통인데 지금 하다보면 이제 3개 이제 1개리가 늘고 2개통이 늡니다. 그러면 489통 이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489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가 아까 연무 하나가 늘고 그다음에 통이 이제 2분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이제 통 하나, 리 2개가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에 리ㆍ통ㆍ반이 총 합해서 489개라는 말이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논산에 이렇게 행정구역을 증설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제가 어제 천안에서 그 18세 참정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논산은 인구를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반올림하고, 반올림하고, 반올림해서 13만 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천안에 가보니까 천안시에 청소년숫자가 13만 명이래요. 그걸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우리 지금 이ㆍ통ㆍ반 아파트도 신축되고 이ㆍ통ㆍ반이 이게 증설되는데 인구증가는 어떤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는 저희 감소합니다, 지금.
민병춘부위원장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감소합니다, 지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이 현상으로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ㆍ통은 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한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참 회의하는 게, 이번에 자이 아파트 분양했는데 770세대인데 이게 동시에 분양됐습니다, 동시에.
민병춘부위원장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 놀랍니다. 이제 아파트 본사도 놀라는데 인구는 또 안 늡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이제 생각, 추측하기는 논산이 이게 자체 이동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동지역에서 뭐 낡은 아파트 있다가 또 시로 옮기고 그다음에 면에 있던 분이 나오고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결국은 자체 이동인 거예요, 그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이동인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ㆍ통ㆍ반 증설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것 같이 보이나 이제 인구증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광석 갈산리에서 정지리로 편입되는 세대가 두세대입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2세대 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오산리에서 채광리로 편입되는 세대는 몇 세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13대입니다, 13.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13...,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 오산리 주민들이 많이 줄고 채광리 쪽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원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주민들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계속 해 달라고, 저희가 이건 강제로 못합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지금 생활권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뭐 리는 틀리지만 생활권 이쪽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원해서 이렇게 바꿔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여기 정지리 그 갈산리 주민들도 보면 다 이쪽...,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정지리 쪽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정지...,
승권
백승권위원장
생활권이에요, 사실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성동면이 생활권이 되는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주변 일대를 이렇게 편입을 이쪽 정지리로 그 성동면 정지리로 시키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옛날에...,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세대를 포함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에. 전혀 이게 갈산 일부가 안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그래 이번에 지적을 정리해서 생활권을 정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두세대 한 4만 3,000 한 1만 한 1,000평 그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럼 이쪽으로 가자 해주게 해주라 해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주변의 토지도 전부 이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가는 겁니다, 같이.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동면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가는 겁니다. 이 토지 가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주민들이 원해야는데 주민들이 다 거기로 가자고 보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토지들도 다 이 번지수가 다 바뀌겠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바뀌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동면 정지리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지분을 다 부여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 부여해서 만들어서 거기로 편입을 시켜 주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의외로 할일이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하다보면 이게 경계분쟁 하려면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 절대 않고 하다보면 의견 이제, 이제 뭐 이게 생활권이 이제 지금은 다 이쪽인데 말만 이쪽인겁니다, 행정구역만. 그래 이걸 이제 생활구역하고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를 들자면 뭐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다 이렇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가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가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이게 이제 조만간에 갈산리 분들이 이제 성동 정지리분으로 이제 바뀌는 거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뒤에 보면 지번이 다 있습니다, 그게. 지번 따가지고 그 지번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3.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제안번호 제4호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법인에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정관 조항 삭제입니다. 협의회는 법령에 의거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시장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정관을 삭제하고, 나,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이 장마루 보건진료소의 경우 12개 리인데 위원을 9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할지역에 맞게 12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위원 활동의 투명성 확보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하는 조항을 넣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전면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그 운영협의회 이 조직이 사실상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중요해요. 잘만 써 먹는다면!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어떤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잘만 활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쪽 구석에서 최전방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와 뭔가 탄탄하게 그 담을 쌓은 것 같이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할 수도 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지역주민들로써 구성된 협의회가 잘 협조만 된다면. 그렇기 땜에 이것을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잘 활용하면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는데 좋을 거예요, 편하시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서너 가지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뭐 있던 사항이지만 그 3페이지 보면 그 개정안이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에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운영협의회가.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그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진료소가 질병예방을 위한 그 진료업무하고 우리 보건증진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운영협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가 돼서 세입세출 자체를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12년부터 이게 이제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러한 지원은 사실 이제 없어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통합보건 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 운영협의회가 도움을 주고 하는 사업,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 운영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시에서는 이 운영 지원이면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말하자면 그 운영협의회 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기능이 할 부분이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잘 돼가지고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협의회에서 하는 그 운영 지원이란 그 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진료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좀 해, 정리 잘 하시고. 그 제일 하단부에서 그 위에로 석줄 째를 보면 “논산시장이 위촉한다.” 진료소 그 협의회 위원은?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위촉한다 하는데 그 위촉하는 방식이 어떻게 위촉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한다는 것인지 뭐 뭐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로 세 번째 줄요.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마을 그 진료소에 관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 진료소에 관할구역이 있는데 관할구역에 행정기의 한 분씩 이 마을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마을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은 이제 그 위촉을 하신다, 임명을 하신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저기 시장님이 그 추천을 안 받고 시장님이 임명할 수는 없는 거네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수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뭐.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고 이 운영협의회가 진료소와 같이 일을 하는 원활하게 할, 원활한 진료소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지금은 운영협의회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진료소를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같이 관심가지고 뭔가 이제 관리도 해야 되겠고 뭐 풀 뽑을 것 있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뽑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잘 아끼고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그 애착심을 훼손하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 위촉할 때도 주민들이 ‘아, 이분이 하면 진료소 잘 할겨!’ 이렇게 하는 분들로 이 추천을 하게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임명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된다. 이게요, 저는요 여기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가장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정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8페, 8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8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부분에 그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왜 그 위원들의 임기를 꼭 2년으로 딱 한 차례만 그 연임할 수 있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랬나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이 기존에, 이 기존에 있던 조례를...,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대로 그냥 따...,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개정하는 건데 그 예전에 있던 조례 사항 그대로 변경안하고 그냥...,
예중
윤예중위원
음, 그냥 한 거란 얘기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좀 임기와 연임문제가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왜냐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진료소를 떠나서 시골이 여러 가지 그 뭐 선출하는 그런 게 많아요. 뭐 조합이사, 조합감사 뭐 조합장, 뭐 시의원, 이장 뭐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회장 할 것 없이 이 선출하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큰 문제가 아니고 월급도 없지만 이게 선출하게 되면 대개 또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되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일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또 한두 명은 이렇게 대립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 하찮은 걸 가지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 나가가지고 떨어지면 별 게 아닌데 이게 이런 것 가지고 대립돼가지고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임기문제도 소소한 문제지만 잘 헤아려가지고 주민들이 뭐 갈등하고 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구태여 그 위원회 임기를 2년이라고 하는 그 짧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이런 뭐 다시 뽑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그 투표방식에 갈등소지가 있는 이런 일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임기문제도 조금 더 연장하고 연장해서 덜 뽑게 하고 또 이걸 뽑았다 하더라도 임기를 또 이렇게 좀, 아니 연임을 좀 하게 해가지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한번 모이는 거네요, 1년에 또? 한번 모이는 것이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만 5,000원 주는데 한번 이제 나오면은. 주는 게 식사비겠지요, 이제 그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년으로 좀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거 그 한 차례를 빼고 그냥 연임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기에 뭐 지자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현황도 있네요, 우리 충남?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타시ㆍ도도 그렇고. 뭐 임기문제가 규정이 없는 데가 있고 또 2년짜리도 임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딱 한 차례 연임 이게 아니고 그냥 연임 그렇게 돼 있고 또 타 시ㆍ도는 3년이고 또 한 차례 연임이 아니라 그냥 연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좀 개방을 해 놨단 얘기죠. 그게 우리 지역도 불필요하게 어떤 그 경쟁유발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위원님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항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지금 타 시ㆍ군의 그 위원의 임기를 보면 그 임기가 없는 시ㆍ군이 한 8개소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시ㆍ군은 2개 시ㆍ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임기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경쟁 이 유발 갖다 우리가 자제 시켜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제가 11페이지,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제 이게 예산이 적은 것 같아도 인원수가 많고 하니까 다 합하면 커요, 이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여기 돈이 제가 적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협의회에 자체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참석수당도 제가 볼 때는 26개소 312명 연 1회 이렇게 되는데 왜 굳이 1만 5,000원이에요, 어떤..., (웃으며) 아니 1만 원이면 1만 원, 그거 2만 원이면 2만 원 하지 왜 1만 5,000원인지 저는 그런 게 제일 궁금해요, 천 단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10만 원 이하로 이제 규정이 돼있어 원래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제 26개소 한 300여 명이 넘어가다보니까 그 수당의 정액을 모두 드리지 못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식대비 정도 드리려고 하면 1만 원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그 1만 원은 적고 그러니까 또 5,000원 보태서...,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볼, 저도 이걸 봐 왔거든요, 회의 같은 것 하는 걸.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어떤 분들은요 자기들 돈을 내서도 이 운영을 해요. 뭐 할 때도 내가 돈 낼게, 네가 돈 낼게 해서 그 상의하고, 자기한테 이득 되는 것 아무것도 없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저는 뭐 예산을 많이 넣어라 적게 넣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 1만 5,000원 하다못해 그냥 2만원하면 안돼요. 왜 이걸 1만 5,000원, 너무 짜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어떤 공익을,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위원회라 우리가 인정을 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한다면 거기에 합당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관심 갖는 듯한, 이 귀찮아하는 그런 건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볼 때는 할 수 없이 안하면 안 되겠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1만 5,000원 써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하다못해 2만 원 하던지, 예?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2만 원 정도로...,
예중
윤예중위원
큰 지장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논산시 예산문제에, 5,000원 올렸다고 해서.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크지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활용해요. 하여튼 지금 같이 해놓은 것 같이 “당신들 진료소니까 당신들 재산이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많이 활용하십시오. 당신들이 가꾸쇼,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해요. 써먹으라는 얘기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김동선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돼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45일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45일.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뭐 질문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도 안되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고내진료소에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진료소 위원으로 한7, 8년 근무를 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때 당시는 이제 시로 편입이 안 되고 진료소 자체가 이 진료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부지도 장만을 하고 건축, 이제 부지를 장만을 해야 이제 건축물을 이제 지어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는 이 진료소위원회가 상당한 이 역할을 하고 일을 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현재는 진료소가 이제 시로 편입이 되고 또 그리고 위원회에서 뭐 약제 뭐 구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전부편입이 돼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에서 다 해 주고 정부가 다 해 주는 거지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크게 뭐 하는 일도 없고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어쨌든 그러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재임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지금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만들게 된 동기가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만들게 된 동기가 지금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부터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조례에 넣은 조항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지금 주셔서 이것이 이제 연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금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차피 이 운영협의회가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에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예,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아니면 연임을 계속 하시든 그 주민들께서 “아, 이분이 필요하셔서 이 진료소에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사실 연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보건소에 이거 담당하던 직원이 어디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퇴직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담당팀장이 좀 나이도 58세, 58년생이라,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여기 뭐 진료소위원들하고 뭐 마찰이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그때 작년 말에 아마 그 운영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임기가 2년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제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럼 3년으로 이렇게 해서 뭐 연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은 오고 가셨다 고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은 어떠한 뜻으로 이 조항이 그동안 쭉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각 시ㆍ군에 그러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시ㆍ군은 우리 15개 시ㆍ군에서 지금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보건진료소 위원이라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2, 3번씩 이거 나오라고 그러면 저 농촌에서 바쁜데 일하다 말고 나가야 되고 또 가려고하면 거리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 한 달에 돈 1만 5,000원 뭐 이 한번 나갈 때 돈 1만 5,000원 주면서, 1년에 한두 번 되겠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1년에 1번, 1년에 한...,
종진
임종진위원
1년에 한 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1년에 한 번 1만 5,000원 주면서 위원의 임기를 뭐 2년으로 하네, 3년으로 하네,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네” 이런 규정은 사실은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경우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와있는데 이런 규정은 2년으로 하되 횟수를 제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위원이라고 가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돈 1만 5,000원 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지역,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그만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것이 위원인데 거기에 위원이 봉사하는, 저는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봉사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1만 5,000원 받아가지고 봉사하러 가는데 그것도 뭐 저기 뭐야 ‘한 번 하고, 한 번 재임하고 그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둬 놓으면 그것도 사실 속상하는 일이에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제 생각은 그냥 어차피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년으로 한다하는 걸로 그거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만 해 주면은 거기서 본인이 그 나오라고 해도 더 안 나와요. 돈 1만 5,000원 받으려고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종진
임종진위원
예,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은 여러 사람이 다 좋을 것 같아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2년을 하든지, 4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 맘이다. 그러나 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짤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봉사지 무슨 뭐 자기 이익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렇게 자구수정만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만큼 이 운영회가 정말로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주민들이 따뜻한 그런 그 보건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집어 넣어주면은 굳이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나 2년이나 저 아까 우리 윤예중 위원님이 3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나 2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나, 2년을 하고 연임을 하나 그거는 똑같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기...,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기 죄송한데요, 이따가 이 정회하고 토론시간 잠...,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아니 잠깐 얘기 좀 하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토론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나 그 얘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제가 한 얘기에 대해 이제 잘못이해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제가 3년이라고 하자고 했던 얘기는 꼭 3년을 해야만이 이게 되고 안 되고 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기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지금 이 속기가 남고 있어서 조금만 이따 토론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왜 이걸 토론시간에 하려고 하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토론시간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기능에 가서 그 이 사람들이 보건진료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거쳐야 사업추진이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학교급식문제가 결의가 되면 그 사람들의 결의에 따라서 되는 거 뭐 이런, 그런 기능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아까 임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진료소장이 이제 혼자서 진료업무와 질병예방업무와 또 이제 통합보건업무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진료소에 그러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 마을단위에 이제 한 분씩이 이제 위원이 되시는데 그러한 위원들이 그 혼자하고 있는 그러한 보건증진사업과 통합보건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협의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으면?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내용을 지원하는 내...,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알았어요, 과장님.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증진실이라고 있지요, 그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진료소에?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만약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으면 이 건강증진실에 금년에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래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협의회를 거쳐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건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아,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거고 그 협의회에서 거쳐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업에 대한...,
충렬
이충렬위원
예, 조언만 받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뒷받침만 해 주고 후원만 한다, 뭐 그런...,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게 이제 조례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벗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심의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은 어디 우리 즉 각 실ㆍ과의 그 조례라는 것이 거의 다 지금들은 이제 그 뭐 우리 주민의, 주민의 대표기관 심의기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일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꼴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항상 생각을 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혀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조례도 된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그 만들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조마다 책임 있는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런 조례가 돼야 우리 공무원들이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이 조례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조례고 또 우리 그 공무원들이 발목을 잡히는 것도 조례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모든 운영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권개입이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흘러온 일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과거에.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 개정안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이 조례 조항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니 그 이제 이 임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임기는 뭐 두 분이 다 3년 연임, 2년 연임으로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연임으로만 두면 되겠다,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렇게 해 줄 수는 있겠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잠시 뒤에 토론시간에 좀 논의를 더하고 요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1페이지 이거 다항에 보면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이게 그 리에 위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연계해서 14쪽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천동보건진료소는 관할마을수가 7개인데 위원수가 9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장마루보건진료소에 보면은 관할마을수가 12개인데 위원수가 9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마을별로 안 맞다보니까 마을에, 여기 다항이 그 내용인가요? “각 마을수별로 위원을 둔다.”라는 그 내용인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닌데 최소한에 한마을에 1명 이상은 위원을 둬야 되는데 장마루 그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12개 마을인데 지금 이제 9인 이하로 둔다고 해서 9명을 두면 3개 리에는 그 위원들이...,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한마을에 1분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니 여기 장마루보건진료소만 여기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2명 이하로 둔다고 했으니까 뭐 5개 마을임에도 12명을 둘 수는 있는 거예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한 마을에 1명씩은 이걸 둔다라고 하는 조항이 아니고 그 진료소 내에 12명 이하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발언 저지)
예중
윤예중위원
왜, 자꾸만! 왜, 왜 그래? 회의하는데 왜 자꾸 토론한다고 하고...,
승권
백승권위원장
말씀하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토론하자고 하고 자르려고 그러네, 왜 그러는 거지! 이상하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말씀, 말씀하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회의를 하고 토론회는 그야말로 우리끼리 할 때에...,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냥 하셔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토론으로 한다는 얘기여?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사실상은 뭐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위원회가, 지금. 근데 이상하게 심각하게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 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 겁니까, 뭐 안 해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예. 진료소 운영협의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이건 이제 그...,
예중
윤예중위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농어촌 그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 둬야 된다고 하니까 법상에 의해서 이게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것이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만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냐면 어떤 이 위원회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아니면 이런 위원회들이 어떤 그 이권 문제가 뭐 얘기가 나오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여기서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된단 얘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좀 여기에 지금 저기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기록이 되고 그렇게 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어떤 좀 곡해를 하시는 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아까 발언, 그런 발언들이 나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어떤 그 개념’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단체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해서 해야지 이것 까딱하면 이 진료소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지금 이거 현재 이 돼 있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발목 잡힐 우려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잡히려도 안 잡히죠? 또 하나 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이권개입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딱딱. 그래야 안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시니까 하는 얘기니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야 안심을 하시지, 우리 위원님들이요. 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예. 저기 보건진료소 지금 협의회는 그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아까 이충렬 위원님의 염려가 예전에 그 독립채산제가 있을 때에 그 세입과 세출을 모두 운영협의회에서 관장을 하고 그러한 시대에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년에 이제 독립채산제가 이제 그 변경이 돼서 모든 것이 시에서 이렇게 관할하다보니까 이 기능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논의되는 사항이 그 협의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협의회에서는 보건증진사업이나 질병 예방사업에 대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야지.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11시 0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방금 임종진 위원님께서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3항의 안건을 임종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을 임종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이금자, 윤예중, 백승권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명시하고 안 6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셨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점검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은 점검요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ㆍ지도ㆍ감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제1항에 따라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1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된다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7조와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1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없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 지금 예산이 그 보면은, 이 지금 편의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논산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지원규정이 명확하질 않습니다. 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고 근데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그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실한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몰이 돼서 없어지고 현재는 순수시비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예산을 좀 잘 챙겨가지고 안전점검 요원들이 그 장애인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추후에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비용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먼저도 이제 그 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제 전동카, 전동카가 그 지금 인도, 인도를 다니는데 그 턱이 높아서 못 다니는 것 꼭 여기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그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말고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시정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이 구현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이 되도록 저희부서에서도 열심히 촉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17일 오전 10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