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장병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담당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로 상정된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제안,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12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ㆍ운영, 심의사항 등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최저임금법｣ 제4조, 5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제7조제3항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는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대민행정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규제계획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해 12월 12일부터 금년도 1월 2일까지 22일간이었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입현황은 총 94개입니다. 광역이 10개이고 기초가 84개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도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국 월평균 가게지출의 38% 수준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지난 12월 18일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 비용추계입니다. 그 하단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적용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단계로 나눠있습니다. 시간당 5만 2,000원은 현재 단순 실내에서 근무하는 자들이고 5만 7,000원은 실외에서 근무하는데 꽃동산이라든가 매표장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 6만 2,000원 부분은, 하신 분들은 번역이라든가 예취인부, 그 기술인부 인력 등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청에 공무직 근로자들이 107명입니다. 생활임금 미만 수령자들이 한 27명으로 분석했는데요, 여기 생활임금 27명의 분석근거는 기본급에다가 급량비, 교육비를 합한, 교통비를 합한 금액이 생활임금 미만자들입니다. 이걸 단가로 따지게 되면 현재 시간당 7,764원 이건 도의 임금을 기준한 겁니다. 월 290원을 따지면 월 162만 2,670원 그 이하자들이 대상입니다. 그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이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금년도 생활임금은 6,470원입니다. 작년 같으면 6,040원이었는데 한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결정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9월 20일까지 결정해 가지고 9월 30일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예.

이게 무슨, 일단은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하나요?

지금 그 금년도에는, 이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지금 현재 6,470원은 작년에 기준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 그 정하는 것은 8월 5일날 그 단가를 저기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그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저기 거기서 단가결정을 9월 20일까지 정하면 내년도 단가를 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보시면 금년도에도 이제 하반기에 좀 일정을 땡겨서 추진을 합니다. 하반기에 6월 20일까지 적용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3월 중에 생활임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ㆍ5월경에 이거 위원회에서 현재 그 작년 6,470원인데 도청 같은 경우는 7,763원을 정했습니다, 현재 기본 추계 상에. 그래서 거기서 정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반기 중에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직 중에서 임금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9월 20일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마지노선을 9월 20일까지 잡은 겁니다.

20일까지요?

예, 예. 그 안에...,

아니, 전국적으로 조례가 이게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예.

대개 다른 시ㆍ도를 보면 대개 8월 한 20일, 그걸로 했는데 우리는 한 달이 늦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요.

예, 예.

아, 9월 20일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저기 올린 것은 9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지금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땡기지 그러셨어요, 날짜를?

예, 그건 뭐 충분히 감안, 8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만 본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부칙에 보면 2조에 2017년도 생활임금을 ’17년도 6월 30일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빨리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생활임금을 또 결정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요?

그 예산관계는 지금...,

1회 추경에 세우고요?

예, 1회 추경에, 지금 하반기를 봤을 때 1년 치를 그 추계해 봤을 때 한 2억 9,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반을 보게 되면 한 1억 4,800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5개년도 게 7.5%씩 인상을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현재 그 기간제근무자가 연평균 그 상승률이 7.5%로 이렇게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서 이게 한 겁니다.

아, 7.5%씩 매년이요?

예, 예.

그래요...,

참고로 공무직군 같으면 4.77%로 계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 4.77%인데 추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7.5%씩 쭉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꾸 이렇게 전문용어가 나오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가 노사정이 협의한 것이 최저임금이고, 그죠?

예.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이죠? 그죠?

...,

아니, 이 정의를 딱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겠다, 큰 틀은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시ㆍ군에서 이제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올려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근로자들도 5만 2,000원짜리, 5만 7,000원짜리, 6만 2,000원짜리인데 차등지급이 되죠?

저기 6페이지를 보시면, 저기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5만 2,000원하고 5만 7,000원, 6만 2,000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칸으로 네칸 보면 1일 평균지급액 8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2,000원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이 한 1만 112원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밑에는 5,111원 이렇게 차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등지급이 되고 지금 전체적인 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논산시에 소속 근로자만 되는 거예요?

예, 논산시 소속 근로자입니다.

예, 근로자 전체적으로 거기 6페이지 쪽하고는 인원은 좀 틀리지만 394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394명인데요, 현재 24명은 저기 그 생활임금 이상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아동서비스 전문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만 810원 나갑니다. 또 10만 원 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24명은 생활임금이 정한 기준 인가, 단가 이상 그런 분들은 그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6페이지 쪽이 좀 맞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 근로자 뭐 고용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요는 그거예요. 이 정부예산이나 의회 의결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과가 안 되면...,

기본임금만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예, 사업 못합니다.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시장이 결정해서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위원회가 뭔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항은...,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내리면 그냥 시장이 결정해서 돈 줄 수 있다고. 의결사항도 그냥 흉내만 낸 거지, 그렇잖아요?

...,

5조5항을 보면 “위원회가 일정기간 내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정부분 제도적인,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안 만들려면 이런 부분에 가서는 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렇잖아요?

예, 이 조례안을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여러 개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히 공통된 분모만 저희가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가더라도, 결정이 돼서 가더라도 일단은, 왜냐면 나중에 예산이 늦게 통과가 되면 그때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의결이 되면. 이게 기능이 그렇잖아요?

예.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임금은 나갈 수 있게끔 고용을 해서, 그러면 최저임금이 나가고 일단은 그렇게 나가더라도 일단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회의결, 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으면 내비 둬, 내가 결정해 버리게.” 그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아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논산시만 한 게 아니고 미리 만든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라든가 타 시ㆍ도의 그런 대다수 공통되는 내용을 저희가 발췌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을 논산시 이렇게 조례나 다른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꼭 낀 게 있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이 조례도.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만 이거 이렇게 되는데 논산시에 근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는 적극 권장할 수 있게끔 이걸 조례를 가줘야지, 아니 시는 별천지입니까? 다른 근로자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논산시에 소속된 근로자들만 생활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을 다 받게끔 나는 방치해서는 시의 행정이 동떨어졌다! 논산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 저희가 당초 방침 받을 때 1단계는 시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2단계는 저희 일반 타 기업체라든가 거기다 홍보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냐고요. 다른 시ㆍ군 조례를 갖다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죠. 다른 기업체들에 대해서 여기서 시에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생활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니 논산시에서는 생활임금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적극 이렇게 생활임금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기업체들도 노력해 달라.” 이런 권장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조문에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안보이잖아요. 시에 대해서 예산 떡 만들어서 그냥 돈 주고 말고, 끝! 남이 주든 말든. 그러면 시청만 별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 행정은 전체적인 틀을 다 봐줘야 된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제 인지가 좀 됐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그 용어 자체가 그 이상하게 이렇게 전문용어를 쓰다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뭔지를 모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잘,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