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환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혜연 방역팀장입니다. 이용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태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명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은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 및 23-3쪽 2016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7쪽 2017년 주요사업⋅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일차적 보건의료 제공 및 지역사회건강 행태 등의 통계조사로 국가의 보건, 건강관련 사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하나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미사지구 공공시설용지 내 부지면적 6193m²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중간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설계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이전을 위해서는 201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포함하여 148억 3,600만 원이 소요되며 이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3-8쪽 2.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관리, 선제적 예방활동,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혈액검사장비 교체, 해충 및 살충제 30대 추가 설치 및 친환경 방역사업 실시로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9쪽 3.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과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홍보 및 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12월 미만 영아에 대해 실시되었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2017년부터 만 5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23-10쪽 4.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잔반제로사업, 좋은 식단 실천 교육 홍보, 남은 음식 재사용 없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요령을 교육 홍보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일반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의무시행이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위생수준 검증 및 음식점 위생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범업소와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우선 적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3-11쪽 5.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920여 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감시 공무원 9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과 함께 업소 지도점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 영업주 위생교육 등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100인 미만 급식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자별 위생영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3-12쪽 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대사증후군 질환자의 운동과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7년도에는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교실, 주민보건강좌를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13쪽 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등 금연구역 홍보와 금연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흡연자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등 흡연예방교육 실시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겠습니다. 23-14쪽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록환자의 50%를 교육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23-15쪽 9.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만 60세 이상 치매 관리비 지원, 암검진 홍보로 시민 건강격차 해소, 건강형평성 확보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16쪽 10.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무료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65세 이상 불소도포⋅스케일링, 불소용액 나누미 사업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 구강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23-17쪽 11.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가정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산전검사, 유축기 대여, 출산준비교실 운영,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18쪽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만성 정신장애인, 일반 시민,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회복귀 훈련 등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 노인 우울⋅치매검진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 치매 조기검진 등 통합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3-19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실시 의⋅약무 감시와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응급의료교육 및 장기기증 등록 관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지원사업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경로당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슷한 100세 체조라고 해서 경로당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은 너무 많은 수혜를 받아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농촌동이라든지 수혜를 못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아예 강사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중복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부서별로 공유를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교실 이런 건 신규사업인데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유수유 관련해서 예전에 우량아 선발대회처럼 저희 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젊은 층 엄마들 사이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유수유를 해서 이렇구나 하고 반응도 좋고 부부가 같이 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는데, 혹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에서 모유수유 건강아동을 뽑아서 도로 올리는 선발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군에서 그것을 접었는데, 사실 횟수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사업을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접게 됐는데. 그런 여론을 수집해 봐서 괜찮다면,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자동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지요?

12개 시설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설치만 했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시설을 한 데는 시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매년 교육을 받았는지, 기계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기계관리대장을 가지고 점검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두 번 받아서 교육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액션이 있어야지 습관화돼서 되는데 그런 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나가 있는 데는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가 돼서, 사실 이게 한두 번, 두세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2번 받아봤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또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제가 어제 초이동 회의 때도 갔더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저께도 모 단체에 갔더니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소방서에서는 짧게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보통 하면 3시간 이상 실습하고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소방서에서는 짧게 하고 저희는 3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이수증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유관단체 회의 때 나가셔서, 물론 3시간씩 안 하더라도 저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충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교실이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라도 혹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 중에 있고요, 이게 자비가 좀 들어요. 운동을 할 때 하는 자기 기구를 사야 되는 게 있거든요.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있어서, 교육비는 완전 무료인데 자기 기구를 자기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아주 저소득층은 못 오시고 어느 정도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거고, 저희 보건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요즘에 자세 이런 걸로 해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곳까지 멀리 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역할을 주민센터나 이런 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9쪽에 보면 주산기 예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생소한 용어 같아서. 이게 어떤 방법의 예방 차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몇 쪽인지?

23-9쪽에 B형간염 예방접종.

이 주산기접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간염이 걸린 산모가 있으면 아기가 간염을 갖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주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미리 예방을?

아기한테, 아기를 낳자마자.

출산과 동시에요?

예.

그것을 주산기예방이라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광섭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염규진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보고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남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20년 도래함에 따라 사회⋅경제여건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도시전략 및 도시공간구조와 개발에 대한 전략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상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개요로는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33만 명에서 40만 명 내지 45만 명까지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토지 적성평가 및 개발 가능지 분석을 통한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6,000만 원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6월까지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8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최종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6-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하남시 전체에 2354건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은 1295건, 약 86%가 집행되어 있으며, 미집행이 1059건, 약 14%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975건, 약 89%입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2조 1,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유대지가 2452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6만 6900m², 약 5만 평입니다. 토지가액으로 봤을 때 약 4,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매수 신청이 거의 없었으나 2016년부터 토지매수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7필지에 4940m², 약 55억 7,000만 원 정도의 토지가액이 매수청구가 되었으며 금년까지 6필지에 1905m²를 추가 신청하여 추가로 36억 원, 총 91억 7,000만 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금년 예산에 18억 6,5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국토계획법상에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금년에 매수청구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내지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지형 여건 및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검토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폐지코자 하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해제율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어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주지 않으면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6-10페이지입니다.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민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우선해제취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75개소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로서 우선해제취락 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법화골, 샘골, 섬말지역이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입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에 덕풍2동 수리골지구와 예동지구에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나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저희가 지난 2월 8일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폐지 여부에 따른 의견을 2월 24일까지 시에다 제출토록 요구를 한 상태이며,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 내에 현수막과 언론보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4월까지 변경결정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권고하여 주신 시가지 외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우선해제취락 기반시설을 재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해제취락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 축소 및 변경은 국토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해제율, 즉 해제 당시 주택 1호당 1000m² 이내에서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시에 해제율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반시설 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국토부 등에 관련 지침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이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2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하천, 즉 산곡천, 덕풍천, 초이천 이러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개수로 인해서 단절된 3만m² 미만의 토지 및 섬 발생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해제대상은 초이동 개미촌과 미사동 버섯골 등 2개 취락이며 3만m² 미만의 단절토지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약 24개소가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관통대지는 우리 시에서 지난 2013년 관통대지 해제 당시 중간에 섬 발생으로 미해제된 건이 있습니다. 즉, 그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m² 미만 토지로서 2015년 9월 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약 70여 필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조사되며 앞으로 환경평가등급 및 토지 여건 등에 따라 대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및 해제가 최종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UPIS 및 GIS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UPIS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GIS 유지관리 용역 9,021만 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 여섯 번째로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제도 기반의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현 시스템 노후화 및 확장성 없는 기반 구조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웹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을 재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타 시스템 자동연계를 통한 최신성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클라이언트 서버 범용 시스템의 웹 전환을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최신 GIS엔진 도입, DB 구축 및 업무 활용에 필요한 맞춤형 주제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GIS 및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2016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8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위탁사업으로서 9,000만 원을 들여 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광고물 등 관리조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광고물법상 광고업자는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업체에서 교육을 받으러 수원 또는 의정부 등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금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관내 64개 업체들은 교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교육비는 본예산에 1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도시지역 대규모 건축물과 일반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왕진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 인허가와 그 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명영복 녹지허가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를 담당하는 송동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난달 1월 16일 자로 TF팀이 건축과에 신설이 돼서 대규모 택지지구와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등 3000m² 미만의 인허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된 서기량 건축관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렸습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금년도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 25개 중에서 15개 사무소가 등록이 돼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승인 건수가 450건, 예산은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운영입니다. 2016년 2월 3일 건축법이 신설돼서 공포 후 1년 후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거용이 연면적 661m² 미만, 기타 일반건축물이 연면적 495m²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감리를 건축자가 지정했는데 금년부터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공사감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감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m² 이상의 집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중 10년 이상 된 건축물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소유자는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그 대상은 대형건축물, 건축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71.89km²로 우리 시 행정구역 93.04km² 중에 7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세대와 인구는 2317세대에 43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금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의 단속과 이행강제금 납부 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점관리대상으로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시 지적된 불법행위가 감사원 것이 881건, 정부합동감사 147건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정기수립과 수시수립이 있는데 정기수립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수립은 매년 1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토지형질 변경인 경우에 1만m²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 연면적 3000m² 이상이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3차 연도에 수시계획으로 3건이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조정경기장은 금년 1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계획, 환경기초시설 문화공원 이렇게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정경기장 관람운영동과 선수 숙소는 금년 1월 31일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작년 12월 21일 조건부 승인이 돼서 금년 5월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4층 전망대 변경은 작년 8월 31일에 변경 승인요청이 돼서 현재 경기도와 국토부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40억으로 국비가 28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데 현재 12번째 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1억이 금년도에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7-5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있잖아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후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하남시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 준공 이후 건물, 아니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대상인가요?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해당되는데요. 이게 12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가 신정프라자, 조정경기장, 오피스텔 이 정도 해당됩니다.

만약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의 홍보도 미흡한 게 있지만 사실 건축주들 사이에 인지가 잘 안 됩니다. 한 동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로 갈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2년에 1번 보고하는 것도 실제 운영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고지 차원에서 일반적인 홍보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건축주한테 점검대상이 되면 사전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점검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 어떤 결과가?

점검은 건축사나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결과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 징후가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전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양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영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전병헌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단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그리고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사업⋅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2017년 지원대상 사업단지는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동신아파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동신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해서 동부연립으로 재선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의 상하수도 공용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 등 11개 항목의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1억 7,726만 7,000원인데 이 중 1억 6,000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0쪽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역별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하남C구역은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역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해제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하남C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남E구역은 구역해제신청서가 접수돼서 현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 4월경에 하남E구역 해제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8-11쪽입니다. 하남B구역은 구역해제가 완료됐습니다. 2017년 3월경에 사용비용재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비용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하남A구역은 2017년 6월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8-1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주거급여지원사업비는 23억 5,900만 원입니다. 대상은 2070세대로서 현재 지원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의 구 주택에서 살다가 LH나 이런 쪽의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줄고 세대 수는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만 5400여 건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내용 및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저희 시에서 직권정리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청현황은 월 150건에서 300여 건으로 1년에 3만여 건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13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사전예방입니다. 2016년 하반기 1가구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민원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이후 시행 예정인 법령 개정사항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 전체 7개 단지 338세대 중에 동부연립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담당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관리소장 등 86개 단지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법정교육은 1회 참석하면 되지만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주관으로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계획입니다. 201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 단지는 9개 블록 7194세대입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검사 예정 현황입니다. 시 주관으로는 6개 블록 4818세대가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LH 주관 사용검사 단지는 2개 블록 249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공동주택 품질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수 시기는 골조 및 사용검사 후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검사대상은 7개 블록 536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입니다. 점검 시기는 연 4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 점검은 2월 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22개 블록 1만 625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입니다.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150세대 미만의 공통주택단지는 관리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 전문인력 부족 및 공동주택 감사위원, 각종 전문가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 주택관리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저희 직원을 구성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상담해서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으며 전체 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3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부분에서 동부연립이 D등급이지요?

예.

D등급 받은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동부연립이 거의 35년 정도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D등급이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매번 감사도 할 때 지적도 하고 여러 번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월 1회 점검을 시에서 하지요?

월 1회씩 하지는 않고요. 해빙기 점검이나 우기 때 수시로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등급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는 어떨 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D등급까지는 동부연립 같은 경우 구조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E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시에서 주민 이주나 폐쇄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부연립은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철콘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조적조가 아니고 철콘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노후는 됐지만 안전에는 사실상 이상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동부연립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환경이 개선되면 거주하시는 분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특정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담당자로 해서 소장님도 교육 같은 거 받고 계시지요?

예, 받습니다.

아파트단지 관리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시 주관으로 2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LH 주관으로, LH에 교육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LH 주관으로 1년에 1번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시 주관으로 1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사실은 떨어졌어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를 보면 5만 3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로만 따져도 15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상 비중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리에 대한 저희 시의 지원이나 관리직원들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방미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동부연립이 지하층이 있잖아요. 지하층이 원래 주거용도로 되어 있나요?

지하층은 주거용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대피소로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를 하고 있지요?

아마 위에 사시는 분들이 부속적인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주거가 아닙니까? 전용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일 오래된 건물 중에서 부실한 건물들이 하남시에 다세대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하남아파트가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지어졌고, 동부연립도 아마 지하는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아직은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었는데, 혹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이게 하남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주거용도가 아닌데 현재 주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치도 안 해 놓았다가 괜히 우리 하남시에서 모든 것을 덮어씌움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행정조치를 충분히 해 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요?

이번에 동부연립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하고 또 현장조사를 별도로 시행할 거고요.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각종 설계사나 이런 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 다 대조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부연립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주거용인데 주거를 하고 있다면 경고도 좋지만 경고문구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하남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에게 인지도 고취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단독주택들도 그런 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업자들이 건축할 때 대충대충 그냥, 그때는 시멘트 강도도 부실할 때이기 때문에. 벌써 30년 전에 지어진 주택들엔 반지하 형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지하가 원래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다루는 사항이지만 법령을 보시면 주택의 부속시설은 주택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거용으로 등기상에 등재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세금 내고 등기부대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쇄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남시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주거형태에 맞도록 불편 없도록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 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깊이 검토하셔서 주택과나 건설과하고 미팅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마음고생 안 하고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황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문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천민권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윤재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건설행정 분야 업무계획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유지관리, 친환경 하천 조성과 수해 예방사업 등 건설행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와 17년도 정책목표, 주요사업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3명으로 구성, 국공유 재산 및 건설업 관리, 도로 건설 및 하천 개수와 유지관리 등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관련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2012년 12월 착공, 서울시 상일동 구간 및 우리 시 초이동 구간에 대하여 2016년 12월 공사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감북동 구간에 대하여도 착공을 실시, 현재 계속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도 현재 전체 공정 97%로 해빙 이후 곧바로 개통을 준비 중으로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1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을 완료해 개통하였습니다. 나머지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및 초이동 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주요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로 유지관리 분야인 구 덕풍교, 산곡교 등 교량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등 교량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에 이은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연간단가를 체결,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7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인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4년 4월 광역도로로 지정받아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 승인을 거쳐 2012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서울시 상일동과 우리 시 초이동 지역인 1⋅2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공사를 완료해 개통하였으며 현재는 감북동 지역인 3구간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3.9km, 도로 폭 30m인 왕복 6차로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인 총 사업비 1,871억 9,7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1,62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전체 공정 73%의 공정률로 2018년 상반기 중 개통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낙후된 미군기지 공여구역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5km이며 도로 폭 12m 왕복 2차로이며 국비 150억 원을 포함 39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97%로 해빙과 더불어 마무리 공정을 추진, 금년 4월 말 공사 완료하여 개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11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미사동 주거밀집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8km, 도로 폭 10∼12m 왕복 2차로이며 경기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 28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구간인 1.04km에 대해 공사 완료해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0.8km에 대하여도 추가 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금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보완설계 후 공사 재개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이후 총 사업비가 20∼30억 정도 증액이 예상되며 공사 구간 내 수산물 판매업소 증가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주거밀집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64km이며 도로 폭 11m 왕복 2차로이며 총 공사비는 163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20억 원만이 확보되었으며 124억 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현재 인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이후 금년 상반기 중 보상에 의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초이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721호선에 대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 조성사업인 공업지역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6km, 도로 폭 8m이며 총 사업비 131억 9,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설계비 9,300만 원만이 확보되어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중첩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확정협의 관련 일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설계 완료 및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 보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공사 착공, 2019년 6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15페이지 초이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700호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 조성사업인 공업지역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3km, 도로 폭 5∼8m이며 총 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설계비 1억 원만이 확보되어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80%의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 완료 후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 보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공사 착공, 19년 6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9-16페이지 초이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703호선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 역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인 공업지역 주변 일반주거지역 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14km, 도로 폭 8m이며 총 사업비 약 27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설계비 1억 원이 확보되어 201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80%의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설계 완료하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 보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8년 6월 공사 착공, 19년 6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교산교∼국도43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 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단계 구간인 향교 옆 교산교에서 샘재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우선하여 확⋅포장을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9km, 도로 폭 35m, 왕복 4∼6차로이며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헌재까지는 설계비 9,000만 원이 확보되어 201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역 상수도와 중첩구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 중에서 교량공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지금까지 진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다양한 교량공법을 제시해서 수자원공사와 재협의 과정을 거쳐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협의 보상 후 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9년 6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18페이지 법동교차로∼과목2교 간 중로1-11호선에 대한 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향후 도시발전과 더불어 전개될 주변지역 개발과 하남∼양평 간 도로 개설 등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4km, 도로 폭 약 20m, 왕복 4차로이며 추정되는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하여 금년도에 2,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 계획노선에 대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확⋅포장, 도로 연장, 폭원, 차로 수 등을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등과 연계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용역 결과 도로 확⋅포장이 타당할 경우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 2020년까지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자 중장기 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19페이지 초이동 초광로인 광암정수장 앞 삼거리에서 초이동 회전교차로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상반기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통 및 초이동 공업지역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4km, 도로 폭 약 20m, 왕복 4차로이며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하여 금년도에 2,0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 계획노선에 대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확⋅포장, 도로 연장, 폭원, 차로 수 등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등과 연계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용역 결과 도로 확⋅포장이 타당할 경우 18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 20년까지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및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한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마을 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연장 1.67km이며 도로 폭 약 7m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로 금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21페이지 남밖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밖마을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총 연장 0.3km, 도로 폭 약 6∼8m, 왕복 2차로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8억 원을 포함 44억 5,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4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11월 30일 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22페이지 광암동 소로2-7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관련 광암동 지역 마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145m이며 도로 폭 8m, 왕복 2차로이며 총 사업비는 공사비 4억 원으로 16년 11월 29일 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분야로 관내 각급 도로에 대하여 도로 포장, 보수 등 12종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를 위해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며, 19-24페이지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건의사항 15건에 대해서 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함으로써 조기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19-25페이지 시 관내 가로등 4200개 등에 대한 교체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을 기확보 3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인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알미대교에 대하여도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보수⋅보강공사를 상반기 중 실시설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7페이지 소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11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9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추진과 더불어 노후 교량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 내진성능 보강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각급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0페이지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인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산곡천은 그동안 하천 하류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개인 하천 개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하천 사업구간은, 하천 연장은 총 88.8km 중 창우교에서 천현동사무소 입구 고양교까지 0.96km이나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현재 경기도에서 직접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9-31페이지 초이천 개수공사입니다. 초이천은 하천 연장 총 2.0km로 서울시 고덕천 경계부터 초이6교까지 연장 420m에 대하여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도비 169억 원을 투입, 우선 개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곡천과 같이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및 사업 승인절차 이행 후 우리 시에서는 토지 보상 및 공사를 2020년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32페이지 소하천인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광암천은 총 연장 1.11km 중 0.43km는 초이동 공업단지에 편입,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상류구간 0.67km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 24억 4,800만 원을 포함 48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 개수 관련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33페이지 송림천 정비사업입니다. 송림천은 총 연장 380m 중 240m는 초이동 공업단지에 편입,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류구간 140m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천 개수 관련 설계 완료하여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4페이지 왜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왜골천은 총 연장 1.5km로 국비 50%, 시비 50%인 총 사업비 125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 개수 관련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설계 완료 및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하반기 협의 보상을 실시, 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35페이지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양골천은 1차 구간인 0.14km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인 0.84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69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 개수 관련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설계 완료 및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하반기 협의 보상을 실시, 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36페이지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항골천은 총 연장 0.9km 중 520m는 우선 설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 개수 관련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설계완료 및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하반기 협의 보상을 실시, 18년 12월까지 1차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7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남시 관내 42개 소하천 중 감일지구 내의 3개 소하천을 제외한 39개 소하천 중 11개천은 기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2월 3일 자 경기도에서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나머지 28개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용역을 13억 원의 소요예산을 투입, 2018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소하천 정비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사항입니다. 이어서 산곡천 등 도시관리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관련 용역사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산곡천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여 사유재산 제약이 발생되는 민원이 야기됨과 하천설계 선형기준 적용이 되지 못함을 바로 정비하고자 하는 산곡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상반기 중 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8페이지 수해예방 및 친수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에 대한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를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연간단가 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시로 사업을 추진,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걷고 싶은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10억 5,200만 원의 소요예산을 확보, 한강둔치 관리 및 각급 하천 유지관리 결과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정말 하남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도비,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국비 확보를 잘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내의 도로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국비, 도비가 잘 반영되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2017년에는 국비 예산은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고 도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가 정말 진행 잘 될 수 있게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기에 국⋅도비가 지원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은 저희 의원님들 다 아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 분들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직원 충원 예정이 전에 보고 받을 때 23명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 계신데 노력하고 얘기하셔서 충원이 필요한데 과장님 계속 얘기 중이신가요?

직원 충원도 충원이거니와 조직에 있어서 도로관리팀 같은 경우는 1개 과의 업무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질 건데 조직개편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인원이라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보기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사실 민원 저희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럴 정도니까 신경 쓰셔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잘 해 주시고 사실은 수산물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가셔서 홍보가 필요한데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작년에 예산이 안 됐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2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23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버스종점 가는 도로 2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요인의 발생에 대해서 재설계를, 보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설계가 4월 말쯤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보상받은 것 중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때문에 사업비 추가 요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30억 정도. 그때 의원님들께 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앞벌은 정리가 다 됐는데 이쪽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쪽에 보면 자전거 활용하는 분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약으로 어느 추정 인원이지요?

아, 자전거 보험 관련 인원이요?

예.

보험 관련 인원은 저희 보험 가입 당시 3월이 될 건데요. 그때 만 18세 미만은 민법상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을 제외한 시 인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기간은 1년 단위이고요. 어제 이사 와서 오늘 사고 났다 해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사고 당시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저희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아, 연수 1년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되는 부분이고?

예. 보험 계약기간만 1년이고요. 매년……

이게 저희가 처음에 보험 들 때 3,000부터인가 5,000부터 시작했는데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1억 2,000?

해마다 보험료가 느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적용 대상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1년 계약인데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료는 우리가 일시로 내고……

그쪽에 다 새마을금고에……

예, 새마을금고하고도 계약을 했었는데 새마을금고에 돈을 다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접수를 하는 대로 주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육장에 운영비가 2,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운영비지요? 교육시키는 운영비예요?

교육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재료 구입인데 대부분 2,600만 원의 거의 다가 강사 인건비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9-28페이지 보면 우리 제설창고 설치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7년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도에서 10억 갖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다가 9억 7,000만 원이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3,0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도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은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1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는데 현재 3,000만 원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결과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5월로 예정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설치내용은 지금 팔당대교 남단 밑에 야적장이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는 시비하고 교부세하고 혹시 바뀌어졌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은 작년 16년도에 저희가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항골천 있지 않습니까? 이번 17년 4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도 보면 0.9km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4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시겠지만 마을에서 보면 하천을 끝까지 연장해 주기를 마을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에 가 보시면 창고들이 많아서 아침저녁으로 해서 차가 마을로 지나가다 보니 굉장히 교통에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걸 가서 보셔서 검토를 잘 하셔서 창고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해서 도로로 가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장을 확인해 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900m 전 구간이 아니고 650m 정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과업지시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가 4월에 주민의견을 받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저희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1차 설계는 마무리를 하고 2차 설계를 또 추가로 진행하면서 그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도 마련해서 1단계, 2단계 진행할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주민의견 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참고로 해서 반영해서 2단계 사업을 나머지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를 변경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본 사업 전체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1차는 마무리 진행대로 하고 2단계로……

예, 1차 우선 해 주시고 앞으로 연장, 연장 연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제일 과중한 과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급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초이동 공업단지 주변에 보면 도시계획 소로700, 721 이쪽에, 그리고 송림마을 진입로 같은 곳은 미세먼지하고 분진 때문에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그런 쪽을 앞당겨서 공사를 하루빨리 진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심경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측면에서 앞당길 수 있으면 그런 데부터 먼저 선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계획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 관련해서 초이동 공업단지 주변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것은 행정절차가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광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확장 필요성 유무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공업단지 내 마무리 도로가 지금 LH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 도로가 전반적으로 개설이 되면 그러한 우려했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이 모든 사업에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후년도 해서 2019년도까지는 18년, 1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미세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공업단지에 의뢰해서 가끔 정기적으로 지역에 물 뿌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LH하고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종점 간 도로포장공사 설계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구간에 대한 말씀인데 1구간에 대한 우수계획이 공사 시행과정 중에서 자전거 관련 도로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우수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구간에 이쪽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관로공사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옥진 식당에서 2구간 이쪽으로 오는 관로도 일부를 우수배제가 조정경기장에서 우수를 못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를 오수관에 연결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워밍업장 쪽에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선 변경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를 해서 지금 변경 설계를 4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절차를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은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국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손배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현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 20-2쪽 예산현황, 20-3쪽에서 4쪽 2016년 주요성과 및 20-5쪽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17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36만 자족도시에 걸맞도록 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외버스 노선 확충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22개 노선의 시외버스가 있는데 강원도 춘천시 증회, 충북 충주시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12개 노선, 103대가 운행 중으로 전년 대비 28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입니다. 2017년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확충계획은 9302번 증차, 성남 분당행 광역버스노선 신설, 천호대로, 수서역 방면 시내버스 신설 등을 추진하고요. 1-4번하고 30-1번 경로 변경, 증차 등을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중 재결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방향 83번 증차를 추진하고 청량리역행 광역버스, M버스를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월 14일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은 현재 5개 노선, 59대가 운행 중으로 전년 대비 37대가 증차되었습니다. 2017년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확충계획으로는 강남역행 33번 버스 신설을 추진하여서 2월 6일에 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성남시 노선의 하남시 구역 경유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대중교통 개선 추진으로는 덕풍공원로 마을버스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광로 및 초이∼감일 간 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2층 버스 확충입니다. 고속화도로 통행버스의 입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역버스 중에 9302번 버스에 대해서 2층 버스 여섯 대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4종 통합용역을 17년 9월까지 완료하여 교통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페이지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버스 승강장하고 BIT 승강장 청소, BIS 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택시 318대의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고 신청자에 한해서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통해서 택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입니다. 덕풍2동 구 청사⋅공영주차장⋅소공원 조성 및 개축공사 추진입니다. 덕풍동 산34-3번지 일원에 지하주차장 70면을 확보하고 소공원과 구 청사 개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경기도공사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를 위한 건물 명도소송 중에 있어 명도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덕풍동 435-203번지 등 2필지, 덕풍근린공원 내에 4979㎡, 지상1층∼지하3층 규모의 주차면 200면 규모로 금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입니다. 미사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회차 및 차고지를 활용하고자 망월동 203-4번지 종합운동장 쪽에 2210㎡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60억 3,100만 원이나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고 계약금 10%를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현재 불법행위 단속장비로는 CCTV 51대가 있고 이동단속차량 2대를 이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단속장비 CCTV를 두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쪽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처리입니다. 하남시 차량 등록현황으로는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이 8만 3957대로 세대당 0.99대 정도, 세대당 한 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쪽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사건 및 책임보험 미가입 접수,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대상자 조사 및 범칙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 버스 관련되어서 요즘에 민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셔서 민원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8단지, 7단지 입주 시작되면서부터 또다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에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을 했지만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차를 탈 수가 없어서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9302 관련되어서 증차가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상반기 중으로 네 대를 우선 증차하고요.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에 저희가 전세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세 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투입 언제쯤 하신 거지요?

금년 초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정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17년도만 봐도 앞으로 네 개 단지 입주가 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퇴근길 관련되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버스 오는 시간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1-4번 대체노선을 계속 생각은 했었지만 그게 잘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이 저희가 운송업자하고 노선 분리를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섯 대 증차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재결 신청을 해서 아직 재결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증차 부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증차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노선도 어렵겠지만 대체노선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같이 30-1번을 미사지구 쪽으로 돌려서 상일동역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해서 같이 국토부 재결 신청을 한 거고요. 83번도 계속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꾸 핑계 같지만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월경 미사 LH에 인수 관련되어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과장님 직접 오셔서 끝까지 같이 청취해 주시고 방법도 논의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날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 쉘터(Shelter) 문제 아무래도 다 규격이 똑같지만 미사만 본다면 13, 15단지 쪽이나 7, 8단지 쪽은 사실 버스 타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쉘터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버스 인원이 많은 곳은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그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는 버스 안내표지판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있겠지만 버스 많이 안 타서 그렇겠지만 어진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거릿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버스 오는 표지판 자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도 물론 중요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농촌동도 버스 정류장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버스 단말기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저희가 마을버스까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포함해서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농촌동에도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됐던 부분보다 많은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정류장 설치하면서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쉘터 부분이라든지 정보단말기라든지 설치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되어서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5년에 한 번 하는 택시총량제 관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올해 3월에 발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총량제를 하고 있으면서 택시가 계속 줄고는 있지만 국토부 산정 수가하고 경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공문도 보내주시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계속 국토부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 담당자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저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어떻게 산정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방법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택시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보니까 개인택시라든지 사업자한테 계속해서 운행률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총량제 산정에 따라서 저희도 증차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되어서 예방이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 신경 쓰셔서 2억 2,000인가 2억 4,000 정도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된 예산을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대상이 되는데 미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LH와 협의할 수 있으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자 음성인식이 되는 설치를 한다고 부서에서 말씀 들었는데 LH에 요청을 해서 미사에 있는 학교들은 LH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LH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면 저희 세비도 줄이고 할 때 같이 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한 확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LH와 협의할 수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박진희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택시총량제 용역을 2,400 세웠잖아요.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토부에서 산정 물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정을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고, 미사지구나 위례 신도시 부분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희도 택시를 타 보면 택시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90 몇 대, 60 몇 대 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원래 택시가 지역에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인구 비례할 때 300명당 한 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65명당 한 명 꼴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20만 기준 넘었을 때. 적어도 500명당 한 대는 돌아가야지만 어느 정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신장택시 9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28명이 무사고로 10년 이상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평생 동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증차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대기순으로 증차인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남시 증차가 달려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에 대해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리저리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전 덕풍2동 주차 면적이 줄었어요, 처음 계획보다? 처음에 90?

구 청사요?

예, 구 청사. 처음에는 90 몇 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90 몇 대는 없었고요.

그러면 지상주차장은 없습니까?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만 70면입니까?

지상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요. 다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하남시에는 건설장비들 가진 대형차량들도 많고 화물차량 또는 대형버스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대형버스나 화물차들 주차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준비 않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은 이분들이 생계에 대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이분들이 주차 딱지를 엄청 많이 발부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비는 정해 주는 대로 낼 테니까 주차장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대형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의 라인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던 분들도 다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외부로 나가는데 미사지구 쪽이라도 넓은 지역의 도로, 현재 복잡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은 임시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건 사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제안할 때는 이게 사실 목마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민원 차원에서 듣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금년 과장님께서 여기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될 수 있는 뭐를 해서 이분들의 궁금증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에 대형차량이 지금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단속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형차량 주차장은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하고 고민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인데요. 신평로에서 강변로 진입하는 우측에 옛날에 이화산업 땅이라고 해서 헌 기와집 있고 한, 있지요?

예.

그런 땅을 좀 지주하고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런 걸 한번……

거기는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직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헌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종욱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박종현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1쪽부터 21-4쪽까지 일반현황, 2016년 성과,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풍산동 40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약 15만 5000㎡에 주택 1283호를 건설하여 32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신장동과 창우동 일원으로 부지 면적 약 56만 8000㎡에 주택 2731호를 건설하여 71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사업입니다. 첫째,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현동과 교산동 일원에 120만㎡ 규모로 물류, 유통 등 복합단지를 조성코자 2012년 5월부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업 시행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작년 8월에 하남도시공사를 예비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패션복합단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패션협회에서 2011년 11월에 사업을 제안하여 부지 검토 및 실무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12월에 패션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예비 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서 한국패션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교육연구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에 약 24만 1000㎡ 규모로 대학 및 대학원 등을 조성코자 2014년 7월부터 세명대학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GB 해제를 위해 작년 7월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국토부 협의 결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이전 승인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중도위 심의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10쪽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정책으로 천현동 뉴스테이와 초이동 뉴스테이가 있습니다. 먼저 천현동 뉴스테이는 경기도시공사가 천현동 127번지 일원에 약 28만 70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지구지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초이동 뉴스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용지 확보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1쪽 덕풍동 주차장 부지 따복하우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덕풍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택 131호, 주차장 206면,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금년 2월에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및 사업추진 등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고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8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12쪽 미사⋅감일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첫째, 미사 공공주택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면적 약 546만 3000㎡에 주택 3만 8315호를 건설하여 9만 40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95%이며 입주현황은 전체 36개 블록 3만 7628세대 중 19개 블록 2만 147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 블록 5852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1-1단계 준공 예정으로 사전 합동점검을 통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사 2단계 공업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내 기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해 초이동, 광암동 일원 부지면적 약 21만 6000㎡를 산업 및 자족용지 등으로 부지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용지 공급현황은 전체 111필지 중 86필지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필지는 금년 4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감일 공공주택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면적 약 168만 7000㎡에 주택 1만 3886호를 건설하여 3만 36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10%이며 분양현황은 전체 18개 블록 1만 3597세대 중 한 개 블록 934세대만 분양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개 블록 4564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입주는 2019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15쪽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학암동 일원으로 부지면적 141만 9000㎡에 주택 1만 560호를 건설하여 2만 60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하남시 구간 1공구 99%, 4공구 3%이며 입주현황은 전체 13개 블록 1만 539세대 중 4개 블록 428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 개 블록 696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6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근린공원 5호 부지 내 면적 21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6년 작년 4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동절기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1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2월 21일 공사 재개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근린공원 5호 부지 내 면적 313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에 중앙 투자심사 완료 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나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18쪽 지하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7.7km 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015년 전 공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9%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공구 공사 지연으로 2018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연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9쪽 지하철 운영협약입니다. 하남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우선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20쪽 위례 신사선 연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 신사선 종점부인 위례중앙역에서 하남시 방향으로 0.94km 연장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958억 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2월 중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추진 방식, 재원 분담 등 적극 검토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하남시 변화에 제일 앞장서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항상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TF팀 이번 주부터 회의도 시작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얼마 전에 12월에 타 지역 사례도 좀 들어보고 저희랑 비슷한 보금자리특별법으로 진행됐던 울산 사례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 인수인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나왔던 얘기가 전문가를 투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수인계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세부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그런 체크리스트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TF팀 구성할 계획이고요. 전에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전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부서별로 사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준비가 돼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 투입은 TF팀 구성하고 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 타 지역의 저희랑 비슷한 사례를 들어봐도 공통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과장님께 다시 드리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미사를 다니면서 보이지 않았던 곳들이 계속 보이면서 부실도 보이고 육교가 눈이 오다 보니까 원래는 몰랐는데 비뚤어진 부분들도 보이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25가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LH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합동으로 저희가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잘 구성해서 미리 사전점검도 하고 했지만 일부 100억에서 300억까지의 시비로 다시 공사했던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라든지 물론 주민들이 참여한 다음에 LH에서 당연히 안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지역 분들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거치면 나중에 인수인계 후에 시비가 절감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게 비공개가 아니라면 협의하시면서 저희 의원에게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부서와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의원들께도 중간에 상황 진행에 대한 보고들을 해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수인계 점검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국비 예산 관련되어서 신경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수시로 체크하시고 다달이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 의원님들한테 2017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이나 행복사업단에서 지금 우리 박진희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미사지구 인수인계 그다음에 TF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도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건설국이나 행복사업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노라, TF팀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나왔고 개요라든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TF팀을 구성했으면 12월에 부시장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팀도 구성하고 했으면 업무보고서에는 어느 부서든지, 행복사업단이 해 주든가 도시건설국에서 하든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인수인계됐는지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합동점검이고 TF팀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사전 합동점검이기 때문에 TF팀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고요?

4월에 구성하게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실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분야별로 사전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정식적으로는 4월에 TF팀 구성해서 정식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고 있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점검단만 구성되어 있지 TF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구성할 계획이……

그러면 상반기에 일부 인수인계 받는 것이 있지요?

예, 1-1구간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4월에 TF팀이 구성돼서 만약에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보도블록이 잘못됐다든가, 오배수가 잘못됐다든가 이럴 때 시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사전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해서 미리 그런 관련 규정, 제도에 없는 사항을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TF팀을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LH에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풍산지구에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풍산지구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요. 안 부어도 되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인수인계를 받아서 혈세를 쏟아 붓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도 LH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누차 얘기를 하고 진행 좀 빨리 해라, 이렇게 늑장대응해서 과연 시민들로부터 하남시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단장님, 여기 계신 분들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LH랑 같이, LH로부터 자료라든가 도면 같은 것을 다 받아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풍산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4개월 동안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그 주변에 2009년도 지구 지정이 돼서 우리 미사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풍산지구 사람들이라든가 황산 일원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 분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뿌듯해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 건물들이, 빌딩들이 분진으로 가득 쌓여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시가 LH에 요구를 해서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지금 미사강변 가 보십시오. 보도블록 한번 걸어보시면 뒤뚱뒤뚱하고 엉망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단시간에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진희 의원도 지적했지만 육교 잘못된 곳들도 하루아침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행복사업단이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2017년에는 인수인계 받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미리 치고 나가야지, LH가 어떤 데입니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회사입니까, 기업입니까? 지금 미사강변 보면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가로수 같은 거 심어서는 안 될 나무들 다 심어서 고사가 되고 있고. 미사강변 주민들 원성이 극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서 TF팀을 빨리 가동해서 LH하고 계속 협상하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단장님, 과장님 모든 부서가 총 일심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고 저는 앞으로 의원 하는 동안은 만약에 우리 시비를 미사강변에 쏟아 붓는다고 하면 저는 강력 반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 받고 어느 부서고 건설국이고 행복사업단에서 TF팀 어떻게 하겠다, 미사강변 인수인계 어떻게 받겠다, 한 페이지라도 있었으면 전 이해합니다. 업무보고에 한 장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도 잘 들었고요. 따복하우스 건립 주차면적 같은 건 정말 적절하게 잘 세워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속사업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이동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뉴스테이 지구 지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미사지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은 다 내주고 나서 공공건물, 시설, 주민편의시설 하나 미리 준비 못 하고 그냥 땅 다 내주고 나서 돈이 없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입주는 했는데 공공시설 하나, 도서관 하나 제대로 동시에 못 해 놓는 이런 하남시가 지속적으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충분한 입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동시에 입주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천현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랑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자족시설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지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초이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저희 쪽과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에 살겠다고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남 가니까 좋더라는 칭찬의 말들이 오고가야 되는데 미사나 위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뉴스테이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챙 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두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봉균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관리팀장은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덕풍2동 구 청사 소공원 조성입니다. 덕풍동 산34-3번지 일원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면적은 14필지에 2695㎡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1년 11월 8일에 공원조성계획 방침을 결정 받았고 2012년 7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2014년 3월 3일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하여 7월 31일에 공원조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5월 9일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10월 10일에 덕풍2동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 중에 명도소송 판결 후 지장물을 철거하고 3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에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송림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초이동 493-9번지 일원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8년 6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1767㎡로 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4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기반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5년 7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하였고 2015년 6월 16일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10월 7일에 조성공사 추진계획 방침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3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견을 받아서 올해 1월 20일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0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입니다. 망월동 나무고아원 내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면적은 약 2만 3395㎡로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숲속교실 등 21종의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1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6년 6월 16일에 유아숲 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과 8월에 유아숲 이용협의체 1⋅2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2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공사입니다. 덕풍동 산64번지 등 27필지로 면적은 9만 9250㎡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야생화 식재 15종에 1만 800본, 식물매트 등 7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6년 5월 11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9월 21일에 7억 원의 자금 교부를 받았고 2016년 1월 19일에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4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도로경관 제공을 위하여 하남대로 등 64개 노선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 보식, 월동 관리, 나무 수형 조절, 풀베기, 풀 뽑기, 비료 주기, 꽃박스 설치, 관수 등 8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5쪽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관리입니다. 공원녹지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과 녹지대, 가로화단에 대해서 약제 처리, 잔디 깎기, 관목 다듬기, 수목울타리 다듬기, 풀 뽑기, 풀베기, 수목 보식, 수형 조절, 비료 주기,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등 10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6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장 근린공원 등 164개소에 대해서 편익시설, 전기 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7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 제공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풍산 근린3호공원과 현안사업 2부지 내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과 청소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18쪽입니다. 산불 방지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30명, 산불감시시설 2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을 4561ha를 지정했습니다. 청명과 한식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9쪽입니다. 산림 정화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검단산과 남한산성 등 4561ha에 대해서 주요 계곡과 주요 등산로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원 15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쪽입니다. 하남위례길 및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검단산과 남한산성 등산로 26.4km와 하남위례길 4개 코스 64km에 대해서 주요 등산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21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산림과 공원, 녹지와 가로수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참나무시들음병 116ha, 소나무재선충병 105ha, 돌발해충 87ha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3명과 방제원 5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안전이나 위생 관련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서별로 놀이터나 공원에 관련되어서 안전점검이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164곳이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2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는 기준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소는 아파트마다 자격증을 따고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수료증인가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시간을 교육받으면 나오는 자격증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관련되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다든지 지금보다는 다른 시스템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없으시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점들을 보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문제지만 주택과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부터 안전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아숲 진행 잘되고 있는데 유아숲 조성과 관련되어서 하남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프로그램 준비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성 다 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시면 저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수시로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4개 정도 계절별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위례길 만들 때 사실은 6대 의원님들 들어왔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제주도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이 정말로 크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딱히 다니는 거 외에는 제가 봐서 별로 위례길이 시에 큰 경제적인 도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5∼6억씩 투입이 돼서 안전요원 인원도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요원도 딱히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례길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길이 4개 코스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등산로 코스랑 같이 연결된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길은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길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위례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행사하면서 강변길만 1년에 두세 번 행사하면서 거기 인원 투입해서 하는데 위례길을 조성 안 했어도 산책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주로 외부에서 오는 건 검단산이에요. 검단산, 남한산성 오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위례길에 대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처럼 외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위례길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변로에서 미사지구 들어오는 나들목 있잖아요. 나들목의 강변로에서 미사지구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 강변로하고 붙은 부분이 소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쪽이 면적은 좀 적잖아요?

거기 넓습니다. 4개 근린공원이……

아니, 그 도로로 붙은 쪽.

변전소 붙은 쪽 말씀이십니까?

송전탑 있는데 말고 강변로에서 내려오면서 좌⋅우회전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강변로에 붙은 공지가 있어요. 소공원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 그런데 거기 잡풀이 세상 보기 싫거든요, 양쪽으로 다. 그래서……

공원은 아닙니다. 일반 자투리땅……

그거를 조그만 향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얕은 거. 조그만 나무. 이런 것들을 몇 그루 심어놓으면 그늘져서 풀이 안 살거든요. 그러면 관리도 좋고 그런데 그거 사실은 소각해서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얕은 나무로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처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식재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변로 산책로에 보면 오후에 햇빛이 많이 들잖아요, 오전보다는. 오전 산책보다는 오후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햇볕을 많이 피해서 다니길 원하는데 보면 오후에 햇볕 가려줄 수 있는 위치의 나무들이 거의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늘 밑에서 산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