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간사 원대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연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AI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휴일과 평일 구분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정책을 잘 계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ㆍ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계속) - 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1월 17일 날 인사 새로 발령 났습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했고요.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1월 17일 신규 인사발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과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축산산림 분야 총 예산은 2,391억 원이며 도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1.4% 수준입니다 5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6년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업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 신개축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125농가 470억을 지원하여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한우 명품화 사업에 18만 8,000두, 젖소개량 7만 두, 학교우유 급식 11만 3,000명, 양돈업 육성에 160개소, 양계업 육성에 152개소, 양봉업에 1,300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에 291억을 지원하여 맞춤형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처리시설 장비 및 액비살포 지원에 133개소,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62대 등 91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 12농가, 농장 주거환경 개선 등에 88억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 지원에 3,907개소, 곰팡이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에 762대 158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풀사료를 생산 확대하고 사료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등 유휴지에 1,833㏊를 활용하여 풀사료를 생산하고 겨울철 휴경논에 130㏊에 사료작물 재배하여 유휴지 및 동계작물 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은 총 사업비 66억을 투자하여 5,000두 규모의 사육시설을 에코팜랜드 단지 내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레포츠 말산업 육성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1만 2,000명과 승마단 창단 6개소에 4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용인, 화성, 이천시에 60억 원을 지원 엘리트 및 생활승마, 관광승마, 유소년 승마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민간승마장 육성을 위해 승마시설 신규설치에 5개소, 승용마 보험료 및 장제비 등에 2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실내조련장,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등 승용마조련센터 및 말문화 시설 설치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자체 씨수소 6두를 생산하고 한우 수정란ㆍ동결정액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9쪽 동물방역위생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선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705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확인검사비 140억을 지원하고 AI 상시예찰 검사를 통한 조기검색 및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14만 8,000건에 4억을 투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AI 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차단방역시설 220개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에 의한 질병 전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등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 친환경소독제 공급,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에 45농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75농가 12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질병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17종 예방접종, 소브루셀라 병 근절추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411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초ㆍ중ㆍ고 2,113개소 학교에 축산물 1만 1,500t 160억을 지원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웰빙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특화 축산물 생산유통기반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브랜드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현대화된 축산물 가공판매장 지원,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등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축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5개소에 용기 및 포장재 2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축산물 공급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염소 등 기타가축의 도축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동식 도축장 도입과 돼지품질의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등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원료 축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으며 HACCP 인증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컨설팅 104개소 9억 원을 지원하고 도축장 환경개선에 1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제공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G마크 참여 800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축산물가공업체 3,300개소에 위생 감시강화, 축산물 생산업체 2,100개소에 맞춤형 지도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에 13만 두 1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선진사회 구현입니다. 반려동물에 건강ㆍ입양캠페인 등 문화교실 운영 13회, 유기동물 3만 5,000마리 중성화사업 추진 등에 48억 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은 60억을 투자하여 평택시 진위면 일대에 생태관찰장, 교육체험학습장, 종보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완료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산림분야입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림으로 녹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소득 수종 조림사업에 1,035㏊, 조림지 풀베기 등 숲 가꾸기 8,819㏊, 임도 설치 및 유지ㆍ관리 205㎞ 등에 300억을 투입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80개소,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70개소, 산림조합 특화사업 지원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황사방지 및 지구환경 복원을 위하여 조림을 매년 실시하고 목재펠릿 322대 보급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예방ㆍ진화 장비 확충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1만 3,033㏊에 157억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방제하겠으며 사방댐 45개소 등 사방시설 설치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체험 휴양공간 및 숲 체험공간으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8개소, 유아숲체험원 10개소 그다음에 치유의 숲 4개소, 산림문화 체험시설 확충에 4개소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들이 수준 높은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군 경계 등산로와 단절 등산로 연결 등 숲길 164㎞ 정비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계 보호 및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고 산촌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6개 시군에 컨설팅 용역, 인터넷 홍보비 등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나눔목공소 8개소 조성ㆍ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목공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사항, 에코팜랜드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ㆍAI 발생현황 및 방역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사항입니다. 구제역은 2월 8일 날 연천 젖소농가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에 7건, 전북에 1건해서 7건으로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혈청형은 경기도만 A형이고 나머지 지역은 O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한 농가 100두를 이미 살처분했습니다. 발생지역에는 살처분을 완료했고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을 총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발생농장 3㎞ 방역대 역학 관련농가 정밀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O형과 A형을 막을 수 있는 2가백신으로 해서 현재 연천지역을 비롯한 한수이북 10개 시군과 김포지역은 현재 소에 대해서 전두수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고요. 확산방지를 위해 연천 내 10㎞ 방역대에는 집유차량 및 사료운반차량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내 혹시 A형 바이러스가 연천군 외 지역으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가축수송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도축도 현재 연천군 내에 있는 도축장으로만 출하토록 지금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연천군에 전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 1공무원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74농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전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이동 및 분뇨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백신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해서 2월 18일까지 생축 이동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관내 가축시장은 전부다 폐쇄했고 축산농가모임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A형 바이러스기 때문에 돼지는 A형백신을 맞지 않고 있어서 현재 마을단위별로, 농가별로 축산농가끼리 협의해서 소ㆍ돼지 농가차량의 운행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홍보를 완전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지역 연천의 A형 바이러스 발생은 현재 유입경로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게 북한지역의 구제역상황이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가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어느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공기전파나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를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수이북농가들에 대해서는 축산에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전망은 바이러스 잠복기와 백신 형성기간을 최대한 감안할 때 2월 19일 이번 주 일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19일까지 만약에 추가발생이 없다면 향후 추가발생이 조금 차단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최대한도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돼지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O형만 지금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입니다. AI는 지난 11월 20일 날 양주 산란계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22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2호에 1,573만 7,000수를 매몰하였고요. 지금 현재 2주 이상 발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입원인은 철새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고요. 농장 간의 이동은 철새로부터 일단 발생을 한 농장으로부터 어떤 기계적 전파에 의해서 전파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심각단계로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1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을 다 연결한 통합영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재난기금,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돼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방역사항은 현재 2주 이상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철새로부터는 계속 지금 AI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철새들이 충청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는 철새가 지나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단계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해서 더 이상 추가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0쪽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사업비를 포함한 5,561억 원의 예산규모로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 부지에 경기도, 화성시, 수원축협,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등 교통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정지하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내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경기남부수협의 수산식품거점화단지 사업반영을 위한 준공 전 사용허가 변경 등으로 금년 내 완료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한 내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2018년까지 여주시 상거동 산16-3번지 일원에 16만 5,000㎡의 규모로 투자ㆍ조성할 계획으로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애견센터, 힐링리조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 의결 후 12월에 민간투자자를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며 금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8월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4만 본이 발생 예측되고 있으며 피해량은 14년 이후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으로 발병 진전속도가 매우 늦어서 적기에 예찰 방제하기가 어렵고 방제 후에 동일지역에서 재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예산부족에 따른 고사목 위주의 훈증방제 실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훈증방제를 지양하고 수집ㆍ파쇄방법을 확대하고 감염우려목을 포함한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조기에 선발ㆍ운영하고 피해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ㆍ지상방제 등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15건이며 추진 중이 13건, 완료가 1건, 사업이 종료된 협약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축산정책과 협약은 총 5건으로 전방 군부대와 철책선을 넘어 유휴지 풀사료에 대한 농가 공급을 위해 육군 제1사단, 제9사단, 해병 2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318t의 풀사료를 생산, 21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해 참여기관별 업무협약과 재정부담 등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협약은 농가대표와 농협, 건축사협회와 같이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호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협약은 총 3건으로서 우량암소 공동연구사업은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 농가의 한우개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며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공동연구는 14년 구제역 발생 이후 15년 8월 25일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도우미견 사후관리 지원은 의료, 미용, 훈련 지원 등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산림과 협약은 총 3건으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협약과 경기도 녹색생태원 조성협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 EBS 두다다쿵 캐릭터 활용 협약은 비용협의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지되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 협약은 총 4건으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연구와 야생동물 치료ㆍ보호 및 생태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말산업 특구상호 협력발전, 승용마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승용마보험료 정상화를 위한 말산업발전 업무협약은 이를 통해서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 배부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8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이 31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축산산림국 2016년 행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배경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4항에 의거 검토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3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52건, 건의사항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67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6건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52건으로서 이 중 42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처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서 19쪽에 가축피해보험을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재해보험 도비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확보로 가축피해농가가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서 요구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1쪽에 도비 비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안전 등과 같은 관련 사업에 도비를 15%까지 반영하는 등 도비보조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정해양국 처리계획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도비매칭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 사업유형 및 규모, 도의 정책방향 등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2쪽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중 운영이 중단된 8개 마을에 대한 관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조치계획은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62쪽에 말산업 육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도 자체사업으로 영업용 승용마 손해보험 가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보다 실질적 성과를 위해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으로 중장기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건으로서 이 중 25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8쪽 수입대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은 작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결과 약 46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잘 처리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2쪽에 질병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사전방역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축산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전방역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80쪽과 102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소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을 관련 부서에 문서로 건의는 하였으나 도의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74쪽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전국에 유기견, 반려동물 집합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81쪽에 축산진흥대회 및 한우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77쪽 반려동물테마파크 내 화장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 등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축제 등과 같은 사항은 관련 사업을 종합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용미생물과 같은 유사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은 해당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나 분담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적사항은 좀 더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정당의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AI와 또 그리고 구제역까지 발생되면서 축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표현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면 오히려 이런 피해를 훨씬 줄여가면서도 효과를 더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 방역예산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경기도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비를 세우려 그러면 대개 예산부처나 이쪽에서는 지사님 풀비로다가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을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하지 않았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 들어오고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서 철새가 날아들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이미 AI가 왔다 생각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의 피해보다는 훨씬 적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매년 전국,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만이라도 방역예산 이렇게 홀대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일 터지고 나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식의 이런 예산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절, 한 계절만 잘 방어하면 우리가 이런 큰 피해를 안 보고 또 농가에서도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닭이나 소나 돼지들이 묻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예산 너무 홀대한다, 일반회계의 5%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제대로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과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국ㆍ과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평택에서도 조사료 관련해 가지고 청보리 재배가 한동안 되더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쌀값은 하락하고 있고 결국은 일모작의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고 거기에 수입대체효과가 가장 뛰어난 청보리 재배라든지 조사료 작목을 권장 못 하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되다가 이렇게 재배를 포기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농민들의 의식구조가 ‘좀 편하게’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조사료를, 돈을 좀 만 더 주면 수입조사료를 사서 쓰는데 내가 노동을 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절감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고 그러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논을 이용한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다가는 조사료 수입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율도 일부는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2000년도에 그런 걸 의심했었는데요. 지금은 건초 등에 묻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유입경로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해외여행객이나 축산물품, 직접적인 축산물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TV에 보니까 이미 검사를 거쳐서 도축을 하고 도축을 한 저기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다, 먹어도 안전하다. 계속 방송을 했어요. 맞는 말씀인가요?

네, 일단 구제역바이러스는 인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것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건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이렇게 확정될 수 있나요?

일단은 건초 자체가 동물하고 접촉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건초는 농사지역이나 그런 데서 채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동물하고 접촉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적은 겁니까,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적은 거하고 없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100% 확신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 못하죠?

네.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1%라도.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조사료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면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확대가 안 됩니까? 아까 농민들의 의식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없죠.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 대체효과로 조금 일부보조의 직불제를 통해서 조사료 이모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장려했을 때 그것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논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은 일단 축산농가가 자기 것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농경지를 빌려서 조사료를 심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에 따른 농경지를 임대하는 부분을 저희가 얼추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임대해서 하는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조사료를 축산농가에서 심어서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논주인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산농가도 내가 겨울철까지 일해 가면서 그렇게, 약간 그런 게 맞물려 있고요.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청보리나 조사료를 심어놓으면 이게 모내기철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피하고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저희 노력한 만큼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품종을 개량해야 되겠죠.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이걸 확대시켜나가려고 그러는데 수확시기가 맞지 않으면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을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죠.

축산기술원의 그러한 기술력보다도 이것은 진흥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그러한 조사료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확기가 맞지 않아서 그걸 재배를 안 하면 수확기를 맞출 수 있는 조기재배가 가능한 품종으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을 향해)어떻게 시간이 괜찮습니까?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하나만 더 우선해도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산림이 많은 거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산림이 많은 건 마찬가지죠?

네, 많습니다.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산에 우리가 나물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군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산림을 잘 가꿀 필요가 있고 거기에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간벌하면서 나온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섯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요즘은 버섯재배 하는 배지를 참나무로다 그냥 할 경우에는 1년에 두 번밖에 수확을 못해서 수익을 보장을 못해요. 산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차피 참나무 부산물, 간벌했던 나무 이런 것들을 분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지로 만들어서 버섯재배를 하는 곳이 통상 버섯재배농가들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지를 지금 거의 다 중국산으로 수입이에요. 우리가 국내에 산도 많고 또 간벌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많을진대 이것들이 재활용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질, 지금 가격차이 때문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버섯을 재배할 때는 탄닌성분이 있는 참나무라야 이게 버섯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번식한다는데 중국 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거랍니다, 갈대 이런 것들까지 파쇄해서 만들어낸 거라서.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버섯농가들하고 잘 매칭해서 버섯산업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축산이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저희가 현재 참나무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간벌을 하든지 아니면 모두베기를 하든지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아까 제가 산림 보고드렸다시피 일단은 톱밥으로 해서 많이 유통을 시키는 걸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더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목재펠릿이라든지 아니면 톱밥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가고 있는데 버섯재배농가들은 대부분 산림 간벌할 때 요청을 하면 나무채 그냥 갑니다. 그런데 두 번밖에 버섯 수확을 못해서 재활용이 떨어진다고 하니 하여튼 그것은 농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수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버섯농가하고 연정부지사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배지공장 짓는 것이 가장 우선 시급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강득구 부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기하겠다는데 경기도에서 그렇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간벌되고 부산물로 나오는 참나무가 정말 버섯농가한테는 금싸라기 같은 아주 귀중한 부산물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파쇄해서 톱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굳이 우리 받지 않아도 양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버섯농가들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순환의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부처 간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갖고 가격문제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해서 만약에 지원에 타당성이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주로 간벌이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축산산림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그게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예찰하고 이런 선제적 정책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염려했고 확인했던 게 구제역 예방 항체형성에 관련돼서, 물론 사실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최대 90% 이상 항체 확인도 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구제역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경기도는 항체 형성이 전국 대비, 실제로 항체 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 미만, 이렇게 해서 구제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나름대로 피해농가가 그렇게 적지가 않은 거, 물론 한 농가에 지금 100두인데 전국 대비해서 피해가 좀 적었다는 것은 이건 예방을 나름대로는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이 축산산림국도 선제적으로 펼쳐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주요정책으로 삼아서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축사 이것도 양성화 내지는 적법화, 이것도 시군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거기서 올라오면 또 처리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도에서부터도 적극적으로 해서 적법화나 양성화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소나무재선충병도 사실은 이미 발생하면 처리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사목 다 제거하는 거. 미리 방제를 한다, 항공방제, 지상방제 이런 건데 이런 방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율이 있고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방제만 해 놓고 효과가 있겠지 하면 나중에 또 감당해야 될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방제예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구제역ㆍAI 이런 가축질병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각 집행부도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우리 행감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다 들어있고 요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AI 발생을 해서 설연휴 동안 또 주말 반납하시고 근무하시느라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AI가 발생한 중요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동차량에 대해서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나요?

지금 소독…….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점소독장소가 오염이 돼서 더 확산된다, 이렇게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이 나온 건가요?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소독차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소독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예산 들여서 하면서 이동차량에 의해서 소독을 했어도 그게 전염이 돼서 농가에 AI를 못 막았다는 것은 소독을 제대로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소독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고, 최대한. 어떤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소독으로서 AI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소독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독을 할 때는 정말 바이러스가 노출된 상태에서 해야지 소독효과가 있고 그게 유기물질이나 똥, 분변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암만 소독약을 묻혀도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보다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점소독실이나 이런 데 고압세척기 같은 걸 갖다놓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소독형태하고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오염우려를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할 때 차량이 세차하고 소독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나요?

세차를 갖다 세차 수준으로 해서 바퀴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기 위해서 고압세척기라고 있습니다. 농장마다 대부분 다 비치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에도 있는데요. 약간 수압을 세게 해서 나가는 그러한 세척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압세척기하고 고온스팀세척하고는 틀리죠?

그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고온스팀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고온스팀시설은 시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실효성은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압스팀이요. 스팀이 나오는 게 저도 한번 작동을 해 봤는데 그게 약합니다. 약하고 그냥 뜨거운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 가열해서 나오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개인 본인소독이나 간단한 기구 소독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차량을 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거점소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바이러스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압을 하든 고온을 하든간에 제대로 된 시설을 향후 앞으로, 지금 정리해서 이것을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내년에 또 이런 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점소독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 AI 거점소독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거점소독시설이 96개소입니다.

경기도에 96개소예요?

네.

그러면 지금 96개소가 있는데 소독제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독제가 오히려 거점소독제 사용하는 물질을 경기도에서 표본조사 했는데 거의 유독성 물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 문제점은 왜 나온 건가요?

유독성 물질이요?

네.

그건 제가 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그건 제가, 유독성 물질이라고 그런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어떤 조사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요?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안성이나 이천에서 거점소독한 것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발생했다고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거 모르고 계세요?

제가 그 보도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독제는 여러 가지 한 백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한 소독제가. 그런데 그중에서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사형은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게 산화제소독제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걸 다음부터 홍보를 해서 그 소독제를 구입해서 쓰는 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독성 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제가 보도를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하시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경기도에서 소독성 소독제에 대해서 좀 더 권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소독도 소독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소독제는 허가된 소독제만을 사용하고 있지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일반 유독물질을 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게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독물질을, 권고된 걸 쓰는데 유독성이 포함된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점소독수에는 소독수 회수시설이 돼 있죠?

네.

그럼 일반농가에서는요?

일반농가도 소독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소독수 회수시설이 다 돼 있어요?

소독수……, 아, 회수시설이요?

네.

일반농가에서는 원래 소독하고 나면 거기에 집수조가 있어서 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런 데는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수시설 이런 것들은 잘 정확하게 만들어놓지 못해서 초기에 환경부에서 많이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웅덩이 같은 것을 파서 그걸 다 회수하라고 조치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히 발생해서 여러 가지, 급히나마나 말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방역도 중요하고 또 환경도 중요하고 해서 같이 이 모든 것이 소독제 사용이나 또 소독수 회수처리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준비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독제라든가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토종소나무를 조선소나무라고 부르나요?

한국산 소나무요?

네, 그걸 무슨 소나무라고 그래요?

적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우리나라 소나무가 적송은 붉을 적, 붉은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토종소나무라고 하나요, 보통?

아무튼 토종소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종도 리기다소나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송, 바닷가에 보면…….

그건 해송…….

적송이 있고 해송이 또 있잖아요. 구분이야 잘 안 돼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소나무 하면 무슨 소나무냐 이거죠, 소나무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일반적으로 적송으로 통칭을 하고 있다 합니다.

조선소나무라고는 안 하고요?

적송.

적송. 그러면 조선소나무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인가?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하던데.

하여튼 명칭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외솔은 어느 나라 소나무예요? 외솔이라고 또 그러죠.

외솔이요? 그것도 국내산 소나무 종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외솔은 일본에서……. 리기다소나무.

리기다는 아주 별도의 일본에서 들어온…….

그걸 외솔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아닌 걸로 지금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외솔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그것 가지고 연구를 해. 그런데 지금 조선소나무, 그러니까 적송과 리기다소나무하고 우리나라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나 연구된 바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조사 지금, 여기 산림과도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소나무하고 리기다소나무라 그랬죠, 아까?

네.

그거하고 비율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태까지? 아니, 산림과에서 우리나라, 지금 산림과에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적송이 얼마며 리기다소나무가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 그 비율을 모르시면 안 되지.

지금 정확히 조사연구된 건 없는데요. 대충 비율로 보면 한 20%가 리기다소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20%가요?

네.

그러면 다 적송이라고요?

네, 대부분은 적송,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화성에 보면 다 리기다소나무지, 그거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지시해서 그런 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적송 보기가 상당히, 적송 한 나무에 수형이 잘 잡히고 그러는 건 막 1,000만 원씩, 1억씩 가는데 적송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정도 예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반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는 아마 전부 다 한국산 적송으로 돼 있어서 분포가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까요, 하여간 통계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적송이 재선충병에 잘 걸리는지, 지금 리기다소나무는 어느 나라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산.

일본산이죠, 그게?

네.

재선충병은 리기다소나무가 걸려요, 적송이 잘 걸려요?

지금 재선충병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제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는 소나무 종류가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는 잣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잣나무만…….

네, 경기도는 잣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도 재선충, 그러면 경기도에 없어요?

있는데 대부분 한 90%가 잣나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평하고 별 몇 군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수이북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광주 이쪽으로도 좀 있습니다. 산에 보시면 잣나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잣나무에만 재선충병이 걸린다? 그것도 이해가 좀…….

잣나무만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체적으로 잣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린다.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남부 쪽은 소나무류입니다, 대부분 다.

그쪽에는 소나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그게 아마 매개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개충이 남쪽에는 솔수염하늘소라는 게 있고요. 우리 쪽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매개충이 주로 북방수염하늘소는 소나무보다는 잣나무에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솔수염하늘소는 주로 소나무에 많이 있는데 그 매개체가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태습성상.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소나무류 그다음에 저희는 잣나무류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재선충을 소나무에 옮겨놓으면 소나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송하고 리기다소나무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문가이시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 되나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제가 논문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고병원성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발생현황이 있는데요. 소독차량을 소독을 실시하죠, 지금?

네.

소독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아까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소독, 그러니까 전체 AI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독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포션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로 AI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차량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알차량이라든지 분변차량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농장 내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소독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래서 아예 차량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차단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독차량 기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철새 있잖아요. 냇가 같은 데 보면 오리 같은 거 있는데 주변을 소독차가 운전기사가 시키는 대로 쭉 지나가고 하니까 운전기사들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철새 도래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람통제나 그다음에 차량통제를 완전히 철새 도래지 주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래지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농로라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나 농로에는 도로 자체를 소독약을 뿌려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 자체에 철새가 주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독차량 기사가 하라고 하니까 이거 왜 하는지, 형식적이다 이거죠.

그 소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답답하대요. 이거 왜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걸 시켜서 하는지.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소독하는 부분은 그 철새의 분변이 그쪽에 많이 분포돼 있고 철새의 분변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상에 있을 때는 다른 차량에 묻어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변이 도로가에 있는데 소독을 하면 소독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분변 자체가 파쇄되지 않고 덩어리로 있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물론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소독을 하니까 그 분변 자체가 또 차량에 의해서 마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펼쳐지면 소독약이 닿으면 그만큼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 자체는 마지막에 나올 때는 차량 자체가 또 자차소독을 하고 나옵니다.

소독차량이 오면 철새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날아가더라고요.

철새가 있는 그 안에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는 아예 통행을 금지시켜 놨고요.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소독하는 기사도 “이거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하는 얘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방소독제가 아직도 좀 여유가 넉넉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독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시군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도는 넉넉하고 시는 부족하고 그런가요?

현재 저희가 소독약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소독약 공급에는 지금 현재 제가 부족함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군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독약이 부족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언급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댔는데요. 산림소독 증대를 위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금 작목반을 통해서 별도로 씨를 뿌리고 하는 것만을 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군락지에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채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이거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런 걸 채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조성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반 밭에, 산 근처에 있는 밭에다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산에만, 임야에만 합니다.

임야에만?

네, 임야에만.

우선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상태에서 복원하는, 그래서 그 군락지를 좀 더 확장시키고 하는 사업은 안 합니까?

군락지를 확장시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안 하고요. 임야를 갖다가 밑에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전혀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걸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늘이 너무 많이 지니까 또 잘 못 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섞어주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잘 조금은 갖춰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산림, 그러면 산림 내에다가 어떤 생산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한다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무 자체가 너무 빽빽하게 돼 있어서 그 나무 자체가 자라는 데 제 모양을 갖추고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라서…….

간벌.

네, 간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또 완전히 그냥 다 모두베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수종갱신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종갱신에 들어가면 일정 간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벌어진 사이에다가 완전히 노출이 됐으니까 거기를 또 개발해서 다른 걸 심어서 더덕 같은 심어서 채취하고 어떤 그런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자연상태에서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소득자원으로 작목반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꼭 간벌하고 빈 데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상태에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복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상태에서 군락지가 돼서 만약에 수확이 저절로 잘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은 생태마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그런…….

그런 데 지원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제가 물론 인증받은 소독제를 다 사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고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설사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약제로 사용돼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고 아무튼 날씨가 따뜻해지면 구제역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AI는 물러가겠습니다마는 확산되는 구제역을 제대로 방역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최소의 인원을 거기에 투입시키고 최대효과를 내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출입을 못 하도록 통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종편서부터 방송국이 너무 많이 촬영을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매몰을 하잖아요. 매몰하는 걸 그냥 다 방영한다고. 그러면 AI나 구제역을 가까이서 보지 못한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매일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통제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삭제를 하고 나가야지, 그 산 소라든가 이런 게 그냥 구덩이로 25t 차에 실려서 들어가 갖고 그냥 굴러떨어지고, 그죠? 버둥버둥 대고. 아니, 어떻게 구제역 회의를 매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발생농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고성능카메라를 갖고 인근 야산에 올라가서 찍기도 하고요. 논에 멀리 가서 당기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농가를 출입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그게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 했더라도 찍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축산을, 개인사생활 보호라고도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좀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나 O형이나 A형이나 예를 들어서 소독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독약은 한 가지만 가져도 다 소독을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AI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발생농가를 보면 확률적으로 음식물 먹이는 데가 상당히 먼저 오죠?

취약합니다.

취약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면역체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역체계도 약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급여하는 그러한 농가들은 음식물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야생동물로부터 아주 집중 먹이공급소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개념도 없고요.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와도 노출돼 있고 또 밤에 야생동물 분뇨 같은 거 묻혀서 들어오면 그냥 다 들어오고 이런 아주 악조건이 거기가 있습니다.

98년인가, 2003년도인가 AI가 왔을 때 최초 발생지가 음식물을 먹이는 데였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1개 면이 다 매립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게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은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 거 막 갖다 묻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통행 안 시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축산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로 봐요?

그냥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 등록은 하고 있는데 축산업이라기보다는 음식물처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식물처리업이에요. 그것은 축산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해 놨느냐 하면 음식물처리업은 벌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취소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게 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양계장에서 수명을 다하게 된 노계를 도계장에 가서 식용으로나 공급해야 될 것을 다시 사갖고 와서, 수탉은 400원인가 사갖고 온다 그럽니다. 그걸 사갖고 와서 다시 음식물을 주는 건데 산란계농장에서 수명을 다한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진 그런 노계가 도계장으로만 갈 수 있고 일반 다른 농장으로 전매, 판매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고요. 어쨌든 물론 음식물만 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발생될 확률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조례면 조례, 상위법이면 상위법 그걸 해서 만들어내야지 이게 앞으로도 매년 행사가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특별하게 해 주시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축산 단속 많이 하잖아요.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시설에서 유통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건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산분뇨 처리할 때 같은 경우에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두천에서, 지역을 말해서 그렇지만 동두천에서 민원 넣으니까 경기도청 동물방역과인지 우리 은현면에 와서 사시더만요. 은현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하패리 농가들 다 관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단속 많이 하셔서.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이 없게 만들어 줘야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근무지와 근무자에 대한 것도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상당히 요새 날이 추웠었는데 근무지가 천막 하나 있는 거예요, 난로 피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살펴볼만하다. 그렇잖아요, 24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쉰다 그래도 그것은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들, 경찰, 군인들 그렇게 같이 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근무자가 아픈데도 나가서 근무를 서다가 잘못되는 건 없는지 한번 컨트롤타워에서는 볼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선충예찰단 구성하신다고 보고하셨죠?

네.

구성하고 그 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선충예찰단은 주로 산불방지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분들 산불방지기간은 주로 가을철, 겨울철, 봄철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산불 안 나고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하실 거다?

네,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했다고 보고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과 고온, 지속된 강우 등의 영향은 과수, 채소 등의 작황에 많은 영향을 주어 농어민의 소득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된 쌀의 풍작은 쌀값의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가축의 AIㆍ구제역의 발생은 한층 농축산업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기술 및 소비확산, 수출유망작목의 새로운 품종 개발 및 확대보급,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및 확산,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촌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력화 촉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원장님,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월 17일 자 신규로 인사발령 받은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문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3소, 22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33명 등 총 135명입니다. 4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44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연구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융복합 첨단 농업기술 확산, 농업ㆍ농촌의 활력화 촉진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열두 가지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세 가지의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트렌드 변화대응 기술 및 소비확대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쌀 트렌트 변화대응기술 및 소비 확대입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해 지역별 특화 가능한 기능성 함유 벼품종 5,471계통을 육성하고 추청벼, 고시히카리 품종 대체를 위한 맛드림, 참드림 품종을 5,100㏊까지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쌀 소비 확대 및 시범 수출단지 육성은 저희 기술원에서 육성한 맛드림, 참드림 품종을 김포ㆍ평택 지역에 100㏊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중국, 베트남,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수출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수익을 위하여 가공용 원료곡 생산을 위한 김포, 안성, 평택 3개 지역과 연계한 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품 경기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은 우리 원 육성 품종 이용 블렌딩 시범단지 50㏊를 조성하고 최고 품질 경기쌀 생산단지 1,250㏊와 쌀 생산비 절감 직파 재배 시범단지 180㏊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품종 개발 및 수출 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화훼 종묘 수입대체 및 수출 유망품목 신품종 육성은 장미 4품종, 국화 5, 선인장 6, 다육식물 11품종 등 26개 신품종을 육성하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장미 잿빛곰팡이병 저항성 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품종은 장미, 국화, 선인장 등 354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여 로열티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및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은 밭작물인 찰옥수수 1품종과 콩 1품종, 소득작목인 버섯 1품종과 상추 1품종을 육성하고 버섯, 인삼, 콩, 상추 등 신품종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화훼류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는 생생전시회, 페스티벌 등 국내 홍보는 물론 네덜란드 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하여 품종을 홍보와 아울러서 금년 5월에 미국, 일본 등의 해외 발표자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수출 화훼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과 안전재배기술 개발은 기후변화 대응 배, 사과, 포도, 인삼 등의 주요작목의 생육변화를 예측 연구하고 미래 가뭄피해 대비를 위한 경기도 농경지의 한발 위험성 예측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 조기대응 기술개발은 콩, 인삼 등에 대한 GAP 인증과 친환경 재배용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를 선발하고 고추, 토마토 등 과채류 바이러스 조기진단 및 방제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방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종합방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논대체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은 콩, 옥수수 등 이모작이 가능한 맥류 품종 선발과 우리 원 개발 연풍, 만풍, 강풍콩을 확대 재배하고 밭작물 연계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원 개발은 표고, 꽃송이버섯 등 새로운 버섯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인삼, 새싹채소 안정생산 및 공정 육묘기술을 개발과 친환경 아쿠아포닉 채소 및 양어를 함께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개발 및 관리기술 확산은 내연성과 회복력이 우수한 신품종 2계통을 개발하고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매뉴얼을 개발하여 4개 학교에 현장실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융복합 첨단 농업기술 확산을 위하여 미래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상용화입니다. 식물공장 활용 고부가가치 식물 생산 기술개발은 딸기 원통형 다단재배, 버섯재배사 방출공기를 이용한 딸기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토마토 에너지 절감형 국부냉각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중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식물공장의 고부가가치 식물 생산을 위하여 특수용도별 저칼륨 채소와 몰로키아 등의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상추, 토마토 등을 영상을 이용해서 생육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접목과 드론활용 첨단 농업기술 개발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과수 수분매개충 관리 생력화 기술과 과수의 화상병, 검은가지마름병 등을 드론을 이용해서 예찰하고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 개발은 빅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등 농업의 ICT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경기지역의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버섯, 오이, 포도 등 스마트팜 최적 생육관리 모델 개발과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온실, 과수, 양돈 등 스마트팜을 9개소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융복합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밀 소비 대체를 위한 쌀가루 가공산업 기술개발은 쌀국수, 스낵류, 발효쌀가루 등 4종의 쌀가루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경기미 가공 상품화 및 쌀가루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60㏊의 재배단지 추진과 유기농 원료곡을 이용하는 수출단지 10㏊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쌀가루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쌀가루 산업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재배기술 확대는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 100㏊를 추진하여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밭농업 활성화를 위해 100㏊의 G-잡곡프로젝트와 지역 잡곡 명품화 생산단지를 160㏊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유용곤충을 이용한 반려동물의 사료 및 식품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고 곤충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1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 비점오염 경감 및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 개발은 하천 및 한강유역의 환경오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천시 설성천 유역 1개 마을을 선정, 농업 비점오염 경감을 위한 마을단위 기술 투입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벼, 시설가지에 대한 유기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시금치, 딸기 등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토양의 적정시비 관리, 수질 등 5만 4,000점을 정밀 검정하고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및 사료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친환경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1만 1,000t으로 확대 공급하고 항생제 대체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가축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20개소 운영하며 국내 육성 신품종 사료작물 확대 재배를 위하여 90㏊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적곤충 활용 농산물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은 뿌리파리, 총체벌레 등에 대한 천적이용 토양해충 방제와 천적수출 지원기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용 토착 천적자원을 선발하여 실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 기술의 산업화 및 국내외 시장 확대입니다. 농식품 개발상품의 산업화 및 유통지원을 위해 TV홈쇼핑, 시제품 및 포장 디자인사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창업지원제품에 대한 판로확대와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은 마케팅기술을 10개 업체에 지원하고 제품개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유망 품목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을 위해 중경, 상해 농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할랄 소비시장 분석과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할랄식품이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 개발 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박람회 판촉과 밴더 육성 등을 통하여 해외로 시범수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농업ㆍ농촌의 활력 촉진을 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촌 일자리 창출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촌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산단지 조성, 가공, 유통체계 구축에 의한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특산작목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SNS 등 판매기술을 이용, 고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을 3개소 육성하고 2020년까지 20개소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으로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 공동이용시설 확대와 신규농업인 창업을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창업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은 전통주, 고구마엿 등 부가가치 향상기술과 관광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단오, 백중 등 세시풍속과 연계한 떡 4종을 산업화 하겠습니다. 또한 쌀 소비를 위하여 개발한 포켓형 조미밥과 숙취해소 쌀음료 등 5종을 기술이전하여 산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협력사업인 마을공동농장을 5개소 조성하여 노인의 경제적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내 취약노인의 공동체 돌봄사업, 한글교실, 웃음치료 등 농촌노인 중심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작업별 안전관리 및 편이장비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편한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은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TV, 신문, SNS를 활용한 기획홍보를 연간 200건을 홍보하고 경기농업21 월간지를 매월 8,000부를 발간하여 농업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빌트인 수경재배기 상용화를 통한 사업모델 개발은 냉방기능이 가능한 가전형 수경재배기를 개발하고 아파트 등 공동체에 빌트인 수경재배기 2개소를 현장실증사업을 통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전형 수경재배기 확대보급을 위하여 렌탈서비스업체와 연계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 및 응용기술 연구는 도시농업 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분석하여 정책사업화 하도록 연구하고 도시민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상토비료 일체형 재배화분을 개발하겠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기술보급 및 네트워크 강화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시군센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해서 도농상생에 기여하며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중심 전문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으로 전문성 향상은 농촌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술 교육을 위해 경기농업대학과 신규농업인 교육 등 11개 과정 550명을 교육 실시하고 품목별 현장기술 적용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으로 농업기계 교육 등 10과정 617명에게 현장적용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14과정 455명을 실시하여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5만 5,765명을 육성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신기술보급 활동 등을 통한 영농 정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H회원 등을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등 5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새해 영농계획수립과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 경영, 유통에 대한 현장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AI 발생 등으로 12개 시군이 정상적인 교육이 곤란하여 어제 마무리된 현재 36.7%의 낮은 실적입니다. AI 종식 후 수시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I 예방미생물 공급입니다. 경기도의 AI 발생은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에서 발생하여 현재 1,572만 수를 살처분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닭의 면역력 강화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1,105t을 긴급 공급하여 AI 확산방지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7기 경기농업대학 입학식입니다. 7기 경기농업대학 입학식을 3월 8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관에서 곤충산업과 등 입학생 및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입학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56회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56회 경기도농촌지도자대회를 5월 2일 양평군에서 농촌지도자회원 5,000명이 참석하여 풍년기원제, 우수단체 및 회원표창, 우수농산물 가공제품 전시 및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화훼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해외 화훼시장 동향과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5월 2일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농업인, 학계, 유관기관 등 200명이 모여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농업대학 입학식, 농촌지도자대회, 수출화훼 국제심포지엄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보고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4항에 의거해서 보고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가 5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44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서 완료가 1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처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에 13쪽에 예산 집행잔액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반납절차를 거쳐 지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이후 사업비잔액 발생 시 변경 승인계획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4쪽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요하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라고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사업은 드론 관련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근거하여 의회 사전승인 비대상 협약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 24건으로서 이 중 3건을 완료하고 21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1쪽 병해충 정보가 농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병해충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시예찰을 통해 방해충 발생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SNS 등을 활용한 예찰, 방제정보 제공 등 향후 추진계획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33쪽에 직파재배기술 확대보급 시행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산을 증액 확보하고 시범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요구사항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나 사업추진 시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6쪽에 농업 드론개발 보급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병해충 예찰 영상시스템 드론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개발과정과 보급시기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8쪽 도시농업 활성화 응용기술 보급대상이 경기도민 다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비록 중점 연구내용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보급시기와 방법, 보급량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화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 23건으로서 이 중 1건은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6쪽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타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개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 개발한 경기9호를 고양시 특화를 위한 MOU 체결을 하였고 추석 전 출하 가능한 경기10호 개발을 계획하는 등 경기미를 지역 특화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추진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58쪽에 주제가 유사한 여러 행사를 하나로 통일해 규모가 큰 행사로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주최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대상이 되는 행사의 내용이나 행사 간 일정조정 등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파재배, 대체작물과 같은 사항은 관련 사업을 종합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유용미생물과 같은 유사 중복사업 또한 축산산림국과 긴밀한 업무협조와 분담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신속하게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 가는데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점심시간 전에 다 마치고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떠신지?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국ㆍ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김치백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기술원장님 활동하시는 걸 SNS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농업에 있어서 비점오염이라 함은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점오염이라고 그러면 한정된 시설에서 나오는 확실한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점오염이라 그러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군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지, 농토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밭농사나 벼농사나 이런 쪽에서 오염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농업에 있어서는 점오염으로 사실은 다 규정돼 있지 않나요? 원래는 오염요인들이 다 정해져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비점오염은 일반환경에서 보면 비가 내렸을 때 도로에 깔려있는 게 다시 모여서 오염원을 만들어내는 게 비점인데 농업에 있어서도 비점오염이 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있어서도.

그래서 비료를 밭작물이나 논에 줄 때 가능하면 적게 주면서 유실이 적은 쪽으로 비료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상 비료라든지 밭에 주는 온실저감형 비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데 적용을 하게 되면 비료에 의한 오염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런 사용됐던 유해 이런 것을 조금 더 낮춘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과제를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예방 미생물 공급이 이게 매년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대부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미생물은 생육촉진이라든지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작물을 좋게 하는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특히 산이 높은 미생물들은 과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됐지만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발생될 때 이런 것들을 저희 미생물을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약 뿌릴 때 같이 뿌리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에 저희가 미생물 생산하는 걸 좀, 이런 걸 생산하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공급현황을 보니까 1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참 진행됐을 때 그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것을 효과분석 거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산에는 상당히, 산을 뿌리게 되면 약화된다는 쪽에서…….

올해 처음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건가요?

예년에도 저희가 조금 공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도 잘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같이 한번 협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부숙시키는데 가스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효과는 있다고 그럽니다.

있어요?

네.

“있다고 그럽니다.” 하면 안 되고. 공급을 하시는 쪽에서…….

분석 쪽이라 사실은 그게 어떤 AI나 이런 것들이 비상방역이기 때문에 거기 접근해서 다른 데 비교…….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또 성과를 확인해야죠. 한참 진행 중일 때는 그런데 사후에는 한번 또 성과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기술원도 6차산업 활성화인데 이게 지금 각 국도 그렇고 농정해양위와 축산국, 농림진흥재단이 말하는 6차산업이 다 있어요. 다 활성화도 있고 기술원도 활성화인데 이건 가공창업 지원인데 6차산업이 사실은 다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가공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ㆍ가공ㆍ유통 이게 다 망라가 돼야 6차산업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 국마다 그리고 재단마다 따로 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6차산업은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선정하고 그 지역특산물에 대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요.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을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체에서 수매해서 이걸 가공해서 SNS라든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산업의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기술원에서의 해석은 6차산업을 그렇게 하시고 농정국이나 축산국에서는 생산을 주목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기술원은 가공을 먼저 생각하고 생산을 붙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다 똑같은 6차산업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과 재단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결론은 똑같은 6차산업이지만 추진하는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똑같은 정책목표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과 재단과 다 따로 노는 6차산업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농정국이 바라본 6차산업이 6차산업인가 보다 하다가 기술원에서 하는 6차산업은 또 그런 방향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아마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목적이나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품종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합해서 가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별로 약간의 미묘한 6차산업의 정책적 방향들이 결론은 어떻게 농가소득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추진방향이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농정위는 사실은 생산기반만 전문가예요. 가공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공까지 내지는 유통까지를 다 고민하기는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기술원은 가공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생산은 주위에서 그냥 물량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따로 놀 수 있다는 얘기죠. 6차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을 하는 지역에서 가공도 같이 겸하고 유통도 해서 결국은 다양한 일거리가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데 목적만 있는, 농가소득이라는 목적만 있어서 잘못하면 6차산업의 기본적인 틀이 조금씩은 빗겨나가고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원이 갖고 있는 가공의 전문적 그리고 각 국이 갖고 있는 생산의 전문적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하나의, 그래야 파이도 더 커지고 6차 산업화의 성과도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국마다 6차산업 활성화가 다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차별화가 된 게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 쪽에서 작은 어떤 시범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시범모델이 개발이 되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농정해양국의 큰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를 만들어 주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체 6차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가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모델들이 농정해양국에서 크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는 생산은 거의 다 똑같은 품종들이잖아요, 전국에서 생산은 다 똑같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가공을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사실은 주요기술이고 소득원의 주요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면 신제품 특허를 개발, 그 품종을 가지고 6차 산업화의 생산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를 하면 그건 또 성공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공에 전문적인 기술원과 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선정이나 생산지 선정이나 이런 게 잘 융복합이 됐으면 좋겠다. 시대는 융복합시대인데 각 국 따로 재단 따로 기술원 따로, 이것은 시대에 잘 맞지 않는 이런 거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마을 단위를 한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단위에서 시 단위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이렇게 크게 정책화 돼서 6차산업을 크게 보는 거고요. 저희는 작은 시범모델로 만들었을 때 이게 성공가능성을 보고 도 차원의 큰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어요?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윤진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업의 6차산업의 농촌 일자리 창출된 부분, 27페이지 들기름, 양평의 마을기업 사례를 예를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사례를 봤는데 사실 제가 이 현장을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마을협동조합을 강하면에서 시작할 때는 가공자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시작단계서부터 추진해 온 건 사실인데 이걸 추진해 놓고 지금에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함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매출액이 점점 늘어서 10억씩이나, 3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고 또 안에서도 내부적인 의견조율도 많은 걸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공자하고 생산자가 나눠져서 시스템이 일어나는데 이건 생산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가공자 시스템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걸로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구성돼 있고 생산자하고 가공자하고, 이제 생산자가 가공까지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들 될 텐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가공자는 가공자대로 의견 대립되는 것도 있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니까 시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심도나 예산들이 지원된 게 있나요?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가공시설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국비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를 해 줬나? 1억 5,000 해 준 건가요, 국비로? 국비로 2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같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또 지원하기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제가 듣기에도 들깨 수매를 위한 창고도 필요하고 또 가공시설도 금세 매출이 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지역만 지원해 주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보다도 시설 자체가 지금 협소한 데서 시작하고 유기농시설을 옆에다 기반시설 하다 보니까 어디 더 넓힐 데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도비예산은 기술원에서 투여한 게 있나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도비는요?

기술원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도비는 지금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이거 추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행감 때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때도 많이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국비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자치단체로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도비도 좀 20%, 30%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저희도 안타깝고요.

국비도 매칭하지만 도비에서도,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자료를 봐 보니까 여기가 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공자지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건 생산자가 기반시스템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가공자가 아예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다음 사업을 재공모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들깨를 미리 사다 확보를 했겠죠. 이걸 지금 어디 갖다 놓을 데, 비 맞고 눈ㆍ비 오고 해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들기름이라는 것은 일정 온도의 저온창고에 해야지, 이게 온도가 상승되면 기름이라는 건 쩔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다 지금 방치해 놓고 1년 동안 그다음 것을 준비하다 보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맛이나 향이나 이런 데서 뒤떨어질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에버그린이 더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생산자하고 가공자를 떠나서 작목반 위주로 들기름을 사야, 하여튼 들깨가 있어야지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걸 생산함으로써 농민의 일자리가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물론 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도비로서의 모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자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이런 게 또 어디가 잘 된다 그러면 각 시도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또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게 이런 시설이 나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단가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딸기농장 하는 데를 가봤어요. 딸기농장이 지금 잘된다, 딸기가 잘된다 하니까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맨 처음의 시설들은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기계가 첨단으로 되기 때문에 또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편한 시설 쪽으로 가게끔 마련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3~4년밖에 안 됐어요. 이미 체험이라든가 와서 수요자가 떨어져서 딸기들이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시설 투자해 가지고 자꾸 보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 했던 데를 어느 일정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더 늘릴 생각하고, 물량만 늘릴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농가가 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자꾸 신품종만 개발해 놓고 너도 나도 잘 된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다 똑같은 물량 해서 기존 농가 다 죽어가고 이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은 농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다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급속하게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70~80%가 다 체험농장 위주로 해서 딸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양평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컨설팅, 거기에 따른 체험시설도 형태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나가면서 발전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모델이 경기도의 체험농가들한테 딸기 하는 데 많이 증가된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적으로 한 계절 동안에 겨울철에 학생들도 방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체험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화된 프로그램 가지고 고정된 고객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려운 말씀 많이 주셨지만 대부분들은 다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너는 하고 너는 이 프로그램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앞을 좀 보시고 지역마다 어느 정도 특색이 일어나서 중복됨이 없이, 이게 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너가 필요해서 너가 했기 때문에 나는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국도비 다 들어가서 보조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됐을 때는 주민한테 향후 다른 방향도 갈 수 있는 방향정책도 제시하시면서 이런 것을 해서 지역마다 포인트를 정해서 다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정책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농가가 이중, 삼중 고율해서, 지금 허위 대출받아서 투입해 놓고서 보조비 받아서 해 놓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돼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더 신경 좀 써 주셔서…….

홍보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가공도 보니까 거의 기업이 혼자 가공도 하지만, 생산도 하지만 홍보나 판매까지도 단체에서 움직여서 판매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판매도 또 아이템도 다른 시도에 적용하는 것도 보셔서 안내도 해 주시고 또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저도 AI 예방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이 자료를 아까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올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미생물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죠?

이게 당초에 준비된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긴급예산 투입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배로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AI가 발생하기 전에 투입하신 건가요, 이 미생물 투입을?

이게 AI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사실은 홍보하고 차단하고 이런 건 기초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체제를 바꿔서 겨울에는 생산량이 농가들이 쓰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축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미생물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 갖다주기도 뭐하고, 안 되고. 그래서 원하는 농가들한테만 기술센터에 와서 갖다 달라 그러면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작년보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말씀드려서 현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AI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 여기 지금 예방미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생 전에 미생물 공급했냐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발생되고 나서 보급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방미생물이에요, 이게?

미생물이 치료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보급하는 것 때문에 예방이라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반복돼서 아무리 AI에 대해서 방역체계를 하더라도 지금 계속 매년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편치 않게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 예방미생물이라고 해서 저는 사전에 이걸 어느 정도 전면 차단은 안 되지만 예방의 차원에서 이걸 미생물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생한 다음에 공급의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발생농가에다가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다가…….

그러니까 AI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방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미생물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김치백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효과가 치료효과가 있다든지 예방효과가 확실하게 근거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바이러스균이 산성 쪽에서는 활동이 억제가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아주 강산성의 미생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공중에 되는 것의 활동을 억제하는 쪽에서 예방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차원이지 이걸 전적으로 AI 방제를 위한 대책으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이게 전적으로 확실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는 거죠?

우리 대표님 정말 바쁘신데 오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승원 대표님.

김윤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AI 방제를 위해서 미생물을 먹이는데 그걸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건가요?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시군에 20개소가 있는데 거기 20개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은 축사용으로 쓰는 것, 원래 일회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 작물의 생육이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산…….

기술센터에서 다 만든 거죠, 이 미생물을?

네, 그렇습니다.

다 기술센터에서 만든 것, 다른 특정 공급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제공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범은 아니고요.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원하는 농가를?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은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은 거치고 있나요?

그게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단지 문헌상으로 바이러스균이 강산성에 약하다, 활동이 제약된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초산균을 뿌리면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에서 약 뿌릴 때 같이 뿌려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 하나만 받고 마치고 걸로.

네.

김호겸 위원입니다. 원장님하고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6차산업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전해서 전수해서 창업된 현황 좀 있으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자료 잠깐만요.

원대식 위원님.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 그래서, 추석 전에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경기10호요. 그게 올해 종자가 배정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올해 그냥…….

보급종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한 3년 있어야 보급종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종자용으로 이미 조금 확보한 것 있으면 실증용으로는 배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드림하고 참드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맛드림은 추수기가 8월 7일, 8일 정도 되는 품종이고요. 참드림은 8월 16일 정도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가까운 게 맛드림이고 만생에 가까운 게 참드림 품종입니다.

맛드림은 내가 심어봐서 알아요. 심어봤는데 도복에도 강하고 좋더라고, 생산량도 좋고. 그런데 참드림은 어떤가 하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참드림은 맛이…….

맛드림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맛드림보다 더, 전국밥맛평가대회에서 2등을 한 품종입니다. 맛드림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급이 다…….

이거는 올해 한 1,500㏊ 정도…….

많이 심네.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발생으로 인해서 영농교육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제역 다 끝나면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건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게, 사실 어제 교육이 다 마무리됐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 편리한 시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께서는 이 농업분야에 아주 박사이시면서 전문가이셔서, 조금 전에 안 하신다고 하더니 잘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7페이지에서 우리 가공, 마을기업육성 3개소 하신 현황하고…….

이게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마을기업은 없나요?

그전에 했던, 이거는 국비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고 그전에 했던 거는, 아니 도비로 했던 거고 이것은 들기름 같은 것은 국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시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현황하고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로 지원해서 마을기업하는 데는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작년에 하나. 2015년도에 하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투여했던 거, 시설기반 했던 자료를 제가 받고요. 그다음에 가공 지원 및 창업보육체계 구축 25개소도 이거 올해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공동이용 했던 것들은 3년 전부터 했었고요, 연차는.

이 현황하고 예산하고 관계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추가적으로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산업이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주셨지만 기술원의 6차산업은 가공이니까 생산자와 가공자와의 나중에는 어떤 문제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6차산업이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체험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체험까지가 다 6차산업인데 거꾸로 체험은 완성했어요. 그래서 6차 산업화로 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데 생산이 없는 거라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6차산업이 말하는 각 요소들이 제각각 논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 예를 들었듯이 매출이 10억 올랐는데 10억 이후에는 더 어떻게 가공자도 방안을 못 찾고 아니면 지원금이나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그러면 시작했을 때 매출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교육이 안 됐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부처마다 제각각 노는 6차산업이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또 올 수도 있다.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은 가볍게 국비 조금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나중에 중복지원으로 해당이 돼서 더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수도 있고 농정국에서는 5억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다 달라요, 지원금이. 농림재단은 지원금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교육을 시켜주고 인증도 해 주고 그런단 말이죠. 지원금이 없으니까 그건 또 의미가 없는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국이 행하는 6차산업이 차라리 잘 융화가 되면 더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각기 활성화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부딪히는 요소들이 또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농정의 미래화가 6차산업이면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6차산업이 잘 되다 보면 협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잘 안 될 때는 협동이 잘 되는데 잘 돼서 돈이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아까 생산자하고 유통하는 분하고 알력이 있다 그래서 되는데 이게 사실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 분배가 사실은 정해져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작할 때 또 조정이 돼야 돼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면 생산자한테도 어느 정도의, 이게 매뉴얼이 돼 있지 않으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하죠.

들깨를 생산해서 수매를 전량해 주니까 농가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매에 대해서 한 번에 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1억밖에 매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 사례를 보면 9억 3,000만 원으로 10배가 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망할 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사실은 이것을 양평군 전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확산시켜서 도정책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단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 아무튼 잘 고려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또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모처럼 우리 대표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 같으면 안 드리는데 우리 박승원 대표님은 특별히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윤진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저도 관심 있어서 잠깐 추가해서 보충질문 드렸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서 책자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하여튼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일인 거 같아요. 하나는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기술개발하고 또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계속 전파해서 보급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농업정책이 나오면 그런 전략에 의해서 또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죠?

그렇습니다. 교육사업.

그래서 하여튼 큰 틀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경기농정을 농정국에서 생산해 내겠지만 구체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 농정국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서로 정보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교류하면서 의견교환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시스템 자체는 없더라도요.

없어요?

네. 협의체는 없더라도 같이 대화하고 사업할 때 그 과업이 …….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의 협력적 시스템이 회의구조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기술원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뒤에서는 자꾸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가 볼 때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구체적인 업무협의, 협력하는 시스템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원 있잖아요, 광역단체에. 그리고 시군에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었고요.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의 기술원하고 연관관계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도직이 있고요.

서로 업무 관련해서 벤치마킹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런 시스템들은 다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 지방에 가서 무슨 농업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최고다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술원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들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진행이 되나요,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이요. 어쨌든 일반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역할도 하지만 새로운 트랜드가 도시농업이 하나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6년 새에 상당히 6배 이상의 도시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 주로 연구사업하고 네트워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이야 당연히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해서 보급하고 하는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트워크 조절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요?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6개 단체인가 협약 같이 모여서 분기별로 내지는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연구방향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정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민단체.

아니, 시민단체는 따로 별도로 있는 거고. 도시농업 하는 종사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련된 단체들 여하튼.

그렇습니다.

전체 기술원의 업무 중에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분야가 비중을 차지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건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인력으로 봤을 때 도시농업 관련 연구하는 사람이 65명 중에 2명 있고요. 지도 분야에서 33명 중에서 거기도 2명 있습니다. 4명 정도.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분야가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도동복합도시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측면 속에서 고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에 사업이나 예산이 비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새롭게 많이 부상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내부의 역량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인구도 많이 늘고 면적도 많이 되고 또 복합,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민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연구나 보급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박승원 대표님, 마지막 질의시죠?

네.

정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셔서 정말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농작물피해를 많이 주는 외래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선녀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종도 많이 있죠?

외래해충으로 들어온 게 매미충류도 많이 있고요.

더 이상 안 하셔도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