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교육정책 방향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은 2017년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13명, 교육전문직 8명 등 총 121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행정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 역할을 합니다.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2016 경기교육 기본계획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내ㆍ외부 위원 협의, 정책자문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1월초에 통합하여 현장에 조기 안내하였습니다.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경기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미래형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는 경기교육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ㆍ16교육체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행계획 협의로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평가는 기관평가와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를 연계해서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학생과 현장지원 중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기관평가 지표와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ㆍ보완해서 정책과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706억 원 감소한 12조 524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8,7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900억 원 등 세입예산의 93.5%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은 5,535억 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육채가 6,443억 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7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적자원운용비가 7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사업, 초등돌봄 등의 교육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으로 12.6%, 학교 신ㆍ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6,031억 원 5%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안정화 노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금 상향을 위한 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였고 2016년 교육ㆍ보육문제 해결 및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고목적예비비로 5,000억 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국고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비로 8,6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교부금 배부기준 개선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10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운영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재구조화 추진 및 본청ㆍ직속기관 등의 기능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을 더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일제정비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호 업무매뉴얼을 개정ㆍ안내해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입니다. 통계성 자료의 효율적 생산 및 지원기반 확충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신규 데이터 적재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성 자료 DB 확대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지원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학교현장에서 통계자료 작성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4개 지역에서 336개 교를 대상학교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및 시설운영 지원을 통해서 교육예산 절감 및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만족도 결과를 비교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범사업의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5차에 걸쳐 총 575교에 교특에서 815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820억 원을 유치해서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에 총 1,6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특 848억 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841억 원을 유치해서 총 1,6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도 1월 중에 1차로 이미 교특 848억 원 중 77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경기교총과의 5월부터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ㆍ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135억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물품과 교실정보화기자재 등 기관 및 학교의 공통수요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공동구매제도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폐교는 74개 교로 16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로 자체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중심의 교육공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해서 폐교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345건을 심사해서 대상금액 대비 2%인 79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를 통해 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병부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그리고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3년 9월 1일 자로 개원하여 현재 2부 1센터 1처 산하에 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장 1명, 연구직 27명, 관리직 14명으로 이 가운데는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현재 연구사업을 수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54억 9,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50억 원과 이월금 3억 5,000만 원, 자체수입 7,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2억 원, 학교교육지원비 1억 4,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0억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의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최고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7년의 연구방향으로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혁신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연구, 학생중심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교육행정혁신을 위한 연구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정책 집행ㆍ평가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의 연구사업입니다. 2016년 연구실적과 2017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연구사업 실적은 총 57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30건, 위탁연구 3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6건입니다. 2017년 연구사업계획은 총 74건, 이것은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5건, 수시연구 45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의 연구실적 및 2017년 연구계획 총괄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기본연구입니다.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교육발전 및 학술적 기여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정의되는 기본연구는 2016년의 주요연구실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학부모 교육주체화 방안연구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9쪽과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의 주요연구계획으로는 경기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 존엄 교육론 연구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1쪽에서 22쪽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의 정책연구입니다. 연구원이 경기교육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주요연구실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해외사례 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등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3쪽에서 25쪽에 실려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진단연구 등 총 1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6쪽부터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의 수시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사안검토,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 단기연구사업으로 정의되며 2016년 주요연구실적으로는 교원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3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9쪽부터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협의를 통하여 수시연구 30건, 수시현안분석 15건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7쪽부터 39쪽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의 수탁연구입니다. 교육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정의됩니다. 2016년의 주요연구실적으로는 수능폐지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0쪽부터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의 주요연구계획으로는 지난 1월부터 착수한 부산다행복학교 2년 차 중간평가 연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의 위탁연구입니다.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의 연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입니다. 2016년의 주요연구실적으로는 2015 경기도 주요정책의 예산편성과 집행평가 연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4쪽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의 기술보고입니다. 경기교육종단연구와 관련된 사업보고 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3회 경기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결과 분석 등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경기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등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의 경기교육종단연구입니다.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종단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연구사업입니다. 2016년의 주요연구실적으로는 5차년도 경기교육종단연구 본조사 실시 등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의 주요연구계획으로는 6차년도 경기교육종단연구 조사 실시 등 2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8쪽부터 49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의 경기교육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장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교육포럼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의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학교현장의 비상근 교직원 초빙연구원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진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진단 보고서 15편을 발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0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5쪽에 있는 정책연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교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그리고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현장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구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시선, 오늘’을 매월 발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현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교육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부서 및 학교현장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의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등 생산된 지식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축적된 교육학 전문자료를 제공하고자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 정보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소외계층 사이버학급을 350여 개 운영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63쪽에서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서길원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3월 1일 자로 여주교육장으로, 또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은 경기도학생교육원장으로 발령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96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부터 6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7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현장 지원 장학행정 체제 구축, 소통과 협업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93.7%의 학교가 참여하여 자율적인 교원 연구풍토 조성,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17년에도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위로부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시스템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학교혁신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0쪽과 71쪽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35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자생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6년도에 1,831개 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2017년에도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교원업무정상화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고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자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업무전담 지원팀을 구성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토록 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2011년도부터 5년간 운영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10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성남형 교육협력사업의 종료 후 혁신교육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11개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일환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모든 학생의 학습성취를 돕는 배움중심수업의 실천, 성장중심평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정상화ㆍ다양화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하고 경기도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중심수업 2.0 확산, 초등학교 일제식 정기고사의 전면 폐지를 통해서 성장중심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배움중심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실천,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하였고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수업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재구성ㆍ수업ㆍ평가ㆍ기록의 일체화를 정착하고 배움중심수업과 성장중심평가의 심화, 교육과정 맞춤장학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8학년도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 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향후 201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유학년제 선도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자유학년제 운영 교사연구회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기초학력진단ㆍ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8개소와 두드림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기초학력 부진을 초래하는 복합적 요인에 대한 맞춤식 대응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2개 고교에서 2017학년도 고입전형을 실시하였고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 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2017 경기꿈의대학 운영은 학생들의 진로ㆍ적성 탐색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은 학생들이 교과지식 암기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경기꿈의대학 운영을 위해 협의회, 설명회, 학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왔고 현재 8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개설 강좌를 확정하고 3월 중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아 4월에 경기꿈의대학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이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교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수준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교원인사와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신규교사 1,987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규교사 1,227명 등 총 3,214명을 2016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각급 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과 협력적 장학 운영 워크숍, 누리과정 수업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유아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교구ㆍ설비 기준 개정과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일체화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과정 지원 강화, 제4주기 유치원 평가 실시와 결과 환류,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아중심, 현장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새로운 유치원, 한 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해서 혁신유치원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치원 어울림교육으로 특색 있는 경기교육을 실천하고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으로 현장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과 예ㆍ결산 회계 관련 지도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안내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공동체학교 운영과 병설특수학교 설립 추진, 정책과제의 개발,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학교기업 등 운영을 통해서 현장중심 맞춤형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27개소와 시각ㆍ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였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체중복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 고도화와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와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주도적 학생 육성으로 100세 시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 기반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초등 수영교육 확대,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을 통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매년 종합우승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학생선수의 꿈과 진로개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4쪽부터 95쪽입니다. 실천중심 보건교육으로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수업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 확대배치,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학생 정신건강 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6쪽입니다. 학교 환경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과 정기적인 점검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내 환경 위생관리를 위해서 건강피해 우려를 대비한 석면 제거사업과 먹는 물 위생관리 또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3명에 현원 93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생자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31개 시군별 학생의회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리더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초ㆍ중ㆍ고 1,684교를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학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 정책결정참여제 운영, 시민교육 교과서 보급 활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학교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학교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2차 3개년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04건의 학생인권 침해 건에 대하여 상담과 구제방법을 지원하고 792건의 교권 침해 건에 대하여 법률을 상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권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학생인권 옹호관 및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시민 육성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과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23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였고 32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교권 직무연수와 269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7,89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통일 핵심역량 및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하고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실현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다문화ㆍ탈북교육사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100교에 한국어교실과 113명의 다문화 언어강사를 지원하고 30교의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으며 33교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다문화 어울림동아리 운영, 다문화 학부모교육 등 다문화ㆍ탈북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31개의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체험 내실화를 위해 152교에서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였고 29개 지역에서 지자체 연계 진로박람회를 운영했으며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600명의 초등진로 전담교사 직무연수와 74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연구ㆍ시범ㆍ협력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단위학교 진로체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진로중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학생ㆍ학부모의 진로설계 능력 신장을 위해 15회의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를 운영하였고 진로진학 정보를 얻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해 1만 2,391건의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간, 지역 간 진로진학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3개 지역에서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운영,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운영 등 진로진학 관련 지역 간, 학교 간 편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위해 30기관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137개의 단기특별 교육이수기관 및 281개의 대안교실 등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교과에서 학생주도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확대정책인 사이언스 5050 실현을 위해 25교의 과학수업 혁신중심학교, 42교의 과학중점학교, 3교의 융합인재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515기관의 영재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지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존 선도학교 역량 강화와 학생 참여형수업 모델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주도의 과학수업 확대로 과학수업 혁신 정책의 지속추진과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교육입니다.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166교에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9교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25교에 정보통신 윤리교육 우수학교를 표창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연수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운영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삶이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취업의 질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75교의 취업선도학교 지정ㆍ운영 및 172교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1교에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기자재를 확충하였고 12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30교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66교, 4,086명의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융합수업 교수학습모형 개발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선도학교 및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실현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 국제교류역량 강화를 위해 33교에 영어독서교육 및 제2외국어 으뜸학교를 운영하고 2만 9,446명의 학생 대상 체험중심 영어캠프 및 5,298명 학생 대상 맞춤형 튜터제를 지원하였으며 교원 34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역량 강화 교원 국외연수를 운영하고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외학생 초청 학교체험 프로그램 및 교환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실현 및 교육 격차 해소, 국제교류 활성화정책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보편적ㆍ협력적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31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1,395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지원을 위해 15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모델학교 사례나눔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소통ㆍ창의ㆍ협력ㆍ심미적 감성의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공동체ㆍ공감ㆍ성장 독서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24팀의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및 교과 연계 독서수업을 지원하였고 20팀의 학생 독서ㆍ책쓰기, 인문학동아리 지원 및 37팀의 학생주도형 독서토론한마당을 운영하였으며 184교에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등을 통하여 인문독서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을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학생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6만 8,763강좌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 격차 해소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628교의 농어촌학교와 13만 2,619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1,239교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교실활동 지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74기관의 평생학습관 및 58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8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1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검정고시 실시, 학력인정 교육시설 현장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학원 및 법인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운영 대응을 위해 1만 7,573개의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140건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2개의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 및 불법운영의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385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공동체 활용을 위해 2,000교의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368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10개의 경기도립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협력망을 통해 실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고요. 추가질의가 또 필요하신 위원께는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쭙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고등학교 학교현장을 가서 보신 분?”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방학 전에 고등학교 학교현장을 가서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어제도 제가 안전지원국장님한테 뭐라고 좀 심하게 했는데 방교초등학교에서, 동탄의 방교초등학교에서 굉장히 큰불이 나서 자칫 잘못했으면 또 아이들 수십 명이 다칠 뻔했었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큰불이 났는데 안전지원국장님이 현장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짬 나시면 학교현장을 좀 수시로 방문해 주셨으면 해요. 다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분밖에 안 가셨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공통적인 건데요. 대외협력관님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 보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이 127분이 계세요. 교육위가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20분이시고. 그런데 도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유는 교육청이 도청하고 좀 많이 다르다. 예전의 교육위원 시스템이 올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만 도의원 취급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3일, 일주일이면 금방 오는데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씹힌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잊어먹고 체계가 잘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은 여기 기조실장님이나 대외협력관님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할 때. 그것은 알고 계시면서 저희 교육위원만, 교육위원을 집중적으로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도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의한 질의나 자료요청도 아주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어제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를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굳이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를 나눠서 관리하실 이유가 있나요?

북부청사하고 남부청사가 저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도 6급 이하 직원 인사는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북부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들이 구분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두 분 다 4급으로 이렇게 있던데, 이쪽저쪽.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한 군데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북부청사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같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관할 범위가 총무과는 남부청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남부청사, 북부청사 1국, 2국 나눠지듯이 나눠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과가 나눠진 게 조금 특이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업무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어제 제가 제의했는데요, 체육건강과. 시설과 과장님한테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석면교체를 하고 있는데 석면교체를 하면서 뜯어내고 싸놨다가 또 택스를 다시 붙이는데 붙이는 거는 좋은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천장을 붙이지 않고 그냥 디자인으로 해서 커피숍 같은 것처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만 해서 반응을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반응들이 좋으면 굳이 천장에 택스를 다 다시 갖다 안 붙여도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적어도 5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체육건강과장님!

네.

그것을 시설과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를 한 5개 정도, 저랑 같이 협의를 하죠. 해서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면 확대하는 것이고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붙여주면 되니까. 그건 시간의 문제니까요.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건 굉장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짧게, 기조실장님! 2016년도는 하여튼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조금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무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그래도 무난하게 편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00억이 국고예비비가 왔는데 3,600억밖에 추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필요한 돈이 한 1조 원 되는데 그중에 한 2,000억 정도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7,000억은 저희 예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2017년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2,300억 정도가 2016년보다는 줄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줄은 부분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사실 도에서 미리 당겨온 돈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에 투자했는데 금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2017년도 향후 예산추계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제공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향후 별도로…….

저희가 2월 말에 교육부에서 확정교부가 됩니다. 그때 되면 오는 거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월 말에 오면 협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원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아예 여쭐게요. 과장님, 뭐냐 하면요, 좀 짧게. 2016년 행감에서도 담임교사 배정 시 정규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그거 들으셨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학교현장에는 정규교사 배치보다는 기간제교사 배치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높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다른 데보다 더 높다는 말씀입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 채용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아마 공립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여튼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약간 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보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해결을 올해 17년도에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아니, 교육정책과장님 말고 특성화 학교가……. 교육정책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있어서, 고등학교 특성화고 입학전형은 행정국인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거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특성화고, 예고라든지 체육고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신입생 선발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면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예술고라든지 특수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의 20몇 %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학생선발이 끝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선발을 해요. 그러면 우선 뭐냐 하면 서울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1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1차 전기모집에서 서울의 아까 말씀하신 예고 등에서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 해서 입시가 조금 빠르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 학생들이 또 그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 등등도 있고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 시기는 가능한 뒤로 늦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상 서울에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거기도 시기를 경기도와 맞춰 늦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늦추든 저희가 2학기가 반영되더라도 일주일 차이는 얼마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일단은 그 시기를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선발이 안 됐다면 올해는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꼭 국장님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전국적으로 전기 전형일자는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국장님, 뭐냐 하면요. 특성화고가 시대적인 환경 그다음에 직업군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데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그 속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학생모집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뭔가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변화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특성화교 학과개편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학과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학과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폐지되고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실태파악,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한테 그냥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사실 연구보고서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왔어요, 저는. 특히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저한테 특히 많이 보냈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연구보고서도 많고 많이 업무를 하시는 것은, 연구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실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저희 경기교육에 정말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서 우리 연구원이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우리 경기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실질적으로 경기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반영돼서 돌아가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좀 나와야겠다. 단순하게 연구의 건수보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기존의 정책연구들이 주로 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요하고 규모가 크고 수천만 원대 이런 것에서 저희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방식과 기간, 규모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면서 즉흥적인 현안대응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식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수가 늘어나게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사실 57건씩 이렇게 되고, 올해는 더욱더 74건까지 더 늘어나고요. 그것은 저희가 꼭 숫자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요구와 정책개발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대응요구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의 업무의 방식이 조금 변화, 제가 오고 나서 한 3년여 동안에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도 마찬가지로 사전, 사후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부터 요구하세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직의 학교당 배치현황을 학교별로 해 주시는데 공무원과 무기직과 기간제로 구분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센터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센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인지 무기직인지 기간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와의 대응지원사업 목록 중에서 목록을 사업명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명시해서 주시고요. 2017년도에 대응지원사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목록이나 기타 상황들,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과평가를 하셨는데요. 부서별, 사업별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반영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이나 기타 다른 도의원의 요청 연구자료가 있었는지, 자체연구는 무엇이 있는지를 빠뜨리지 말고 세분화해서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연구했던 연구들의 결과가 보고로 끝났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이 업무에 반영이 되었는지 도정과 또는 교육행정과 반영이 됐던 실적이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와 공감학교가 대부분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혁신학교나 공감학교로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오히려 소수네요. 그 학교들을 지역과 급별과 학급 수와 학생 수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업무 정상화 매뉴얼이 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만족도조사 결과를 방법과 대상과 조사자료가 있겠죠, 설문이나 기타 하셨을 테니까요. 그 자료를 2,292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세부 지침사항이 있으시죠. 그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꿈의대학 매뉴얼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할 테니까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꿈의대학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담당부서 중에서 교육과정이 있는 부서 중에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에만 장학사나 장학관 등의 전문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와 함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나 혹시 관련된 조례, 규칙, 지침, 내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왜 그 부서에 장학사나 장학관이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서관해설사가 지금 시정 완료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 계획에 의거한다.”예요. 그 교육청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내용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확실히 그게 됐는지 교육청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부교육감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 지산고의 강화도 교직원 연수 간 내용 일체를 주세요. 거기에 출장비도 있고 참석인원 그다음 교육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최근 3년 간 부당출장비 수령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16년 성과관리평가 기준 및 대상, 4급하고 5급 성과계약 그다음에 5급 이하 성과평가, 이 성과계약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 교원평가제도나 학교평가제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435교의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나눠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원사망자 수 원인별 파악해서 주시고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 내용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산지원현황, 운영비하고 시설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예산지원내역을 3년 동안 내역을 주시고요. 사립학교 교수학습 운영비 및 시설비 사용내역 나눠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내역, 사립학교만 지난 3년간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 사립학교이사회 각 학교별, 이건 자료의 양이 많으니까 각 학교별 한 부씩만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씩 사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관련해서 지원사업 및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석면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석면제거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학교별 현황하고 사업별 공사기간 그다음에 석면제거에 따른 조처내역 그다음에 사업별 시공업체, 석면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책걸상 구매내역에 대해서 발주처 그다음에 어디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미리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꿈의대학 매뉴얼에 더해서 업무 체결에 대한 구체적 협약서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내역에 대한 지원실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게 있으시면 주제와 함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의 많은 우편물을 받고 있어요. 3년 동안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우편 발송한 현황, 날짜별ㆍ부서별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관련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추가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석면공사를 하면 LED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그런 추가요청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 평생교육과에서요. 평생학습의 자료에 보면 기존에 74기관을 운영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의 운영계획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일단은 제가 전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의 다문화가정에 따른 학생 수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능하면 나이별로 주시면 좋은데 없으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파악해서 아마 자치행정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올린 숫자를 주시고 지역별로 좀 나눠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다문화……. 안 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건 기조실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고 25개 지역교육청이 있죠. 이걸 지역교육청별, 시도별 지역총인구, 학생 수, 교직원 수, 공무원 수, 16년 예산, 17년 예산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네, 정진선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이란 제목 가지고 심포지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2회만 이게 돼 있는데 2회가 아니라 1회부터 횟수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연구자료나 결과가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임용공모교육장 초등 1, 중등 1 경영평가서 있는데 평가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해 가지고 10차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발 10차시 그다음에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권미나 위원님.

저는 대안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법안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위탁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 말씀에 좀 더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올해 2017년도 수업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할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이 아주 꿈을 가지고 하시는 꿈의대학 교과내용이라든지 과정, 대학에 어떤 과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마 지금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어야,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요. 지금 고등학교 470개 학교 중에 야간자율학습 실시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이렇게 구별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대학 중에서 거점형이 있잖아요. 그 거점형에 대한 준비상황 좀 있으면 주세요. 또 꿈의대학 관련해서 작년 10월 30일하고 11월 1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그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국장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한복 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또한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일괄질문 드리고 일괄적인 답변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했는데 맞죠? 그렇죠, 슬로건이?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분야 연구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연구방향이 6개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연구 방향의 비용이 위탁보다도 과다하게 출혈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임연구위원도 계시고 부연구위원도 계신데 봤을 때 제가 이 모모라는 분을 보니까 이분의 연구를 맡아 갖고 있는 것이 1년 동안에, 지금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연구 참고자료로다가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한 분이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해서, 책임 하에 선임연구위원이 수주를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러 실태조사를 할 적에 보면 여론조사라든지 설문형식을 거쳐서 대학생들을 통해서라든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보면 지방공무원 성과중심 보수체계 개선방향 연구 했어요. 또 한 군데 보니까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서도우미, 교육복지사에 대한 이러한 비정규직들 우리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가 아닌 산발적인 시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는 청내에서까지도 시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1인 시위 같으면 좋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과제가 아닐까요라고도 해서 그 부분도 답변 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장중심, 학생중심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것은 어느 학교는 선택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사서도우미도 있고 교육복지사도 있고 공무직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수요를 받지 못하는 학교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연구를 좀 수탁해서라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구한 날 와서 시위하고 한다는 것이 직원들은 그냥 만성이 돼 있나 봅니다. 이거 빨리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현장중심, 학생중심입니까?

네, 일괄…….

옛날 속담에, 아니면 모 대통령이 자기가 핍박받을 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가요,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석식과 관련해서도요, 연구과제로다가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구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 또 답변하는 자료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답변 자료로다만 활용하고 있고 감님의 진짜 보다 아름다운 정책은 상세하게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라고 학부모들을 각인시키고 학생들도 각인시켜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기본연구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라고 말씀, 지적을 하신 건 저희가 기본연구의 정의나,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연구는 가장 큰 어떤 정책방향이나 저희 연구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중점과제이기 때문에요.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고 아무래도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과제당 저희 연구비가 3,000만 원인데요. 실제로 심층면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제당 예산은 좀 축소하고 있는, 상한선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런 지적이 가능하시겠으나 아마 정확한 평가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이,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나치게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 작년도까지 연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수광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적으로 봐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2016년 같은 경우는 두 개, 큰 기본연구 하나에 작은 현안연구 두 개를 하신 거고 워낙 경험이나 연구역량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한 단일연구에 평균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공동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실제로 한 분당,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연구위원 이상 급의 연구 평균수가 3편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경우는 6~7편까지 하시는 분들이 연간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게 특정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의 질로 봤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내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충분히 질적인 수준이 담보된 그런 수준의 연구를 저희가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주신 현장중심의 연구,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다양한 교육공무직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필요한 경기도 교육행정 전체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들은 항상 제도개선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개의 이런 현안들은 사실 정책연구가 미비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문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이런 문제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당사자들의 요구나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나 협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미 기이 연구가 몇 편이 2013ㆍ14년에 시행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해결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바로 정책연구가 돼야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요, 우선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다시 저희가 해결책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신 아마 지역적인 교육불평등이나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교육체제의 주요내용 중에 보시면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중요한 저희들의 하나의 연구 소분야, 하나의 주요 중점방향 중의 하나기 때문에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넓은 의미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지역적인 차별이라든가 교육청 구성원들 내에서의 특정 직분의 어떤 차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하시는 겁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꿈의대학 올해요, 국장님.

꿈의대학?

네, 꿈의대학.

네.

작년 자기주도계획인가요,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 이게 작년 12월 23일 날 일선 학교로 배포가 됐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작년에 12월 14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을 그렇게 일주일 후에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 안에는 조례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은 두 줄 그냥 “도서관 등 개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언론에 야자 전면 폐지냐 등등 해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으로 그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년도 교육과정…….

아니, 문의가 많으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자기주도, 예를 들어 꿈의대학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학교에 스스로 남아서 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예를 들면 원칙 예외관계는 아니라도 병렬적으로 해서, 그런 똑같은 방과후의 활동 이유에 대한 게 병렬적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그 조례가 14일 날 통과됐는데 23일 날, 그것도 한 9일 있다가 그 계획만 이렇게 일선에 나가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전체적인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무, 교사 그다음에 교육활동이 7시에 종료를 권장한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통과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시에 종료를 권장하면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저께 급식도 물론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부분이?

그 공문내용을 보면 물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에 관한 그 내용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거기 담긴 내용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 등 개방” 이 문구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6시 이후에 한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귀가할 때 안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기주도계획에 대한 것은 그런 게 막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 어떤 수업과정, 어떻게 하는 1년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그걸 12월 23일 날 보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것은 그냥 두 줄 “도서관 등 개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개방이…….

거기에 또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 교무활동은 7시에 종료하겠다.” 그걸 권장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걸 ‘전체 7시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종료하는구나, 이제 경기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까 여쭤본 대로 어떻게 의원들이 조례를 여러 가지 심의하고 합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2월 13일 날 통과시켰는데 그로부터 9일 후인 12월 23일 날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냐고요. 그런 공문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조례하고 같이,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스스로 하는 학생이라든가 꿈의대학으로 갈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내보내야지.

그 내용 잘 살펴보시면 학교현장에서는 야자 폐지로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불만표출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현장에서 그런 오해가 상당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그 내용…….

뭘 명확하게 해요.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에 대한 걸 뭘 명확하게 했냐고요, 더 불명확하게 했지.

도서관 등 개방하고 지원을…….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문지침에 “앞으로 교육활동은 7시에 종료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뭘 명확하게 해요? ‘아, 이제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나 학부모회에서도 ‘아, 이제 석식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내려진 거죠. 그게 통계치도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그 내용을 보시면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야외활동 금지라든지 야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교육감님이랑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집행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12월 23일 날 공문을 그때 보냈다는 것, 첫 번째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거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많이 있지만 결국 꿈의대학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7시에 종료하겠다 이것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지침내용 중의 한 가지고요.

그게 한 가지입니까?

야간자율학습은 교육활동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 차이인 거예요? 국장님, 그게 여러 가지 중의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걸 일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행정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그거에 기초해서 석식도 이제는 수업일에 점심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보낸 거고요. 그러면 교육1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다른 부서와 일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13일 날 통과됐는데 23일 날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반영도 없이.

두 가지 내용을 명확히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내용하고…….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걸 명확히 담았다고, 지금 본질의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양자 지침하고 조례하고 세 개를 비교해서 아까 그 지침 12월 23일 날 내려간 거에 동일하게 반영됐다 그러시는데요, 문서를 갖고 얘기할게요. 달랑 두 줄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이러이런 것을 할 때는 도서관 등 개방” 이 문구밖에 없다고요. 전체 지침 이렇게 두꺼운데요, 매뉴얼에도.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 추가시간에 문서 하나하나 놓고 따질 테니까 그거 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셨죠? 나오셨나요?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이게 행정국의 복지법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보화사업은 전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담당하지 않죠?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보화기획담당이라든가 정보화지원담당이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돼 있죠?

정보화에 대한 기획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 지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도 되지만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타 지자체들 보면 충북, 전북, 울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산직이 이걸 담당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물어봐도 복지법무과에서는 얘기를 잘 못 하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화 역기능 관련해 가지고, 예방업무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의 업무분장 현황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네.

교육청 이전계획이 언제 발표된 거죠?

이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이전한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발표하셨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전계획을 그렇게 발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그 협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도…….

지금 그러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됩니까?

네, 저희가 교육청의 의사결정을…….

그러면 의사결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러니까 중요한 고려사항이 예산이 될 수가 있겠죠?

예산도 물론 그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용인시에서 경기도청 이전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다가. 그런데 물론 이게 너무 늦게 해서 무산될 과정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용인에서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그쪽 용인시에서 제시를 한다면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미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것은 광교 쪽에…….

아니,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미 광교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광교로 가는 것은 정해졌고요. 광교로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갈 건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지…….

그 예산은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 의향은 있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거의 장소는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갈 거냐를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데는 정책판단이 굉장히 빠르세요. 좀 느긋하게 대답을 하시지.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하고 다른 거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들으면서 결정된 건 굉장히 신속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부교육감의 역할은 뭡니까?

부교육감님이요?

네.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도교육…….

그러면 교육감님과 같이 정책결정을 합니까?

일단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얘기는 정책결정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협의…….

그럼 기조실장님은 정책결정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십니까?

저도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의 정책결정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인에 그렇게 단호하게 내리신 그 결정처럼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저뿐만 아니라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청내의 컨센서스가 광교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업무보고나 행감에 좀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아니, 위임을 받은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정책은 하나도 지금 못 받아주니까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책결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거를 다 미뤄놓는단 말이에요, 결정을 안 하시고.

그런데 결정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결정권자가 나와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결정자라 하더라도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고 가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는데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위원님하고 깊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적절치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개혁대상에 항상 보면 교육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희는 항상 개혁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개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개혁하는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계속 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언론, 검찰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뭘 어떻게 혁신을 하고 뭘 개혁한다라는지, 개혁을 뭘 바라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 되면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시는 거죠?

파견은 아니고요, 발령받아서.

발령받아서 나오면 다시 들어갈 경우도 있죠?

그건 뭐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감 정책하고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감 정책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가면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교육부에 가면. 그런 차이가, 여기서 지금 하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한 어떤 교육청 형태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아까 뒤로 물러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구조의 협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먹힌다는 것을 저희가 자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적 개혁공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개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시간이 짧으니까요. 우선 기조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의 기본이 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 배치계획이나 그런 교육과정 운영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좀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학령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의 문제, 적정규모 통폐합의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몇 명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는 대응하면 안 되겠다, 차제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뭔지 교육연구원에서도 다른 것 쓸데없는 것 많이 연구하지 말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의 연구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천의 고교일반화 특성화교육에 관한 연구도 연구테마로 조금 잡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령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고 이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연구계획 세운 게 예컨대 무학년 학점제 고교체제라든가, 아직은 저희가 정책적인, 기본적인 거지만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틀을 먼저 디자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즉자적이고 현안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 기본적인 미래교육의 큰 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석면공사가 지금 많이 완료됐고 진행된 데다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 한 60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40~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기간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우선 완료된 데에 대한 부분과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쪽에서는 석면 제거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이를테면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처리를 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개교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석면 제거작업을 하려면 제거 전에 비닐 보양작업 또 음압기 설치까지 해서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공기 중의 석면농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당 0.01개 그 이하 기준치면 밀폐 상태를 완전히 걷어내고 다음 무석면공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돼서 기사 났던 그 학교들은 검사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소단계에서 석면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석면 등의 먼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 그 석면조각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걸 기사화했던 내용인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 중의 석면농도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보다 더 세심하게 완벽한 청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 공사로 넘어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준공 검사 이전에 다시 한 번 공기 중의…….

좀 짧게 해 주세요.

석면농도 검사를 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건강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왕 이게 안전조치를 하는 거라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신이,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학교 측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학부형들이 입회하거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투명성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학교에 대한 불신이,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가중되면서 시민단체는, 그것이 검출물에서 직접 채취를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로 인해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준공 검사할 때, 최종 측정 검사할 때, 공기질 검사할 때 학부모들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씩 공기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좀 당겨서 개학 이전에, 공사하는 학교들은 개학 이전에 공기질 검사를, 측정을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것은 여름방학의 경우에 134개 학교를 하게 예정돼 있는데 여름방학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난 3회, 4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에 상당수 학교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특히 공기질 검사 그다음에 석면농도 검사 이런 과정에서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드릴게요. 학교나 교육청이 “괜찮다. 다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ㆍ운영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와 연관시켜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의 학교가 시설직이 2명인데 1명으로 줄이면서 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BTL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별도, 거기는 시설관리직이 없이 BTL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했더니 실제 BTL학교는 시설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실제 학교시설과 관련된 관리 그다음에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업무인데 실제 보조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BTL업체의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지만 실제 그 외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공동구매 관련해서도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물품이 14종 공동구매 지속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새로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작년에도 보고된 바 있는데 어떠한 품목이 새로 발굴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된 건 없고요. 14개 종목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아니, 추가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가 수의계약이고 실제 금액부분도 엄청난 낭비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아니, 왜냐하면 물품 공동구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감 때도 여러 가지 했고 그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도 했지만 물품 적극 발굴이라고만 돼 있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진전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지 말든가요. 지금 새 학기가 바로 시작되는데,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데 전혀 발굴도 안 되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준비가 돼서 올해 안에 추진되는 게 추진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게 내후년도에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 중에도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재무담당관하고 제대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제 유아교육 행정ㆍ재정지원 관련해서…….

교육1국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지도점검은 어떻게 계속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85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점검평가 말씀하시나요?

네.

공사립 유치원 계속적으로 평가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당연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에서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과 함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커다란 어떤 방향에 대한, 지원청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점검단을 운영했습니까? 운영일지나 운영현황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집계된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추진계약이나 재정누수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계자료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51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곳만…….

재무회계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유아교육 투명사회 협약식도 하고요. 관계자들과 공사립 유치원 그다음에 교부업체, 급식업체 또 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에서만 하는 겁니까?

지원청과 연계해서 하고요. 지원청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원청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이 몇 곳이나 되는지를 통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몇 명의 인력이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지금 부단히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기조실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51곳을 했는데 다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뭐 담지도 못하는,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고 사적유용이나 그다음에 가장거래를 해서 3배 이상 뻥튀기해서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범법 사실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팀 갖고 특정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3팀 내지 4팀 이상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1국에서 지원청과 해서 그 인력을 감사관실로 이관시켜서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 저희도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만 하면 안 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정확한 특정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압력단체로 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실과 협업을 통해서요…….

최근에 연합회 회장님이 되신 분이 특정감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공약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정확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부실한 급식이나 부실교육이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대강대강 말씀하지 마시고요.

올해 이 부분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직무에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교육정책과 과장님에게 문의를 드릴까요? 교감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교감의 역할은 일단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통할하고…….

그렇죠. 교감의 역할이라는 게 학교장을 잘 보필하고 선생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직무와 관련해서, 학년배정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교감선생님들이 어떤 권력남용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으로서 권력남용이 심하다, 어떤 특정학교의 사례를 지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뒤집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에게 업무분장을 많이 줌으로써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업무분장을 또 떼어서 소분화시키고 이런 게 하나로 보면 권력남용이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직권남용을 이용한 어떤 선생님들을 짓누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겠고요. 학교의 민주적인 구성원들과 협의절차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런 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감사실에 의뢰를 했었지만 일선학교에 업무시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채택에 있어서.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정교과서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단은 세계사적인, 시대사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 개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개발위원, 집필위원도 공개하지 않고 또 그 결과물도 보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00~400건의 오류도 발견되고 해서 도저히 그런 교과서를 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기에는 부적절한 교과서라고 봐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를 해 왔고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연구학회 지정 건에서 신청이 없으니까 5일을 더 추가연장을 했습니다. 그 관련 공문을 협의 끝에 그것은 학교에 현재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신청학교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도 지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어떤 과제연구라든가 또는 교과서 검증을 위해서 연구학교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많은 문제투성이의 교과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일단 반대를 해 왔고 교육부에 또 최근에 와서 연장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현재 없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상북도인가 전국에서 딱 세 학교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연구학교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을 먼저 내려보낸 상태에서 또 그걸 무시하고, 교육부 스스로가 그 지침을 무시하고 추가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0.06%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429개 학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국비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했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이게 반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서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그걸 일일이 따져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연구학교 지정요청에 관해서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고요청을 해 달라.” 교육부에도요.

그 올린 자료가 있나요?

개발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결과물도 그렇고요. 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응한 적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교육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시 재고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과서가 어떤 상당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화돼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측면 그런 걸 저희가 명시하면서 교육부에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교과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뢰해서 들어봤어요. 몇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야를 얘기했었고 그런 분야들은 결국 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나온 사람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식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의 조직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투명하면서 뭔가 알찬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밑의 일선에 있어서, 지도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까?

교과서의 저자, 집필진도 저희가 보면 상당히 편협된 학자들 위주로, 그리고 희망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좌든 우든 다 생각이 역사학자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그러면 북한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제가 역사학 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북한에서 민주식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하게 국정교과서도 만들고 검정교과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다만 교과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지정이라는 거잖아요, 지정.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되었는가를 반박을 해서 교육부에 고쳐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학년도부터는 국정검정을 어차피 내년부터 병행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병행하도록 어차피 국정검정 중에서 해 놓고서 올해 또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담아서 교육부에 재고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공문시행을 요청해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은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에서 내려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할 수 있고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위에서 하달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언제 고쳐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분명히 전달을 했고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무진장 많이 적으시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그걸 반영해서 조직개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었죠. 생각나세요? 아까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계속 위원님이 행정감사 했을 때 의견이 절대 반영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받아 적으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뭐 주문했는지도 아세요? 전혀 생각 안 나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적으셨는데, 수첩에다가.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 때 대두됐던 게 아이들의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기지원센터가 북부에 있어 가지고 제가 남부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어저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위기지원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기조실장님?

네, 지금 제가…….

공부 좀 하세요. 3명이라고 그럽니다. 세 분이서 어떻게 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적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 보니까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설치, 연수기관 조직개편 이것만 있어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1월 달에 저한테?

지금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고요. 조직개편이라면 굉장히 큰 범위라 그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위기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추후에 조직개편 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두되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대책이라든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드렸어요, 안전지원과에다가. 아이들 안전교육시키는데 12년 전 거,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거 12년 동안 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지도 않고 자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조직이 사람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지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자꾸자꾸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수반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자요. 어저께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지원과 남부에도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불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기획조정실은 이걸로 됐고요. 똑같은 건데 교육1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보다는.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체육시설ㆍ체육수업 시수가요,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체육수업 시수가요?

네.

스포츠클럽 시수가 오히려 증대되면서…….

아니,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의 체육 교과목이.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이건. 교과목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과목이 줄…….

수업시수가 전에보다 저희가 줄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줄었습니다만 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시수가 줄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체육수업 시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의원님, 학교에서 한 놈 패고 싶은데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나니까 좀 풀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의 체력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표에 의하면 아이들의 체력이 굉장히 저하돼 있대요. 왜냐? 수능에 맞춰서…….

네, 4~5등급 숫자가 약간 늘어난 거거든요.

네,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아이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는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나라의 꿈나무들이라고 말만 하지 체육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 아프고 난 다음에 복지 해 주면 뭐합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다도 건의하시고요, 교육부에다가 좀 건의하세요. “우리 경기도의 체육수업 시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도 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 보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국체육대회인가,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체육에 관한 것 보시면요. 90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수를 찾아볼게요. 체육에 관한 걸 보니까 전국대회 출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보다도 학교대회나 시군대회를 해 주면 이게 훨씬 더 활발하게 아이들의 체육수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육부에 건의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우리 경기도는 전국대회 참석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내에 하지 않고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학교대회를 늘리겠다.”고 좀 표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2017년도에 아이들이 수능에만 맞춰진 수업이 아니고 체력증진도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건의해 드리고 또 한 가지 76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자유학년제로 확대됩니다.

보면 전부 다 수능에 맞춰진 거예요. 기초학력이라든지 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데 여기도 체육활동을 조금 집어넣어 주시면…….

자유학기제 해도 예체능활동 또 시수를 증대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76페이지만 봐도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수학능력에 대한 것만 있지 예체능활동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이런 데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요. 어저께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거라고 적어 놨는데 어저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9시 등교도 교장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강제성을 띄는 건가요? 보니까 거의 강제성을 띄었어요. 전체 학교의 97.6%가 지금 참여하는데 이번에 제가 저희 용인지역의 운영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보니까 이거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는 9시 등교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능에 맞춰진 학교일정 과정에서 보면 8시 30분 수업을 하여야 학원시간도 맞추고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8시 반 등교를 강행하려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다 모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거의 9시 등교하는 학교 참여 수가요, 처음부터 그 정도 된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로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라고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절대 강제 아니고요.

왜냐하면 안 하면 뭐지?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시찰을 오셨대요, 학교를. 명목으로 하나 안 하나. 그거 강제 아닙니까? 용인에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학교 이름까지 대라고 그러면 사적으로 만날 때 드릴 텐데 이런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용인시 고등학교의 네다섯 군데 학교에 시찰방문 하겠다고 와서 9시 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건 강제죠. 강제성을 띄는 건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고등학교만큼은 9시 등교가 불필요하다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9시 등교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오히려 9시 등교는 지금 거의 완전히 정착이 됐고요. 일부는 물론…….

아니, 정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용인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8시 반 등교로.

일부 사립…….

만약에 용인시 전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는 8시 반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요. 국장님,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율성에 맡기신다면서요. 교장선생님이 하시겠다.

아마 일부 어느 지역의 사립에서는 연대해서…….

아니, 공립입니다, 공립.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국장님, 공립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 저희 교육청에서 관여한 바 없고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추진이라고 적어 놓으셔서, 또. 업무보고서에. 이거 추진이라고 적어 놓은 건 강제적이라도 우리는 100%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그대로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율의 판단, 결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자율에 맡기는데 왜 시찰은 보내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시 등교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 현장 아마…….

그게 말이 좋은 거죠. 그거 보내시지 말……. 자율에 맡겼으면 죽을 끓여 먹든 밥을 끓여 먹든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시찰까지 하셔 가지고 압박을, 그거 무언의 압박이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의원님,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니 우리는 하겠다고 지금,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단합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가실 겁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책방향은 옳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것에 따른 장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요, 국장님. 자율에 맡기니까, 자율에 맡긴 건 하겠다고 하시면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강압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도록 강요하고 하는 이런…….

말은 강요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찰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 한번 용인지역에…….

그런 적이 없으시면 가신 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따로.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제 자료가 안 왔는데요.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추후 발언하겠는데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국장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안으로 교과과목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수업과정. 그것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질의하실 때 그 질의에 답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쳐다보시고. 네?

네.

대표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어물쩍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어떤 결론이 안 나잖아요. 교육1국의 대표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이상해서.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등록현황 자료 주신 분 자료를 좀 같이 봐주세요. 첫 페이지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페이지에 2017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입니다. 2017년도 맨 밑에 보면 비고란에 교육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6년 2월 22일, 16년 2월 24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16년 2월 달 걸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 주실 때 담당하시는 분도 그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자료 위원님들한테 줄 때 담당 답변하시는 분들은 자료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야 답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방성환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으시다니까요.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등록현황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분. 유아교육과 박미옥, 유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도 다 참고하세요. 위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 자료 갖고 계셔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보시면 2017년도의 교육예정에 16년도 2월 22일, 16년도 2월 24일 비고란에 되어 있어요.

네.

지금이 17년도 2월 달인데 어떻게 16년도 교육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시나요?

죄송한데요. 아마 이거 오타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전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을 보면 밑의 쪽으로 쭉 내려오면 고양시가 세 번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고양, 고양, 고양, 2016년도 원장 그리고 2016년도 원장 및 회계담당자, 2016년도 원장 이렇게 돼서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가 107, 연수 참석 유치원 수가 69, 78, 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자료 표를 주신 것 보면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라고 돼서 1,094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2015년도…….

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네, 16년도.

표에 세부현황의 제목을 보면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가 1,094로 되어 있는데 연수 참석 유치원 수가 1,17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총수보다 어떻게 참석 유치원 숫자가 더 많아요.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맨 뒤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에 비고란에 16년도 2월 24일, 2월 22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다시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그렇고요. 오타인 것 같거든요.

보고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잘못된 자료 위원들한테 주시면 5분이 그냥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이걸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먼저 보시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먼저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자기 서류 몇 장 안 되잖아요. 위원들은 다 받아봅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는 쉬는 시간에 좀 체크를 하셔야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참고하셔서 지금 다시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네.

5분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교육 중장기 계획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빨리 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분야별로는 다 있습니다. 재정분야 그다음에 인사분야 그다음에 다른 분야마다.

계획이 있으시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가의 계획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5개년? 그런데 17년도 2월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책자 받으면 2017년도 중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은 저희가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 배포할 정도로 완성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러면 2016년도에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종합적인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건 사실은…….

그럼 중장기 계획이란 게 없어야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재정 같은 경우에는 재정 5개년 계획이 있고요. 또 인력 부분에는 인력 5개년 계획이 있고 이게 각 분야별로 조금씩은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도의 중장기 계획이 항상 발표되죠? 발표되죠.

각 기관마다 그게…….

기관마다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이 포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훨씬 더 기관이 작잖아요. 그리고 일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9시 등교부터 시작해서 야자 폐지, 예비대학 그것에 대해 현장에서 혼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육관계자들도 다 계획을 짜고서는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역할이죠. 그런데 아직도 당해연도의 계획조차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안이라도 주셔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행정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 저희가 현재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인력계획, 중장기 계획이…….

저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십시오. 이어서 좀……. 5분이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더 드렸어요.

질문 하나만 했어요.

짧게 하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네,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준 발송자료 제가 현황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안 왔어요.

아마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봐요, 교육연구원에서. 얼굴이 안 보이네요. 교육연구원에서 주시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를 다 매번 받아보는데 어느 날은 막 6~7건씩 오고 2~3일 동안에 막 20권, 30권씩 올 때가 있어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연구원에서 아까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아깝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도 추측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의 발송방식이 최종적으로 저희 원고가 심의와 평가를 거쳐 가지고 모든 승인이 되고 발간승인이 된 후에 인쇄소…….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그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 저희들이 그게 시각을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몰아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 그러면 택배비 다 삭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권 보내면서 더더군다나 거기에 무슨 깨지면 안 되는 게 들어있나봐요. 뽀송뽀송 제일 비싼 걸로 포장해 가지고 책자를 보내시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그거 모으면 제가 볼 때는 연구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바꾸십시오. 길게 답변 들을 건 아니고요.

방식을 바꿔서 인쇄와 관련된 부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바꿔서 그냥 택배 하나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 모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택배비 다 삭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현안이 되는, 연구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누차 예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예비대학, 9시 등교, 야자폐지, 누리과정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16년도에 뜨거운 현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계획을 보니 단 하나 꿈의대학 정책만족도 조사연구. 만족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꿈의대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그리고 지금 모든 실국,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지금 업무보고 때도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뜨거운 핫이슈가 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연구원에,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누차 부탁드렸습니다. 연구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하면 연구한다.” 위원들이 수차례 요구했는데 왜 연구하지 않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연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학여행 저희들 거의 못 갑니다. 못 가는 학교 많아요,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자유학기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연구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어디죠? 학생 자원봉사활동 담당이 어디예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찾다 찾다 이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어디선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ㆍ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20시간씩 3학년까지 60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데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걸로, 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 그걸 60시간을 안 채웠을 때.

그건 그 이상 다 채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장이 있죠?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지장이 있죠?

연간, 내신성적에도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되죠?

네 가지 영역이 다 반영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인재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몸소 잘 닦고 가야,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가면서 적응을 해야 나중에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가는 길이 또는 국민이 행복하고 좋은 나라,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를 봐도 어딘지 모르겠고 업무보고나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자율이다 그러는데 그 자율을 상당히 강도 높게, 어떤 관여 비슷하게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닌데 학생들이 이것을 안 하면 불이익이 오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어떤 연간계획이라도 2017년도에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 어떻게 뭘 하겠다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자원봉사 이것은 문예교육과 소관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는 대학 진학하고 할 때 봉사활동, 이것도 너무 봉사활동을 점수화하고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의 취지가 왜곡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학생들이 봉사활동계획을 먼저 제출을 하고 검토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드릴까요? 의무는 아니니까 학교에서 뭐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학교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방학 때 이걸 해라 그래 가지고 가정통신문에다가 쫙 썼습니다. 봉사할 장소.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우체국 어쩌고저쩌고 쫙,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가. 그냥 몰려와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그 수요처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냐? 못 받아주죠. 학생은 방학 때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학교에 전달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모르는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정보도 제공해 줘서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본래 취지를…….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계속 앞으로 또 이 문제를 거론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못 하니까 지금이라도 2017년도에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 자리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 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마공단 소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전달해서 또 우리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과 잘 연계해서 본래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 제정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 어디죠? 마을공동체인가 거기서는 필요하다니까 교원 자원봉사활동하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아까 김미리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필요한 것은 모아다가 이렇게 활성화하는 계획까지 다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월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 교원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한 줄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네, 담당…….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기회에 나머지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무튼 그 부분 잘 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 소관이 어디죠?

마공단.

학생 자원봉사활동 소관이 어디예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예요? 거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교원 자원봉사활동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교육이 있어서 그쪽이라고 그러고 또 저기 대변인실에서 받을 때는 문예교육과라고 그러고 저도 지금 혼동이 돼서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문예교육과인지 민주시민교육과인지 마을공동체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를 해서 어디가 담당이라는 걸 다음에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어제오늘 석식,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석식 못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요. 2017년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 그다음에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경기교육정책 수립과정을 거쳐서, 로드맵을 거쳐서 교육정책회의를 거쳤는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지 않고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2017년도에 보낸 두 가지 지원계획과 급식운영 방향 때문에 결국은 7시 전에 학교 문을 닫게 되고 석식 준비를 안 해도 되는 명분이 되고 그러면서 근무 외 수당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정책회의 정책수립 과정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거친 건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경기도 고교 교육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지 좀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회의의 의제로 다뤄지는 건 맞습니다. 의결구조를 거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수립의 로드맵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사결정구조에서 다뤄진 게 아니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거쳐서 공문이 나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한 정책적 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급식원칙이나 아니면 법령상의 법체계 내에서의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조례, 지금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해당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타고 결재 거치고 지역으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문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재라인에 없었다고 얘기하시지만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7시 이전에는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석식준비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 시간까지 남아서 근무 외 수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조례가 갖는 취지, 그 두 가지를 다 안내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왜 2016년도에 석식운영과 관련해서 연정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게 있는데 그 예산 자체는 왜 작년에 올 2017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감안하지 않았죠?

그 예산은 저희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연정예산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이고 집행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문제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저희한테로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란을 겪다가 3차 추경, 4차 추경에서 조금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집행이 된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의회에는 연정예산을 통해서 석식이 지금 70% 이상 못 하게 되는 현 상황이 됐는데 우리 연정예산이나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석식지원예산을 편성한다면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연정예산으로 반영한 취지는 석식으로 인한 실무자들, 영양사ㆍ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영양사 배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연정예산을 제안했었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 조금이라도 실무자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그 연정예산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제안한 게 인건비에 순수한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의 아이들한테는 저녁급식이 점심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절감한 효과를 줬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녁급식이 가능하게끔 하는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아있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는 이유는 너무 집요하게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해도 이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경기교육을 책임지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문책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게 돼 있습니다. 자!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질문을 하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서 정규수업 이제 마치게 되면 꿈의대학에서 스스로 공부라든가 사교육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저녁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고뇌와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이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에요. 저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서 결재라인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모든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이재정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과가 뻔히 나올 줄 알면서 방관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서별 정책운영 성과도 공유하고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협의나 홍보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심의과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게 너무 낮아요. 지금 작년도 조례정비특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게 행감에서도 제가 그때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의 심의율이 76%, 77% 가까이 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36%인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수용을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들이 전혀 자기영역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관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대체 부서별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합니까? 각 부서에.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객관적 데이터가 저희의 어떤 정책방향과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역사적인 안착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자치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아니, 개론적인 얘기를 지금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조례정비특위 마치는 최종결과본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정책기획관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요, 업무분장상으로.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그런 관계에서 제가 지금 보여지는 그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한 경험상 부서에서의 자율권한이 없어요. 그 부서와 관련된 조례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장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한이 없어요. 물론 경기교육에 크게 위해될 만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교육감님의 의도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지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건 경기도교육청은 모두 수동형입니다. 그저 보신형, 안보형이에요, 보여지는 게. 그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요?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되고요. 그 해당부서의 소관 부서, 그 조례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의 자율성을 저희가 침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자치가 좀 일천한 관계로 그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정책적인 검토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소관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부서가 당연히 전적으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안건이 올라가면 부서검토를 받죠.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내의 심의라인을 알려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유관 부서와 협의를 기본적으로 마칠 것이고요. 저희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관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소관 부서가 그대로 의회에 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협업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조례는 반드시…….

그러니까 최종 결정라인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주재 전체 간부회의입니다.

보고는 하는데 모든 문구 하나하나서부터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장점이 있을 때 보고는 드리겠지만 딱히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조차도 교육감님의 세세한 결재라인이 있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교육감님 힘들게 하세요?

아닙니다. 전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결정해요?

네.

그러면 교육감님의 생각이,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교육감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건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죠?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면서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감님의 의도가 아니고, 교육감님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아닌 부서를 포함한 모든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럼 모두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걸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답변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위원님 지금 모든 부서가 얘기한다는 객관적인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앞으로 녹음해야 되나요?

아니…….

각각의 대화를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조례 또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오갈 때…….

제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대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을 때 그 자리에 교육감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죠?

네.

늘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그 간부회의 결과에 따른 게 아니고 답변은 대부분이 “교육감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교육감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교육감님의 추진방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관님들서부터 높은 직위에 있는, 직급에 계시는 분들까지 모두 그런 답변이 한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 자신은 편해질 수 있는 답변이기는 하나 모든 꼭짓점의 문제점은 교육감님이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육감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답변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한 정책기획관실의 답변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부서 내부적으로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되고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길게라도 자세히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만 그대로 그냥 소관 부서에서 직접 대응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무관들이 됐든,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됐든 그 내용을 보고하실 때 교육감님의 판단이라든가 정책기획관의 판단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어떻게 그렇게 입장이 나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전체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간부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개인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면 간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는 없는……. 부서의, 그 부서장의 결정권한은 절대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있습니까?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은 그것의 집행을 하는 거에는 권한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예…….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서의 장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이게 협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소관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완전히 끝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여 안 하는 사업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그러나 교육청의 사업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 중에서 정책기획관실이 관여하지 않은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딱 사업을 들었을 때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아니…….

부서에 권한을 줬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알고는 있으되 개입은 안 하셨어야 될 사업이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업을 “니가 지금 말하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알고는 있으나 정책기획관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기조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글쎄,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말하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관여하지 않은 사업 많을 거 아니에요, 많다면서요. 있을 거라면서요.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모를 텐데 어떻게 그걸 답변을 합니까.

아니, 관여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라 그랬지, 분명히 모르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기 기본계획을 하시는 데서 모를 수 있습니까?

경기 기본계획…….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업무태만인 거죠.

아니, 관여하지 않은 일을 제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 관여하고 계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관여를 하지 않은 일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에 아예 모르는 게 없겠네요?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협의한다든가 하면 제가 그 사업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왜 있습니까?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뼈대는 만들지만 나머지는 부서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 부서의 권한까지 모두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세한 것에서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책기획관실이에요. 지금 관여하지 않은 사업을 몇 개 대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건 부서 자율권한의 사업을 좀 대보라는 말씀이에요. 없습니까?

아니, 제 소관 사무가 아닌 것을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답변할 게 없겠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생존수영 담당 1국장님.

네, 교육1국장입니다.

올해부터 3ㆍ4학년들 10시간 정도 생존수영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시군별 수영장이 다 확보됐나요, 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들이?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만 하는 거니까 요. 그리고 시수가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

10시간이죠?

네, 10시간을 기준 표준으로 합니다만 시수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다 확보됐나요, 31개 시군?

있는 데 가능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전 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건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오산인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 지역의 버스회사 이분들이 기부를 거의 하는 형태로 해서요.

기부를 받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또 연계해서 기부 받는 형태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 안전에 이상 없도록 이동하는 데,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데 이상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상당 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다고 하던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인솔하고 정류장…….

아니, 아니. 그 강사들.

강사들은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강사들이 하고 있어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도능력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지 않은, 수업을 제대로 또 안 해 본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방법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고 보급하고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 생존수영이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처음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안전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또 애들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문제라든가 내려서라든가 아니면 강사들의 수준, 그분들의 어떤 강사자격……. 저는 졸업을 하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무조건 강사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사자격증은 또 따로 따는 거더라고요, 이게. 수영선수나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받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없는 것 같…….

네, 지도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이요, 어제 사립유치원 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85페이지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 요령 표준 연수 자료 개발이란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

저기 우리 과장님 나오시네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회계법이 없어서 엊그저께 우리 59개 감사한 것들이 다 걸렸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 요령 표준 연수 자료, 이름도 기네요.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길게 써 놓으셨는데.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은 회계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들은 항상 본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 쉽게 몇 번에 걸쳐서 연수를 하고 자료를 개발해서 지역으로도 보내고 해서 연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달 하던데. 회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매달 시청 같은 데 모여서 회계를 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회계법이 없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구축들이 안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달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유보통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보통합만 된다면 그런 법도 좀 완비될 텐데 지금 사립유치원도 회계법을 완벽하게 구축하셔 가지고……. 지금 1,096개예요, 사립유치원이 정확하게는?

네, 지금 숫자상으로 1,096개고요. 휴원한 유치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서 온 것 보니까 원장님들 감봉 2개월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걸린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월급제 유치원 원장님들이세요,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 아니라 어떤 분은 7개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분들이, 2개 이상 하신 분들이 걸린 거지 진짜 하나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걸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 감봉 3개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알고 계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죠, 이거 감사하는 건은?

네, 정확하게는 지금 받은 바는 없고요. 그 감사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요새 많은 책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책자가 읽기에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글도 많고 양도 많고.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매달 보내주잖아요. 그건 사실 요약본으로 보내줘서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보내는 건 책자도 두껍고 글씨도 작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한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의 내용들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것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한 야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면 우리도 그때그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을 텐데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거 위원들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저희가 연구결과물이 한꺼번에 승인이 되고 평가를 받아서 인쇄되다 보니까 그렇게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연구결과가 좀 두껍고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요약본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자료, 홍보를 위한 요약본들을 사실 저희가 예컨대 2016년의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본은 올해 3~4월쯤에 그걸 축약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고 매년 그렇게, 작년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큰 볼륨의 중요한 무거운 연구들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교육이슈들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슈페이퍼라든가 이런 방식의 연구도 올해는 30개 가까이 이렇게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지적과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러한 요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희 연구계획들이 짜지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연구, 정책연구 외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현안보고라든가 이슈페이퍼 발간을 올해는 대폭 비중을 늘릴 계획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런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지적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아까 오전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꼭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거라든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이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재무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실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실습부지가 한 3,000여 평이 지금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중앙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부임을 해서요.

얼마 안 되셨죠?

보고받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받은 것만 말씀을…….

지금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 주변이 정비대상구역으로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담장 밖의 실습지가 정비고시지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교 입장에 관해서 청취한 바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이 손실보상을 받게 되면 학교와의 협의나 또 이미 학교 울타리 바깥의 실습지이기 때문에 실습지 손실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특성화교육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류 중입니까?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돼서.

거기서 대략 한 3,000평 정도에 8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측에서 들은 의견으로는 50~60년 동안 학교 측이나 동문 측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그 실습지를 활용하고 관리를 해 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래도 좀 기득권이 있기에 보상을 다 받았을 때 일부를 학교 측의 시설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동문 측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례가 다른 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학교 측하고 동문회 측하고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이 있는데 좀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조금 확장을 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 학교가 일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숙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한 기숙사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숙 문제나 도서관 문제를 학교 측하고 우리 교육청 측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학교 측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가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큰 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일부라도 학교 측에 좀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논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실습교육이 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교육과와 논의를 거쳐서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장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대회 거치고 도대회 거쳐서 전국대회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아마 코치나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현재는 스포츠클럽 코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스포츠클럽은 안 되고 그러면…….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만 일부 또 일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아마 경기도도 빛내고 경기도교육청도 상당히 빛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도, 일반교육도 중요하지만 체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의 진학문제라든가 아니면 나라 발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우승을 하고 했는데도 아마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살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줘 가지고 더욱더 잘하게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거나 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초등에서 스포츠강사가 지금 1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초등단계부터, 초등학교는 체육전담교사가 있거든요. 이 비율을 계속적으로 올해에도 한 200명 이상 더 증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 학교스포츠클럽 또 건강, 체육교육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본 질의에서 짧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조직과 정원관리에서 안산회복지원단 보니까 또 운영 연장 승인하셨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2018년도 2월 28일인데.

일단은 한 1년……. 지금 조례에는 2019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정도는 더 추가 연장하는 걸 생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빨리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장 더 하지 않고. 올해 두 번째까지만 하시고 안 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연장하시니까.

일단 조례에는 어쨌든 2019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는 연장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간담회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올해도 행정관리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하겠다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적어놓으셨으니까 2월 달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좀 잡아 주셔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시설관리직 여기도 보니까 내실화 연장운영 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보낸 공문 때문에 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 가지고 간담회하실 의향 있으시죠?

공문 때문에요?

아니, 뭐 전반적인 것 때문에.

전반적인 것 가지고?

네. 1년에 한 네다섯 번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횟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담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월 달 안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

네, 교육1국장입니다.

74페이지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추가질의라 빨리 하겠습니다. 사계절방학 추진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계절방학 추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계절방학은 기존의 하계방학, 동계방학에서요. 중간 중간에 학생들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또 재충전을 위해서 또 연휴가 끼어 있는 1학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또 2학기 같은 경우는 주로 추석을 전후해서 4일 이상 연속해서 방학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강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계절방학 하는 동안 일하는 어머니들을, 부모님들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하고 계세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희들도 연휴가 계속되는 그런 시점 전후에 하루 이틀 더 추가해서 방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휴 때도 못 쉬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대책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유치원 CCTV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9%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게, 그렇죠?

공립유치원은 그렇습니다.

사립은 86.5%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미설치 유치원에 대해서 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대책 혹시 강구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에는 학부모의 동의만 얻어도 되도록 CCTV 설치가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그걸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달으라는 게 아니고요. 안 달아진 것은 안 달아진 대로 가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안이 있으시냐는 거죠.

현재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못 달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시고 경기도교육청만의, 못 달았지만 그래도 미설치된 유치원에 대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다는 게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없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경기도교육청의 따뜻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에 제가, 저번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부터 시범단계 거쳐서 전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지출에 관한 것도 나이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립유치원에 관한 시스템 개발 구축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개발비도 조금 줄어들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요. 아마 지금 시작을 입학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이어서 아마 거기에 연동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항상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권미나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라는 말을 저는 계속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필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도 먹고 계속 벌금도 내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드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정보화담당관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시고 아주 제가 “아” 하니까 “어”까지 줄줄줄 아시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각 분야에서도 시스템 개발해서 나중에 플랫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에다가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해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아마 신문에도 날 거예요. 제가 보도자료 드렸는데 지금 봉사점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라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는 봉사점수를 입력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방학 때 봉사를 해야, 아이들이 봉사할 시간은 그때 해야 되는데 업무가 2월 달로 다 마감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마감하면 나이스시스템에다 올리기 힘드니까 하라고 해서 지금 용인에서 분쟁이 있어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2월 달에 받아서 3월에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그걸 받아주냔 말이에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나이스시스템의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보완할 건 보완해서 2월 달에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점수를 따면 그것도 입력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방학 때 열심히 해 가지고 갖다 주면, 담임선생님이 공문도 보냈어요. “2월 달에는 봉사점수를 넣지 못하니까 주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기조실장님,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시스템이 결격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하는 말이니까, 제발 경기도교육청만의 브랜드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니까 기조실장님 이하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질의해도 되나요? 교육2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다문화가 인원수가 꽤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통상 한 나라 인구의 10%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이렇게 제도도 시행해야 되고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죠,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 학생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2만 3,726명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1.54%입니다.

1.54%네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틀거리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 이런 데서 처음에 이들을 사업성으로 관리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지원을 주는데 일시적으로 공모형태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사업의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는 감당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학교교육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대안학교를 갖다가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에서 좀 부실하다든지 이런 기관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정에서.

평가가 부실해서 지정을 탈락시키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3~4년, 5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평가에서 탈락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주로 주안점 삼지 마시고 지도 계몽을 잘해서 탈락하지 않게 하면서 지속성 있게 가야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네.

그리고 특성화교육과 쪽에 질문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어떤 것들을 하셨죠?

일단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37.5%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주변에 유수한 기업처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잠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일단은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리자 인식 개선. 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능한 우수한 업체를 갖다가, 우수한 업체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통상적인 답변인데 “다양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책자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행감 때도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리포팅 비슷하게 받아서 봤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원초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그거 뭐…….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수원하이테크를 방문했고요. 앞으로도 네 군데 더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네,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취시키는 방법을 원초적인 것 말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NCS인가 있죠? NSC인가 있죠?

네, NCS교육.

그런 것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도 좀 강화를 하고 또 우수한 양질의 취업처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경기도교육청도 적극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생들 어디 몇 명 보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들이 서열화되고 있죠? 서울대 몇 명 보내면 좋은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허수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굉장한 허수가 숨어있는데. 아시는 분? 이게 학교 홍보와 맞물려서 학교는 부풀려서 방송에 내보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여섯 군데 지원할 수 있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정도씩은 다 넣어요. 그러면 세 군데를 다 붙어요. 아주 쉬운 예로 하면 서울대 붙고 포항공대 붙고 연대 붙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집계를 3개를 다 해 버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A라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20명 가고 연대 30명 가고 고대 20명 가고 포항공대, 이렇게 하는 것들의 중복허수인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물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좋게 포장돼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파악을 못 한답니다. 일일이 전화해 보기 전에는 파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최종적으로 가는지. 그건 이제 변명이고. 담임선생님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자기 반에 30명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모르는 담임선생님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적극 제안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서열화를 막는 차원에서 이 대학교 입학생 수를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홍보하지 못하게 지도를 내려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려주면 그런 게 방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말씀, 상당수 학교가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얘기 들은 바 있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 과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를 저희가, 학교 홍보자료로 자체적으로 아마 일부 학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가 아니고 어차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저는 매칭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도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죠. 서면지도로 하면 되겠죠.

학교의 입시실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마치 학교끼리 경쟁하고 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들이 자체 홍보자료로 아마…….

이게 어차피 허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진수면 그거를 오픈하는 데 누가 제지하면 안 되는 거지만 상당 부분 허수니까 그걸 좀 고려해 보시라는 거고요. 한번 해 보자고요.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지금 문예교육과와 평생교육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예교육과는 독서교육이라는, 독서인문 교양교육이고 평생교육과는 도서관중심의 교육공동체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두 부서에서 오는 공문이나 지침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의 경계성이 없기도 하고 중복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 독서교육과 관련한 거는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과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결국은 경기도 학생들의 독서교육 여기에 방점을 두고요. 문예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독서인문교육하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중심 독서교육이 서로 각 기능의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중복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상황이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크거든요. 평생교육과가 됐든 문예교육과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가 학교도서관 운영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상 보면 그 학교 내에서의 도서관 운영 안에는 독서교육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가 돼 있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독서교육이 교수학습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예교육과가 생기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또 그 업무를 떼어다가 문예교육과로 옮겨갔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정답인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 확인을 해 주셔서 어느 한쪽으로 가서 독서교육과 관련한 것이 자리를 잡아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201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2018년도에는 가능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1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가 아닌 학교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몇 학교인지 아세요?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68개 교고 주로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8교더라고요. 전체 학교의 3%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은 68교, 겨우 3%밖에 안 되는 68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의 내용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줘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공감학교 아직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사립, 사립 중에서도 특목고ㆍ외고라든가 예술고라든가 또 특성화고 여기에 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공감학교는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자발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자생성을 제고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네, 국장님 말씀처럼…….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등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학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68교가 학교의 상황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건 결국 학교관리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은 것도 교육청에서의 계획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68교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관리자들 간의 관계 또는 신청여부에 따라서 68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68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라고 해서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감학교는 약 1,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데요. 68교면 6억 8,000만 원, 약 7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7억이 없어서 68교를 해 주지 못한다라는 건 절대적인 예산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몇십억 되는 그 예산도 편안하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사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의 원리로 갖다가 문제 삼지 마시고요. 이 68교도 최소한 공감학교로 선정되어서 혁신학교가 더 이상 경기도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2017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희망 지원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혁신학교 또 공감학교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를 하면서 혁신학교, 공감학교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교육이 좀 더 나은 공교육을 위해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일반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학교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방과후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일반고의 기술교육과정. 지금 이것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세요? 방과후학교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일반고 기술교육과정. 공통점은요? 방과후활동입니다.

방과후에 합니다.

네, 방과후활동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7시 이후에 모든 활동을 종료를 시키라.”라는 그런 공문들을 어제 제가 교육국 저기를 생각 못 하고 어제께 자료를 달라 그래서 받았는데요. 7시 이후에 모든 교육활동을 멈춰라라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방과후학교도 있지요?

네.

지금 꿈의학교는 방과후활동이긴 하지만 일단 교내에서 하지 않으니까 크게 학교와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치고 꿈의대학은 대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있죠?

네.

일반고 기술교육과정은 외부에서 하나요?

우리가 7시 이후에 가급적 교육활동을 자제하라고 권장한 것은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있는 그런 계획들은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렇게 공문이 나가니까 야자를 금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간자율학습은 교육활동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은 교육이 아닌데요…….

야간자율학습은 교육…….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자율학습은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라고 보지는 않죠.

아니요, 국장님.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0교시 수업하는 애들도 있고요. 각 학교마다 아침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교사의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연간 교육활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은 교육활동이고요.

지금 그것 또한 교육활동과정에 이어지는 건가요?

어떤…….

아침 0교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지금 0교시 수업…….

그게 9시 등교 이후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후의 모습으로요. 그거 교육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그것도 정규과정이나 정규 아이들 등하교시간 안에 벌어지는 교육활동은 아닙니다. 일찍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야간자율학습만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 등교시간 8시 반인가, 9시인가. 9시 등교니까 9시부터 하교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7시라고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모두 하지 말아야죠.

교육활동은 교사의 지도하에 의도된 학습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하고 있는,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하고 있는 그 교육활동은 0교시 수업 같은 경우 또는 스포츠교육 같은 경우 아침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교육활동이 아닌 거죠?

그건 교육활동입니다.

왜요?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니까요. 또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럼 방과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불렀던 거는 교사의 지도가 아닙니까?

그거 다 교육활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단 임용된 교사의 지도는 아닐지언정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 예산 안에는 강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강사비를 주면서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교육활동이 아니면 그럼 이런 거 왜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이 아니라면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그건 교육활동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럼 정규교육과정 안에서만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교육청의 존재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 교육활동이 아닌 이런 교육활동들에 예산투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방과후활동의 예시들은 다 교육활동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자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했었던 게 7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꿈의학교, 꿈의대학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건 허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죠? 그것도 상관없이, 7시 이후와 상관없이. 그렇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된 교육활동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몰아낼 겁니까?

가급적 그 이전에 교육과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이걸 그 이전에 마치도록 권장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우리 하도 그거가 문제가 돼서요. 제가 조례명 제대로 외우는 게 없는데 이 조례만큼은 제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남아서 하고자 하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그건 지원하도록…….

그러면 7시 이후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남아있지 않게 할 건데 만약에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도서관 등 개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도서관 개방은 하는데요.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느냐고요?

아니, 공간만 열어놓고 아이들이 학교에 어쨌든 남아있는데 지도는 아닐지언정 안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방만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서관을 개방한다면 적어도 학교에서 교사라든가 순번제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직접…….

그것도 학교 자율입니까?

도서관에 직접 입회해서 아이들 지도한다 이런 거보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교직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문 나갈 때는 학교도서관 등을 개방하라고 돼 있으면서 아이들 안전국까지 있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누군가는 상주해야 된다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지금 이만큼의 두께가 되는 이 공문자료에서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 문만 열어놓고 너희들 할 테면 해라는 결국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죠.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있고 싶어도 안전 때문에 어느 부모가 놓겠습니까? 아무도 안전을 위해서 해 놓지 않겠다는데.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어도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귀가지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공문 내보낼 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라까지는 좋은데, 위하여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대책을 세워라라는 문구는 넣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 참여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교사배치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 공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