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심사 후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재만ㆍ천동현ㆍ박동현ㆍ이정훈ㆍ조재욱ㆍ안승남ㆍ이효경ㆍ서형열ㆍ김경자ㆍ배수문ㆍ조광희ㆍ서진웅ㆍ김미리ㆍ남종섭ㆍ최종환ㆍ고윤석ㆍ한길룡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치백ㆍ김호겸ㆍ양근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성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에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제17의2호를 신설하여 음식점의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악취저감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를 기금융자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아토피 연구ㆍ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아토피 예방ㆍ관리 관련시설 조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성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융자 및 보조대상 범위에 악취저감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음식점의 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아토피 연구조사 및 예방ㆍ관리 관련시설 조성ㆍ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이번 개정에 따른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유해인자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히 아시다시피 환경보전기금의 운 용 범위를 확대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도 적극 동의하며 조례 통과에 감사드립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안승남ㆍ진용복ㆍ천동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환경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환경대상의 시상을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등 7개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대상 1명,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유망환경기업 지정 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해외마케팅 참여기회 우선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은 도민이 환경보전 및 개선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대상의 시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 환경대상의 시상을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등 7개 부문으로 정한 것은 환경대상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며 시상인원을 환경대상 1명,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으로 정하여 최대 43명까지 수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최근 3년간 환경의 날 표창인원과 유사한 규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수상후보자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환경대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관련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수상자에게 유망환경기업 지정 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해외마케팅 참여기회 우선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민 및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분야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개인 및 기관ㆍ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환경대상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도 꼼꼼하게 사실 다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상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상을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또 유사ㆍ중복된 상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훈장이 정해져 있듯이 정말로 환경대상을 지정할 때는 그야말로 훈장에 버금가는 그런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행사 때 분명히 중복된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상을 어떻게 퇴색시키더라도 그러면 이쪽으로 확실한 환경대상이나 이런 상을 좀 명목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물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의 날 해 가지고 많은 행사날에 각각의 시상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들이 난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이걸 환경대상 조례라는 명칭으로 묶어 가지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상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상의 숫자와 범위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전에 했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상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품격 있는 제도로 만드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것, 우리 경기도가 상징할 수 있는 정말로 격이 있는 상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효경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잘 발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7조, 8조, 9조에 제안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상에 따르는.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 예산소요 없이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융자 지원 같은 건 어느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건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이런 제도들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상자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분쟁조정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은 연정부지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기능을 강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안 제6조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2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 것은 중재의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의 한 방법인 중재를 도입하여 합의에 의한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때도 그 말을 내가 했었어. 연정 안 하고, 끝나면 다음 기에 연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냐 그랬더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도 다시 다 뽑아야 되니까 일단 이번에 여야가 연정하면서 협약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연정협약에 넣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1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현황,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현황’,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현황’으로 규정한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도의 지역별 여건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4명에 현원 91명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감소한 97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12억 원, 징수교부금 15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1,233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55억 원, 자체사업 239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0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처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 시행하여 도내 화학사고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국 헤이룽장성과 환경산업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유망환경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 등 832억 원의 매출액 증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순환하는 Zero Waste 경기도 2020 비전을 발표하고 시군 품앗이소각 MOU를 체결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2017년도의 정책방향과 핵심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정책여건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와 개발수요의 급증으로 환경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압력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제환경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함께 미국의 자국경제보호정책과 한중 간 정치역학 변화로 인하여 국내 환경기술무역에 큰 장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직매립 금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새로운 환경제도의 시행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17년도에는 자체사업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바탕으로 환경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정책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구현, 지역사회ㆍ국제협력 및 민관학 협업 확대를 통해 2017년 정책추진을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Waste Zero 사회 기반구축의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7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체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핵심전략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까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으로 환경보전 2018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실천적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 속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 수원센터의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육 및 치유거점 활용, 그리고 어린이 중심 아토피질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내 환경기업의 자립과 성장능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유망환경지원업체 중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선지원ㆍ후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환경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최예정인 도ㆍ동북3성 간 환경협력 포럼이 도내 우수 기술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환경단체 간 협업을 통해 환경교육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군사령부와의 환경협력 MOU를 육본과 확대체결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그리고 민통선 내 야생동물 예찰 등 군의 환경지킴이 활동 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개최예정인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 연계 프로그램의 청년 환경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 환경교육의 역량과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내 우수 생태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파주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명지산 등 생태경관지역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15쪽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해결기술 도전의 일환으로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으로 인공증우 실험을 연내에 실시하고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함께 다양한 신기술 도입방향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봄철 등 미세먼지 집중발생에 대응해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 중지명령 등 비상조치를 실시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32대를 추가 확충하여 도로 청소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통한 청정대기조성입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CNG 버스 및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맑은 숨터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사업과 신도시 교통소음 모델링 구축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통한 화학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가 현장컨설팅 그리고 효율적 사고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그리고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안전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도 열심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실태파악 및 일원화 그리고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경기환경안전포럼 개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오염지역 감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ㆍ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환경오염 우심기간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율적 환경협약의 지속적 확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감시체계 강화,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직매립 제로화 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하여 광역 소각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에너지 순환이용을 위하여 시군 간 폐기물 협력처리 추진, 소각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판매 확대 등에도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통해 폐기물의 부가가치 창조 및 재사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공모가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과 학교 내 쓰레기 분리배출사업 공모ㆍ지원을 통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소각ㆍ매립부담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9쪽부터 33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8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확대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1월 22일 미래부, 국토부, 환경부에 전기차 전자파 인체 위해성 기준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문제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 중인 유아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사업 및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 중인 군ㆍ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등에 대기분야 교육을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에 대하여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협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사업자 18개, 민간사업자 33개 등 51개 사업자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비상대응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행정ㆍ기술적 지원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9,000만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4,200만 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7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63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여 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483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58%인 2,016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3,748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7일에서 0.9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5,60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2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1만 1,200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78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7년도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4.2%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331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 2단계 추진을 위하여 특정대기, 지정악취 관리방안 용역 추진협의 및 20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60개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하고 환경분야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지원방안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법 지원이란 신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대기ㆍ수질 신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출시설 운영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MS 등의 측정장비를 활용해 야간ㆍ휴일 등의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산단 내 하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도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장마철,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지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2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산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정왕동 중앙완충녹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잣나무 등 1만 2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여 산단을 작년 25개 산단에서 28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를 통한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반월ㆍ시화산단 및 평택 포승산단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민간환경감시단 처우개선에 힘써 주고 복무관리에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2016년 11월 16일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시단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반영하였으며 17년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에서 재차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바, 강력한 처분으로 위반사례를 근절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환경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재차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산단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이며 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7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사업 관련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빛공해 피해문제 대책마련 관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ㆍ조사용역, 경기도 빛공해 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도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 12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 관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담당자의 사고사례 중심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대응기관인 환경부 화학재난방재센터,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는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평환경성질환예방센터 정상운영방안 모색 관련, 센터 운영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운영관리 주체인 가평군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수익창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바 보다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조직 및 수익창출 운영방안 마련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환경감시단 복무관리 철저요청 관련, 감시단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7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조치 관련,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계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 환경국장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확대보급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일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551대에서 올해는 5,000대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일단 지원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일반시민들도 알면 지금 적정시기에 차를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추천하고 싶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원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원하면 다 해 줍니다.

다 해 줘요?

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 주나요?

선착순인데요. 뒤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신청하신 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만 현재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만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계신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 이렇게 큰 시들은 해당 시들이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100% 다 되는데요. 지금 군단위…….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머지 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재 2차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의 원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정말로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어저께도 조례 심의하면서 사실은 얘기가 심도 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550대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가 불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10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 정말로 경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면 아마 보급효과가 저는 아주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대책은 일단 밧데리 충전소나 또 우리 기술이 부족하다면 정말 국비나 도비를 끌어서라도 밧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전기차를 타면 사실 장거리를 가지 못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요. 굉장한 산고 끝에 태동이 되는 아토피질환센터 있죠? 가평에 있는 거요.

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7년 6월 정도에 준공, 완공된다고 보고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0월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저기니까 4개월 정도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호우가 발생하면서 산악 밑에 있다 보니까 지반에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아마 가평 쪽에서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이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혹시 물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 더 다른 또 친화적인 시설을 건설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평 쪽에서 최종 완공기간, 준공기간을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가평 쪽에는 최대한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국 협력사업 확대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17년도에 2회에 걸쳐서 동북3성 환경협력포럼을 갖는다는데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 국내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한 번은, 이게 6월에 하는 것은 작년에는 헤이룽강하고 요녕을 했는데요, 올해 포럼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맑은숨터 있죠? 이것도 행감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소뿐이 못 하는 이유가 기업들로부터 모든 것을 후원받아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항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경기도민이 1,300만이 넘었죠?

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300만이 넘었습니다.

1,300이 넘었죠.

네, 저희 도 순수 주민등록돼 있는 분은 1,270만이고요, 외국인이 또 35만 있어서 1,30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만 인구가 증가되는데 금년에 세입예산이 22억이 감축됐어요. 삭감됐는데 그건 왜 그랬어요?

저희 세입예산?

네. 세입예산이 그렇게 줄었는데 인구는 느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도 자체예산 부분은 많이 늘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늘었고요. 이게 국비예산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 부분은 과거 2016년도에 수행하고 있던 소각장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사업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이 마무리되거나 또는 그러면서 좀 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이 좀 줄어서…….

경기도 행정에서 잘하려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 도비를 적게 쓰는 게 잘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건립 예산하고 매치가 돼 있는데 시설건립이 끝나면서 그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CNG 버스, 올해 보급 780대 하겠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당 가격이 얼마씩 해요?

1억대인데요. 현재 대형 CNG 버스 예산은 1억 1,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대형에 1,2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2,000짜리를 약 1억 정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대당 얼마 지원해 준다고?

1억 2,000짜리에 대해서 1,200만 원 줍니다.

1,200만 원.

네. 그런데 CNG 버스가 1억 1,900만 원인데요. CNG로 사지 않고 우리 돌아다니는 경유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유 대형버스는 1억 7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경유로 사는 것과 CNG로 사는 것 간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지원예산이 48억 아니에요. 그렇죠?

네.

되겠어요? 금액이 되는가요?

이게 총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CNG 버스하고 하이브리드 버스 합쳐서 117억 나가는데요. 현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수요만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행정감사 아니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 우리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있어서 겨울철인데도 지금 미세먼지주의보가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되잖아요. 어느 때는 일주일에 2~3일씩 계속되고 어제도 막 미세먼지주의보가 많이 발생하고. 미세먼지 원인이 도대체 어떤 원인이 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가 많이 차지하고 사업장, 그다음에 발전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한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상저감조치라고 오늘 15일서부터 시행한다고…….

네,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기북부 쪽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포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물론 알프스 프로젝트 해서 2020년까지 3분의 1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철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게 2020년에 3분의 1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철이 겨울부터 봄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12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이고요. 그 시즌에 가장 심한 이유는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서풍의 영향입니다. 겨울철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유를 때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지역은 석탄 화력이나 석탄을 이용해서, 조개탄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분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걸 때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나 보니까 중국 쪽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저희 쪽에 진입되는 것이 미세먼지 나쁜 날의 80% 이상의 원인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면 봄철에 들어가게 되는데 봄철에는 저희들이 중국 쪽 영향이 조금 덜해집니다마는 중국 북부지역은 아직까지도 춥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난방유를 때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국내원인 경기도를 놓고 보자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통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계시는 양주ㆍ포천 일대에 수없이 많은 염색공단을 비롯한 공단지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그리고 평택ㆍ여주ㆍ이천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공장들의 배출물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단지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년 50억씩 300개 사업장에 4년간 1,2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4년 뒤에는 최소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부분은 어떻게 해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영역이고 또 안보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돼서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 도가 시험적으로 인공증우사업을 실시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도 현재, 중국은 현재 그걸 스모겟돈이라고 부르는데요, 북경에서 발생한 먼지를. 스모그에다가 아마겟돈을 합쳐 가지고 베이징 스모겟돈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약 2,000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4년 내지 5년 동안 대기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도 나름대로의 노력이 집행된다면 2020년 정도 가면 중국 쪽에서 오는 먼지도 상당부분 저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저감장치는 환경부에서 워낙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가장 인체에 유해한 것이 PM10보다도 더 작은 먼지, PM2.5 이상의 작은 먼지인데요. 그 먼지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미세먼지가 50㎍ 이상 나쁜 수준에 들어가고 내일은 아주 나쁜 수준, 100㎍ 이상입니다. 그 수준에 들어가는 정도로 판단될 때 다음 날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공용차량의 경우는 2부제를 실시합니다. 2부제는 홀수 날에 홀수차량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홀수 날에는 짝수차량이 안 몰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나 먼지가 나오는 공공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렇게 나쁠 상황이 되면 전날 5시 반 내지 6시에 환경부에서 직접 문자를 날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날에 시행할 예정인데 PM2.5 같은 경우 10㎍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보통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8%씩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치명적인 효과 또 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이고 저희 경기도도 이번에 협조하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천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집단에너지시설 부분은 현재 GS포천열병합 발전이 과거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미 한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질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건립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좀 덜 해로울 수 있는 최적의 BAT 기술을 적용해서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만약 배출가스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거기에다 고지를 했고 그리고 만드는 시설도, 배출가스 저감시설도 충남지역이나 그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도권 기준보다 아주 강화된 시설을 충족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금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업부나 환경부 등에 이런 지역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김영우 국회의원이 제기해서 감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절차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의조치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도도 조치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준비하셨는데 아무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예산이 10억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10억 맞아요?

네.

그리고 직원은 모두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25명입니다.

그러면 그 25명이 직접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공단사업소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역지사지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으로 3월경에 여기 사업소를 방문해서 그 스물다섯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만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역지사지 체험은 어떤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역지사지는요. 공무원들 입장하고 또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공장에 있는 환경기술인분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배출업소를 지도ㆍ점검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보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공장들을 다니면서 많은 공정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자기도 몰랐던 그런 과정들을 많이 느끼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환경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환경컨설팅도 해 주면서 그분들이 일하는 그런 걸 같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해 봤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이 필요하면, 아니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현장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한 몇 개 사업장 정도를 샘플로 저희가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고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3월경에 그 역지사지 체험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번만 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7년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간환경감시단 기준이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고용된 분들인지, 이분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인원을 좀 채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직업인가요?

네, 1년 동안 고용돼 있는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네. 주로 활동기간은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매일 출근, 시간 일정에 따라서 3교대를 하는데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및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환경국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및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과 상하수과장은 올해 1월 17일 자로 수자원본부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5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4,44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3,873억 원으로 77.4%, 수질총량 분야가 881억 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효율적인 팔당상수원 관리를 통한 녹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당호 녹조대응 TF 회의 실시, 녹조 다량발생 시 팔당상류 댐 방류량 증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우심시기 수질오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팔당호 상류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시설 집중단속, 광역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등을 실시하고 녹조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선박을 활용한 정체구간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24시간 감시활동 전개, 팔당호 내 부유ㆍ침적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와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상시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 및 교육, 팔당호 주변 유류ㆍ유독물 차량 통행제한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3만 795개소에 대해 56억 원을 투자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전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축산농가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용인ㆍ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확충ㆍ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한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지하수 수위ㆍ수질 모니터링 실시, 지하수 방치공 전담조사반 및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노후 약수터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129가구에 대해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정화업체 지도ㆍ점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점검ㆍ검사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 관리입니다.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총량관리 목표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 135개소에 대한 유량 및 수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한강수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 관리정책 현안사항 논의 및 시군 공무원 등의 전문지식 습득 기회제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부천 등 14개 시군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1,18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물길 및 동식물 복원, 어도 설치,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사후관리 내실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도 차원의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실시와 하천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태하천을 도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비점오염원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평 등 5개 시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8개소를 확충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8개 교량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 노면 청소차량을 21대로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황사ㆍ미세먼지, 타이어분진 등 비점오염원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흥ㆍ왕송ㆍ물왕 등 3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중점관리저수지 수질모델링 및 수생태계 조사,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TF 운영 및 상류 오염원 합동 지도ㆍ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인프라 현대화로 물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6만 1,000세대 260억 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가평 등 16개 시군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을 시행하고 광주 등 6개 시군에는 정수장 시설개량 등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24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환경인프라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까지 총 1,163억 원을 투자하여 17개 시군 4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도심지역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대응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6개 시에 37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경기도 물산업 연수사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새는 물 잡아 팔당호 하나 더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는 물 관리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인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청소년 환경체험 및 주민교육사업, 상ㆍ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한강포럼 등을 실시하여 한강수계 상ㆍ하류 간 협력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용인 등 팔당지역 8개 시군 1,960개 사업에 638억 원, 수원 등 팔당 외 지역 6개 시 14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화 등 민간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 육성ㆍ지원으로 수계ㆍ지역별 현안을 발굴,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개관 이후 별다른 콘텐츠 보강 없이 운영 중인 팔당전망대를 모든 연령층이 공감ㆍ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팔당호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주변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백서 발간, 팔당호 관련 리플릿 및 홍보엽서 제작, 팔당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시책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성의 72%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감을 인식하고 92%가 비상벨 설치를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공중화장실 500개소에 대해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전시ㆍ지진 및 단수ㆍ가뭄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급수차 8대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비상급수차는 황사 및 미세먼지, 타이어분진 제거 등 노면 청소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및 재난상황 시 상수도 공급중단을 대비하여 50t 이상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정보 제공입니다.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공동주택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분수시설 221개소와 물놀이지역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수질상태를 도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44쪽까지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수자원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79쪽 하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요구사항 15건 등 총 22건으로서 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며 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7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 관련 저소득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최우선순위로 개량비용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실태조사 및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바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도ㆍ점검 관련 16년도 연말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 공정률 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매월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각종 비위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15건 중 수돗물 음용률 제고대책 관련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속적 홍보로 음용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수돗물검사를 수용가 신청 시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후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매월 수도꼭지 표본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지토록 하였는바 공동주택 수돗물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더욱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관련 팔당호 주요 유입하천인 경안천 등에 수질자동측정망 7개소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질측정자료를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는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팔당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찬 본부장님, 지금 저희 관련 상임위의 업무도 보셨었죠?

네, 수질정책과장으로……. 아니,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와는 계속 인연이 있는 건데요. 김준태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연제찬 본부장님도 열심히 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공기하고 물하고 먹는 식량입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물이 중요하죠, 물. 불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요, 공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은 다른 위원회보다 긍지를 갖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철두철미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만전을 기해서 근무를 다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양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행업소가 있죠? 해 주는 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난 것 아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을 거예요.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구나, 그걸.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모르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하지 말아요. 놔둬요.

네, 위원님.

수질 대행업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 7,000건인가 몇 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신문에. 그래서 공무원 2명 구속되고 5명이 징계 먹은 것. 알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행업소는 어디의 감시를 받고 어디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쪽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기후대기과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쪽 업무 소관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연관되는 거니까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질하고 관계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장, 식품업 이런 것 허가를 맡으려면 수질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이 수돗물 사업을, 수질이 나쁘다 이거야, 어떻게 된 건지. 수돗물이 나쁜 건지 아니면 무슨 상수도가 나쁜 건지 그래서 큰 일이 터져서 했는데 그런 것은 즉, 영업을 한다든가 대중업소를 한다든가 음식점을 했을 때 그걸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도민 여러 분들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데 깨끗한 물 먹어야 되는데 적합지 않은 물을 검사해 줬다.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이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네, 큰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은 그건 위원님 지적과 지도 주신 대로 물의 문제인데 명백하게 여기에, 그 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분의 인허가의 편의나 이런 측면 때문에 이걸 환경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는 물의 문제인 만큼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환경국과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수자원본부장께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물이다, 공기다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해 주셔서 그게 어떤 사항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보고, 꼭 확실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녹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들이 장마 때나 많이 몰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실 올 겨울 강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봄철에 더 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유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오면 부유쓰레기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녹조하고는 좀 상반되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든 녹조발생이든 부유쓰레기 문제든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쪽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지도단속 부분은 환경부 한강청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제거업무 및, 부유쓰레기 제거 그다음에 녹조제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조는 날씨가 더워지고 가물었을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 이것은 홍수 이렇게 확 났을 때, 장마철이나 뭐 이랬을 때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가 방제선을 좀 보강했기 때문에……. 청소선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성능을 강화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청소문제에 있어서 처리능력을 강화시켰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팔당호 주변에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들도. 잡초 말이죠, 무성한 잡초들이 또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잡초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선순위 면에서 녹조나 청소선, 아니 청소선이 아니라 부유쓰레기 문제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었고 이 부분은 시군 쪽에서 일부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상시 일용인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모든 곳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심각한 곳이나 문제 있는 곳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마철에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쓰레기들이 이런 게 막 걸쳐 있는 거예요.

아, 걸려 있는 쓰레기.

네. 그리고 잡초, 갈대 이런 데 그 속이 겹쳐있는 거예요, 쌓여서. 그게 부패가 돼서 거기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만드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청소선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눈에 막 보여요. 그런 것이 오염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다 오염시키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연제찬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침에 보도자료를 봤더니 팔당강 유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한 3만, 그 지역 유역에 7개 시군이 있죠. 거기에 한 3만 7,000개 정도가 되겠죠, 개인하수처리장이?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폐쇄된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는 3만 300개로 일부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전수로 조사하고 관리수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금 오염우려가 있는 곳에다가 직접 시설개선지원이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관리수준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단속목적의 조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소규모 배출시설 50t인가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이다 보면 대개 작은 음식점이나 개인 가정들 같은 경우 정화조나 이런 관리를 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설 관리를, 그것을 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경우도 오염우려가 큰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사실 관리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대행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시설관리 전체를 대행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조사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쪽에 간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곳의 약 400~500개소 정도는 또 시설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보면 49억을 투입해서 지역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네, 지역관리제.

그 지역관리제라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49억을 들여서 지역관리제를 실시해야 되는지요.

지금까지는 업소에 대한 개별관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아, 지역을 선정해서?

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특대지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개인 소규모 오수배출업소를 다 적어도, 싹 다 저희들이 대행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예산도 예전에 직접 지원할 때보다 오히려 더 약간의 절감을 해서 효과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요즘 굉장히 각 지역별로 그 사업이 크게 잘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네.

생태하천 복원이 되기 전, 또 그 옛날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천을 보통 지역에서 주차장으로 사실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실 추진사업, 중점사업으로 시장님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복원사업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복원을 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옛날 거하고 지금 복원된 사업을 보니까 우리 의정부에도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성공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 참 좋습니다. 시냇물이 내려가는 물 소리도 들리고 또 물도 깨끗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그런데 또 언젠가는 이 복원사업을 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이게 사업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백년대계를 보고 저는 이런 사업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복원을 시켰으면 그냥 영구히 가는 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언젠가는 진짜 시장님이 바뀌면서 지역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이게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도에서 심도 있게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은 대상이면서 관점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좀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자체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 도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시군 환경부서에 지도를 해서 환경 쪽만 할 일이 아니라 환경ㆍ하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교통 이런 부분까지 관련이 될 만한 부서는 사전에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협업을 해서 충분히 어떤 의견소통을 하고 또 중간에도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실 친수공간이라 해 갖고 주민들은 체육시설도 있고 좀 이용하시기를 원하고 거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래 취지는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국가보조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이걸 운영하는 쪽에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비하고 또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것이 다시 훼손되고 옛날로 돌아가는 일만큼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일선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복원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쨌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 많이 변해요, 지금은. 기술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로 영구히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몇 년 가다 보면 뭔가 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고 “꼭 하천이 우리 눈으로 봐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또 바꿔 가지고 혹시 예산투입 사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사업을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시군에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또 쉽게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잘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21쪽에 보면 심곡하천 있죠, 부천의 심곡천. 이것이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아니면 시가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기금인데 지방비라는 것은 경기도하고 부천시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거죠? 시군 예산 아닙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도비 투입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없어서…….

그러면 이게 수자원본부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자체도 저희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심의하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 다음부터는, 신규사업부터는 저희가 중간에 참여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거기도 국비하고 시비만 있지 도비는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중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꼈고 올해에도 지금 느끼는 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것은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로 사업이 거의 이루어졌고 도비가 편성이 되더라도 극히 일부 또는 미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본부에서 그러면 시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요. 2017년도에는 본부장님께서 18년도에는 비점오염사업이라든가,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지원이 되다가 도중에 201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에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서요. 16년도 수질 개선사업 추진에서 16개 사업에 3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중점관리저수지도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네, 그리고 시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 자세히 명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도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모르니까 해 주시고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저수지만큼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뭔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도비로 편성이 안 됐다 이거죠, 이것도 국비다 이런 거죠?

국비 비중이 가장 높고 저수지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70% 내지 50% 수준까지 세부사업별로 그렇고요. 왕송하고 물왕저수지는 일부 작은 비율의 어떤 도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

사업이 세부내용으로 하수처리, 비점오염 저감, 생태하천, 그러니까 농업용수 돼 있으니까…….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네.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담당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TF팀 명단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언제부터 쭉 됐는지 연혁에 대해서, 회의상황 같은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24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시군별로 지금 기존까지, 16년도까지 나갔던 사업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요. 그리고 17년도에 할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년도에 이게 6,100세대예요, 6만 1,000세대예요?

6만 1,000세대입니다.

6만 1,000세대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생협력 이 내용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 아마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전 본부장님한테 요구하기를 2017년 12월보다는 10월 정도에는, 9월~10월 정도로 좀 당겨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후에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중간보고회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있는 거죠, 그건? 날짜 미리 잡히면 공지 좀 해 주시고요.

그 일정 부분은 조금 조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수질측정 그다음에 분석,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 사계절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앞당기거나 하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다시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33쪽에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 지금 이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 화장실 업무가 물, 아무래도 상ㆍ하수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업무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2차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을 했다고, 1월 달에 했죠?

작년도에도 하고 했습니다. 이거 공중화장실 안심벨 말씀?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사업 수요조사 했습니까?

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신해소, 35쪽이요.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이야기와 논점이 있었는데요. 안심확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예산도 좀 더 확보됐으니까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