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료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은 후 오후에 교육협력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교육협력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장종재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장종재 사무국장은 경기도 내 주요 요직에서 30여 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퇴임하시고 저희 수련원 사무국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에 근무했던 정호필 사무국장은 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세진 청소년야영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마케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청소년야영장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팀장은 출장 중이라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수련원 일반현황, 두 번째 2016년 주요 운영실적, 세 번째 2017년 경영방침, 네 번째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다섯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중간의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은 야영장을 포함하여 정원 34명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4명의 경우에는 금번 경기도 통합채용을 통해 채용된 신규채용자 중 2명은 내부직원의 합격으로 결원이 생겼으며 행정안전팀 12월 퇴사자 1명, 기존 행정안전팀 결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채용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신규 입사자가 입사 2개월도 안 되어 퇴사하게 되어 경기도 통합채용 2순위자로 2월 27일 자에 충원할 예정입니다. 뒤의 현안에서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수련원의 정원이 상시 충족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동종업계 타 기관에 비하여 임금 및 근무체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 및 주요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2016년 7월 19일 자로 퇴임 이후에 공석이며 금번 조례 변경과 3월 이사회의 정관 변경을 통해 연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직제는 1국 1본부 6팀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56억 725만 원이며 공통 인건비가 17억 2,383만 5,000원, 수련원이 25억 1,441만 8,000원, 야영장이 7억 6,678만 3,000원이며 경상이전 등 기타 항목이 6억 221만 4,000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수련원의 부지가 9만 3,000여 평에 본관과 생활관 3개 동 53실이 있으며 46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은 부지가 8만 7,000평으로 관리동과 야영지 7개소가 있으며 텐트 114동 1,14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련 프로그램은 단위 프로그램 52개와 국가인증 프로그램 29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운영실적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유학기제, 청소년 인권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자유학기제는 스토리쿠킹 및 진로 이해 등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10개 학교, 8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은 수원 영복여고 등 69개 교, 1만 5,3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찾아가는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북부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17개 단체, 1,193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 특성화 사업으로 8개 분야 24개 사업, 8,813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친환경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환경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인 환경기금 3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11개 사업 연 3만 1,864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수련원 보안등 교체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련원 기능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한 고객유치 및 대외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언론을 활용한 대외 인지도 향상과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청소년활동 실시간 공유,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은 2016년도 수련원과 야영장의 전체적인 운영 실적입니다. 인원수는 목표 7만 8,300명 대비 7만 8,820명으로 달성률은 약 101%입니다. 수련원이 4만 8,300명 목표에 5만 9,624명으로 달성률 123%, 야영장은 3만 명 목표에 1만 9,196명으로 64%에 그쳤습니다. 수입액은 목표액 17억 2,800만 원 대비 14억 4,700만 원으로 83.7%를 달성하였습니다. 수련원 수입액 목표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 12억 8,3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달성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은 목표액 3억 3,500만 원 대비 1억 6,4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달성률은 49%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련원 인력 지원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모색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시설운영 강화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하고자 동계 스키캠프를 운영하였고 대부도 보물섬 겨울여행,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사업은 5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 관련 학과 중부권 연합연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복 71주년 기념 경기도 나라사랑 “독도수호 한마음 대전” 사업을 진행하여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23쪽의 청소년 환경교육 한마당 축제를 10월 28일 수원 화성행궁에서 개최하여 청소년 활동에 환경교육을 접목 운영하고 있는 선두 기관으로서 경기도 환경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청소년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2017년도 경영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립 16주년을 맞아 수련원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7년 경영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경영방침의 특징은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일류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도약이라는 비전 및 청소년 활동 가치사슬 관점에서 4대 목표, 5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 12개,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0% 향상 등의 2017년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 모델 정립입니다. 도립기관으로서 청소년 역량 육성을 위한 본연의 핵심 경쟁력 강화 및 경쟁우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활성화를 지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목표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2016년 CEO 경영목표 10개 대비 20% 증가한 12건의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정립을 통하여 기획단계 전문가 협업 및 외부 인원 평가로 객관적 검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중간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홍보체계 정립을 통하여 고객분석 기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공공서비스 모델 정립입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도립기관으로서의 타 수련기관과의 차별화, 수련원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능동적 패러다임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문화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핵심목표는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16년 CEO 경영목표 7,700명 대비 17% 증가한 9,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공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단계적 확보도 병행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2017년도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일반 청소년 대상 사업 외에도 2017년도에는 소외ㆍ위기 청소년 그리고 가족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 청소년가족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환경사업의 경우 좀 더 다양한 대상에게 참신한 내용으로 2016년도에 이어 연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2016년도에 진행한 “나라사랑 독도수호 한마음대전”의 경우 2017년에도 도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수호대 및 1,000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역사훼손 현장 방문, 나눔의 집, 독도탐방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 2017년 신설한 사업으로 소외 청소년 대상사업의 일환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특성상 상호 이해와 배려심을 배울 수 있도록 관계형성 활동 동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8개 사업, 370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가족 친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3대 가족, 부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공공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산업 육성 모델 창출입니다. 단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넘어서 열악한 청소년 관련 산업의 미래지향적 기회요인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핵심목표는 청소년 산업과 지도자 육성사업 및 프로그램 수를 2016년 CEO 경영목표 5개에서 7개로 상향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청소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허브역할 수행, 전문성 있는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부도 주변 교육인프라와 연계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체계적 시설보강과 단기적 관점의 시설유지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도와 조화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긴급 시설보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등 총 9개 사업 5억 7,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 점검 프로세스 정립 및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국민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7년 금년도 6월 준공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설 경쟁력 확보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수익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고객지향 프로세스 정립 및 운영실행력 확보, 외부 선진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고객중심 운영의 탁월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핵심목표는 성과평가 프로세스, 고객대응관리 프로세스, 고객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등 핵심 프로세스 3개에 대한 개선으로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정립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일자리혁신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시간 선택적 일자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공통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5쪽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의 처리요구사항, 22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41건 중 현재 25건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조례 및 정관상 이사장 변경 절차에 관련해서는 현재 수련원 정관상 “사회통합부지사가 이사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직제가 바뀔 때마다 매번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금번 조례 변경이 확정된 후 보다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22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세종도예원 요구사항 관련 건의 경우 2016년 12월 22일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종도예원 측과 상호 협의안을 도출, 경기도 주무부서에 보고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7건이 직원 처우개선에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타 기관 대비 열악한 보수조건, 노후화된 직원 기숙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현재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숙소동의 경우 시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도 예산팀장이 2017년 1월 10일에 수련원에 직접 방문하여 기숙사 신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타 동종기관 대비 열악한 임금 및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2억 8,700만 원의 임금개선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평가당담관실, 행자부 공기업과 등을 방문하여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유사 동종기관군 대비 1인당 평균 임금 70% 이하일 때 추가 임금협상이 가능하다는 지침으로 인하여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사 동종군 대비 1인당 평균 임금지침을 토대로 할 때 도립기관인 경북 청소년 대비 약 68% 수준이며 국립청소년수련원 성남시, 안양시 등의 국립ㆍ시립 시설에 대비해서는 77%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자리혁신컨설팅에서 파악한 보수 규정 기준 시뮬레이션상에서는 타 동종 유사기관 대비 75%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상 행자부 지침을 준수할 수는 없으나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명확하며 단일직급 단일호봉, 수당 절대적 부족 등 임금구조의 문제로 상대적 격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하여 역량 있는 직원의 채용 및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입사한 직원이 2개월도 안 되어 퇴사하는 등 최근 3년간 퇴사자가 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도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저희 기관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입니다.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입니다. 수련원 창립 16주년을 맞아 현재 수련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을 통하여 보다 체계화된 조직전략 수립의 체계성 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략과제별 목표 및 이에 따른 성과평가 제도를 보다 고도화하여 도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철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입니다. 항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본부장 김영혜입니다. (인 사) 지난 2월 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경영기획실장 이세정입니다. (인 사) 여성동행정책부장 정형옥입니다. (인 사) 가족동행정책부장 양정선입니다. (인 사) 성평등사업부장 김선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성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5쪽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으로 연구와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사업본부에 연구기획관을 설치하고 4개 센터의 명칭과 조직구조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ㆍ개편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했던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로 변경하여 가족행복정책부 산하에 두었고 일자리전략센터는 업무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연구원 예산은 총 53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수탁이 46억 5,400여만 원입니다. 연구원 운영비가 45억 5,400만 원, 공보육 시범사업 추진 운영비가 1억입니다. 연구원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가 31억 1,600만 원이고 정책연구비, 성평등교육사업비, 대외협력사업비, 젠더거버넌스센터 사업비 등을 포함한 일반 사업비가 1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사업분야에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가족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가족여성 연구분야 전반의 정책개발과 사회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하고자 총 86건의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교육 사업분야에서는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전문역량강화교육을 176회, 9,459명에게 실시하였고 경기도 다양성과 통합의 리더십 최고위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리더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다양성과 통합 가치 공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를 발족하여 양성평등의 문화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공보육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저희 연구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1위를 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2017년 정책환경 변화와 여건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은 한국사회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 저하, 아동ㆍ여성 안전, 성평등에 대한 관심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이슈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에 따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전망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 개발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 여성이 당면한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정책욕구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하고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대별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가족의 행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여성고용유지 효과성 등에 관한 연구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 간 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및 부서별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책연구 사업분야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여건과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서의 성평등 수준 제고, 여성 및 가족의 안전과 건강 수준 향상, 도민의 일ㆍ가족생활 양립 지원,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지원,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 여성가족분야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 인프라 구축 등 7개 분야 40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내용은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 산하 연구기능을 보유한 7개 공공기관이 연구교류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에도 다학제 간 연구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정책 개발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성평등교육 사업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도정의 성주류화 실현과 교육사업을 통한 성평등 가치문화 확산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교육방식 다각화, 가족여성정책 관련 전문역량강화교육,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은퇴 준비를 위한 젠더 은퇴설계 프로그램, 경기도 차세대 리더 워크숍, 경기도 전문여성 DB 성인지교육, 조찬포럼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성평등 가치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여성가족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젠더거버넌스센터입니다. 2016년 신설돼 2년 차인 젠더거버넌스센터는 경기도정의 젠더참여의 창구역할을 하는 부서로 올해는 여성과 남성, 지역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젠더거버넌스 구현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운영 심의 및 성평등 정책 발굴, 의제 협의안 도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여성친화네트워크, 젠더공감 2030,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외에 여성ㆍ가족 일자리네트워크와 젠더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1개 시군 여성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풀뿌리 여성 소모임을 발굴 인큐베이팅을 실시해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맞춤형 성평등 정책 발굴과 도민의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입니다. 기존 일자리전략센터가 경기도 일ㆍ가정 양립정책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업무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고용 확대 전략위원회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여성근로자 고충지원서비스 확충과 직장맘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직장여성들이 겪는 고충과 요구를 수집 반영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여성고용환경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ㆍ가정 양립정책 체감도를 진단하고 확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보육 시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016년에 선정한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3곳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과정, 회계, 안전관리 컨설팅 및 부모교육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따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과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종합하여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의 확산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교직원,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보육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보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31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200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워크숍, 2017년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도 및 31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령과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2쪽 외부고객을 위한 도민소통ㆍ대외협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이슈를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가족여성 분야 이슈와 통계, 제도변화 등 현황파악과 도의 정책대응 방향 제안을 위한 이슈동향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경기WiFi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천적ㆍ참여적 연구수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ㆍ의원ㆍ공무원 및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과 정책연구 결과 및 현안 이슈의 공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정책-도민의 삶-피드백이 선순환되어지는 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 외부고객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공모 연구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전문여성DB 운영을 통해 여성인재DB 구축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통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년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찾아가는 시군 여성가족정책토론회 개최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본원 직원들의 공익활동을 늘려 사업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영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ㆍ연구능력 2% 올리기라는 목표아래 최신 환경 및 트렌드를 반영한 인문ㆍ소양교육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평가체계 및 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내 모임과 연계한 작은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 이슈 중심으로 연구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열린 연구원ㆍ함께 성장하는 연구원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경영 전반에 걸친 전 직원의 참여제안제도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8건 중 12건이 완료되고 16건이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대부분 도의회-집행부-우리 연구원 간에 협의ㆍ조율을 요망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지적ㆍ건의사항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트렌드와 그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예측하고 높아지는 성평등 요구를 반영하며 특히 경기도 내 여성이 처한 상황변화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읽어내서 가족에게는 행복을, 여성에게는 힘을 주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종전대로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문은 한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디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가 56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올랐나요? 어느 정도 더 많아졌지요?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이용실적이 7만 8,300명을 수용해서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하셔서 잘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올해 수용예상 목표인원이 9만 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만 2,000명 가까이 더 수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100%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이렇게 인원을 9만 명으로 확보해도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나요?

무리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서진웅 의원님이 조례로 채택한 무상면제 인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9,000명 있네요.

네, 그게 9,000명인데 약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제가 보고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교가 이런 면제를 요청하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면제대상 인원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상한 1억 3,200은 그때 당시 나중에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그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9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수용하다 보면 면제인원이 한 1만 명 가까이 추가되게 되면 결손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정심여자정보고(안양소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수학교 아이들은 매년 입소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 수련원을 한 번 찾은 학교에 대해서는 편의성이라든가 저희 직원에 대한 친절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 방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번 입소했던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입소합니다.

매년 입소하고 추가적인 수요만 청소년수련원장께서 홍보해서 교육청 도움이라든가 이렇게 기관 협조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전년도 7만 8,000명, 내년도 9만 명을 유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네, 인원의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자료도 주셨는데 지난번 공모 컨설팅 결과 일터혁신컨설팅에 대해서는 이게 유관기관하고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노사발전재단의 일자리혁신센터에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고 2억 8,700이라는 추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난항에,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의 청소년과하고는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담당관실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한정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가령 몇 가지 규정에 차이라든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어떠한 해결책이 바로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올 한 해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접촉하면서 접촉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어떤 기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럼 그거 검토를 여성가족국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국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의 청소년과에서는 이미 저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의 평가담당관실과 협의를 했더니 평가담당관실은 공공기관 임금개선에 대한 것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청소년과장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 행정안전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 규정에 의하면 동종업계의 70% 이하가 될 경우에만 임금체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동종업계의 대상기관을 현재 도립은 저희하고 경북청소년수련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현재 임금체계는 경북청소년수련원의 68%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시했더니 “데이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봐라.”라고 해서 다른 수련관하고 데이터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약 72%~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70%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70% 그런 기준이 별도로 어떻게, 전 어떠한 임금체계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기본 예비비로도 확보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70%를 80% 이내로 올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올 하반기 중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흡한 게 있으면 마저 계속 관계 협조부서랑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임금체계라든가 근무호봉 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를, 왜냐하면 일터컨설팅에서 나름대로 공모절차해서 나왔던 혁신방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안이 나왔을 텐데 그중에 차선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라도 조속히 실천이 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유사한지 그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제 개인소견으로는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결혼이라든가 청년취업 문제 또 여성, 가족, 보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가져도 똑같이 해야 되는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저출산이 시작돼서 1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저출산이라고 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3명 이상 키우면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3명 이상 키우게 되면 더더욱 아이가 10세까지 10년 걸리는 게 15년, 20년 걸리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저출산 대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 대책이라는 부분이 새로 계속 어떠한 기관도 생기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어서 마침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출산 부분이 인구이동이랑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유럽이라든가 선진유럽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출산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구문제라고 하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현재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부분이 한 5%, 10%, 20%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부분도 저출산에 관련돼서 해야 될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출산과 인구이동, 다문화정책 이런 부분이 굳이 우리가 보육, 가족, 여성, 결혼 이런 부분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저출산이 중요한가? 인구감소가 중요한데 생산력이 중요하게 되면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체적으로 안 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연대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돼야 우리의 총인구를 늘리려고 하게 되면 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민족 그런 사람들도 우리 민족과 똑같이 교육시켜야 되고 돌봄해야 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출산 연구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올해 새롭게 방향을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그동안에는 특수계층의 연구로 바라보던 것을 보편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을 하거나 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포함해서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정책을 연구 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저출산 문제를 선진적으로 잘 풀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포함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국가들 몇 군데를 불러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초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스웨덴 쪽하고도 조금 진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유럽 쪽이 좀 잘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실제로 국민 전체 인구가 좀 늘어가도록…….

늘지요.

2.0이 넘어갔나요?

2.0이 넘지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도 한동안은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쪽 학자와 또는 정책입안자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5월 초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꼭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북유럽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국내, 경기도 목표가 1.5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나 1.5나 어차피 2.0 이하이게 되면 인구가 소멸되는 건 똑같은 건데 그것이 과연 정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앉아계시는 분들 좀 생소하시죠? 제가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정치적 소신과 제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순희 위원님 다음으로 밀려났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이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사실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2016년도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서 1.5명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장엄한 저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가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7년도 자체 연구과제 목록 40건 중에 그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추가출산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저출산 포럼도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을, 국제적 포럼을 개최해서 좋은 저출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 저출산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저출산이 어떤 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세워서 수행되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용 면으로 본다면. 그래서 일단은 정부정책에 관한 부분들의 변화를 봐서 경기도가 어떻게 정책을 수용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고요. 5월 달에 이 포럼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정책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동유럽 쪽에서 인구정책을 잘하고 있는 또 일본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도 잘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 포럼이 끝나고 나서 후속으로 수시과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일자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 대한 트렌드가 바뀔 수 있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저출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결혼, 일자리, 출산, 보육, 교육 이런 종합적인 트렌드를 한번 묶어서 좀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큰 틀에서 실용적이고 또 창의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5쪽 연구과제에 보시면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여성고용유지 효과성 분석도 여성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가 있어야, 중간쯤에 여성일자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이 연구 안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가족분야에서 가족의 행복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과 정책과제에서 저출산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경제구조의 어떤 변화에 맞는 전반적 정책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7개 기관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연구원, 복지재단 등등과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옥분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2페이지 보면 나라사랑 독도수호,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특정한 단체나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부분들을 31개 시군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독도 갈 때도 전체적으로 동시에 제안해 주시기를, 작년에는 누가 가셨죠?

위원님들이요?

네.

위원님들이 정대운 위원님하고요. 그다음에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는 안 갔는데요.

아, 정대운 위원님하고 진용복 위원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이 자체 프로그램은 좋은데 이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제목에 걸맞게, 청소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경진대회 어울림마당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에 맞게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데요. 아까 독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TF팀이라든지 다양하게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자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학생들, 대학생들, 예비지도자들도 중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더 확대되고 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적 사고도 갖고 리더십 교육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착수가 8월입니다. 8월인데 실제로 전에 보니까 보강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그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보면 용역보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세웠다고 해서 예산이 그냥 시설에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로드맵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에 주체된 내용은 어떤 수련원의 시설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의 용역이 아니라 수련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의 네트워크나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와 연계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실제로 이 예산은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아니라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은.

용역만 그렇고요. 막상 그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나 실제로 시행단계에서는 안산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역내용을 보면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시설이 보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나온 다음에, 이거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와 맞물려서 끝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산투여를, 보강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에 있는 기관들하고만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위탁기관이고 파견된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정능력이 없어서 안산시에 직접 도시개발과라든지 국장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그냥 기관에서 파견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안산시 관련 소관부서랑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애석하게도 청소년수련원 직원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장으로서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외국의 선진 청소년시설이나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건의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수련원 자체가 그보다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고 그랬기 때문에 차후에는 도의 그런 어떤 정책과 발을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반드시 해서 같이 해외연수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상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선진 다른 나라든 모범사례들을 굳이 저희 해외연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가족여성연구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구과제 목록이 있는데요. 아까 4차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두 분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4차 산업과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형태가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연구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시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런 과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연구과제 중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들이 아까 100조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부분 전시적이거나 형식적인 예산만 무차별하게 투여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는 연구과제 중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 부서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도,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 1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서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스페인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몇 조씩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아까 스웨덴 얘기했지만 거기 역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젠더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금 참여단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6개월 동안 해 본 결과 많은 노력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다양한 계층과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커다랗게 2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여성가족 관련 일자리와 관련된 네트워크하고 또 한 군데는 경기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여성문화예술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풀뿌리에 있는 조그만 조그만 여성 소모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활동을 잘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성평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올해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본다면 아마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시죠?

한 1억 7,000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1억 5,800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에 작년에는 공기관대행비였다가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 그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쨌든 정년퇴임해서 오신 분들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실장님은 우선 경영기획실장이시기 때문에 전반적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총괄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외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도와 도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 그리고 대외활동 언론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하고 또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십니다, 크게는.

네,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하신 분이 오셨는데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어차피 도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집행부, 의회의 어떤 돌아가는 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 아마 역대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최대한도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었나요?

네. 아마 초창기부터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런 역할 수행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고요. 또 그분들의 행정력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직원들의 행정력을 보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수행했습니다.

잘 몰라서 물은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님.

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예산을 하면서 크게 운영에 대한 체계, 임금에 대한 정상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설보강에 대한 사업 추진인데 일차적으로 수련원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조직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로 되면 아직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두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노력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임금 지급에 대한 예비비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국하고는 충분히 공감 형성이 됐고요. 이걸 도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여기 임금개선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중앙에 행자부의 어떤 사항이다라고 해서 직접 도 집행부하고 행자부도 방문했었는데도 또 잘 안 됐고요. 또 저희가 사실 임금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임금개선의 임금체제를 바꾸지 말고 어떤 기존적으로 도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임금이 좀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자료로 집행부의 의견 받으신 것하고, 왜냐하면 이게 3월이 되고 시행이 되면, 4월이면 환급해서 주실 거예요?

원래 급여는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4월까지 그렇게 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일단락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시설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영장하고 수련원에 대한 부분이 45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제 여성가족국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후에 대처는 지금 어떻게, 일부 5억만 가지고 야영장을 하게 되면 또 땜빵 하는 식인데 이거 언제까지 경기도 대표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과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의회 때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여가위에서 45억을 편성해 주셔서 본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팀장이 직접 저희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가서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당장 추진해야 될 것 그다음에 도의 예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3건을 올립니다. 그 3건이 저희 태양관 리모델링 부분, 수련원 직원 기숙사 신축 부분, 야영장 기숙사 신축 부분을 올립니다. 그래서 도의 공유재산 심사가 끝나게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막바로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땜빵 하는 시설이 아니라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적인 측면도 강조되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금 도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환경개선도 있지만 안전하게 교육환경을 할 수 있는 시설보강이거든요. 그건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지만 일단은 10년이 넘도록 땜빵식의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계획으로 100억에 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처럼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받으셔서 예산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한테 자료로,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활동센터와 상담복지센터가 통합해서 하나의 육성재단화하고 또 대표기관으로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또 동료 위원이 조례도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련원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유스호스텔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대표성을 띠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관련된 부분들도 교육을,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자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켜줘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런 역할, 활동 프로그램,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체험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하는 쪽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31개 시군에 150개 정도 되는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체험활동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강할 수 있게 올해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입니다.

작년 대비 용역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형에 대한 공보육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연구원에서 좀 열악하게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형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천에 경기도 어린이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으로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 민간, 공공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용역을 해서 가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간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공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셔서 그것에 맞는 경기도형의 공보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누리과정부터 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가족여성국의 제일 문제 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예산을 지원만 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 인수해서 공공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돼서 전략센터에서 여성고용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성가족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한 용역이 많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산하기관도 있고 시설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누군가는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시설이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먼저도 어제 여성비전센터 거 봤는데 그것도 14, 15 이렇게 지난 거 새로 지금 16, 17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런 이런 여성시설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없애고 이러이러한 건 추가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여성들에 대한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여성연구원이 얼마나 됐지요, 거기 이전해서 한 지가?

이사를 간 지는 올해가 3년째고요. 설립된 지는 12년 됐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 있는데 뭐랄까, 공간 자체가 연구에,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건데 땜빵식의 리모델링을 또 한 것 같아요. 아예 전체 다 뜯어내고,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장 했다가 또 잘라서 연구실 쓰고 또 하다가, 그런 것들이 중복이 사실은, 지금 저희 의회도 뜯었다 열었다 뭐 그냥 회기만 지나면 뜯고 맨날 이런 거예요. 늘리고 줄이고. 이 공간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추경이라도 공간이 좀, 계획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계약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실장님하고 논의해서 인원수 대비 적지만 너무 계약직이나 그런 것 말고 계약직에서도 오래된 사람은 전환시켜 주는 뭔가 이런 게 돼서 2년 있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 2년마다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이 탁월한 실력으로 구조해서 올릴 분은 올리고 또 안 될 분들은 새로 줄이고 이렇게 가서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커다란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보육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어린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여러 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아동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또 각 31개 시군이 특화해서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경기도가 추후에 받아들일 부분들을 다시 도형으로 정책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행정동우회 빌딩에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그때 당시에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가장 저렴한 기자재를 이용해서 그냥 칸막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배분해 주셔서, 조금은 아니고 많이 주셔서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구조를 조금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부분까지는 됐는데 기존에 박사님들 방 칸막이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 여성국하고 의논해서 방법에 대한 것은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는 계약직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위촉연구원이라고 연구를 하는 박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들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두 달이나 다섯 달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쓰던 구조를 그냥 연단위로 하고 각각의 연구에서 나오는 비용을 다 풀을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1년 계약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데 최대 5년까지 저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특히 2017년에는 임금체계를 조금 확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급여도 적고 그래서 2017년에는 급여체계를 개편해서 그분들이 직장으로서 본인들도 자부심도 느끼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부류가 행정원인데 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는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2015년 말에 저희가 행정 무기계약직을 다섯 자리를 도하고 협의해서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경우에 지속 근무와 이후에 저희 업무량 이런 것도 다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3명만 지금 전환을 하고 두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가면서 잘 수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원장님.

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원장님 새로 오시고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는 지금 아직 2월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3월에 입학하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해 주시고 수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시 재난안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당부하시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된 결과는 반드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안산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동적으로 할 수 있는, 캠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올해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동계가 있긴 한데 여기 우리 캠프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네요?

대개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캠핑장을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에서 제가…….

아, 스키캠프요?

네.

스키캠프는…….

스포츠 모집캠프인데 보물섬 겨울여행, 대부도 보물섬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모집캠프인데요. 알펜시아 리조트예요. 그렇죠? 강원도로 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해서 여기는 또 강원도로 여러 가지 안보의식 체험활동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 나가시면서 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매뉴얼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안전한 수련원이 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모토로 삼고 있고요. 또 제가 오기 이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항상,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9년 화성 씨랜드 사건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이런 것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많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련원에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 수련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어떤 지진에도 대비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지진이라든가 화재 시 안전대피에 대한 매뉴얼도 충분히 공지하고 그걸 또 자료로 다 나누어 주고 또 인솔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아무리 수련활동을 잘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 어떤 사고,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계절별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특히 버스이동 간의 안전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동계 스키캠프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시설이 인근이라든가 알펜시아를 작년에 한 번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요. 그랬을 때 거기 강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마저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천재지변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직접 경험한 위원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측한 안전도 우리 원장님이 잘하셔서 작년처럼 올 한 해도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련원이 공사도 많이 있고 또 어쨌든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2페이지 보시면 나라사랑 독도수호 한마음대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 투입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원장님이 아이들 잘 데리고 가시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 있지요? 그룹홈의 아이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거나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야영장이 있잖아요?

네, 광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금 안 가본 지가 한 2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재작년 가을에 한 번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시설보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셔서 이것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거기 야영장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에 처음 나가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그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보수 다 했습니다.

그 야영장의 바깥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좀 따뜻한 물을,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배정해 주셔서 샤워장도 다 새로 리모델링했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대가 높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야영에 관련되어서 쉬지 않고 돌아가야지만 사계절의 변화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연구원 원장님.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제가 전반기에도 있고 또 후반기에도 있는데 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 분 원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범위도 넓어졌고 구체적으로 조직도 됐고 인력은 부족하나마 원장님이 잘 끌어가셔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문화정책에 위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출산이라 하면 우리나라 전체 모든 가족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저출산이 여성한테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 전체 또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이번에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를 저희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지위와 저출산은 거의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위가 높아지는 국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수록요?

네. 여성들이 일터에서 편안하게 일도 하고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여러 구조가 되어 있을 때에 저출산 문제가 극복된 외국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저출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정책 전반에서 녹아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스웨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부모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직을 하고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장생활에서 받았던 급여의 80% 정도를 보장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1명도 없는 사람이 다시 아이를 낳겠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1명 가지고 있거나 2명을 낳은 가정에서 1명 정도 정책이 좋아지면 더 낳겠다는 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결혼을 촉진하거나 또는 아이를 1명도 안 낳은 가정에 아이를 낳는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현재 아이가 있지만 더 낳겠다는 쪽이, 제도를 통해서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 TF를 구성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까 다문화에 대한 것은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원 정책 안에 저출산 문제가 녹아 있습니다. 가족부분에서도 보면 가족이 행복해지면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높아진다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 조금 저하고 의견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을 때 1960년도에 저는 7형제 중에 다섯째였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당시에 여성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행복지수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위보다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근거라든가 어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지위하고는 그렇게 상관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 주고 결혼 전보다는, 결혼을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가족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여러 단체에서 좀 인정을 해 주는 아니면 꼭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낳는 미혼모라도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출산 사회적 책임, 경제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보육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보육실태조사 특화연구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잠깐 연구하는 모임에 갔다가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보육을 바라보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법령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경기도 조례에 관련되어서 시군의 조례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빠른, 보육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연구한다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사회적으로 그 인식을 함께해야 그것이 바로 시군에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에 어떤 부분으로 갈 수는 없지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의 생각도 굉장히 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에, 지금 우리가 여성국이면 여성국 안 실무과에 좀 소통을 하면서 하시는 것이 정책에 관련된 소통, 지역에 관련된 소통 이 소통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연구하시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연구가 잘 되어야 경기도 도민이 정책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믿음이 안 간다면 그것은 연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렇게 세밀하게 원장님이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저개발국가는. 그러나 개발이 완성된 국가는 성평등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면 경기도 게 얼마 전에 한번 나온 것을 보니까 자립도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도리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좀 낮고 또 조금 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이 도리어 높게 나타나고 이래서 이것에 관한 것은 국내 것만 볼 수도 없고 시대적인 것만 볼 수도 없고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트렌드를 봐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육정책과하고 소통문제는 위원님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꼭 묻고 그리고 심의과정에 도청 공무원들께서 꼭 한 분씩 참여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후에는 더 많이 소통해서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연구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프로젝트 누리과정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TF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TF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연구소입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그 정책을 발판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는 제가 질적연구나 양적연구나 다 박사님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적인, 국가의 정책이 도로 내려오는 거죠, 17개 시도로.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정책을 알아야 우리 도가 준비를 하고 또 31개 시군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여성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장님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제 손가락 5개가 각각 다른 것처럼 시군에서라든가 어떤 저출산에 관련된 것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는데 자꾸 답변을 하고 이어가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여성가족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넘어간 것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예 국가에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시까지 저출산TF팀을 다 만들어서 대부분은 기조실로 아예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항상 여성가족국과 소통하던 가족여성연구원 입장에서 소통의 창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에 봉착하죠, 그렇죠?

네.

기조실은 기본적으로 GRI랑 소통하지 여성가족연구원과 소통하는 것은 그동안 안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팀과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세정 경영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그걸 충분히 잘 해 내시리라 생각하는데 답변 가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원 숫자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되게 많이 부여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하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평가할 때 연구실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숫자 맞추기에 힘들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되게 연구원이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목표달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출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진행할 게 아니라 빠를수록 좋거든요. 한국은 수치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각 시군과도 저출산 문제는 소통하는 창구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철승 원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됐고 올해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너무 먼 데 출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성과도 많이 높여놓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자존심 상하게 되게 낮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가신 장종재 사무국장님이 그런 것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종재 사무국장님께서 충분히 그걸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보고올리신 것 작년에도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또 올려주신 거 보면 절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가 숙달되면 출퇴근이 어렵고 급여가 열악해서 다른 데로 자꾸만 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주 얘기해 주셔서 양질의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여에서 만약에 손을 대기 힘들다면 복지제도 차원에서라도 다른 분야를 강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데요. 좀 더 획기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저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이게 1년에 딱 한 번 보고하고 말아요. 작년에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를 2월 달에 업무보고하면서 추진 중이다 아니면 완료됐다라고 보고하고 말거든요. 6월 말까지 한 번 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것은 왜 그때까지 추진 중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소통을 해서 막힌 곳이 있으면 같이 의회랑 뚫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보람도 있고 지적한 게 반영이 되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정책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승 원장님 잠깐만 좀…….

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니까 2년 동안 17명이 퇴사를 했는데 인원 보충은 되어 있는 겁니까?

인원 보충이 안 되는 현실인 게 왜냐하면 도에서 재작년부터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도에서 통합채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가 따로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직원들이 마련해 주신 임금의 혜택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제는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수련원이 경기도 내에 일선 지자체 수련원의 임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데…….

네. 72%~78% 수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수련원이 당초에 출발할 때는 단일직급의 단일호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무원 체제를 준용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단일직급, 단일호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일호봉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상승이 되면 다시 출발점이 제로베이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하나도 인정 못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정책에 안 맞아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가 안고 있는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호봉체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메르스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태가 있을 때, 청소년과 관련된 사태가 있을 때마다 임금이 동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임금은 동결되고 또 다른 시도에 있는 기관들은 임금은 동결되어도 호봉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연도가 되면 상승을 하는데 저희는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임금도 적체가 되고 상승률도 반영을 못하고 하니까 갈수록 임금의 갭이 심해서 지금 현재 한 72%~78% 정도 수준입니다.

직급은 동결됐어도 호봉은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랬어야 되는데 체제 자체가 단일호봉 체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임금정책이 성과연봉제로 바뀌는 추세랍니다. 성과연봉제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바꿔준다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른 복지적인 부분을 저희가 증대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다른 23개 기관에 있는 수당이 저희가 없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당을 신설하려고 해도 그것도 또 현재 도의 어떤 임금체계의 방향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보강이 안 되고 공석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대책의 매뉴얼은 따로 있나요?

안전사고 매뉴얼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적지만 그 적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런 안전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아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작년에도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보충되면 더 잘하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17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이 생겼으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결원 생긴 인원이 일부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용역이나 단기계약이나 이렇게 보충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직하고 단기계약직하고는 일의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우리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구원장님.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되지 않는, 실제 우리 도에서 실현가능한, 반영될 수 있는 게 몇 %나 되나요? 사장되는 연구결과물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결과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그런데 연구는 크게 트렌드를 보는 연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각종 통계를 저희가 또 생산합니다. 성인지 통계를 생산해서 여성과 남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것은 이후에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들이 있는데 정책연구의 채택여부는 도와 계속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정책활용도에 관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하는데 7점 만점에 평균 6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것이 정책만족도인데 그게 7점 만점에 6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연구용역비가 대체적으로 충족하다고 보시는지요?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추경을 그때 11월에 주셔서 그 연구를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수탁비로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다르게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연구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적인 연구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할 때도 샘플 사이즈를 500명 하는 것과 2,000명 하는 것은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적으면 적은 만큼, 가격만큼 하나요? 용역비가 많으면 많은 만큼 해 주고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에서 제일 큰 비중은, 인건비는 저희가 수탁비로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재료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얼마나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몇 번 하고 또 토론회를 몇 번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연구비 안에 포함되는데 연구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커다란 연구를…….

지금 연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 여성, 아동 이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범위하게 하는 건지 그 범위가?

광범위한,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은 가족, 여성을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정책이나 이런 것도 가족의 범위를 넘는 것이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 선을 복지까지 해서 범위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연구의 많은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국의 정책범위 안에서 연구가 되어졌는데 올해는 예를 들면 여성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정책국을 넘어서 건강정책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연구를…….

아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기연구원에서는 도내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동북아 정세까지 다 받아들여서 연구자료를 지금 내 놓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공해가 될 정도로 자료가 와요, 집으로. 그런데 비교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저희가 마이너한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 임금도 경기연구원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한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체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까 청소년수련원장도 임금체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

저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 테이블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18쪽에 보시면 임금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구위원들은 그러니까 연구직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 나급ㆍ가급, 선임연구위원 나급ㆍ가급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고요. 행정직원은 공무원 직제와 마찬가지로 9급부터 4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봉제 합의를 해서 커다랗게 연봉제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 연봉제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꼭 전환해야 되나요? 수련원도 그렇고. 호봉의 이익도 못 보고 혜택도 못 보고.

경기도 정책을 저희 산하기관은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 정책사업으로 지금 연봉제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 따라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점심시간 됐는데. 아주 끝을 내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과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평생교육, 미래교육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은 15시에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님 주관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되면 잠깐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육협력국은 3과 12팀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자로 G-MOOC기획팀과 사업팀을 합쳐서 지식사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월 5일 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학교급식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 및 과별 주요기능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2조 2,855억 원으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 2조 1,270억 원과 비법정전출금 1,033억 원 등 97.6%가 교육재정지원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국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교육협력국은 평생학습의 선도적 추진과 안정적 교육기반 마련, 교육협력 실현 및 대학경쟁력 강화,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지식(GSEEK) 캠퍼스 운영 활성화 등 15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식(GSEEK) 캠퍼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 중심의 참여적ㆍ협력적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지식(GSEEK) 캠퍼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콘텐츠 개발, 학습분석시스템 개선, 인프라 증설 등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창의테마파크 조성 운영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미래교육, 문화예술, 맞춤형 프로그램, 영어교육 개선 등을 통해 융합형 미래교육 캠퍼스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공간 1개 동, 편의시설, 노후시설과 장비를 개보수하고 거꾸로 교실 교사연수캠프, 학생 주도형 문제해결 프로젝트, 자유학기제에 따른 문화예술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군장병 등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인성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력ㆍ인성ㆍ사회성 등 핵심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의동 2개, 출입관리동 등 학습공간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개보수로 학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습-일-복지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평생학습마을 7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마을 운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평생학습마을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 금고 수납액의 90% 이상을 익월 말까지 전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11년에 교육청과 체결한 공동협력문에 따라 적기 전출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한센인마을,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 소외지역 등 12개 시군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간 정보교환과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10개 시군 14개소에 장애인야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30개 시군에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문해교육,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은 물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간 화합ㆍ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추진입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5박 6일간 도내 종주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역사ㆍ문화 등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출연기관 통폐합 조례에 따라 올해 17년 1월 18일 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등을 위해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도, 도의회, 교육청의 교육협력 합의에 따라 금년 추경에 900억 원을 편성하려 합니다. 교육청의 요청사항에 대해 의회하고 협의하고 편성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따복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따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파학사에서는 입사생들을 위한 토익특강, 취업지원 아카데미,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학교교육급식 지원입니다. 지난 1월 5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고 도교육청, 시군, 농림재단 등과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의무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진로ㆍ체험 활동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인프라 제공을 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청을 진로체험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시군별 체험처 확보를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체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기관 활용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과학, 의료, 예술 등 기관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체 견학, 박람회, 경제교육 등 직업체험 및 현장위주 체험교육을 지원해서 꿈과 끼를 찾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단원고 졸업생 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직접 피해 당사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단원고 졸업생과 소외계층 간의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한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대학협력과 대학생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정아이디어 발굴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 교류 지원입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학설명회 참가 지원,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경기도-중국 대학생 썸머스쿨 운영입니다. 경기도와 광둥성 대학 간의 학생교류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금년 7월 중에 대학생 썸머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학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수도권 규제로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이전 및 유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도 둘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대학과 기업체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업 지원입니다. 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여름방학 중 전공 관련 기업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취업과 연계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내 235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도서관의 도서관인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경기융합타운 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이 용이하고 대다수가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도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23개 관에 대해서 건립비를 지원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사서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대해 통합검색과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기도 기록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매년 50개소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인적역량 강화,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도내 읍면동당 도서관 1개소 조성을 목표로 도서관 미설치 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도 매년 5개씩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지원입니다. 은퇴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양성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도서관 등에 파견하여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책나눔 및 축제 등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 확산과 정보소외계층 지식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다독다독축제,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운동,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공공도서관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체험 등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에 참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화기기 보급과 스마트도서관 지원을 통해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민들께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우수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모해 약 10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경기도도서관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신간도서, 추천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구입희망도서 자동처리시스템과 전문학술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서관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도서구입 지원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도서구입비의 10%를 지원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전국도서관대회 개최ㆍ운영 지원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체 주관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지역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경기도에서 유치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1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8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사항은 13건으로 8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35건 중에 27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경표입니다. 평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영어마을 해산과 함께 통합 기관으로 출범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통합의 의미와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 박희동 본부장입니다. (인 사) 창의ㆍ인성테마파크본부 박덕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식캠퍼스본부 문정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송파학사 김한욱 학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정영수 대표입니다. (인 사)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박선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진흥원 일반현황, 17년 핵심사업 개요,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진흥원 일반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 진흥원 핵심사업 추진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본부 중 평생교육본부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의 확대로 경기도 평생교육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기존 평생교육사업을 지속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및 군과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여 경기도형 민주시민 교육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테마파크 본부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 패러다임 전환에 주력하겠습니다.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글로벌 인재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육생 유치 및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자립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식캠퍼스본부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식 사업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문ㆍ참여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지식 플랫폼의 지속적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본부별 핵심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세부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31개 시군, 6,30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확대로 평생학습정보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여 지역 평생교육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를 위한 자문컨설팅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2개 시군 공모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군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6년 새롭게 추진한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서 약 1,8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추진되고 교육 이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사회 재능기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장애인 삶터, 일터에서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초데이터 확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및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인적자원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초등ㆍ중등 학력인정 교원 연수입니다. 도내 문해교육 교원연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등ㆍ중등 교원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적극 활동할 학력인정 교원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여 시군 및 문해교육기관에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아울러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추진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테마파크본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미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토론ㆍ프로젝트ㆍ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혁신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신규 영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중ㆍ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ㆍ활동형ㆍ프로젝트형 신규 영어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유학기제 맞춤형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도내 중ㆍ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영상ㆍ만화ㆍ연주ㆍ연극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 예술가 상주로 상설 프로그램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규 주중반, 주말반 영어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존 영어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놀이ㆍ체험 위주 전공수업 형태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저렴한 교육비로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방학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ㆍ중생을 대상으로 동ㆍ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시즌별 영어교육 수요,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캠프 전후 평가를 통해 영어 실력 향상도를 측정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소외계층 무료교육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소규모학교,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체험 기회 제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한층 강화하여 고른 영어교육 기회 제공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육청 공모사업인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영어 뮤지컬 커리큘럼에 기반한 경기꿈의학교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프로젝트형 장기 영어과정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저효율의 해외유학,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영어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북클럽 과정을 확대하여 유치부 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국제학교 도입을 검토하여 학업중단자를 위한 영어, 창의 융합형 대안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캠퍼스본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학습 콘텐츠 개발입니다. 주제, 학습대상자, 연계모델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총 50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우수 교육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인문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 발현을 통한 도내 창의ㆍ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ㆍ융합 과정을 신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분석 및 시장환경 분석, 문학ㆍ사학ㆍ교육계 등 인문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화된 인문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경기도 특화 공무원 콘텐츠 개발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계의 지원 및 운영을 위해 경기도 특성을 살린 실무 활용형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정책 및 도,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도민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참여콘텐츠 개발입니다. 사회트렌드ㆍ토픽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지식 공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참여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주제선정위원회 운영, 조사연구ㆍ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자료 수집으로 우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식 사이트 활성화입니다. 지식 사이트의 인지도 강화와 도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사업 및 제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회원 창출을 위해 기업ㆍ기관과의 제휴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식 사이트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 사업입니다. 지식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특강과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 콘텐츠 학습활동과 연계한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ㆍ지원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플립러닝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상 세부 사업추진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1건 총 33건 중 완료 30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영어마을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7건 총 32건 중 완료 14건, 추진 중 18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아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호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71쪽에 보면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추진이 28억 7,600만 원입니까?

네.

그런데 교육국에서도 14쪽과 15쪽에 창의ㆍ인성이 있어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교육협력국 보고자료 14, 15쪽입니다. 금액은 틀린데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전출금이나 예산에 반영되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마 평진원 쪽에서 추가로 약간의 보수계획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리죠? 인성테마파크는 거의 금액이 맞는데 창의테마파크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따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번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 체계도가 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에 13개의 급식센터가 있는데 이런 급식센터가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체계가 잘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급식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가?

일단은 27쪽에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운영체계가 있고요. 그 앞쪽 26쪽에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가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해서 급식을 하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 “도지사는 교육감과 함께 협력해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 도표에서 보시는 약간 색칠된 부분 거기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다음에 예산이나 급식규모, 방법 이런 걸 정하는 기구고 다음에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ㆍ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자료수집하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겠다까지는 안 정해져 있고 저희가 이 사무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 TF가 업무를 꾸려가는 도중에 관련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듯이 저희는 도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시군별로 있는 곳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농림재단에서 그동안 식품의 생산자와 전처리 그다음에 물류를 담당해 왔고 그다음에 G마크 공급하는 각각 공급주체가 있고 교육청의 소비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 사항을 수행하려고 저희가 도교육청, 농림재단 이렇게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급식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참 바람직한 일이고요. 특히 우리가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 급식을 무상급식이든 뭐든 어떻든 급식비용이 돈으로 지출되는 것,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제품을, 급식제품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것에 사실 더 주안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위원회도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잘 구성해서 심의ㆍ자문하고 특히 경기농림재단이 어떻게 보면 공급업체, 출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풀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개밖에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잘돼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간관리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팀 구성된 분들이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업무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연관된 사업은 교육협력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국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면 은빛독서나눔이나 이런 분들 보내드려서 사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내부정리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노인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연계할 건 연계하고 이런 사항을 찾자고 얘기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협력국의 추진과정을 보면 주로 대학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교육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네, 따로 날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군 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 13개 급식센터라고 표를 해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7개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3개 있고 농협이 하는 데가 3개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데 행정 직영하는 데하고 민간위탁하는 데는 물류를 농림재단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물류를 자기들이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또 시군 급식센터에서도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군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운영되기 때문에 도가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면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해서 현행 공급체계도 존중하고 도 생산품이 잘 공급되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요.

잠깐만요. 지금 자꾸 이렇게 교대로 발언대로 나오기가 좀 불편하니까 거기 현장에, 양쪽에 앉아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통합 보고를 받고 있고 질의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하지 말고 현장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지난번 동계 방학캠프 입소생 폭행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잘 마무리 됐습니까?

하여튼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금 사건발생 이후부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간 우리가 해 왔던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일어났던 시간대가 6시부터 7시, 1시간에 사각지대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소해서 24시간 사감이라든지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그 애들을 케어 하는데 식사시간 1시간 동안에는 그 애들을 케어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투입돼서 계속 그 학생들의 동선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전화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부족해서 신고가 좀 안 됐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비상연락 전화를 지금 곳곳에 14대 설치하고 있고 지금까지 입소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매뉴얼을 학생들한테 제공,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강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그밖에 여러 가지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 그런 데도 솔직하게 어떤 미비점이 없는가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알바를 통해서 저녁에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해서 학생들의 저녁시간을 돌볼 수 있도록 해서 사감 인력채용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또 CCTV를 숙소별로 2개씩 설치해서 49대를 2월 22일까지 설치ㆍ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소생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기타 우리가 위로금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상황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황을 간략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피해학생이 6명이고 가해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명 중 4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도 학생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피해학생 2명이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해학생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1명은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해학생 1명은 지금 경찰서 고발이라든지 학교에서 아직 징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그런 법적 절차가 끝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기 전에 먼저 방송에서 그걸 접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금 재발방지대책을 오늘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감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하는 매뉴얼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또 사감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평이나 파주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서 사건 수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되게끔 모니터링이라든지 도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학생들이 캠프를 잘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하시고 다시 한 번 짚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학생이 상해를 많이 입은 정도입니까, 진단이 나올 정도로?

2주 진단은 나왔지만 기타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게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내일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 31개 시군 13개 급식센터가 1개 시군에 하나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딱 보니까 13개가 아무튼 경기도 전역을 권역으로 나눠서 있는 거지요, 지금?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아까 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인근 시군이랑 묶어서 하나씩 해도 공간상 빈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시군끼리 묶어서 돼 있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영하는 곳이 7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은 시군 직영으로 7곳이 되고 있고 나름 시군별로 민간위탁을 한 곳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곳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13개니까 17개, 18개가 없는 셈입니다.

안양지역은 안양ㆍ군포ㆍ의왕이 같이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안양ㆍ군포ㆍ의왕이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그러면 아직 급식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구성이 덜 된 겁니까?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로 조직이 뒤따라갔으면 저희가 사무를 바로 팔로우 업을 했을 텐데 그때도 조례가 2년간 본회의에 계류되어서…….

보류됐었죠?

갑자기 통과되고 저희가 대응을 그만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조직개편하면 그 조례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 기구도 농정국에 있는 소비지원팀하고 저희가 만들게 될 학교급식팀하고 합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내부 진행 중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조직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럼 내일 토론회에는 교육정책국 분들도 나오십니까?

내일 우리 급식TF팀장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내일 토론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분들은 요청사항이 거버넌스 참여도 물론 요청하지만 급식센터의 행정기구로 설치되는데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건 내일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련돼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담당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데 저희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튼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이나 도 교육협력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서로 간의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교육은 학교교육뿐만이 아니고 학교 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역할을 갈수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꼭 교사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외적 여러 가지 체험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되면 크게 교육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각자의 역할이라든가 실국이 담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완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교육협력국이 교육정책협력 이런 걸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혹시 또 지원을 하면서도 교육을 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서로 약간 견해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을 지원받으면 어쨌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역량을 혹시나 남이 침범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속을 우리 주민들은 주차장도 개방하고 시설도 개방하라고 하는데 일부 학교장께서는 여기 교육공간이니까 문 닫고, 이런 데도 실제로 있거든요. 하지만 지자체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학교에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약간씩 서로 견해를 달리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환경급식센터에 대해서는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더라? 아, 여기 교육국 설명에 있었습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이 평생교육사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사 배치하고 지원하는 그 항목이 있네요. 이게 지금 교육국 관할인가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것.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거기 장애인야학에…….

제가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선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까지는 평생교육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각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가 있지요?

네.

거기는 의무적으로 몇 명씩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야학) 내 편성 배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도에 장애인야학이, 등록된 장애인야학이 14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13개인데 올해 하나 더 늘어서 14개가 있고 그 14개 장애인야학을 운영하는 곳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복지관하고는 좀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네, 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의무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배치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일모레 주말에 평생교육사 총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흥에서인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사 배치라든가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그렇게 의무적이거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사를 2000년도 이후부터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공간 말고 커다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본인들이 참여도 하거나 전문성을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침 장애인교육시설 내에 평생교육사 배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의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시설 열악한 부분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 19쪽을 보고 계시고 그 19쪽에 추진계획에 동그라미 2개째 밑에 보면 장애인야학 평생교육사 운영비 지원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 30일부터 평생교육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법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 외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부서랄지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등등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배치된 인원은 적습니다. 예를 들면 한 1,100개 정도 평생교육기관 수가 있는데 배치된 인원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기관 수에 비해서 배치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평생교육사와 관련되어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도 조례가 많이 있나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법 개정이 작년에 되고 시행도 아직 1년 유예돼서 올 5월…….

올 5월 말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은도서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이 33㎡ 1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 1,000권이고. 이 10평이라는 기준이 평생교육시설의 최저기준이 10평이죠?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아마 학원이라든지 10평일 겁니다. 10평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에 다른 공간에 따라서는 좀 확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10평에 아니, 3평이죠. 10평이네요, 33㎡이니까. 10평이라는 공간에 1,000권 이상 이런 어떤 조건이 너무 원초적, 기본적인 거여서 작은도서관이 일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도 많지만 굉장히 폐원되는 데도 많아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해 주셨고 저희도 촉구결의안대로 법제화가 되면서,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 강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사항이 법제화가 되어서 비교적 좀 더 잘 만들어지고 또 운영비도 예산이든 아파트 관리비든 이런 데 투입이 되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활성화되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촉구결의안 그대로 제도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원래 10평이라는 기준이 과도하게 시설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헌재 판결에 의해서 10평이 됐을 텐데요.

규제하고 현실하고 문제인데 어쨌든…….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게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조그마한 공간,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시설기준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유료든 무료든 거기에 사서를 상설적으로 배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미하게 되면 도서 이용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도 가능할 것 같고 관리도 되고 또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10평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공간을 확보해서 15평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작은도서관 많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난립하고 해서 관리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회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에서는 그게 일부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의회에 올릴 때까지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 주시고 또 정책방향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을 바탕으로 또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도서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거기에서 필요한 책을 출판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안 하죠?

그것은 책나눔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일반 기증, 출판사가 망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게 되면 많은 도서들을 많은 복지단체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요즘은 서적이 낡았다기보다는 곰팡이 피고 어쩌고 하니까 헌책을 안 받더라고요. 전량 다 폐기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서 45쪽에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 원인데 새 책을 사는 게 한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기부 받거나 선물 받아서 약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다시 보급하는 사업이 1억 5,000 그래서 합해서 3억입니다. 저희가 책을 받으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병영도서관 이런 데 보내려고 사업을 하는,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책으로도 이렇게 기증을 하면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받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기부하는, 헌책을 받아서 기부하는 게 1억 5,000, 새 책 사는 게 1억 5,00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책을 폐기하나요?

이걸 저희가 민간에 경상보조로 사업하시는 분이 정해지는, 단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책 상태를 봐서 나눠줄만한 정도의 상태가 되면 나눠주고 영 상태가 아닌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만화책이라든지 역사의 책을 아주 1C 전부터 있던 것을 쭉 나열을 해 놨는데 그런 것을 폐기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든가 그런 책들은…….

아니, 가치가 없어도 어느 시절에는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을, 100년 전부터 옛날 조상들이 배워왔던 국민학교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던데 이런 도서를 무조건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폐기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을 가보면 언제 이런 책을 보관했었나 하는 아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하고 책나눔사업은 약간 다른 사업 같고요.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책들은 사이버도서관에서 디지털아카이빙 사업을 하면서 책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부천에 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시대별로…….

만화박물관 말고도 우리가 일반도서도 박물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놔두면 다 역사 유물이 될 텐데 무조건 현실에 필요 없다 싶어서 폐기해 버리는 거는, 책 쌓아둘 데가 그렇게 없나. 도서관에 일부 놔두면 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질문했던 부분이 창의테마파크 운영을 양쪽에서 하네요? 같은 내용인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저희가 교육협력국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편성 요청했고 예산을 주셨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평진원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은 했는데 양쪽에서 다 보고했어요.

아마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하니까 사업을…….

지난해에 리모델링한 것은 똑같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에 나온 것은 예산액이 틀려요.

시설비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파크 조성하는 데 예산은 리모델링비가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으로…….

그리고 또 진흥원에서 낸, 옆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4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창의 쪽에 파주에는 42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양평캠프에는 7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교육국에서 낸 자료에는 파주에도 약 73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지금 리모델링은 설계가 끝났나요, 들어가고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겠어요?

위원장님, 작년 예산 위원장님이 다뤄주실 때 이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서 이 예산에 관한 TF팀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력하고 의견 듣고 동의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아직 TF팀에서 최종 결론을 내주시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또 이 예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서 아마 최종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내놔야 TF팀에서도 그걸 심사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잠깐 위원장님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가면 TF팀에서도 이게 일이 되겠나 하고 계속 의심이 깊어질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똑떨어지게 못합니까,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지난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교육협력국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어서 저 개인으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에 근접하게나마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대학 관련 협력, 대학생과 대학 아이들 취업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예산 세워진 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1페이지에서 대학생 관련 사업이 꾸준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36쪽에 있고요. 36쪽에는 대학생 기업체 예비 취업하는 것하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하는 것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다른 대학협력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또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안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경기도의 반도민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결혼해서 아니면 취업해서 경기도 예비도민이 될 아이들도 아마,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이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진로 걱정하지 않고 또 취업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원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잘 확보돼서 또 일이 많아져서 우리 직원들이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직원들 잘 하고 계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에서 협력해 주셔서 지금 직원채용을 이번에 예산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이 제작에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79페이지부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하고 있는 그런 개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의 학부모나 교사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는 대상을 경기도민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민이면 출생한 아이하고 굉장히 나이, 100세 시대의 어르신까지 포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정돼 있는 게 초ㆍ중ㆍ고, 대학 이런 식으로, 일반도민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더 확보하셔서 지금 K-학년에, 선거 때 선거 18세로 인해서 MB정부 때 K-학년을 많이 논의했는데 그 K-학년까지도 지금 확대해서 조기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것이지만 커리큘럼 자체가 영유아의 부모교육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얻고, 왜냐하면 영유아는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영유아의 개념교육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직원한테 물리적 환경제공이 콘텐츠에 맞게 개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520개 과정에 6,70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 자녀교육 관련된 것이 37개 과정이고 또 가정생활에 관계된 것이 35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는 연령별, 발달별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부모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어쨌든 저출산 극복에는 울타리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준다면 어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아이들의 누리과정 안에도 첫 번째가 “민주시민의 교육을 기초로 한다.”가 국가수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민주시민의 교육사업도 굉장히 우리 도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야 되겠지만 철학에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어찌 보면 편중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셔서 31개 시군의, 아니면 경기도민의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한 원칙적이고 아주 객관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봐도 우리 도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부모교육에 있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가장, 지금 영어마을에 센터가 들어가지요? 성교육문화센터인가요? 성교육문화센터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의 앱도 부모들한테 조금 자료를 분명히 해서, 이게 청년창업에 아마 센터에 관련된 교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평교원에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 끊을까요?

아니, 아직 질의 시간 남았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추진하시지요, 원장님?

네.

이것은 전반기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 활성화를 위한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경기도민이나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아마 많은 고민을 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 좀 더 원장님, 이쪽으로 관심을, 지금 2년째 진행되고 향후 2년이면 4년 안에는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리모델링 추진에 관련돼서요.

지금 영어마을의 설립이 한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도 숙소동이나 강의동에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교육협력국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예산을 통과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TF팀 구성원들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일 그 TF팀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존경하는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이외에 앞으로 영어마을의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나 기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상의해서 차질 없도록,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만 한 30분 토론을 가졌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또 영어마을까지 포함해서 다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진흥원과 영어마을이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또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어디가 주관이 되고 어디가 주체가 되고 어디가 후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창의하고 인성에 대한 부분이 저도 TF팀에 가보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미루어지고 있다. 지금 벌써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 학기 시작하면 뭔가 어젠다가 나와서 짠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4월까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앞으로 가야 될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책임이 원장님한테 있다. 원장님이 총괄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원장님이 능력이 안 되시는 게 아니면 모든 권한을 받으셔서 되든 안 되든 뭔가 해야 되는데 교육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또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있고 영어마을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진전이 안 가는 겁니다. 배에 다 태워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름을 넣어주는 역할은 우리 교육국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할 때 사업 보면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거 예산 세우느라고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TF팀에서 모든 결과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 통합한 부분이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강력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다시 드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어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렇고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퇴소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거기는 국제글로벌을 양성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인데 겉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됐거든요. 그러면 시설보강 또 직원에 대한, 아무리 어렵고 운영을, 문을 닫을 게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배치를 해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원보강과 또 앞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숙소, 식당 더 나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거기에는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문화를 하면 한류문화트레이닝센터가 있을 것이고 또 위탁하고 있는 수영과 스포츠센터가 있고 또 성문화센터까지 가면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권한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 다르게 가고 있어요. 스포츠는 스포츠, 그건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하고 한류는 한류대로 또 성도 들어오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별도의 실무 TF팀 운영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육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마을의 모든 책임은 원장님입니다. 나중에 평가도 원장님의 결과지. 그래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영어마을과 진흥원, 교육국이 되면 나머지 다 해결, 우리가 교육청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쪽에서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을’ 행동하고, 죄졌나요? 예산지원해서 교육활동 시켜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정리들이 우리 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영어마을이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소년수련원과 가족여성연구원에 이어 오후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