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인천시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 제5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등 5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6년 9월 30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용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하는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30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출연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명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 중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62조의16」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의31」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안 제7조, 제12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등 정비로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경제통상진흥원장」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항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정비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성별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게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주로 법에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정부의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보통 30% 정도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여성에 관한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30% 정도를 확충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퍼센티지를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네, 30%를 법령에서 의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이 조문이 없을 때는?

그때는 30%를 임의로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른 쪽 조례들도 다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고려한다라고 제가 봐서는 특정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조문처럼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걸랑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여성 위원들 30% 하도록 돼 있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30%가 안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다가 여성정책과에서 30%를 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굳이 맞춰 넣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그 전에도 잘 구성이 돼 있었고 또 구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공증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미 다 위원회를 편성을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조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방침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렇게…….

그럼 앞으로 위원회는 다 이렇게 조례가 변경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각종 위원회에 하도록 많이 지금 받고 저희들이 다만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 부족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문을 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더 웃기다는 거예요.

여성부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남성부에서 아니, 말이 꼬였네.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법률 개정이나 이관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시기가 실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시기를 적기에 개정이 돼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 유념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능환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2담당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2월 6일 인사발령에 따라 현원은 126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1,995억원이며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 건의 9건으로 총 19건입니다. 8건은 종결되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로봇랜드 주주간 협약 개정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주주사 간담회 및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 정상화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과 공공부문 증자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유치 성과급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투자유치 성과급 제도가 현장확인 및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투자유치단의 소속 위원회 일원화 검토 추진입니다. 금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유치산업국 소속 부서는 산업경제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5쪽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유치 관련 특색 있는 아이템 구상 실현입니다. 매립지의 생태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테마를 설정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이미지가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명소화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당부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로봇랜드 사업 추진실적 부진 문제 재검토 후 추진방향 재설정입니다. 공공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은 높은 토지가격과 사업주체 복잡 등으로 그동안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일괄 개발방식에서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여건 마련입니다. 송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민원해소 및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지역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에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 인천항만공사에서 자동차물류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실행계획 로드맵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20년까지 자동차물류클러스터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8대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위해 금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4억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대학교 등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6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단계 공공사업의 준공 및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여 민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 지원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는 암 등 저산소 질환에 대한 과학적 난제 해결 및 치료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2016년까지 41건의 국내외 논문 발표와 8건의 특허출원 등록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분야 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사항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31쪽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은 인천의 과학영재 조기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이공계 우수 여성과학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며 생활과학교실은 과학문화의 저변확대 및 사회적 배려대상의 과학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사업내용 중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관기관인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중국의 전직공무원 등을 인천시 중국특보로 활용하여 중국 투자자 유치입니다. 실리적 교류 추진 및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국 전직공무원 등을 명예대사로 상호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중국의 자매도시에서 민간인을 활용한 정부교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여 중국 내륙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추진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진입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2월 3일자로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는 2016년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고 2017년 4월 폐수처리 예정으로 2018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이사정수 확대 등 사업추진 대책 강구입니다. 2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주주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상화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과 공공부문 증자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9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보급 63대, 민간보급 262대 총 32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입니다. 토지 등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체 3곳의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내진설계는 약 6.5 정도로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와 동등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시내버스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기버스의 기술력과 가격경쟁 등의 이유로 관련업계로부터 호응도가 낮은 상황으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검단산업단지 ~ 검단 IC 간 도로개설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3월 23일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거기의 하부의 지하화 노선을 새로이 계획하는 것은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앞으로 2~3년 더 필요로 하고 기존노선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사업비 추가부담이 발생됨은 물론 2017년 3월 23일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개통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로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검단IC에서 오류지구까지 약 1.1㎞를 우선 공사구간으로 계획하여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검단산업단지 및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가스 발전기금 공정한 사업추진 지원제도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두 도시가스회사가 권역별로 가스를 공급하고 평균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과 산업용의 구성비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간 수지격차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자 간 수지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축수산물 인증마크 확대 추진입니다.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판로확보로 안정적 소비촉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6쪽까지 투자유치과 업무 4건입니다. 43쪽 성과창출 투자유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지역 투자유치 사업의 심의ㆍ자문기구인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연중 운영하여 투자유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동기부여 확산을 위하여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세계부동산 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부동산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의 전략적ㆍ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청라 K-CITY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에 쇼핑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 등 친환경 복합쇼팅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약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과 투자자와 토지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영종하늘도시 3단계부지 투자유치입니다.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 3단계부지에 관광, 레저, 휴양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모방식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최적의 사업모델 및 투자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3쪽 신성장산업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SW융합클러스터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SW융합클러스터를 확대 이전하여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바이오, IT산업 육성 및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SW융합 글로벌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ㆍ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와 글로벌캠퍼스 4개 입주대학,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8개 참여기관이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브랜드 어울(Oull)에 대한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어울 대표상품 개발과 병행하여 기존 어울 제품 중 매출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에 대한 성분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해외 브랜드 론칭 프로모션 등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여 매출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8대전략산업인 첨단자동차산업의 전장 및 경량화 등의 기술개발 및 자동차부품의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ㆍ학ㆍ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 의료산업 연구개발 및 지역 특화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대 지원 사업으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도시가 되고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립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로봇산업 전시회 개최,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부터 62쪽 산업진흥과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8,000억원 규모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보전율을 기업별 이자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5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5쪽, 56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수출보험ㆍ보증료, 기업 광고, FTA 활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부평, 주안,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으로 지역연관 산업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복지타운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사업으로는 남동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스마트공장 확산 보급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 우선 시공분 3,000t을 금년 4월 중에 폐수처리토록 하고 본공사 3,000t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서운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여 오폐수 처리문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디자인육성을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 및 디자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 우수기업 및 품질우수제품 육성 지원입니다. 기술ㆍ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품질우수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육성ㆍ지원하고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지정하여 판매 전시회를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부터 67쪽까지 에너지정책과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글로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건물 17개소에 태양광 456㎾를 설치하고 주택지원사업으로 약 300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시 전역을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요처의 전력사용 패턴 분석 등 에너지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피크전력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5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사업입니다. 강화군 볼음도와 남구 경로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섬 가치 재창조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ㆍ옹진군 농ㆍ어촌 9개 마을에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7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325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235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부터 76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8쪽 농가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수준 유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촌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남동구청장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공사 착공과 2019년 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법 확대와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액을 7억불로 책정하고 농식품박람회 및 해외 판촉 홍보행사 지원과 농식품 수출 지원, 지역 농특산물 육성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안정적인 농업기반 시설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배수개선 외 5개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 확충 및 용배수로 정비를 조기 추진하여 가뭄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과 용수공급 확보로 영농편의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합리화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과 가축개량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관내 서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해 살처분ㆍ매몰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없으며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관내 사육 중인 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금년도 2월 1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으로 농가 예찰, 소독지원 및 점검 등 관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수의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수의사대회가 올해 8월 중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MICE 산업 진흥, 국제도시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78쪽 구월 및 삼산 도매시장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구월 및 삼산 도매시장 시설 및 청소관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각 5억 8,800만원과 5억 9,500만원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장방문객 및 유통종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국장님 어쨌든 투자유치산업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까 주신 책 보니까 프로필이 대단하세요, 각종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출자를 했나요?

아직 출자를 못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공 부분에 한 20억 정도를 출자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 어쨌든 간에 기업 간에 맺어놓은 협약을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 있던 국장님한테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공직사회가 아니잖아요. 기업이에요.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자고 하면 해지하겠어요? 그러면 대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일정부분에 사업부지를 주든 돈으로 배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로봇랜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대안을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 상태로 투자자들 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대로 끌고 가서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건설을 갖다가 한양하고 몇 군데 업체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해지할 방법이 뭐냐 하면 돈으로 배상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여기는 우리 시가 개발할 테니 이 부지는 너희들이 개발해서 갖고 가라 이런 식의 논법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또 도시공학도 전공하셨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하실 때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리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어 가지고 그게 되겠냐는 거지요.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대로 저희 시에서 그때 한 2년 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SPC를 해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한 500억 가까이가 투자되고 있고 로봇산업지원센터 23층과 로봇연구소 5층이 현재 금년 6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가 어렵게 국가기관의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한 사업인데 또 이 로봇랜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저희 시에 다시 현재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SPC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7차례 정도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위수탁협약 체결 일부변경이 필요하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자본금증자를 민과 관이 공공부문 한 20억, 민간에서 한 20억 해서 한 40억 정도 그동안 160억 정도의 비용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금년 1월달에 산업부를 방문해서 저희가 또 협의를 했고 저희가 그렇다면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로봇랜드산업센터 23층 건물과 로봇연구소 5층을 저희 시로 미리 소유권 건축지 명의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것도 우리 비용도 출자된 비용이 투자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다시 그 TF팀을 국장, 그동안은 과장으로 많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국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자본금증자라든가 건축인 명의변경 또는 조성계획실행 변경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87%가 비수익시설이고 13%가 일부 조금 수익시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금액이 한 6,70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다시 약간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로봇랜드의 테마파크에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업부와 설득하고 우선 급하다는 것이 증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과 추경 때 고견을 저희가 많이 앞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부 수익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좀 보전해 주면서 다만 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데 저희 로봇랜드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산업시설로 일부하면서 로봇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양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로봇랜드가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도 저희가 자문 다 구해 가지고 해 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가지고서 카드를 갖고서 접근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래야 다른 것들이, 산자부도 지금 시큰둥 한 것 아니에요.

네.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갖고서 국장님이 좀 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때문에 우리가 살처분을 했어요. 2차 피해가 뭐죠? 1차 피해는 그렇다고 치고 2차 피해는, 매몰했을 때?

그게 매몰을 해서 비닐을 깔고 파 가지고 그렇게 맸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침출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권한대행도 참석하시고 또 농축산식품부도 참석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메모를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을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몰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태워 없애버리든가. 뒷장에 보면 인천세계수의사대회를 개최를 해요.

네.

애완동물,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1천만이 넘었어요. 우리 인천시는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애완동물의 인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애완동물은, 정확한 파악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건 됐고요. 상당수의 혼술, 혼밥이 나올 정도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애완동물 키우는데 이게 수의사대회를 여는데 지금 유기동물 처리하는 자체도 우리 시에는 없어요. 경기도에는 동물들 대부분 화장해서 태워버리고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버리냐면 국장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20년 개 키우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수의사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구제역이나 내지는 AI가 일어났을 때 매몰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매몰하는 거죠, 그렇죠. 급속 냉동해 가지고 다 태워 버려야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타시ㆍ도는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만 없잖아요, 지금 이것. 몇 번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안 돼요. 3월에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할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것 열어 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이것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죠. 대안을 세우셔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뭐, 예산만 세워주시면 합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중물로 준비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애완동물 키우다가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게 맞냐고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챙겨 보면서.

아니면 야산에 갖다 묻어요, 그러면 불법폐기물이죠?

주로 많이 묻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야, 남의 산에 갖다가 투척하는 게.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 되는 거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가지시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의 유지 관련 특색 있는 아이템 구상 실현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에 글로벌테마파크 외에 중복된 개발의 아이템을 지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거시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기 내용이 있어요, 개발 콘셉트에.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하느냐면 여기 수도권매립지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투자액이 4조 5,000억이나 돼요. 또 부지면적도 163만평해서 용인에버랜드의 3.5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다가 ICT가 결합한 4D산업 컨셉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크게 수도권매립지의 전체 163만평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경마장 같이 다 연계를 해서 하는데 골프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면적에. 그래서 저희가 크게 투자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위한 우측 경마장하고 수영장 있는 쪽으로 우측은 주로 식스플래그라는 거기에서 주로 놀이동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경인터미널 밑에 쪽으로는 트리플파이브라고 해 가지고 미국업체인데 테마파크라든가 주로 쇼핑,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협상은 환경부로부터 매립면허권,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관을 받은 뒤면 구체적인 협상을 할 때 위원님과 많이 상의드리면서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의 개념이 국내에 계신 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ㆍ외 관광이 다 돼야 되고 2시간 내지 3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인구가 3억명 정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되고 똑같은 걸 여기다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4D산업이 앞으로 인간의 생체리듬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든가 또 거기에 영화라든가 레이싱, 가상전쟁이나 사파리 같은 것도 아주 수억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현실성 있게, 실감 있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도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과거부터 변천사가 어떻게 되어 왔다든지 지구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4D로 넣어 가지고 보여 주면 또 그걸 우리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 것도 그 나라가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ICT가 접목된 4D산업을 넣었을 때 경쟁력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하여간 현재 있는 데서 테마파크 중에서도 할 수 있다든지 중복된 것은 경쟁력이 없는 거니까 또 인구도 제한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벤처기업 같은 것을 별도로 산업단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 쓰레기매립장 그쪽엔 도시계획상에?

거기는 지금 관광산업단지는 저희가 별도로 산업단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와 서운에 의해서 제가 개발계획과에 있을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검단 쪽에 식품 아이푸드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최초로 추진 중에 있고 산업단지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를 넣는 것은 현재로써는 지금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넣으려고 하시는데 일반 단지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이 개발된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 핵심 집약적인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단지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건 안 되냐 이런 말씀.

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관광이라든가 생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첨단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부지도 없을 뿐더러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 돼 있는 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지가 없다는.

네.

또 계속할 것 아닙니까, 매립을.

그런데 그건 그 이후에 검토만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경제도 살고 세수도 확대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용과 생산이 창출되지 않는 경제성장이 뭐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윗분들과 위원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 TP를 이용해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송도 11공구에 저희가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니까 보고를 받고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제청 차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잘 해결해서 그런 쪽을 송도 쪽에다 집약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1공구에 그렇게 첨단화된 벤처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몇 평 정도에다 이런.

저희가 지금 아직 뭐 경제청은 사실 땅을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한정 돼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서 한 6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평?

네.

하려면 50만평, 100만평. 6만평 가지고 뭐해요.

땅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짓는, 이제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는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615만평에 25만 7,000명을 처음에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대형평수해서 소형평수로 해서 같은 면적의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한 2만명 이상 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아파트의 기능이나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런 벤처기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단지를 육성해서 생산도 되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세수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되고 이런 것이 선순환 돼서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거시경제가 되는 거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아파트 팔아서 세금이나 당장 들이면 뭐해요. 그 다음부턴 재산세 나오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신 기대를 많이 걸고 11공구에 6만평보다는 한 50만평 정도는 해야 돼요. 6만평은 그것 아파트 몇 채 짓는 것뿐이 안 되는데 뭐.

땅이 없답니다, 거기 땅이, 지금.

그건 제가 경제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청에 보면 발전연구협의회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왕이면 크게 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지 거기다 다른 기업 집어넣어 봐야 공해만 생기고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 부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남동산단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고도화해서 벤처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고도화산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도 여기도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도요. 검단, 강화나 서운단지 또 남동공단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변형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극물이나 산폐수 중에서도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폐수를 버리는 업체들이 처음에는 분리가 돼 있다가 시간이 가면 업체가 바뀌면서 그러한 이물질을 버리는 업체들이 한두 개 들어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감독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이 새로 신설이 되고 기구가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평소 해 오던 저기를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또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하시는 능력을 인정 받아서 이렇게 중책에 등용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책임이 막중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투자유치산업국이 엄청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세계부동산 엑스포 개최 건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이것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부터, 작년 송도에서 개최 돼 가지고 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지난해에도 엑스포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취지가 해외자본을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해 왔는데 길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대보다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지적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업비를 1억 5,000씩 들여서. 사실 금년 정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금년에 한번 잘 이걸 계획대로 해 보시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인데 이게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94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9년에 다시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24년, 25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도매시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게 사업비가 3,060억이 잡혔는데 이게 현 부지 매각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금액 전액을 가지고 지금 규모로 보면 지금 있는 데에서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혹여 거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남촌으로 이사하는 현 부지, 이제 앞으로 갈 부지는 적어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몇 년도 앞을 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를 잘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시청이 ’85년도에 입지가 됐을 때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 혼잡이 열악하고 그 지역이 터미널 부지가 롯데 쪽으로 되면서 거기를 통합개발해 가지고 일명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롯폰기 스타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농수산유통과 우리 팀장님들이 그때 2020년부터 외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많은 얘기를 해서 그때 입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로 현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진설계도 한 6.5 정도 반영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0년, 50년 정도는 문제 없도록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설계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강도 있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8월달에 준공 개장을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상 문제 같은 건 잘 진행이 됐나요?

네?

보상 문제 같은 건 잘 진행이 됐냐고요.

지금 저희 보상을 당초는 일명 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용지취득 및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을 해서 산술평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3명을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20%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 지역에 두 군데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영업이 좀 솔찬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축권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축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남동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이축권은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가 돼야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제를 먼저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남동구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법으로 저희가 말씀을,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거기서 다시 재평가, 일부 잘못된 것들은 재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상금을 재책정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도 최대한 협의 보상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처에 있는 도림고등학교하고의 문제,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밀접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건건이 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려는 그 부지가 남동구청 관할이다 보니까 남동구청에서 그와는 별개 그러니까 다른 취지의 조건부를 걸어서 협상을 상당히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조속히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부임해서 와 보니까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작년도 8월 12일자로 저희가 건축허가, 쉽게 말하면 협의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라는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사무처리 규정 같으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보통 15일, 통상적으로 15일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설계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공공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안 돼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께서도 챙기고 제가 시장님께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것 의회가 끝나고 급한 게 끝나면 남동구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마침 제 지역구의 서구에 위치한 로봇랜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도 좀 파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토지이용의 87%가 비수익구조다, 그렇죠?

네.

바로 중요한 것이 토지이용을 그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민간자본들이 거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마련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중국의 투자자들 왔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던 사항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과감한 수익구조를, 도시계획도 전공하셨으니까 과감한 수익구조를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덩그러니 로봇산업지원센터 이 건물만 지어 놓고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일원들이 지지부진하단 얘기죠. 인천시에서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아까 토지구역 비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선 투자자들은 와야죠, 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다른 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땅값이 비싸다는 것 평당 236만원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고 돈이 남죠, 수익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를 만들어 선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승인만 받으면 바로 선금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다 돈을 6,700억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서서히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홍보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이용계획을 일단 변경해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게 한 1,200억이 들어갑니다. 그 기반시설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급한 게 지금 증자 한 20억, 20억 하는 것들 추경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SPC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부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 돼서, 지금 우리 같이 공모했던 마산이죠, 옛날 창원이 마산이 됐습니다만 마산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가 돼 가지고 땅값이 좀 쌉니다,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값이 비싸고 사업구조가 비수익구조다 선투자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검토해 가지고 산업용지시설을 보강을 해서 산업부를 설득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담당 신성장산업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잠 잘 자시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보자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바로 제가 오자마자 TF팀을 국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금 이것 위원님과 끝나면, 시장님 연두방문이 끝나면, 의회 끝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회와도 소통의 길을 확대해서 말이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49페이지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우리가 인천에 화장품 제조업이 한230개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217개 업체입니다.

216개사.

17개.

네, 우리 인천의 8대전략사업 중의 하나가 뷰티산업인데 일자리, 투자산업국장님 말이죠. 우리 인천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게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검단에 코아텍 이것도 전국 최초거든요. 그리고 또 주안산단에 IBC센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같이 6개 업체, 이것도 전국 최초예요, 전국 최초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217개 회사의 화장품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울에만 우리가, 어울이 16개 업체인데 지난번에 위생허가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어울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사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확대가 됐습니까?

네?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어울에 현재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2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현재까지는 아직 16개사에 48개 품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개 제조업체 중에서 216개에서 어울에 참여한 게 16개 업체 아닙니까?

네.

나머지 200개 업체들 제가 쭉 만나보면 우리 어울에다가 금년에 10억이고 작년에 얼마 지원해 줬죠? 우리 과장님 바로 빨리 나오세요. 지금까지 어울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가령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인천에서 제조업으로 출발했던 소망화장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 어떤 지원도 안 받고 지금 매출구조가 한 1,300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본사를 서울로 옮겼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장품 제조사를 지원할 때는 중소기업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망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소망도 처음에 소규모에서 출발한 것이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령 우리 화장품 용기 만들고 있는 198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연우라고 아시죠?

네.

여기도 처음에 종업원 몇 명이서 출발을 한거야. 지금에 와서는 올해 중기청에서 가장 존경하는 받는 기업으로 선정됐거든. 매출이 적어도 2,000억은 넘잖아요, 상장되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어떤 시의 도움 없이 자생력으로 경쟁력으로 마케팅해 가지고서 성공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천에 216개 업체 중에서 나머지 200개 업체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간담회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어울을 제외한 나머지 선전하고 있는 중소 화장품제조 소기업들이요.

저희가 처음에 어울을 만들기 전에 예산은 대부분 사업을 200개 업체에 골고루 사업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고요. 저희가 어울을 만들면서 예산 사정상 어울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10억 중에서 한 1, 2억 정도는 일반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개미군단이죠, 우리 200개 업체들. 거기에서도 정말 자기 공동, 이번에 IBC센터 거기에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다고요, 6개 업체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뉴썸(New Some)인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에 본거지를 두고 인천에서 제조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이제는 한 저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하는 경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말이죠, 같은 업종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에는 61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단 및 이것은 이따가 또 우리 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천의 지식 여기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특허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건 다른 시에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이 예산이 올해 2월달인데 벌써 예산이 없다는 거야, 다 소진돼 가지고.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을 요새 매일 돌아가면서 기업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인들과. 여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국장님과 같이 소통해 갖고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55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 좀 신규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것을 수출 확대를 해서 하는 건데 자세한 자료 좀 말이죠,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분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빈 공간을 이번에 아주 참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모범적인 선례로써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글로벌캠퍼스 몇 번 방문해서 그 대표께도 강하게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있던 데서 거기로 이전하게 되니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당 얼마 나왔냐면 전에 있던 데에서는 250만원 나왔거든요. 아니, 2만 5,000원, 평당.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제가 업체 부동산 등에 조사해 봤더니 거의 2만 5,000원대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글로벌캠퍼스로 가면 4만원 꼴이 돼. 그러니까 900평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달에 3,600만원의 임대료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개별 조례를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가 안 오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물론 정보산업테크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국도 감독기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빼놓은 것 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어쨌든 간에 로봇랜드 관련해 가지고 세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도 어차피 매칭해서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협약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협약 건은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협약 변경 없이 추경에 못 올려요. 저희 그것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줄다리기해서 변경안을 갖고 오고 나서 추경을 가자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는 위원님들과 협의는 해 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못 넘겨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 있나요?

네,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국장사무실은 송도 경제청 22층에 있고요. 나머지 4개 과는 지금 미추홀타워 18층하고 15층에 그게 있습니다. 분산돼 있습니다.

알아야 국장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여쭤봤고.

G타워 22층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투자유치산업국처럼 중요한 부서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경제청에 있다고요?

저희 국장사무실하고 우리 투자유치과는 경제청 G타워 22층에 있고요. 나머지 4개 과는 지금 미추홀타워 18층하고 15층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가 투자유치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본청은 여기 있고 국장님실은 경제청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는 미추홀인가요. 그쪽에 있고 이게 되겠어요, 일이? 국장님이 업무 주관하시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사가 지금 좁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그때도 경제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검토를 많이 했는데 투자유치국이 브리핑룸이 거기는 경제청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모여 살아야지 다 흩어져 가지고 한 과는 여기 있고 한 과는 저기 있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업무가. 국장님이 일을 보실 때 그게 원활하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데에도 국장님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경제청에서는 지금 그 땅이 부족하잖아요. 30만평인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것 줄 수 있겠어요? 아니, 노력은 하겠지만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달라는 데는 많지만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제가 봐서는 대학하고 같이 연동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인천대하고 같이 연동을 하든.

그겁니다. 그런 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하고 연동을 하든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서 협상을 해야지 대학들이야 다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학들이 10만평 달라는 사람도 있고 20만평 달라는 사람도 있고 30만평 달라는, 연세대는 얼마 달라고…….

30만평을 요구하고 있고요. 인천대는 한 1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만평을 요구하면 그 조성원가가 300 한 50 되잖아요, 11공구.

네, 그렇습니다.

자금계획 갖고 오라 하세요. 돈이 얼마예요, 그게. 1조예요, 1조. 그런 것들을 갖고서 압박을 해 가지고 돌려치고 메치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K-City 프로젝트 투자유치 이것 지금 MOU는 종결이 됐죠?

네.

작년 8월인가요, 8월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투자유치 제안을 했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놨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SL공사가 이관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거기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남의 땅에다가 투자유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최대한 환경부하고 빨리 우리 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트리플사인가요?

네, 트리플파이브입니다.

그쪽하고 최근에 언제 미팅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최근에 미팅한 적 있습니까?”

연락은 하세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는 아직 제가 연락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저희가 서구에 있는 자생단체하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런 것도…….

12월달에 협의를 진행,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 좀 챙겨봐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정리하고 그리고 테마파크가 인천에 몇 개예요?

지금 인천에 테마파크…….

아니,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준설토 폐기장에도 지금 그것 한다고 하죠. 영종도도 한다고 하죠. 여기도 지금 한다 그러죠. 또 어디 있어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수영장만 만들 거냐고요. 맨날 워터파크만 할 거냐고요. 선별적으로 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것 다 망하죠.

수도권매립지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하여간 거기는 현재 투자유치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는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지금 자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수도권 인수공동단하고 같이 협력하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도 엊그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데 이전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유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도 폐지해야 되고 그것 시간 많이 걸려요, SL공사 이전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들하고 MOU를 연장을 해놓든 그래야 믿음이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간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지붕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살펴서 미팅도 가급적 빨리 좀 이루어지고.

네, 유제홍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라 K-City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서를 봐도 하겠다는 의지들이 약해 보이고 추진계획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파이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 어떤 이러한 사업부지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는 회사예요. 옛날에 MBC 부지 주변에 투자계획 철회시켰고 을왕산 파크52 사업개발도 참여했다가 지금 인천시와 소송에 지금 경제청이랑 소송관계에 있고. 일단 사업계획이 나오면 점지를 하고 나서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되어 또 실패하고 이게 반복된 기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진짜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접을 걸 접어야지 계속 그러한 투자자를 실제 투자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안고 가면 진짜 투자할 사람한테 사업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에요. MOU가 맹점이 그것이에요. 책임은 지지 않고 약속을 하고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해지하더라도 책임관계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진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산업활성화도 중요하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가 맨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회사의 정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파트너로서 같이 참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5쪽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경제지표나 에너지 발전시설 이런 걸 보면 인천시에서 발전하는 발전량은 6만 9,250GW인가요, 이렇게 되고 소비량은 약 32%예요. 결국은 68%는 인천시가 아닌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에 발전이 송전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실제적인 우리 인천시의 약간 환경피해 요소도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소와 협의해서 어떤 우리가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세금관계 산업자원부로부터 그 다음에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갖고 인천시민한테 유익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야 되지 소비가 있어야 그러한 산업도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년에 걸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만큼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사업이 없어요. 수도권매립지하고 로봇랜드 사업이 가장 언론에 보도됐고 그것에 따라서 인천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SPC는 자기네 권리만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완수하지는 못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인천시 입장을 요구하면 이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고 또 실제적인 주주 구성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이미 돼 있고, 내용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냐 아니냐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천시의 공신력문제도 있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법을 빨리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박람회 있었죠, 부동산 박람회. 박병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래 예산이 2억이 섰어요, 예산이 2억. 그런데 1억 5,000에 우리들이 산업위원회에서 감액케 한 이유가 방문객들이 적고 실제적인 성과가 미약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박람회라는 것은 좀 더 붐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좀 더 실적을 보여주면 그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를 아시고 올해 추진하는 부동산 박람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을 당부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운 부분은 저산소 표적질환 센터 같은 경우가 인하대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아주 유수한 공인되고 저명한 의학 잡지에도 이게 실린 것을 제가 봤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인천시가 그러한 부분을 타깃을 잘 정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스타트업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업도 스타트고 스타트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의 깊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구도심에도 낙후된 구도심,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축산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최근에 AI 발생 이후에 인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도 일단 발생이 되거나 불의하게 발생됐을 때 처리방법도 우리 유제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참 선제적으로 다른 인근의 경기도도 있고 서울, 충남, 대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체들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무역팀장님, 포스코 대우가 종합상사 아닙니까. 전국에서 우리 부산과 인천, 예산이 우리가 여기에 한 1억. 그래서 좋은 선례로 참 잘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우도매시장에서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포스코 대우의 종합상사의 망을 통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중국 13억 시장을 향한 그런 희망릴레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선례를 계속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 우리 부동산 박람회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제적인 작년의 교훈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교훈 삼아 가지고 금년 부동산 박람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그 당시에 3일 동안 박람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과의 가장 중국이 최대한으로 수입을 많이 해 오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중국에서 볼 때. 그래서 한ㆍ중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국경제정책사회연구위원들이 우리가 2016년 11월 1일날 중국 위해시에다가 인천 홍보관을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송도 위해관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5급, 6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거기를 가서 신년교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그 지역의 상무국과 또 위해 세관, 출입국검사검역국 또 관광발전협회 또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제품을 많이 수입해 오고 있는 교역센터라든가 또 이러한 등등의 주요인사들을 모시고 신년교류회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위해시에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했지만 제대로 이것이 작동되고 여기에 대한 소통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도 제가 최근에 중국에 있는 파견한 5급 행정 이태선이라고 파견 나가 있어서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투자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쁜 업무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합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의회에 한번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돌파구라든가 수출한 우리 업체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쉬운 것은 상공회의소가 총회를 앞두고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여기 행사 말고도 계속 중국 방문에 대한 이러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 연구를요. 그래서 오늘도 자문교수단을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교수로부터 자문도 받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많은 소통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건을 보면 총 지적이 11건인데 계속 진행 중이고 종결된 게 한 건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우리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태형 대표이사님은 어디인가요, GS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7년도 손익예산 집행총괄표에 지금까지 누적된 연도별 손익예산 집행총괄표하고요. 최초의 차입시기하고 그 자료도 같이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저희가 종합에너지 인천시가 지분을 한 30%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죠,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사장님 금년도 1월 1일부로 부임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것 준비 됐나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닌데. 그리고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적인 유인물을 주실 때 지금 인천종합에너지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박윤배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개 기관이 통합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질의하겠어요. 저희도 이해하려니까 어렵네요. 31페이지에 보면 인천 항공ㆍ자동차센터 항공부문 운영 사업이 있어요, 원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이 잡혀있는 건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산 사용하는 데가?

제가 간단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 유지도 있고 기술개발도, 기술개발 쪽에는 저희 예산하고 좀 예산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기술개발은 저희 회사하고 창조혁신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기원도 일부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 쪽에 하는 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생기원하고 창조혁신센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올해 파리 에어쇼 참가하는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에어쇼 참가를 통해서 해외홍보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파리 에어쇼 관련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애로기술지원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저희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기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획 부분이 한 3,500 정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비나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브로셔 제작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편성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세운 건가요?

올해 예산이고 매년 예산이 새로 세워지고 이게 차후년까지 일단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 5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차고 내년이 5년차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로 끝나게 됩니다.

TP는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지능형로봇산업 육성해서 일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로봇교육캠프를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완공이 되면 바로 다 들어오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조례를 포함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 준공이 된 이후에 그 기업 유치활동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갖다가 들여놔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예산도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일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올 9월부터 입주가 빠르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9월서부터 12월까지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 지원센터 쪽에는 지금 한 50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10개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업은요. 연구소 쪽은 지금 5개에서 7개의 국가기관연구소나 대학연구소가 들어오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나 두 개 정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구에 있는 예를 보면 거기 한 3분의1 정도를 장비를 준비한다 해도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3개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놔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돈 문제가 부딪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1,00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지원책 자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찾아 뵙고 다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희망 기업들이 이게 10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살짝 놀랐어요, 원래는 다 찰 걸로. 이게 운영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운영비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야 됩니다.

이게 다 공실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그게 지금 연구소도 한 개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니까 늦게라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TP에서 곤욕스럽게…….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을 사실 다 만나고 있는데요. 다 만나지는 물론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진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들어오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해결돼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버스는 빈 차로 하나 돌아다니는 게 최근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지금 있는 데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반시설이 있어야죠.

네, 그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옮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문 잠가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시랑 준비를 해 가지고 입주를 당기려고는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9월 이전에 입주를 시작하기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간 사람들도 고생이지요, 혼자. 이게 뭉쳐 있어야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지원책으로 나오는 게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적게 지원받는 업체가 3,000에서 많이 지원받는 업체가 한 1억 정도를 받아요, 매년. 로봇업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걸 포기하고 저희한테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현실적으로 있는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분석한 자료를 보면 딱 하나 유리한 게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대구보다 조금 유리합니다. 그것 빼놓고는 지금 현재로써 유리한 건 없는데 유리한 걸 만들어 내야지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풀밭에서 뭘 만들어낼지 아주 고민스러워요. 지금 현재 오늘 투자유치 쪽에서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몇 년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협약도 바꿔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출자도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것 공공시설 세워놓고서 안 돌릴 수도 없고 답답한 현실이에요.

위원님 이쪽 안 돌리면 안 되니까 꼭 돌리겠습니다. 꼭 돌리는데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마련을 어려워도 좀 하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청 자리도 없는데 시청 별관으로 가면 되겠네, 이것 다 들고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의마치고요.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후에 다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강화특화 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지원 사업 이것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올해까지 하면.

금년이 마지막이긴 한데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지원 기간에 대해서 길게 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주고 나중에 심의를 열어 가지고 2년 더 연장을 하든, 사업기간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3플러스2 과제로 3년 한 다음에 성과가 좋아서 2년 추가로 해서 올해 마친 과제입니다.

어쨌든 이거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약쑥하고 인삼하고 함초 이것 보고 있냐고요. 아니, 사업이 변화가 있고 정말 인천지역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뷰티산업지원팀 허재도팀장입니다. 저희 모델 2월달에 박세영으로 이번에 계약기간이 다 돼 가지고 경수진에서 박세영으로 교체했고요, 인천출신 아닙니다.

제 얘기는 박세영씨 어디 나와요?

그 전에 2015년부터 ’16년도에 내 딸 금사월에 출연했고요. 지금 SBS 3월달에 주연으로 나옵니다. 3월달에 지금 촬영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깨비 아니면 별로 의미도 없단 얘기예요.

지금 박세영씨는 MC도 했고 굉장히 어느 정도.

어쨌든.

20, 30대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분 쓰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인천출신 분들이 이런 데 모델로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찾아 봤는데 인천출신 요즘에 별로 없어 가지고.

아니, 연예인 이름 10명 외우는 게, 10명 외우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 못 외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다 비슷하다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객의 마인드로 해 가지고 박세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속사가 워낙 괜찮은 소속사가 돼 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잘 아세요?

네, 후너스, 저희 회장님하고 잘 알고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모델하고 잘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델은, 후너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추천을 해 가지고 괜찮은 걸로 해 가지고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박세영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50페이지에 보면요. 증강현실 기반 체험콘텐츠라고 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게 문제로 되고 있죠, 원장님.

네.

지금 현재 5억은 어쨌든 운영비라고 제가 알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시비 4억 6,000이라고 돼 있는 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자체 그래서 2억 2,600이라고 쓰여있는 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자체라는 건 어디서 냈다는 거예요.

이 TP에서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시에서는 N방송 운영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예요?

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여튼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치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성이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만 줄 것 같으면 이것 갖고 사업이 되겠냐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설득을 열심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자체예산으로 잡으면 다음 번에 시에서 안 줘요.

아니요,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을 일부 시키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이외에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십시일반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돈을 따다가 이 예산에다 보태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 시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업하기 참 어려워요. 이쪽저쪽에서 끌어다가 하려니까.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아직 멀었습니까?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로봇랜드 진흥시설이 올 7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두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다행히도 담당과가 저희 TP건물로 와 가지고 15층으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운영계획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마련은 못 했는데 내부 3,000만원의 기획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부에다가 그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용역을 줄 예정이고요. 외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하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시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에 없는 아이디어들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사업 제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사업제안이요?

네.

이 내용에 사업제안까지는 들어와 있지는 현재는 않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수히 건물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하고 지원센터하고 그 두 개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가해서 하나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게 검인증센터의 설립 그것만 같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 로봇산업 활성화의 시작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돼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그림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어떤 방향을 정확히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완공에 맞춰서, 연구용역은 그럼 완공 전에 나올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용역은.

네.

그렇게 되면 언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운영은, 이게 운영주체를 저희한테 현재 준 건 아닌데 구두약속은 저희 기관에 주기로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 거고요.

시설이, 내방객들이 와서 지원센터의 로봇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7월 이후로 보는 거죠. 준공 이후로요.

바로 가능해요? 7월달에.

네, 준공 이후로 보는 거고, 지금도 팀을 내부적으로는 꾸리라고 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하셔야 되겠네요?

원장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여기 시설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실 텐데 어떤 계획이세요?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지단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씩 해서 4억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올해가 이제 3년차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2년 동안 성과를 낸 게 있었나요, 과제가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R&D 현황을 조사해서 그걸 보고서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천시 연구역량이나 R&D 역량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각 지역마다 이게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다 모으면 전국의 R&D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게 통계자료로 나오는 거죠. 그걸 누구든지 외부에서 그런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주도형 R&D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6권 정도씩 저희가 매년 기획하는 인천을 위해서 자동차센터가 필요하든 자동차에 무슨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산업에 대한 기획을 해서 기획보고서를 만들 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기획보고서를 이용해서 정부산업 추진하는 데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인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자동차 전장부품 쪽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그런 기획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기획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돼 있나요, 책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이것은 정책보고서 같은 것들은 다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도 좀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만 하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기업성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중소기업 육성 이게 뭐죠, 운영자금하고요. 이런 것 지원해 줄 때 그 전에는 어쨌든 간에 추첨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심사를 하나요, 이것? 심사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66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본부장님이 직접 대답하시죠. (관계관을 향해)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 봐요.”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조영하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금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운 띄기나 재수 띄기로 해 가지고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신청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아닙니다.

없어요?

네, 신청하시는 분이 많게 되면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야 되지마는 현재는 가치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수요가 없다?

네.

그러면 자금 지원 규모가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지원규모가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

작년에 지원된 실적은 3,700억 정도가 됩니다.

3,700억이요?

네.

그러면 올해는 8,000억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다 안 나가겠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 비율을 전에는 2%까지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황을 바꿔서 3%까지 이차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바꿔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겠네, 자금 소진하려고 그러면 올려서 해 주면 그만큼 더 재원이 많이 가니까.

네.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3%까지 지원해 주면?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AT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공모를 했죠?

진행상황.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설명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