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예산총괄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 국도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로 2018년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올해 실적을 거양코자 전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하고 서로 실질적인 토의를 해서 부진지표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종합 2위까지는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해외로 국제화여비로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시민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는 우리의 도시공원, 문화체육, 도시환경정책, 도로교통정책 등 시정의 전반적인 집행결과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문제점 도출과 제안 등을 환류를 통해서 더 나은 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 결과는 금년도 부서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시정에 접목하고. 또 하나는 분야별로 평가함으로써 부서업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정이 발전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으로 대학생 방송인 기본교육이 850만 원, 그리고 회의식대 50만 4천 원, 활동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설명드렸다시피 끼 있는 대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결도 시키고, 우리 시민사회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대학생 해외연수 관계는 먼저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한 결과, 일단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반 정도로 조정해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거치토록 해서 시정에 접목할 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고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129페이지입니다. KBS제천촬영장 연수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은 완료했고, 환경공단에 연수원 TF팀장하고 간부들과 설계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일단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감정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먼저 작년에 추경에 세워주신 40억 원하고, 이 33억 원 하면 전액 보상비가 완료됩니다. 그럼 늦어도 7월부터는 보상을 시작해서 올해 최대한 보상이 다 되도록, 매입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읍면동 예산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7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204억 18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 증액된 20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직급보조비 등 물건비 항목으로 2600만 원, 면창사 회의실 리모델링,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 자본지출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풍면 복지회관 이중창호 공사에 2100만 원, 수산면 주민센터 회의실 및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 원, 송계4리 골뫼골 도로변 잡목 전정사업에 2천만 원, 송학면 면청사 전기승압 및 노후전선 교체 1천만 원,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2천만 원, 영서동 주민센터 화장실 오폐수 배관공사 2천만 원, 신백동 대회의실 확장 및 3층 창호 공사에 1천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4페이지,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기정액에서 5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올해 행사가 많아서 풀예산성격으로 이렇게 더 많이 증액시킨 것 같은데, 외빈초청에 대한 사전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을 텐데.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주로 9월, 10월 엑스포 기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초청은 다 보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서 있어야지만 초청을 보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초청장을 보내고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초청장을 보낼 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는 많이 폭이 좁아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는 몇 개 도시밖에 초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매결연한 도시나 교류의향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초청장을 다 보내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참가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되든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오기를 요청하면서 초청장을 보내야지. 보내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그렇게 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중성이 기해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딱 맞춰주면 초청하려는 의지가 더 크지 않을까. 나중에 불용처리는 정확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면 불용처리한다고 하니까 계획성이 제대로 되어 있나, 초청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엑스포가 국제엑스포니까 외빈들이 많이 참여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당초예산 대비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15억 원, 감리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봉양읍 연박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등 14건에 4억 8300만 원, 금성면이 7건에 2억 6900만 원이고, 청풍면이 6건에 2억 6900만 원, 수산면이 10건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산면에 선고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10건에 2억 8600만 원, 한수면이 3건 1억 원, 백운면이 모정1리 농로포장공사 등 13건에 3억 7100만 원, 송학면이 시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동이 7천만 원, 교동이 2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동은 5건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백동에 한천 농로포장 공사 등 6건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동이 8건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백동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 송학 도화1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 송한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신백동 재해위험 세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송학 시곡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에 신축 2건에 상풍 마을회관과 구룡2리 마을회관 신축 1건, 재건축 1건에 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정비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비행장 꽃밭조성 관리에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청풍 교리 꽃밭조성에는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2건의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풍 교리 꽃밭조성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님하고 주민자치회의 때 참석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일부 뒤로는 메밀을 심고, 앞에만 꽃을 심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일부 크다말고 다 말라죽었거든요. 거기가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크다말고 다 말라죽어서. 그래서 거기에 관수시설을 말라죽지 않게끔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꽃을 심으면 어떨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풍에서도 새마을단체에 이 사업을 맡겼는데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렇게 적극성이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났네 이런 얘기만 들리고 해서, 올해 면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 때에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리에는 일부 코스모스를 심고, 일부지역에는 유채꽃도 심고 그 지역에 가을에는 메밀꽃도 식재할, 그렇게 청풍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용두동은 아까 5건을 말씀하셨는데 신월동 하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는 기정액 6800만 원이 왜 이번에 삭감이 되었나 이유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이후에, 잔여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수로 공사, 농로포장 같은 구간을 할 때는 같이 해야지 합리적인가요? 다 따로 따로 합니까?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도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할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로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추후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4억 4014만 2천 원 증액된 260억 40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104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669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6695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노트북 및 사무용품 구입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4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비도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2억 629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해산, 장제비도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11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택배비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양곡택배비는 1270만 7천 원, 기초양곡 할인지원비는 1억 8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협의체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822만 9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체 사무기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직원급여 인상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남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참석경비로 117만 5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5월 진천에서 개최예정인 결의대회에 회원 45명 정도 참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물품구입 보조비로 11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서 사용 중인 냉장고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0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