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진규
최진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안전행정자치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까지 총 5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오경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황명옥 심사평가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 471명 중 현원 456명으로 결원은 15명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6급 정원이 43명 과원으로 나타난 것은 근속승진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2016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기회를 정확히 분석하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은 물론 군정 도약의 기회에 꼭 필요한 동력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금년 목표인 효율적 구조조직 구현을 통한 민생중심 소통행정 정착의 최적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개 분야에서 18개 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 분야는 3개 분야의 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안정 및 능률적 행정기반 확립입니다. 내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분석팀을 추진·구성하겠습니다. 6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 활동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시 권장사항으로 현재 원주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수준이 높은 직위, 예컨대 예산이라든지 회계, 계약, 안전재난, 감염병 관리 등에 전문관을 선발을 해서 이네들을 3년간 전보제한조치를 통해서 전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 업무를 통폐합 준비를 통해서 의료원과 주민생활과에 지원되는 업무라든지 재난업무와 방재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운영은 인사예고자라든지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군정 이동군청 운영은 분기별 1회로 정례화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 인터넷 구축은 지역 지주라든가 여론수렴을 통해서 실내·외를 구분해서 마을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인구 유지시책 추진과 이장 건의사항은 처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19대 대통령선거 추진은 법정사무인 관계로 시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분야는 3개 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상시학습체계 구축과 직장교육, 우수공무원 배낭연수, 국외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또한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포인트, 종합검진, 직원 화합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상서면 산양리와 사내면 사창리로 2개소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 분야는 4개의 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의 CCTV 설치는 주민 건의사항과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죄 취약지구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개당 약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소방서 건립은 2019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 70억에 군비 3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정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접경지역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은 도와 연결되어 추진하고 있고요. 2016년에 마현리, 올해에는 상서면 신대리와 부촌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는 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 담당은 4개 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의 군부대 생활여건 개선 및 체류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페이지에서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민·군·관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추진은 23페이지까지 정리하여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생 분야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3개의 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8억 3,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담당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와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점검·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향후 군정시책 개발을 위한 정책자료를 만들고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발생 예방, 사전예방활동에서 작년에 제가 하남면 위라리 지역 주민들과 상의한 그러한 사항에서 위라리 입구에 도난방지 CCTV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설치한다.”라고,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도난, 농산물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방지 차원에서 달아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올해 또 예산이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지금 하남면 위라리 입구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류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입구 도난방지 CCTV는 금년도 2017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올해 업무보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위라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입구가 나오는 데하고 입구가 한 군데기 때문에 굉장히 농산물 도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확인해서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올해는 분명히 돼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류희상의원
올해 일찍 좀 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관계를 지금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군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부대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작은 음악회가 지금 7사단 지역, 아니면 15사단하고 사방거리 쪽에서 작은 음악회가 지금 2,000만 원 해서 20회를 해갖고 4,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대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음악회를 그 부대 자체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사실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상서면 단위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주 내용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면에서 5연대 지역, 3연대 지역, 그다음에 38연대 지역에 군 장병, 대대 병력이 나와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끼를 발산을 하고, 그다음에 관심사병이나 이런 병사들이 악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끼를 발산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급식비 정도만 지원을 하면 걔네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놀고 그다음에 자유 시간 2~3시간 정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나와서 음식도 사 먹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류희상의원
부대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대 대대별로 면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나오겠다, 어디가 나오겠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 대대 병력에서 음악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 마술 장기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장기를 발표하고 나름대로 시상을 또 합니다. 행정에서 시상품을 챙겨주는 거고, 그다음에 음악 하는 장비는 면사무소에 일절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장소는 기존에는 사방거리 장병면회소에서 그 앞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DMZ 시네마가 준공이 된 후로는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작은 음악회에 대한 부대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이건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대 나와서 부대 대대별로 나와서 하루 즐기고 가는 그런 형식의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다. 38연대 7사단 5연대 포병연대 이쪽 간부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전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게 20회, 200만 원치 20회 해갖고 4,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군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걔네들 그냥 회식, 밥 한 끼 먹고 그냥 잠깐 왔다간, 형식적으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 해마다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거 1년 행사네? 가서 잠깐 있다가 노래 좀 하고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지금 간부들이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영, 어차피 민·관·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좀 활성화, 차라리 군부대 대대별로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해준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좀 약간 변질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제가 면장이었을 때 처음 그게 시작한 건데요. 그 당시에 취지는 병사들이 와서 장기, 끼를 발산을 하고 그 지역민들이, 물론 행정에서도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지역의 상가 이런 분들이 쿠폰을 하나씩 다 내놔요. 짜장면 두 그릇, 피자 한 판 이런 식으로 쿠폰을 내 놓으면 그런 걸 갖고 경품 추첨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사들이 지금 부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대 간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부대 내에서 관심사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애들. 예컨대 힐링캠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부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음악이라든지 끼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 달에 우리가 음악회를 한다, 준비를 한다. 병사들, 대대장, 아니 중대장, 소대장이 “니네 하나씩 준비해.” 그러면 걔네들이 한 달 내내 그거를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 어떤 문제 나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류희상의원
그걸 통해서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병사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병사가, 자기 전우가 음악을 하고, 또 응원을 지네들끼리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소통하는 부분, 단결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더 줄이는 게, 줄여서 지역민들하고 부대 사람들하고 더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생각까지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만 지원해 줘서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200만 원 비용은 다 어디다 씁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게 말씀드린 소품이라든지 병사들 나와서 식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류희상의원
지역주민들이 상품으로 이제는 안 내 놓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건 제가 아직... 그건 지금 군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에서 면 시책사업으로 사실 추진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상서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류희상의원
그렇게 면장님 계실 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면에서는 지금 전혀.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끌어나가는 거는 상서면에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류희상의원
그런데 사방거리 그쪽에서 그 부대만 한정이 되는 거예요? 3개 연대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거기 3연대, 5연대, 38연대, 포연대, 그다음에 군단 포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정 부분을 제공을 하면 병사들이 다 나오니까 그 병사들이 나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그날만큼이라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자. 그 차원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게.
류희상의원
그렇죠. 그러면 8연대, 저기 포병연대.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3연대.
류희상의원
3연대, 포병연대, 15사단 38연대 그 부대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포연대요.
류희상의원
포연대.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포부대 대대들이요.
류희상의원
사방거리 그 일대에 또 다른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게 다입니다, 말씀드린 게.
류희상의원
27사단 포병, 포대도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20포도 있습니다. 거기도 걔네들도 나와서, 저희 연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대대별로 하기 때문에요. 희망하는 대대가 와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그런 어떤 장을 저희 행정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소통, 부대하고의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간부들은 그 부분을 약간 이해를 못하고 병력이 나오고 이러면 통제하고 이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방거리가 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 부대의 지휘관이나 간부들한테 이 취지를 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때 면장님 계실 때의 상서 시책사업으로다 했지만 지금은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간부들이 생각하는 간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려면 이왕 하고 있는데 사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그 병사들이 그냥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와서 그냥 잠깐 뭐하고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간다라 하면 음악회가 아니, 명칭이 음악회가 아니고,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뭐 다른 명칭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음악회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 화천군 내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가서 음악을 해 주고 얘네들 나왔으니까 경품 주고 상품권 줘서 짜장면 먹고 들어가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는 정말 어차피 예산 4,000만 원 계속 나가니까요. 이건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리고 민·관·군에 대해서 다시 또, 이 민원봉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내면 삼일리 지구, 또 화천에 신읍리 지구에 대해서 부사관들에, 장기근속 부사관들에 대한 주택 분양에 대해서 이것도 협조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겠지만 여기 민군협력계에도 있기 때문에 협의회 할 때, 정례회 할 때 아마 2월 말이면 모든 것이 완공이 돼서 아마 분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의 부사관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서 지원을 안 하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민·관·군 협의회, 정례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대하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10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이게 희망보직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인사 때마다 정기인사 전에 문서로 다 공람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는 다 반영을 못하지만 최대한 그네들의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도 아마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또 일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 반영을 하셔서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사이동 시에 업무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셔서 확실하게 업무 이관이 된 상태에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인계인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리고 향토인재 임용기회확대를 하시고 계신데, 이게 공무원사관학교하고 행정정보과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사관학교라든지 행정정보과 이네들이 실질적으로 특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은 드뭅니다. 거즌 드물다고 보고요. 다만, 이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는 노력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꼭 정규직만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네들로 하여금 열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사관학교라든지, 정보 이 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경찰대나 육사처럼 바로 임관시켜 주는 게 아닌 거는 잘 알고 있으신 사항으로.
정순
박정순의원
그렇죠. 여기, 물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 과를 지금, 지금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공부하면서 불이익을 받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정순
박정순의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쪽에 장기근속 전역자를 위해서 보금자리 택지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또 하시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도 사내면도 있고 여기 신읍리에도 지금 택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천리에 또, 또 합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의원님, 저희가 좀, 이건 좀 저기 그냥 제가 말씀...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정순
박정순의원
왜, 불편한가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솔직히, 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정순
박정순의원
장기 근속자를 위한 택지 조성이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정순
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장기 전역자들이 보면 불편해 하세요.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게 옛날에 관사의 형식이다.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또 가서 상하관계로 또 살아야 되느냐, 불편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한다면 꼭 그 택지 조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택지를 조성한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군부대 화합행사 이거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사단하고 화천군하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이 해서 묶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사단별로 한 400, 그리고 도비 50% 받아서 200 대 200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이런 행사는 화합 차원에서,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하게 되면 의회하고도 같이 해서 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네, 잘 행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거나 할 때 이런 화합행사를 통해서 다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흥일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행사를 하느라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업무보고도 이렇게 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좀 필요한 사항들, 앞으로 올해에 할 때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결원이 15명이 되어 있어요. 15명이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한데 올해 우리 9급 공채로 우리 화천군에서 뽑는 게 지금 몇 명이 뽑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금년도 채용계획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7, 기술직 8 그래서 15명을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9급으로 뽑는 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그래서 기술직은 토목직 3, 건축 2, 운전 3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렇게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보면, 매년 보면 이렇게 결원이 돼 있고 해서, 지금 또 올해 또 6명이 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로 6명이 파견 나가고 이러면 상당히 어떤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물론 이게 정원을 넘어서 하는 거는 인건비 또 총액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지만 좀 수급전망, 앞으로의 우리 나갈 분들, 퇴직 이거를 잘 조정을 해서 결원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채용 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작은 음악회. 본 의원이 작년에 작은 음악회 하는 거를 직접 작년에 시네마, DMZ 시네마에서 하는 걸 봤는데, 어디 엔터테인먼트가 와가지고 여성 가수들 해서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작은 음악회가 작년까지 예산을 2,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게 올해부터 4,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증액이. 그래서 지금 200만 원씩 해서 2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정말로 어떤 부기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번 할 때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인원 배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 음악회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병사들 순수하게 걔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지역경제 활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처음 시작이었던 거고요. 회를 거듭해 오면서 약간에 가미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2,000에서 4,000 증액된 부분은 제가 더 깊이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병사들끼리 이렇게 어떤 즐기는 그런 음악회에서 지금 한 단계 나선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2,000에서 4,000으로 증액된 일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게 왜, 본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딱 공연이 끝나면 부대 버스들이 딱 대기해서 바로 태우고 들어가고, 거의 밥을 거기서 먹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이거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네.
흥일
이흥일의원
그래서 상서면장한테 내가 그때 가서 직접 저기를 하니까 이게 부대 또 사정도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저거 됐지만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장병들이 나와서 최소한도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줘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전혀, 버스가 딱 해서 줄 세워서 바로 태우고 가니까 이게 과연 병사들한테,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 우리가 추진하고자 목표한 대로 안 되고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할 적에는 좀 감안하셔서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 병사들한테는 병역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그네들이 병영생활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또 그것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올해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추가해서 말씀 보고 드리면, 작년 연말에 그 지역 연대장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가번영회 몇 분하고 저녁 기회를 만들어서 군단에서도 참모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희 음악회뿐만 아니라 지금 DMZ 시네마 거기에 영화를 보러 왔다가 바로 영화 끝나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적해 주신 2~3시간 정도가 병사들 시간을 주면 그네들이 밥도 먹고 개인적으로 살 것도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고사항이 연대장, 참모장을 통해서 군단장한테 별도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2시간 이상 자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본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제도인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서부터 쭉 보면 선발을 2명씩, 2명씩 쭉 해오고, 2014, 2015에 4명하고 작년까지 2명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임용을 안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얘네들이 포기한 겁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선발, 아시다시피 대학교 2학년 때 선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하면 2년 이상 차이가 나야죠, 2~3년.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요.
흥일
이흥일의원
그러면 아직 2010년도 선발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게 임용이 안 된 거예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이게 2010년에 대해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년도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 남자의 경우에는.
흥일
이흥일의원
그럼 여기 지금 임용이 된 것이 지금, 임용은 몇 년도에 선발된 게 모르니까는 이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2010년에 저희가 2명이 돼서 2013년에 이제 2명 다 임용이 됐고요.
흥일
이흥일의원
아, 그게 2013년에 들어온 거라는 얘기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얘네 선발이 되니까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2014년에도 1명이 임용된 거는 이거 1명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2014년도에는 그러면 2011년에 선발된 애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 1명만 임용했다는 얘기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지금 그 학생은 아직 군 복무중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군 복무중이에요, 아직?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군 복무 끝나면 이제 임용되는 거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선발된 그 학생들이 주로, 주로가 다 행정학과 애들이죠? 과는 주로?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학교도 지금 일정 부분 다양화 된 부분이 있고요. 영어라든지 사회복지, 사회, 뭐 공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계 쭉 나눠져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게 지금 우리 대학생만, 4년제 대학생에서만 선발하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전문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전문대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고등학생은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고등학생도 안 됩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고등학생, 전문학사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 규정에 보면 그렇게 장학, 우리 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자격에, 지원자격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별표상으로 고등학생도 전교에서 5할 이상, 반 이상만 되면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학교 4년제만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잘 보셔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있다고 그러면 고등학생도 1명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대, 지금 전문대 학생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 뽑힌다는데, 내가 규정이 돼 있다 그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잘 보시고 그 규정대로 전문대학생도 1명, 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 이렇게 좀 해서 균형 있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좀 우리 청년들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리고 이게 원래 장학규정이 가급적이면 선발하기 어려운, 이 목적이, 만든 이 목적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해서 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직은 많이 뽑으니까 늘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 어느 직이 딱 비었어. 그런 거는 그 학과 나오지 않은 학생이면 도에 의뢰해도 뽑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한 충원하기 어려운 직렬을 우선으로 대학생으로 걔네들을 선발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취지가. 그냥 행정직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우리 군청에서 이런 직렬, 우리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 부족하다. 그러면 화공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화공직이 그거 전공하지 않으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그럼 화공과 있는 학생을 그렇게 선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 취지도 좀 살려서 좀 운용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민·군·관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연 4회, 22쪽입니다. 이거 지금 매년 해 왔던 사항이죠,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왔던 겁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흥일
이흥일의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의를 하면서 택시업계에 관한 군정질의를 하면서 올해는 민·군·관, 의회가 함께 할 수, 이거를 간담회를 열어서 함께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런 것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의회도 같이, 여기에 지금 민·군·관만 넣어 있는데 의회도 함께 해서 의원들이 그러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군부나 관련 단체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 화천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확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말 그대로 안전, 그다음에 내부적 행정, 자치가 잘되게 하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민이 중심이 된 이런 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군정 선도하는 창의적 공무원 육성이라고 그래갖고 직장교육 활성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김영란법에서 하는 부정방지 교육을 공무원들이 꼭. 우리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부정에 다 빠져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이 분명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합니까, 1년에? 부정방지 교육.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의원님, 작년에 2016년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직원들, 그다음에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도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최광선의원
이제 교육복지과가 다음에 있는데 이거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배낭연수 나왔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그런데 매일 가기만 많이 가지 무슨 성과를 가져오는 걸 못 봤어요, 내가 공무원들이. 가기만 많이 가고, 뭐 놀러가는 건지. 반드시 성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콜롬비아하고 지금 관계를 맺어서 군수님도 갔다 왔는데 이 콜롬비아에 가면 세계적인 생태마을 ‘가비오따스(Gaviotas)’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스키장 자리가 지금 소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끝났나요? 땅은 군청 땅으로 돼 있는데.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이제 그런 자리를 스키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청에서 그걸 인수 맡는다면 그런 곳을 세계적인 생태마을로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군인들, 여기 있던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 구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려고 그러면 19세에서 35세 여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가임 여성들이 들어와서 아기도 낳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지 이런 정책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구시대의 발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걸 빨리빨리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대에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의 전환을 빨리 할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거기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그건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기들이 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얼마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직장 탁아소를 좀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직장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과 같은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선의원
누가 대답할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춘천에서 여기 데리고 들어와서 직장, 춘천에 집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떼어놓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말하는 거지, 그거를 직장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 유치원에 취원율이 적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건 실행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조사해서,
아니, 10명도 대단한 겁니다. 10명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해 줘야 직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음식, 작년에 이 제도를 잘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의 식당들이, 식당과 숙박업소가 대단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사람들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어서 하는데 이게 보면 2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80개 업소, 10개 업소, 5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70%, 하나는 50%, 하나는 30%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돈 그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짜리, 이게 저희 조례로 이어진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이어진 내용이 50%, 30%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올해 처음 이게 생겨서 내려온 거예요. 작년도부터 새로 생긴 거라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기, 개정 이후에 온 거라서 그래서 퍼센티지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내역을 판단, 그걸 내용을 보고 어느 게 3개 사업 중에 어느 걸로 해야 그게 제일 적정한지를 따져서 안내를 하고 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70%짜리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이게 말씀드린 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건은 2건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조례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평가분석자료 그거를 우리가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평가분석자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이건 군정 전반에 단위시책사업 걸로 평가한 거고요. 1년 치를 묶어서 평가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 시책, 저희가 과에서 어느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그게 제대로 먹혔는지.
최광선의원
어쨌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있습니다, 네.
최광선의원
평가 분석한 자료 2014년, 2015년, 2016년.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년도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단위시책사업.
최광선의원
네, 아니, 평가자료. 평가를 한 거.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본 의원도 거기 몇 번 참석을 좀 해 봤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이걸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길종수의원
그래서 그때는 약간 호응이 좋고 지역민들도 괜찮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좀 변질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군 병사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가 들어가서 그냥 공연만 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그냥 가는 위문열차 같은 그런 식의 변질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게 시간이 그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먹을 게 하나도 없고, 또 시간제한을 주니까 그냥 차만 타고 가고 뭐 어디 PC방이나 이런 데 들리질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하여간 제가 실태파악을 더 해 보고요. 당초에는 오후 3시, 4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게 예전에는 음악회를 할 때 부대에서 밥을 안 했어요, 저녁을. 먹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길종수의원
이게 1시 정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1시.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연습하는 애들이 일찍 나오고 병사들 나오는 건 3시, 4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공연 1시간, 2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간 부대 측하고,
길종수의원
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면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서면하고. 9페이지 보면 전문관 선발을 해서 전문직을 올해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근무성적에 따라 가산점도 주고 또 뭐 전문관 수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좀 잘 실행을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적직이나 세수징수직 이런 업무직이 전문직을 원하는 직장에,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상당히 잘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인재, 향토인재 임용에서 이거를 이흥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보니까 건축직이 2명, 토목직이 2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이나 환경, 농림직도 이렇게 병행해서 전문직을 좀 선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작년에 용암리하고 그다음에 마현리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시설을 참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저도 마현리 가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그냥 거기 방치해 놓고 있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좀 정기적인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군부대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에 7사단 페스티벌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산양리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여기 “한 번으로 개최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요? 21페이지, 7사단 페스티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길종수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은 사실 각 사단이 한 번씩 했었어요, 다. 하다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7사단장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두 번에 나눈 겁니다. 사실 먼저 사단장께서 조금이라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셔서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과거처럼 사단, 사단 공히 1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여기 보면 운영부스 장소를 메인부스를 장소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메인부스를. 그 밑에 보면.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시내, 산양리 시내 구간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시네마 쪽으로 옮겨서,
길종수의원
시네마 쪽으로 옮겨서,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쪽에서 집단화 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길종수의원
공연 같은 것도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시내로 많이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시네마 쪽에서 앞에 광장에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종수의원
그리고 우리 화천 관내에는 3개 시네마가 있는데 두 군데는 그래도 흑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양리에 뭐야, DMZ 시네마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신지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시네마는 지금 저희 3개, 아시다시피 3개소가 있지만 업자가 다 틀린 게 아니고 하나 업자입니다. 어떤 경영이득에 관한 사항은 3개를 묶어서 평가를 해야죠. 하나만 이렇게 놔서 하는 거는 지금.
길종수의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그쪽에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메우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복지나 이런 게 소홀해지지 않냐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부분도 3개소가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영이득에 관한 사항, 우리 군하고 협정한 사항도 묶어서 저희가 협정을 하는 거지, 따지는 거지 하나 개별적으로 따져서 여기 손해 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길종수의원
묶어서 하는데 그 이득이 안 나니까.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길종수의원
이거는 전체적인,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타하고 다르게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적자를 메우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산양리를 이걸 좀 현실화시켜, 도움을 줘서 군부대와 어떤 정기적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해서 거기도 DMZ 시네마도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상단에 ‘군부대의 날 운영’ 해서 저희가 군 장병들이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일정 부분 저희가, 티켓은 주지를 못합니다. 선거법상 안 되고.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군인들 아시다시피 4,000원씩 받는데요. 군인들이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하고 저희가 협정을 한 게 팝콘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협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런데 거기 산양리 DMZ 시네마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작년에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했는데, 음식점하고. 이 부분을 꼭 음식점하고 숙박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 생각이 없는지, 일반 하는 사람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는 작게 보면 음식, 숙박업소가 주 관리인 경우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그쪽 파트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길종수의원
그 부분은?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길종수의원
네, 그랬어요.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네, 그때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노이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노이업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 상리 주택밀집지역에 CCTV 설치가 올해는 가능한지, 추진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의원님, 저 지 이장님 그거 말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경순 이장님.
노이업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명수
최명수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와서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그거 꼭 좀, 중리 쪽하고 상리 쪽에. 그리고 올 예산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6대대가 이제 춘천으로 자체 군단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원 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가 ‘관내지역’이라고 해갖고, 또 춘천으로 나갔으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가는 거니까. 네, 그건 차질 없이 실시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화천소방서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사단 직접입소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컸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기대만큼은 좀 못 미치는데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또 갖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도 보기에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안내를 할 때 동선도 시내 쪽으로 동선도 돌리고 그러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최광선의원
아니,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13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배낭연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시간이 이왕 예산이 있는 걸 갖다가 가을 11월 달에 보내버리면 그동안에 10개월은 그냥 공백기가 생기니까 이왕 보낼 거면 일찍 보내서 하나라도 더 빨리 가져와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홍일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상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만들기 T/F팀장입니다. 윤선희 교육협력담당은 중학생 캐나다 연수 인솔차 지금 캐나다에 가 있고요. 최인한 창조인재담당은 지금 가정 사정으로 연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육성담당은 현재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2월 13일자 발령이 나서 저희 공석이 되어 있고요. 화천군 교육발전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경유하여 주시는 최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5담당, 1개 T/F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가 청소년육성담당을 포함해서 6급이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2월 13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6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저희가 교육복지과 사업 중에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을 2016년 10월 1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말 현재 1만 2,500여 명이 이용하여서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 ICT사업에 선정되어서 5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지고 사내 문화의 집 증축과 3개 마을에 무선방송을 설치하였고요. 노인회관에 TV를 영화로 볼 수 있는 시설과 노인영상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비전과 진로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고, 건강하고 바른 성장환경을 조성, 아이 기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9일자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만들기 T/F팀이 교육복지과에 신설되어서 아이 기르기에 어려운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및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대상 지역을 2016년까지 서울에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경기·인천까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렸던 것처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도서관을 2017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5월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상반기 중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을 개선을 해서 강사비와 재료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을 2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군비로 운영되던 악기 관련 예산을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군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T/F팀 설명, 저희가 담당 소개드릴 때 좀 의아해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지난번 의회 때도 아이 출산장려금 문제 때라든가 아이 낳아 기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아이 기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저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T/F팀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이고 우리 군의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아이 기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도 협력하여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각 분야별로 공통설문은 설문지로 조사를 하고, 공통설문조사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조사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대학교 기숙사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서울권역에 강원학사 제1·제2 강원학사에 현재 7명이 들어갈 수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춘천권역에는 30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권역은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고, 춘천권역은 30명인데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해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크게 세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다른 데서 지원 받지 않는 직장에서라든가 어디서 지원 받지 않는 아이들 일반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은 고등학생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든 현재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을 하고 있는 학교가 기존에는 화천고등학교 하나였는데 금년도부터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학과, 행정정보과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2개 학교에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식재료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35개 학교 중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화천고등학교와 사내고등학교는 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동·화천정보산업고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먼저, 키즈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유아들에게 영어교육 및 동화를 활용, 흥미 위주의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지금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내지역은 사내도서관이 되면 사내도서관으로 이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키즈 문화·영어아카데미입니다. 이 키즈 문화·영어아카데미는 아동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체능 및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화천권역에 150명, 사내권역 100명, 250명을 대상으로 발레 외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초등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이 초등 영어아카데미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수업으로 토요일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천은 화천학습센터에서, 사내는 사내문화의집에서 총 저희가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153명이 신청을 해서 절반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등 중국어아카데미입니다. 초등 중국어아카데미는 화천 20, 사내 20명해서 총 40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리(Smartree) 운영입니다. 이 스마트리 운영은 컴퓨터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화천권역 96명, 사내는 70명을 하는데, 사내는 저희가 2016년도에 사내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실내초등학교에 ICT사업을 지원 받아서 시설 개선을 다 해 줬고, 아이패드를 다 구매해 줬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원어민 교사 보조 지원사업은 현재 17명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17명 중에 6명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11명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 영어선생님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2개월간 홈스테이를 하는 사업입니다. 초청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생활과 홈스테이 비용은 가정이 부담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2016년까진 화천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화천교육지원청이 금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저희 군이 직접 시행을 하면서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학교 어학연수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어학연수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서 지금 현재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탐캔트시에서 연수중에 있고요. 금년도는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진행된 것은 차탐캔트시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오전에는 시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케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팀에 6명과 고등학교 8팀에 41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발방법은 중학생은 독서토론으로 선발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배낭연수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그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구성원들 간의 그동안에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신청한 팀들 팀장들이 평가를 하고, 2차는 전문가가 평가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중학교는 4개 팀이 신청을 했고, 고등학교는 18개 팀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주관을 하고 저희가 학생만 선발을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1년에 많게는 2명에서 3명까지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 받은 건 1명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독일에 가는 거를 1명을 더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사업비 약 7억 9,000정도를 투자하여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7개 분야에 49개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매년 참여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자치기구들을 좀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렇게 3개 자치기구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역을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체적 동아리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자율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학교연계협력사업입니다. 학교연계협력사업은 저희가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탐방이라든가 또한 저희가 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호연지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학교가 원하는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지금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천고등학교하고 사내 중·고등학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가요제 외에 11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문화를 통한 다양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문화강좌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특별사업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외 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쪽배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협연하는 ‘한여름밤의 하모니’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 인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것이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까지도 외에 1건을 더해서 신규 인증프로그램 2건 해서 총 7개 정도를 인증을 받아서 명실공히 화천 청소년수련관은 국가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운영 2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개 교실을 더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곳에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설치와 그다음에 도서가 있던 것은 지금 사내도서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도서관이 개관되면 책 읽는 것은 도서관으로 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활동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시설한 것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약한 게 영어 부분이라서 1 대 1 화상영어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과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강을 올해도 좀 하겠습니다. 사내에 있는 아이들이 클라이밍 경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화천청소년수련관까지 오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클라이밍 체험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에도, 사내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금년도에도 조경철천문대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작년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추진하였고, 이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학자금 지원하고 화천학습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장학금, 국가장학금하고 겹쳐지는 문제 때문에 빗겨가기 위해서 학자금 지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한 5억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수 장학금입니다. 대학생 1 2학기에 성적이 3.0 이상인 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체능, 예체능이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혜택이 좀 있는데요.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로 입상하면 어느 대학이든 가면 고등학교와 대학 추천 없이 대학에 입학한 자는 20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으로 우수신입생이 되겠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4개 과목 성적 1등급으로 대학교 입학한 자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 학생이 한 과목이 1등급이 안 나와서 원수에는 1등급이 나왔는데 이거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10개 대학에 지금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신입생 당시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적순에 따라서 300~500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용 지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까지는 서울 소재 대학만 해당됐던 걸 서울·경기·인천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방값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50만 원입니다. 국외 유학생은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자지원금은 2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학습관은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3부터 고3까지 66명이 재관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가 수시입학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시입학에 전담하는 교무부장을 새로 채용했는데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그 새로 채용한 교무부장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성학원 부원장 출신이라서 아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런 사컨설팅을 좋아하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별로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를 구분하고,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대학의 입학전형을 모두 뽑아서 어떻게 전형이 되어 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2016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만 2,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 4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도서관은 저희가 현재 건물은 다 되어 있고요. 사내도서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해서 명실상부 화천어린이도서관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학습 동아리 작년도에 의회에서 계속 더 추가로 지원을 요청을 하셔서 금년도에 추가로 모집을 했더니 전년도에는 11개인데 금년도에는 20개 동아리 신청해서 20개 동아리를 다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 20개 동아리가 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간동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잘 하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 좀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9개 강좌에 15개 반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확대를 해서 평생교육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양성을 키우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에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강사를 뽑아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저희가 3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 방과후 아카데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기존에 군비로 하고 있던 오케스트라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미래로 아카데미는 분기별로 1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이제 2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간동중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역사탐방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좋아서 1개 학교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출어람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지역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학교 별빛음악회, 그다음에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강사비와 인터넷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명품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서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더 지속적으로 갈 건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희망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도서관과 연계해서 책 읽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를 하려고는 하는데 학교와 협의 중에 있는데 반대를 하는 학교, 멀어서 반대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 생활과학교실은 우리가 강원대학교 과학연구소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500만 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3,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학교를 찾아가서 과학프로그램을 실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행복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강원도교육청이 2억 1,000, 우리 군이 2억 1,000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교육청의 2억 1,000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저희 군의 2억 1,000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한여름밤의 하모니 개최,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청소년 비전찾기 프로그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계장들이 갔다 왔고 제가 속초 장난감도서관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장난감 대여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규모를 그냥 단순히 빌려만 주는 거로 생각했는데 빌려주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5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62명은 졸업하여서 현재 15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청대학원생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017년 교육복지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 기르기, 화천,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이 2017년도 교육복지과 우리 화천의 비전으로 제시를 했는데, 또 김성원 계장님이 T/F팀장으로 됐는데, 김성원 팀장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 기르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출산·다문화·장애인 다 이렇게 이러한 경력단절여성 이러한 대상으로 하시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화천 관내의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0세부터 3세, 또 영유아 유치원, 거기에다가 지금 드림스타트, 문화의 집, 아동센터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어요. 화천만큼 교육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데가 또 드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이거를 왜 또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통일성이 좀 부족합니다. 각 정책들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거를 지금 계속 자료를 보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모으고 관계법령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원되는 정책을 다 모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책자화 해 보자. 그러면 나는 생애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정말 학부모들한테는 좋은 거냐. 그래서 올해 면접을, 이 조사방법을 대면 조사로 바꾼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은 소아과 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지역 아이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존에 했던 정책들은 뭐가 문제고, 이것이 연계성은 어떻게 가져가고, 또 새로운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상황입니다. 모든 정책을 저희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류희상의원
이게 순수 군비만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책이라든가 개발을 다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부서들한테 ‘이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류희상의원
저출산·다문화 이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교육복지과에서 이것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다 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 자기 일들은 다 잘 하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1차는 정책개발과 현재의 문제점을 개발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또 이 과를, 계를 또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강원인재육성재단하고 강원대학교 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천군 건물이 아니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화천군 거는 아닙니다.
류희상의원
이거 다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우리가 ‘몇 동, 몇 동만큼만 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 동을 쓰는 상태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할 당시에 저희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희상의원
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의원
그러면 또 1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또 줍니까? 거기에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신축할 당시에 출연을 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류희상의원
없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의원
그러면 할당된 거기에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해마다 업무보고 때, 또 행감 때 나오는 문제이지만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추진, 지금 팀을 올해 보니까 18개 팀이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팀 구성을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사내고등학교, 화천정보고, 화천고 이렇게 학교별로 팀을 구성하는 데도 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는 3개 팀 연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류희상의원
3개 팀 연합?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3개교.
류희상의원
그렇게 지금 팀이 구성이 됐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의원
지금 한 단일학교만 팀 구성이 안 됐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단일학교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단일학교, 그전에 단일학교로 하지 않았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2개 학교에 중학생 1명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학생을 따로 뽑기 때문에 중학교는 단일팀도 되게끔 돼 있고요. 대신에 2개 팀, 2개 학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거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3개 학교를 연합으로 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도 1개 학교, 2개 학교보다는 그래도 3개 학교, 4개 학교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학생들끼리 교우도 좀 나아질 거고 또 생각하는 차원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성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기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악기는 지원 안 하고 강사비만 해당이 됩니다.
류희상의원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입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운영비도 아니고 강사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의원
강사비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재료비가 대부분 악보를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악보 구입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우선 강사비가 제일 큰 거라서 강사비만 지금 저희가 우선 하려고 합니다.
류희상의원
그러면 기존에 오케스트라를 사내초등학교에서 하고, 좀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또 화천오케스트라로 좀 보내주고 그런 체제가 돼 있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사내에서 지금 화천오케스트라로 토요일 날 오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화천에 오던 아이가 올해 예고를 갔습니다. 호른 하는 친구 하나가. 사내중학교 학생이 예고를 갔습니다.
류희상의원
사내초등학교도 보니까 오케스트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하고 있고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이 기르기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천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가 있어서 어린아이들 기르는데 엄청 행복한 도시로, 다는 아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맨 첫 번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가 새롭게 하는데 거기 좀 의견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지려면 남성의 도움 없이는 절대 여성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남성들이 요리를 같이 하고 청소를 같이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런 남성들이 옆에 있어줘야 여성들이 행복해지고 애들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못해서... 하지만 공감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직장도 하고 저희가 이것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경력단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최광선의원
그리고 그 정책이 아까도 안전행정자치과에 얘기했지만 19세에서 40세 미만 그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만,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임여성들, 그들이 애기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여기 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것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그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전행정자치과에 했더니 직장 내의 탁아소 문제에, 물론 여기서 다니는 사람은 제외하고 춘천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뭐, ‘조사를 해봤더니 관외에서 오는 사람이 1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 정책에. 그래서 아직 접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치원들이 이제 또 반발할까봐. 이게 그거는 그렇지 않고, 직장에 오는 사람은 꼭 화천군청만 하지 않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직장을 해서 어디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야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행복해지려면 또 좋은 여성들이 주위에 있으면 남성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래서 서로 양성이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성만 가지고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 교육 해서 7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걸 갖고는 우리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료, 이 7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기 안에 제출해 주시고. 18페이지 보면 이게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그랬는데, 이게 거의 머리로 하는 것 뭐 이런 것하고 손으로 하는 것 좀 있는데 이게 호연지기 정신이 좀 부족하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가미할 것인가. 물론 조금씩은 있지만 이렇게 머리나 손으로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온몸으로 할 수 있는, 또 땀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사춘기인데 그때 육체를 아주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이게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만 이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이 다 활동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 관계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아축구단이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서 나눠져 있는 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스포츠시설이 없어서 스포츠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의원
꼭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아까 여기 여행프로, 배낭여행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주 힘이 가장 왕성할 때 걔네들을 국토를 순례할 수 있도록 DMZ... 해 가지고 해안가를 걸으면서 자기가 이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아주 강하게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야만 사춘기의 힘이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적은데 이런 것을 강화하고. 등산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꽃이 피는지를 알아야 애향심이 생긴다고 생각,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광선의원
네, 이걸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내도 청소년의 집을 운영하는데, 간동이 교육, 아주 취약지구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센터가 다 건립이 돼서 3월 달이면 아마 그게 개장이 될 겁니다. 거기에 독서프로그램이든 청소년 프로그램, 그다음에 노인대학은 아마 그쪽으로 옮길 거예요. 덧붙여서 청소년 독서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 넣을 수 있도록 그 부처하고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지난번에도 많이 그걸 내가 독려하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평생교육, 27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쭉 해서 어른들 문명퇴치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도 있는데요. 어른들은 기억력에다 뭘 하는 것보다 무슨 손으로 하는 걸 많이 개발해서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시 손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목공예 같은 것 손으로 많이 하는 걸 해서 의자도 만들어서 집에 쓸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나 일어, 한문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맨날 외치는 우리 교육복지과가 있는 화천군에서는 초·중·고에 부정방지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물론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야 되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에서 있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오늘날의 이 문제는 거의 다 부정부패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초·중·고의 부정방지교육에 대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는 작년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학교하고나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이 모이는 부분들인데, 학생들 모집이 가장 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광선의원
아니, 학교 가서 해야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좀 해보겠습니다.
최광선의원
이게 꼭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이런 청소년교육을 통해서 아주 부정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국민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인 고교 장학생, 자녀 학생하고, 그 밑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부분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특에 의해서 한 1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자녀 고교생 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겸업농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전업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직장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농업인자녀를 지원 받는 경우, 그다음에 3자녀 또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거를 뺀 나머지는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길종수의원
이거 결국은 고등학생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저거네요? 그렇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지금 사내고등학교하고 화천고등학교의 급식비를 저소득층의 고등학생에게, 저소득층에게만 급식 지원이 되고, 일반 이런 고등학생들한테는 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학생들하고의, 저소득층 학생하고 그냥 돈을 내는 학생하고의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내는 애들은 “너네집이 얼마나 못 살길래 이렇게 돈을 안 내고 먹느냐?” 이래 갖고 막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얘기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억 4,000 정도만 더 투입을 하면 전체적인 급식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교육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는 쌀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네, 쌀은 주는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의장님 저희가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중요합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이게 지금 바깥에 내고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급식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종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화천군만이라도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종수의원
그런데 그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종수의원
글쎄, 그 문제는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길종수의원
15페이지 보면 글로벌 마인드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영어권 나라를 거의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중국이 40년, 2040년도 되면 중국이 GNP가 5만 불되고 앞으로 중심이 중국이 된다 그러는데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이런 데로 좀 분산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낼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만 어학연수는 영어권으로 가고 있고요.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나라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째, 3년째, 올해가 3년째인데 일본을 선택했던 학생팀은 딱 한 팀이었고요. 중국은 아예 신청한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종수의원
아니 그러게, 그래서 편식을 하지 않게 교육복지과에서 외려 그 인원수를 정해서 나라를 정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편식을 하지 않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국가를 정해줄 경우에 아이들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를 자기들이,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아이들끼리 구성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가 ‘너희는 중국을 가라’라고 하면.
길종수의원
글쎄요, 그거는 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영어권처럼 어학을 보내면 좋은데 아니면 그 팀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한 중국으로 갈 아이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중국어를 배우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어는 사내·화천고등학교가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건 고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길종수의원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24페이지,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학금 그게 공무원 자녀는 해당이 안 되죠? 혜택을 못 받죠? 공무원 자녀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장학금은 화천에 거주 3년 이상 부모가 모두 거주하면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단, 안 되는 게 어떤 게 안 되냐면 그 특별지원금의 주거비용지원은 안 됩니다.
길종수의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위원회 했을 때 가 보니까 소득에 따라 차등을 지원주고 공무원 자녀는 절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수지원금은 이거는 공히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우수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을 묻지 않고, 지금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하면 주거비용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세 번째, 특별지원금 세부사항에. 이거는 소득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간 종합소득세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농업인들은 거의 다 되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연말정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길종수의원
다 넘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우리 공무직 자녀들은 가능합니다.
길종수의원
그게 아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데, 그걸 개선을 좀 할 생각은 없는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소득을 높이게 되면 대상자도 많아질 뿐더러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낮은 대상으로 좀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우선. 그다음에 예산이 좀 확보되면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종수의원
항상 이게 보면 여기에 외국에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 지원 주는 장학금 있죠? 3명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보면 3명에게 전체 장학금의 한 3분의 1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4년을 졸업했을 경우에 한 1억 2,000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이건 좀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국외 유학생은 30%는 안 되고요. 한 10%, 지금 우리 총 한 5억 정도에서 6억이 들어가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한 10% 정도선 내지.
길종수의원
지금은 장학금이 많이 늘어서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30% 들어가더라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 학생이 줄 겁니다.
길종수의원
또 새로운 학생이 또 선발이 될 것 아니에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현재로는 간 사람이 없는데 올해 저희가 간동, 아니 사내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문의를 와서 오사카대학을 갔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오사카대학은 50개 대학에 가는데 그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내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배낭여행 갔다 와서 자기는 일본으로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길종수의원
이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이걸 하시는데, 여기 보면 개강이 거의 다 2월 달이나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11월, 10~11월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농촌에 있는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농한기에 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여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개강 저거를 좀 약간 바꿨으면 어떻게 농촌 여성들이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가 예전 같으면 2월 말에 집행을 완료했는데 이제 12월 말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농한기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간동하고 상서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동에 한 토탈공예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정원 15명 했는데 7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못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꿔서 금년도에 상서 산양리하고 다목리에 노인정에 가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농한기 때 지금 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길종수의원
거의 다 농민들이 농한기에 고스톱이나 뭐 이런 걸 쳐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좀 여가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의원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추진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관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교육복지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종합적으로 하신다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이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출산장려지원금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여러 가지 보육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를 현재 넘겨받은 게 아니고요. 현재에 하고 있는 시책들을 모아보고 그 시책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걸 보완해야 될 거는 뭔지를 저희가 개발한 후에 그 업무를 관련 부서가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1차 계획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이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은 지금 충분히 강원도 내에서 우리 화천군이 최고의 그런,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냐, 이러한 것이 지금 저출산이나 아니면 아이들 양육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어서 그것 갖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분에 대한 다른 데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T/F팀으로 오면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부분을 보고를 드린 것 중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왜 그럼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고령화 된 부분과 그다음에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길종수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화천군의 장애자시설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 사이에 낀 학생들이 한 4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부분도 저희가 해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엄마하고 아이들만 대상을 하지, 부모가 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이 좀 약하더라.
정순
박정순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쪽에다가 이관을 하셔서 하시고,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 할 역할은 그쪽에 주세요. 다 끌어안고 하지 말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정순
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T/F, T/F가 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화천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르기는 충분히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력단절 이 여성 사회참여시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어떤 여성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본인들이 상당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 기르거나 하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순
박정순의원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 시간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사회활동 하기까지는. 그 동안이 중요한데, 그 동안에 아이의 양육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그 아이 어머니를 취업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이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난 후에는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동안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아이양육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현재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거냐’, 또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 분야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한 거로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것을 계속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 부서가 할 건지 역할을 나누겠죠. 저희가 어떤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 T/F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래서 ‘아이 기르기’보다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화천’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T/F를 신설하셨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교육복지과하고 교육복지과에서 ‘진짜 우리 화천이 정말 아이 낳아서 충분히 진짜 기르기에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우리 가임기여성들이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리고 15~16쪽에 초·중 청소년 어학연수, 또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시는데 이게 연수지나 날짜 이런 게 미리 잡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그렇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정순
박정순의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항공권을 예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좀 미리미리 하셔서 그 예산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좀 빨리 하느냐고 현재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대상자는 선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걸 여행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다음에 비행기 표를 구매하는 건 학생들 몫입니다, 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에 관여를 하지 않고 구매하면 그 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의원
아니, 날짜를, 날짜를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티켓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많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0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학교에는 나가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4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도 물론 해야죠. 저 역시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물론 중요해요. 이 아이들도 중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유한 가정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가정이나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 역시도 정말 꼭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학부모들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들에는 저희가, 저희 교육복지과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이 아이들이 바른 마음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상담이 되어서 정말 모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흥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아이 기르기... 화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첫 페이지에 추진한 걸로 해서 나왔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어떤 집행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나 군정질문 통해서 이러한...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보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 기르기, 만들기 하면서 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고, 5월 달에 뭐 조례를 입법해서 조례를,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이게 위원회라든가 운영되는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회는 미리 만들고.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전도가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전도됐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조례로 다 만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2~3월 안에 지금 ‘실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거랑 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순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목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조례 초안을 만들고 정책들을 만들어갈 때에 자문을 받을 기구를 한시적 기구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례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들이 다 만들어져 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거의 실무자들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 와서도 보고를 좀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우리 대학생 기숙사 우리가 지금 이게 서울권역에 7명이 지금 배정받은 거죠? 그런데 7명에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들어갑니까? 우리 관내 학생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은 다 찼습니다. 금년도에요.
흥일
이흥일의원
다 7명이 다 찼고. 강원도는 강원대학교에 30명 다 찼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강원대학교는 다 안 차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강원대학교는 안 차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강원대학교는 안 차고. 우리가 배정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다 안 차는 건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청소년 배낭연수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팀당 5명씩 해서 45명인가요, 45명으로 봤는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46명으로 보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45명으로 해 가지고 해외,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를 간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팀 수가 줄고 대신 중학교를 넣은 것 같아요, 추가로. 중학교를 넣은 것 같은데 중학교를 굳이 3학년 반을 한 팀을 특별하게 넣은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중학교 학생을 반드시 1명 이상을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치면서 설문조사를 갔다 온 다음에 계속했더니 중학교를 데리고 가는 것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층이 다르니까. 심하게 한 학생들은 중학교 애들을 제외해 달라고까지. 그래서 올해 그러면 중학교를 6명으로 해서 한 팀을 별도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렇게 바뀐 사항이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아까 우리 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여행지를 지정을... 이제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한데, 이게 지금 배낭을 가는, 그 연수를 가는 것이 학생들이 팀을 짜서 나는 ‘어느 지역을 어느 국가에 연수를 가면 거기서 어느 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토론, 어떤 PPT로 보고하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정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자기네가 가고 싶은 나라를 나는 어디어디 보고 또 거기 문화를 뭘 배우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이것 고등학교 한 팀에 5명씩 할 적에 이것 누구 지도교사가 따라 붙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끼리 5명이 갑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안전 때문에 지도교사나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1명이 동행을 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러면 이거 7팀에 7명, 중학생 팀까지 하면 8명이 가야 되겠네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청소년특별사업으로 지금 2억 7,9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 여성합창단 이거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공식적인 여성합창단의 1년 운영비와 수당 다 합쳐서 4,200만 원이에요. 다 모든 출전하는 보상금까지 다 합쳐서 4,200만 원이고, 거기 지휘자, 반주자 다 주는 수당까지 해서 4,200만 원인데, 여기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7,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이 5,000만 원. 성인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했는데 이 예산 이렇게 본 의원이 저번에도, 본 의원이 이 수당이 지금 지휘자 주는 수당이 지금 다른데 거기 시간, 연습하는 시간의 차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7,000만 원 이게 다 강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빠지는 돈이 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소년합창단은 강사비하고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 정도 연합캠프를 한다고 하나, 자기들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게 1억 2,000이에요. 지금 7,000하고 5,000, 1억 2,000인데 여기서 강사비 비중이 몇% 정도 돼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강사비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60%? 60%만 돼도 거의 7,000만 원 돈 된다는 얘기인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게 오케스트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오케스트라는 악기별로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밖에 없으니까.
흥일
이흥일의원
단무장, 단무장까지 수당을 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고, 아이들은 악기 같은 경우 파트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많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국비로 특수상황지역으로 따온 예산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 국비를 먼저 쓰고, 이 군비를 아껴야 되잖아. 이게 다 순수한 군비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가지, 학교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소외된 학교들에 대해서 악기대여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으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남으면 이 대안으로 좀 우리가 오케스트라 비용을 쓰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끝으로 지금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 이제는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 위한 장학회 설치운영 조례가 지금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서 저희가 자동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자동폐지로 이제 넣었다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흥일
이흥일의원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1년에 한 6억 7,100만 원, 6억 7,1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장학금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수료 이런 1,000원, 2,000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해서 이거를 받고 그다음에 저걸 하고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조례가 아닌 재단의 운영규정으로써 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회가 있는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지금 나라 재단법인이 만들었지만 거기서 운영되는 모든 건 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학습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다 지금 조례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학자금만 지금 조례로 지금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 규정으로 된 사항을 좀 보완해서 조례로서, 이게 누구나 봐도 지금 조례로 돼야지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저거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지, 그것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할 당시에 저희가 설명 드렸던 기억으로 나고 있는데, 강원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법인재단 설립조건에 기존 조례를 포기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지난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강원도내의 재단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 부분이 거의 다수가 이미 재단으로 넘긴 데는 기존의 군단위 조례들을 다 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흥일
이흥일의원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폐지했을까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재단 부분들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거 왜 폐지했는지 까지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규정을 바꿀 때는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거지역 확대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 규정에 어떤 변경이 있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강원도에서 승인·설립조건에 폐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조례를 폐지하라는 그 공문으로 왔습니까, 이게? 설립조건에 ‘폐지하라’ 난 도에서 이게 폐지하라고 까지 온다는 자체가 이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상급,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관계기관으로 보는 거지, 광역과 기초 이런 차이지 생각하는데 이게 설립조건, 이게 현재 ‘운영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라.’ 그렇게 공문이 온 게 맞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그런데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조그만 것까지 우리가 운영할 때에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큰, 이제까지 운영을 해 오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정만 잘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규정으로 해놓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규정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신축성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자칫하면 마음에 맞는 쪽으로 변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조례로 하면 이거는 공정성이 있고 누구나 봐도 합리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노이업 의원님.
노이업의원
노이업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전국단위 예술특기생, 전국단위 공인대회라면 전국단위는 어느 어느 게 속하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국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 특히 예술 부분은 작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주관한 경우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연맹인 가맹단체들이 하는 대회. 그래서 1~2부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이업의원
아, 1~2부는요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노이업의원
그럼 대학생들이 다 원래 2부를 뛰어야 되는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전국대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이업의원
글쎄 말이에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도 단위에는 1~2부로 하는데 전국단위는 없습니다.
노이업의원
그게 없죠. 그다음에 아까 화천 어린이도서관 우리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용 가능한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이 되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시간대로 보면 한 하루에 200명도 가능한데 아이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머문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몰려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오후에 오는데 주말에 저희가 많이 올 때는 한 6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내도서관이 좀 개관이 되면 사내에서도 오고, 많지는 않지만 춘천에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의원
가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부모들이 데리고 와 갖고 책 좀 읽어주고 하려도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 여쭤본 겁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용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운터를 놓고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정확합니다. 저희가 그 카운터가 양방향으로 계산이 되는데 절반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업의원
그리고 관내에 중·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가 그게 결과가 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문제점들도 계속 도출되는 것 같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작은 학교들은 체육대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동 중·고등학교, 상서중학교는 작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좀 교육청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자기들 끼 자랑을 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로 할 때는 작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큰 학교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그래 갖고 이것 프로그램들도 좀 바꾸고 작은 학교 학생들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난감대여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물레방아공원 거기가, 쓰이지 않고 있는 데가 좋을 것 같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도 검토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노이업의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놀기도 좋고 놀면서 같이 하고 거기다가 모래도 갖다놓고 야외에서, 거기가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이나 안전교육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교육하고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연말에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데리고 연말에 세종예술회관에 가서 가극이나 뭐 연극을 본 적이 있나요? 작년에.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학교연계협력사업으로 간동하고 사내 중·고등학교는 기억이 나고요. 화천은 직업체험활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 교육 쪽으로만 문화체험을 하는데 스포츠 같은 것도 애들이 뭐 잠실... 이제 잠실운동장은 안 하지만 안암동으로 갔었나 저기 어디야, 난지도 앞에 그거 뭔 동이지? 같이 생겼는데 축구장, 그래서 축구경기나 야구경기 같은 것도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나 해 갖고서 큰 경기 게임 있을 때 한 번씩 그것도 한번 가서 애들한테 관람시키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검토를 해 갖고 한번 학생들끼리 그런 또 추억도 만들고, 또 그런 구경도, 저도 앞에 설명했지만 잠실운동장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래서 아마 못 가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학창시절이나 성인이 돼서도. 그래서 이런 걸 추억거리로 만들어주고 좋은 경험 쌓게 좀 해 주시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전국단위 예체능계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도 보면 사내에도 보면 빙상선수 국가대표 선발된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화천에도 체조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내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 2시까지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정유라 그것 때문에 또 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시에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고 버스타고 태릉을 가요. 가서, 태릉을 가서 훈련을 받고 사창리 오는 버스가 없으니까 춘천으로 가서 부모가 춘천에서 데리고 오고 그게 반복이더라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12월 달에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있다네요? 그게 평창올림픽 관계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또 그런 또 훈련비라든가 이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학자금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좀 무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련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자 지원금은 저희가 출발이 수업료를 지원을 통해서 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진규
최진규의장
글쎄 여기는 학자금이니까 이제 학자금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고등학교는 학자금은 다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추가로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년도 말에 격려금 한 20만 원 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그런 저희가 1차적으로 가고 있는 게 학자금 지원이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스포츠·예능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꿈나무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확대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확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규
최진규의장
그거를 뭐 정해야 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어느 대회라든가, 뭐 국가대표 선발이 되었다든가 그럼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1~2등 하는 애들일 테니까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까지는 그런 학자금 부분들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부분까지만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걸 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장려금을 주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은 장학하고는 좀 다르게 그 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각자 분야대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것을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지금 장학규정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진규
최진규의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만 가더라도 혜택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당연히 뭐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 고등학교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단위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는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화해서 해당 분야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으로 확대를 한다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장학금 일시에 한번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포상금 주는 제도가 별다르게 없을 거다. 스포츠선수가 예를 들어서 가서 전국대회 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 장학규정에 넣어서 한 번에 200만 원 주고 나면 그게 물론 조금은 보탬은 되겠지만 그 아이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은 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치를 붙여준다거나 스포츠단을 운영한다든가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제가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지원해서는 그 학생이 장래에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테고 제도적으로 좀 어느 과에서 만들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이 세계의 유명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뭐, 의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범위 그런 것하고 어떤 게 체계적인가를 봤을 때 장학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장학이 하나니까 장학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건 일시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거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렇죠, 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것은 관련부서가 체계적으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단이라든가 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그 관련부서가 더 개발을 하고 체계적 육성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좀 문화체육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31페이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이 관내 학교 및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몇 명이 단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가능한 건지. 대상이. 아니면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 여기 대상에 보면 ‘관내 학교 및 청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학교는 당연히 사내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 하면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이든지 조건에 충족하는 인원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도 오케스트라를 하나 조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악기도 지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이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딸 때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악기 구매가 어렵다. 그러니 악기 자체를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악기를 사서 우리가 대여를 해주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면 화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사내중학교 관악,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이것만 해도 3개입니다. 추가적인 오케스트라는 저는 필요타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할 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럼 이거는 지금 청소년이라는 의미는 청소년이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진규
최진규의장
어떤 그러니까 사내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저소득층이든지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 악기가 없으니까 대여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진규
최진규의장
그리고 34페이지의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교육강사비 1억 2,000 지원된 게 있어요. 그게 전에 기획감사... 아니, 저기 안전행정자치과에서도 보면 향토인재 임용기회 확대를 하면서 공무원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정보학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임용기회를 확대를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1억 2,000이 이게 지금 행정, 행정학 선생이 없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1억 2,000 인건비를 준다고 그러셨죠,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두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요.
진규
최진규의장
그러니까 2개 과들하고 행정과하고 무슨 법,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일반인들,
진규
최진규의장
일반인들은 몇 개월 그리고 정규학생이 한 8개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학교를 인가를 해 줄 때 국가가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정규시간에 하는 것은 학교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면 4개월인가는 일반인, 그다음에 9개월인가? 9개월은 학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작년도 년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나는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학생들 대상으로 2개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정보과 애들이 올해까지 2년차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부분은 금년 6월까지만 하고 끝낸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과가 이제 지금 2년차 됐기 때문에 이 2개 학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아니, 그런데 행정학과를 개설하면 국가가 인가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러면 거기에 관한 교사가 없이 인가가 된다는 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학교 공교육 시수 안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은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해서 방과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데 이게 이 두 분이 방과후만 하는 거예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사비 지원하고 인터넷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인터넷강의는 어느 대상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이제 일반인들하고요, 학생들하고. 둘 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럼 이게 지금 행정학과에 정규교사는 지금 몇 명 있어요? 행정학에 관련된 교사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나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피아노학과를 만든다 그러면 피아노교수가 없이 피아노학과를 만든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행정학과를 만든다는데 행정학 선생이 없이 그거를 만든다는 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 특성화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행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가지고도 공무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데 시험과목에 행정학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건 선택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선택인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래서 필수가 국어, 국사, 영어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행정법, 행정학이 9급 행정직으로 봤을 때는 이게 4과목은 선택과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국어, 영어, 국사 중에서 선택을 2개, 그건 필수고. 선택을 할 때 학생들로 할 때 수학이나 과학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택을 좀 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수학 대신에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 수학을 못하는 포기하는 아이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학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이런 행정학이나 이런 행정법에 관련되는 강사는 국가나 정부의 지원은 못 받나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것 어차피 하게 되면 학교는 정규 교과과정 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면 자기들이 시간제강사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교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시수 안에서만 가능하지,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어디도 교육청 지원들이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거는 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예로 오면 한국운영위원장, 의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천중학교에 한문이 정규교과과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문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인가 준다고 할 때 이 2만 5,000원 갖고 누가 오지 않아서 “이게 정규교육 과정인데 왜 채용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화천군 전체 교사 정원 이것 때문에 묶여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필수과목이 아닌 거는 상치교사거나 해서 한꺼번에 와서 작은 학교들은 몰아서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그럼 그거를 국가나 교육청에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단위 학교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규
최진규의장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교육청에다 과장님께서도 건의 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