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부서단위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제안공모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명품길에 스토리텔링과 길 명칭 제안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림지와 솔방죽이 연계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 누구나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초록길에 전 국민 제안에 의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추억의 길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솔방죽 조성사업 총액 사업비 중 미확보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확보해주신다면 시기를 앞당겨 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억 4420만 원이 증액된 총 97억 2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에 4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배정액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쪽, 에너지 관리에 석유계량검사용 기준탱크 수리 및 교정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로 5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 사업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예, 작년도에 조례가 신설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기 승인된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추가로 1/4분기에 지급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되고 해서 어쨌든 수요가 전년보다 늘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과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한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대비 111억 1883만 3천 원이 증액된 401억 50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봉양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고, 교동 내토중학교∼탑안로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7천만 원과 신백동 이마트∼강저택지 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유지관리에 차선규제봉 및 볼라드 우레탄 캡 구입으로 해서 2천만 원, 엑스포 홍보 보조안내판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읍면지역 도로정비 유지비해서 15억 원, 접도구역 관리에 도비 630만 2천 원,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족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3개소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신규 설치 공사부족분 1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신월마라골 추가분 2억 원, 두학 중말 도로개설 추가분 3억 원, 의림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신월동 하진마을 마무리를 위해 1억 원,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추가분 1억 원, 남현동 남천연립 앞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4억 8천만 원, 신백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4억 7천만 원, 신백 두학4통 학뜰∼마골 간 도로개설에 부족분 15억 원, 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마무리를 위해서 4억 원, 교동 건토배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용두동 힐하우스∼희망연립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동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규로 4억 원,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 신규로 3억 9800만 원, 교동 장락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공사에 신규로 6억 원, 교동 내토로69길 실시설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엑스포 지원단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미당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 미당천 벽화 및 비탈면 조경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편성목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청풍면 문화재 문화체육행사 지원비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댐 지원 사업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1830만 9천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 재해 없는 마을 1개 마을을 추가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병력수송 임차료를 금년부터 충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냉․난방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에 용두동행정복지센터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 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반납금에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지난번에 삭감됐던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요.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예, 저번에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두동 발전기가 현재 25년째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수리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돼서 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전시대비 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용량이 얼마나 크기에 4천만 원씩 해요?

보통 25㎾ 정도이고 용량은 아마 26HP 정도인가 용량이 큽니다. 보통. 이게 지하펌프 용량도 400톤 규모로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규모로 따지면 건물 한 조그마한 것 컨테이너 한 반 정도? 반의 반 정도 그 정도로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박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20억 5440만 원 증액된 114억 79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된 42억 5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550만 원 증액된 1억 684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서 현장지원센터 인터넷 요금 30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2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50만 원이며, 현장지원센터에 다기능복사기와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파티션 설치 비용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기정액보다 3120만 원이 증액된 2억 2958만 5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도민체전 불법광고물 정비 임부임에 52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대체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증액사항은 없으나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인 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신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50억 7183만 7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500만 원은 제17회 충청북도 건축직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만 원 증액된 6905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억 122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과 보전지출 국비 반환금인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82억 2574만 1천 원 증액된 216억 5257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토지매각에 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억 2574만 1천 원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인 2574만 1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 2574만 1천 원 증액계상된 216억 5257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2억 2574만 1천 원은 전액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충청북도 건축직 한마음체육대회 언제 하는 거죠?

9월 중에 저희…….

엑스포 기간 내에 하는 건가요?

예, 엑스포 기간에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단부분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7페이지 하단이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종전 덕산, 아니 한수면에. 한수면에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

왜 반납을 하죠?

반환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은 돈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하고 남은 돈입니다.

시설을 하고 남았다?

예.

그럼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대로 했는데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306만 원 증액된 29억 9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9306만 원이 증액된 42억 84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당초 동 지역 승강강 청소를 위한 위탁비 3837만 6천 원을 감하고, 읍면동 청소인부임으로 873만 6천 원이 증액된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를 위한 단말기, 음성안내기 구입과 예비품 구입 비용 3850만 원이 증액된 3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물량 증가에 따라 5060만 원이 증액된 22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불법 및 무단방치 단속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등록된 본 차량은 12인승 승합차량으로 내구연한 도래 및 2종보통 운전면허자는 운전이 제한되며, 담당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운전제약이 있는 차량이기에 승용차량으로 즉시 교체 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자연환경과가 어떤 섹터를 맡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했던 거죠? 그 행사들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날 환경의날…….

어린이날 말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솔밭공원에서……. 예, 그러니까 협……. 예산팀장님! 지금 예산서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들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세울 수 있죠? (

예.

예산서 기재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에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백일장 행사 때 우수작품집 제작 240만 원 그리고 체험부스 상패 제작에 12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471만 원 이렇게 딱 떨어트려서 요구를 하셨어요.

예.

21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 관할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먹는 물 수질검사기간에 지난 한강유역관리청과 검찰 합동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앤나이프라고 환경유역청 25억 원으로 허가하는 먹는 물 수질기관에서 허위 기록 작성하고 이렇게 허위분석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게 한 333건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수질검사하는 것입니다.

333건에 대해서?

예, 거기 위앤나이프는 허가 취소가 됐고요.

도비가 지금 5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유해야생동물 생포용 덫 있습니다. 포획틀, 이것 몇 대죠?

1대를 해서 시범운영해서 해볼까합니다.

아, 이것 1대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힘든 부서로 오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산 도시숲 화장실 교체 사업 5천만 원인데, 이것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수도산 위에 경량철골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 보니까 아마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지은 것도 약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경량철골구조라서 완전 철거하고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교체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교체는 완전 해체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예.

그런데 그것이 5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예, 경량철골구조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약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한 1천만 원은 인근 주변 정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안전시설물 목책 설치 사업 이것 삭감된 사항인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담당 팀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삭감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광지 그리고 휴양림 이런 곳에 닭장처럼 목책이나 펜스 같은 것 설치하지 말자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과장님도 해외 나가보셨겠지만 호주든, 뉴질랜드든 절벽 해안 이런 데 가보면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낭떠러지 수백 미터가 돼도 펜스 하나 없어요. 우리 시는 지금 자연휴양림 내에 몇 명 미끄러져서, 술 먹고 미끄러졌다고 해서 거기에 목책 설치해야 하고, 펜스 설치해야 하고 그게 무슨 휴양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할 때 분명한 이유를 했으면 사실 추경에서 안 올려야 하는데 그냥…… 그렇죠? 우리 시도 이제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관광지를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숲만 있으면 됩니다. 숲만. 거기에서 엎어지고 깨진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매트리스 깔아줄 수 없잖아요.

아, 지금…….

말씀해보세요.

저도 이제 업무파악은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르팍이 까졌어요. 거기 다 매트리스 깔아줄 건가요? 관광지를 어떻게 다 펜스 쳐…… 지금 청풍도 나가보면 다 알루미늄 펜스 그 경관당 몇 십만 원씩 하는 것 싹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앞으로 제천시가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에 갔을 때 풍광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불필요한 구축물들이 오히려 시야를 방해한다니까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