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4·3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자로 임용된 강덕환 직원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4·3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4·3특위 구성과 함께 채택되었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동의 기본 방향은 2018년 4.3발발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4대 1993년부터 제8대 2009년까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바 이 활동들을 정리해서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표방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아직까지는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 해결의 1단계 과제를 실현시켰다고 한다면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2단계 과제 해결의 토대 구축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 활동계획은 지난해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당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올 한 해 활동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동계획안 9쪽에는 시기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정리하였습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긴밀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내 4.3유적지 관리 실태부터 국내 과거사 시설, 해외 사례 조사까지 여건이 닿는 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구체적인 사항은 활동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3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3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념식 기본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과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화해와 상생의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은 23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제주4.3 제70주년을 대비하여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추념일 지정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중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 범국민위원회 출범과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70주년을 대비한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월 1일은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을 제주에서 개최하고, 4월 1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추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길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4.3역사 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조성하고, 인권과 평화, 제주4.3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월부터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4.3길 탐방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은 물론 도와 4.3평화공원 홈페이지, 4.3길 앱 등을 통해 4.3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산간에 산재된 4.3유적지를 연계한 4.3길 조성, 관리운영 실태 평가, 문화해설사 배치 등 4.3길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생존자 의료비 등 복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희생자 배우자 지원액 상향 등을 통해서 유족 복지 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3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정비 추진입니다. 제주4.3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을 정비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3전문가와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단계별로 4.3유적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올해 도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3유적지 안내 간판 정비 및 부지 정리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4.3전문가와 합동 현장 조사 분석 및 검토 후에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행사로 추진하여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과 평화의 섬 제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념식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저희 도가 주관하여 오는 4월 3일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4.3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키 위해 지난 1월에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슬로건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추념식을 봉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200여 명으로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을 추념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여러 4.3 관련 단체와 더불어 조기 게양, 평화·인권교육, 4.3길 걷기, 전시 및 공연 등 각종 4.3 관련 행사를 이 기간에 집중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의 편의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초청 인사에 대한 의전은 물론 주차 및 교통 대책, 응급상황 관리, 자원봉사, 행사 진행 등 추념식 행사가 원활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희생자 추가 신고 관련인데, 희생자들이 90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7대 과제에도 다 빠지고, 도에 해야 될는지 평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될는지 모를 사항입니다만.

지금 가접수가 9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희생자 1만 4천몇 명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접수된 것은 ’14년 3월 1일부터 ’17년 1월 31일까지 980명 정도…….

980명 정도?

예.

하여튼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게 저는 7대 과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이게 선정이 되어야 유족 보상 문제나 배상 문제나 이것도 다 있는 거고 말이죠. 사실은 그때에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신고도 제대로 못 이뤄졌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도 당국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7대 과제가, 3대 과제 속에서도 이게 저는 최우선 과제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29쪽에 제가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4.3유족회와 아주 최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는 정립회와의 관계를, 우리 내부에서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만 전국화와 세계화가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시고, 보니까 여기 답이 다 좋은데 4.3유족회의 의견은 아주 반역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참 어렵다. 도내에서 정립회와 유족회가 같이 의견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족회는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분들이 극단적인,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이것은 4.3의 빛을 바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향후 계획에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의 인사 초청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7년에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18년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2000년도죠, 1월 11일 날 4.3특별법 공포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서명을 했고, 또 2003년도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제주도민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셨고요. 또한 2006년도 4.3에 직접 참여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4.3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추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아마 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4.3평화공원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죠. 안 하셨고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를 통한 4.3의 왜곡, 또 4.3평화상을 수상한 재일동포 소설가인 김석범 소설가의 방한 거부 등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여 왔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19대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줄곧 노력을 해 왔고, 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노력해 온 것들이 중간에 완전히 변질된 이 상황에서 다음 차기 대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야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의 대선 공약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도 4·3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평화재단과 제주도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빠르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들을 발굴해내서 이것들이 빨리 채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4.3을 겪으면서 여성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4.3과 제주 여성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3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느 곳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여가원에 이 얘기를 해서 관심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이랑 이런 4.3과 제주 여성사 발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여성이 4.3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명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부탁…….

국장님.

아니, 간단하게 끝낼 거 아닙니까?

아, 예.

아닙니다. 저는 저만 추가하면 끝나는 줄 알고. 지금 4.3교육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4.3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70주년의 목적이 제주4.3을 국제화와 전국화시키는 것을 범전국적·국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4.3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무원들이, 정말 제가 듣기로는 4·3지원과에 부임을 하고 보직을 받아야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무원들도 4.3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사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별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4.3이라는 게 이렇다.’ 하는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70주년 대비해서 다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4·3재단에서 공무원 교육은 없습니다. 전국 청소년, 전국 대학생, 국제 대학생, 전국 교원, 이런 교육만 있는데 재단에서는 그런다 치고 우리 도청에서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전 공무원이, 특히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4.3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분도 많다. 그러니까 70주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민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여기 전국 공무원이라고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에 전국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교육을 우선 의무적으로 한 세 시간짜리 강의 하나 ― 사이버로 듣든지 ―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 4.3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4.3길 조성되는 부분하고 공무원 교육,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국장으로 오기 전까진 깊이 몰랐습니다. 그냥 ‘4.3’ 하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고, 어쨌든 우선 저희들 공무원부터 4.3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존의 과정 운영을 하면서도 물론 하겠지만 필요하면 어떤 계기로 해서 특별 교육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0여 공무원이 다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평화재단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압축해서 요약해서라도 그걸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4·3지원과가 이번 조직 개편 때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편입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4·3지원과가……. 2015년?

예. ’15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비가 거의 전액이 삭감되었습디다. 이게 어떤 시설 사업 관련해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작년까지 3단계 사업이 일단 다 왔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3단계 이후에 ― 지금까지 3단계를 했기 때문에 ― 남아 있는 부지와 기존에 시설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 직원들하고 재단하고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저하게 감액이 된 부분이 그런 사유 때문이다?

예.

그다음에 4.3희생자 유족 복지 확대. 복지 관계가 4·3지원과하고 평화재단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화재단에서도 올해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4·3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4.3희생자, 그다음에 유족 복지 확대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유사한 복지 사업인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 관계가 4·3평화재단하고.

지금 복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단 재단에 줘 가지고 재단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비는 도에서 직접 주고 의료비와 진료비, 이 부분은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할 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복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입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창덕입니다.

이번 제주포럼에서 4.3세션으로 처음 반영된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해 가지고 포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이 포럼이 소홀하지 않도록,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그전부터 생각은 했어도 쉽게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전국화·세계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알차게 준비하다가 이제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걱정 안 하게끔 잘하시고, 내년이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제가 이문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 여성사나 소수에 대한 인권이 고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4.3과 제주 여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생자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것만 다 얘기하고 있지 어떤 역할들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3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을 잘해서 정말로 보람찬 역사관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 평화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재단에서 작년 6월 달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해 왔고, 저희들은 도와 평화재단, 유족회, 이러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분야 50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어떤 피해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특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4.3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 명예회복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유족회하고도 계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많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90년대 중반에 제주도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그 당시에 김영훈 의장이 특위 위원장이었는데 ― 제가 당시에 4.3피해 조사 요원을 했었어요. 한 20여 년 이상이 흐르고 나서 제가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4.3피해 조사 요원을 했는데, 피해 희생자가 이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 전부 몰살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피해자, 희생자 추가 신고라든가 아니면 진상조사를 더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 당시에 접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족이 없다 그래도 배·보상은 못 받지만 일단 추모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위령제라도 이렇게……. 이름은 없지만 지역에 가면 누구네 가족이라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후손이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름도 전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누구네 집’ 해서 일가족 몰살, 이렇게 그때 저도 조사해서 올렸던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죠? 누가 아시나요, 이 부분은?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증이 된 부분은 신고가 되는데 인우보증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저는 그때 당시에 삼양, 화북, 봉개 지역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그때 그분들 가족들을 얘기해 줄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가족들은 그때 다 피해를 봤는데 남아 있던 가족이 일본으로 피신해 버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때는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유념하겠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같이 위령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무명의 분들, 피해자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신고된 피해자 수가 우리가 예측했던 피해자 수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 얘기하시기를, 보통 옛날 분들 얘기했던 게 그 당시 3만 정도는 돌아가셨을 거다, 물론 추측이겠지만. 그런데 실제 신고는 만몇천 명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서 뭔가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피해 규모도 일정 부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직입니까?

둘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직접 대답하면 되는데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