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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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현안업무를 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청별관 입주, 근무환경 개선 및 본청 사무공간 재배치, 정책제안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2단계 교환사업 완료, 소통·공감하는 희망인사를 통해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부단한 소통을 통하여 오로지 시민 행복만 생각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진상 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문인력을 세계 개도국에 파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36쪽요?

김혜정위원

38쪽.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인원은 영남대학교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파악한 인원은 없고 영남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갈 때 저희들 공무원이 따라 가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에 지원만 합니까? 대구시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 인원들이 가서 나라에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교육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영남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영남대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시스템까지만 합니다.

김혜정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차후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정산은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된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대구시에서 집중해서 추가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영남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정이, 대구시가 ODA사업하는 도시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과근무 등 공무원 야근문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초과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야근을 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부서에서는 6시나 6시 반쯤 되면 충분히 퇴근할 수 있는 업무량도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국이나 총무파트나 인사파트나 자치행정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매일 출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야근을 하지 말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퇴근시간을 지켜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인원을 보충해서 야근을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계속 야근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인원 충원이 어려운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인원 충원을 해서 업무를 충분히 6시에 퇴근하게 만든다면 사실은 대구시의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초과근무라든지 야근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해야지 굳이 야근을 해서까지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충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1,015명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소방직공무원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2백 몇 명 되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소방직공무원 161명 합쳐서 1,015명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충원이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1,000명이 넘게 채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베이비붐세대가 도래되어서 지금 2021년까지 본청 직원의 24.6%, 그리고 2026년까지 본청 직원의 46.5%가 베이비붐세대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인원에 의해서 채용이 증가하는 것이지 초과근무를 예방하고 직원들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원을 더 뽑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정위원

내년에 퇴직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017년 올해 말, 내년 말 합쳐서 240명쯤 됩니다.

김혜정위원

240명.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올 내년 2년 동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거기에 비하면 충원하는 인원이 소방공무원을 빼고라도 85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자연소모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을 대상으로 1,015명이 됩니다.

김혜정위원

베이비붐세대에 퇴직인원은 전국적인 추세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정도까지가, 2013년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게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인사 문제도 보면 사실은 시민들의 얘기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를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사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위원님이 듣고 계시는 부분들이 구·군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가 그렇다면 별도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제가 꼭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 들어오시고 인사의 기본 방침이 전문화입니다. 한 자리에 가면 최소한 1년 반, 2년은 있는, 특히 국장들도 그런 추세로 아시다시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승진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은 전문화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물 보존관리에 있어서 45쪽입니다. 처리부서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구보존해야 되거나 이런 기록물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지하에 있는 것이 3만 7,800권쯤 됩니다. 그리고 별관 제2서고에 있는 것이 1만 7,200권 정도 해서 총 5만 5,000권 정도가 보관되어 있고 영구보존기록물은 1만 5,500권쯤 됩니다. 정확하게 1만 5,575권입니다. 그리고 준영연구가 1만 5,318권입니다.

김혜정위원

현재 서고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해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면 대구광역시에서도 기록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록관리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까지 다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다 두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이 신축 중에 있고 경남이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말 정도에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록관리센터나 기록관리기관이 들어서면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국세청 교육문화회관 부분을 리모델링해 기록물관리센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고 관리센터가 들어선다면 아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서울하고 경남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정위원

본관에 1, 2서고, 별관 또는 이상희 전 시장님의 소장 도서가 들어오면 두류도서관 이렇게 계속해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데 대해서 일단 서울이나 운영할 때 오픈하고 난 뒤에 벤치마킹해서 보고 예산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국세청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집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만이 중심이 아닌 정책을 논하는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을 전문적인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정책의 효율성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면 오히려 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일단은 현재 우리 시가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은 회계업무 전문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위제를 거기에 2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금년에는 추경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면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지방별로 특색 있게 비교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필드에서는 저희들 분석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동인동에 청소년공부방 사업하고 그리고 남문시장의 자동차부속 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대명 5동의 여우골 예술마을 주민축제사업 이 정도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축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군의 사업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판단하는데 행자부에서 2016년도 사업을 3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4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올라온 것이 6개 올라왔는데 자체 심사를 해서 2개를 제외시키고 3개를 올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개를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결국 행자부에서 3개로 지정되어 내려와서 그렇고. 그 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7개를 올려서 10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행자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사업비가 50대, 25대, 25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사업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관리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기행위 안에서도 보면 기획조정실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이 있고 재난안전실에도 안전마을 사업, 시민행복교육국에는 마을기업 만들기 사업, 비슷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사업의 흐름이 맥을 한번 죽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면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로 내려가니까 각 부처에서 만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부 같으면 농어촌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색깔 있는 마을사업, 전원마을 사업 이런 식으로 농수산부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환경부 같으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별도의 마을사업을 죽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사업이 희망마을 사업이 됩니다, 우리 사업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쭉 보시면 마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사업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합칠 수 없는 부분은 성격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국별로 부처별로 시행된 내용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합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그렇게 흩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별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또 취합해서 하기에는 약간 성격적인 여러 가지 특성상의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지방정부에서만이라도 좀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일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공정경쟁과 내실 있는 계약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대구시의 모든 계약들이 대부분이 사업부서에서 각자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아마 자치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계약들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들. 사업적인 측면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대형사업이나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계약이 사업을 지정해서 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반면에 건설본부나 이런 데는 보면 자치에서도 계약하던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건설본부는 별도 계약을 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계약 외에는 대부분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총 건수는 작년 연간 건수를 해보면 1,300건쯤 됩니다.

김의식위원

1,300건. 많이 했네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1,296건쯤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중에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비율은, 그것은 금액하고 그 비율은 제가 자료를 지금.

김의식위원

금액보다는 건수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여성과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확대’ 이렇게 해 놨지요? 이거 상당히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좋은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기업 부분도 있고, 이런 우선계약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 여성기업이 아니면서 명의상 여성기업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가 아닌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더 치밀하게 업무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대표자를 별도로 내세워 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으로 편향되고 치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가치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지금 대구시에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주로 토지라든가 그런 게 많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건물도 많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매입한 건물 또는 지은 건물 중에서 공실로, 빈 건물로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매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지 않는?

김의식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왜냐하면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총괄적으로는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국별로 재산관리 부분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행정파트에서 필요한 재산들은 행정재산에서 그 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도 지금 그렇게 또 큰 건물이 그냥, 공기업이 매입을 한 건물이 2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 잘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필요가 없으면 빨리 매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라도 놓든지 아니면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빨리 그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총괄관리담당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서구에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아마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전재경 국장님, 2017년도 대구시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올해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업무 중에 우선시 해야 되는 사회적기업의 계약업무,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중간 부분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영역, 개인기업들이 하는 업종을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하고 품목하고 다 받아봤는데 상당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대구시에서 인건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은 다 어떤 이익을 가지고 개인의 임금을 주고 하는데 이런 걸 관에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고 하면 사적영역에 상당한 공정거래에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올해 계약하실 때 분명히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가져와서 ‘사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점은 자기들이 가서 경쟁을 해서 팔아야 합니다. 거기도 인건비를 5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보니까 사기업에서 하는 오만 걸 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그걸 우리 정부에서 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이게 지금 세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해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영역이 없도록 꼭 계약업무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특히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 등록할 때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조성제위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제가 대구 사회적기업 현황을 아마 뽑아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기업이 하는 업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관이 세금을 가지고 어떤 국민이나 기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인건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오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구조적으로 한번 다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구사랑운동 20주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처음에 우리가 115개 업체에서 참석을 해서 현재 139개 회원단체가 있는데 물론 대구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대구의 자랑할 거리를 알고 하는 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월 25일날 노보텔에서 시민총회를 개최했지요? 여기에 시민들이 총 참석한 인원은 얼마쯤 될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인원 수….

조성제위원

회원 수는, 회원단체 수는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참석한 사람도 매나 단체 수 비슷하게 해서 백 한.

조성제위원

단체라 그러면 회장이나 간부들만 참석을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한 130~1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회장들만 참석했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 139개 단체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 회장이 참석을 해서 여기 와서 어떤 시민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대구가 과연 자랑할 거리가 뭔지를 회원들한테 가서 전파를 한다는 이런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협력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그걸 좀 통폐합하자, 이런 안도 사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에 다녀보면 단체가 이 단체 회원이 저 단체 회원이고 저 단체 회원이, 매나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매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단체 수만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 사랑운동을 해야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모으지 말고 각 단체에 대구시에서 대구시 자랑할 거리를 전파하면 되는데 그걸 또 모아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회장 주고 거기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쉽게 말해 그 회장들 모은다고 또 단체를 모았단 말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대구사랑시민회의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회단체가 139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구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모임입니다, 시민회의라는 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다른 단체가.

조성제위원

지금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경북대학교, 여기에 보니까 노진철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했는데 그 조직이 형성됐단 말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이런 점을 각 단체에서 홍보해서 자긍심을 좀 갖도록 하자 해도 되는데 또 모아가지고 하고, 또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단체하고를 모아서 옥상옥만 자꾸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또 회원단체를 확대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단체는 지금 현재 자생적으로 각 단체, 지역에서 되어서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 회원단체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회원단체 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시에 139개, 근 약 140개 단체, 저도 이만한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조직을 발굴을 못 했는지 의도적으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마 139개 같으면 있는 것은 다 들어왔을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이걸 할 때 시에 등록되었거나 유야무야 있는 단체를 총 망라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단체를 또 만들는지 안 그러면 발굴했는 걸 못 찾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지 그 점을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에 한 140개 단체 그러면 얼추 거의 다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혹시 빠진 점 있으면 넣고요. 새로 단체를 더 만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단체에 가면 이 사람이 저기 가고 오전에 이 행사에 갔다가 오후에 이 행사에 갔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의도로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사랑시민회의라는 게 확대한다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12개 기관 다 합치면 20개 정도 되는데 대구사랑시민회의의 혁신도시에 있는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확대방안은 그 혁신도시의 기관들을 좀 참여단체로 참여시켜서 대구사랑에 대한 의지를 좀 심어주겠다는 측면에서 확대라는 용어를 쓴 거고 그다음에 앞의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될 수 있으면 아무 단체나 더 확대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시에 보면 단체가 회원이 10명도 안 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개인적 성향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상당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단체를 갖고 있는 사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 혼자 회장이라.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회원단체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회장님은 들어와도 되지만 이 단체는 많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지역에 이렇게 있어서 지역행사를 가다보면 오전에 왔는 사람이 오후행사 하면 거기 3분의 1은 그 사람들이 또 그리로 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점을 질적 성장을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담장허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허물었다가 지금은 학생들 안전 때문에 담장을 새로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행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 담장허물기사업이 굉장히 대구시가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담장허물기를 함으로써 위원님 걱정하시는 안전성이나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9개 정도에서 47개가 담장을 별도로 투시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그 투시형 담장은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담장이 없는 것이나 투시형이 있는 것이나 효과가 똑같다고 보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인정을 한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위원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담장을 허묾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은행 제2본부를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면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아까 학교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주로 공공성 건물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약간 배치되는 생각을 하는데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 녹지공간, 예를 들어서 학교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장 없앴다고 그리로, 거기 보면 돌하고 사서 사실 통행하는 데는 편리하도록 안 해놓고 통행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녹지공간에 쉬고 하는 것은 사실 못 합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뜯었다가 또 했다가 이런 정책의 일관성, 안 그러면 없애라고 하면 영 없애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생각한다든지. 담장 허물었다고 담장 허물었는 그 자리는 사람 못 다닙니다. 보기에 미관상 답답한 문제,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렇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만 열어놔 놓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걸 또 허물었다가 하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관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우리가 두류수영장하고 행정타운 부지는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방치라는 용어는 조금 그렇고.

조성제위원

쓰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조성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뭐 합니까? 행정타운 부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는 건 아니던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행정타운 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가 있고 양로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환전주차장.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환승.

조성제위원

환승주차장.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지하철 환승주차장.

조성제위원

그걸 할 때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정타운 부지하고 두류수영장 부지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걸 이용을 하려고 행정타운 부지도 구획 정리할 때 도시공사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LH로부터 매입한 겁니다.

조성제위원

LH에서 할 때 상시구역 지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놨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이것을 대구시에서 샀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렇게 해놔 놓고 현재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방치가 아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조성제위원

타 용도로 쓰고 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타 용도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타 용도로 그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타 용도로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행정타운 부분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땅이 7,000평 쯤 되니까, 또 요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LH로부터 매입을 할 경우에는 달서구가 분구를 예정해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 건물의 부지로 활용화해서 매입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분리보다 통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이 분리되리라고는, 그때는 그렇게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땅 부분은 원채 요지고 그다음에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 가지고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다. 임시 환승주차장이랄지 양로당이랄지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랄지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요지고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구시 산업에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행정타운이 달서구청이 저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가 과연 성서 쪽하고 중심이 되는지 사는 데,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조금 고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경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성제위원

그것은 시의 방침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행정이라는 게 물론 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끌고 가는 측면도 있지만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 시정방침이고 흐름도 아닙니까? 일단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요. 시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시유지에 위치한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비단 시유지 내 군이나 행정자산이 수성구 이런, 아니지요? 다른 데도 있지요? 시유지 내 구유재산 설치로 인한 비활용 공유재산 건수와 재산적 가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6건쯤 되고요. 총 26건의 재산적 가치는 우리가 지가로 따져볼 때 95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조성제위원

구유지 내에 시유재산이 설치된 경우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구유지에,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적절한, 달성군에도 보니까 시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구·군과 시와의, 시유지와 구·군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합한 땅이 구·군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이 지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는 구·군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구가 필히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매각해서 구·군으로 매각해 주는 경우가.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가창에 119안전센터를 지으려고 달성 가창에 있는 체육관 일부를 우리가 좀 쓰자고 하니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재산이 이관되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시설관리공단도 결국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둔 거지요.

조성제위원

줬는데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안 된다. 그게 적정한 답변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달성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다른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서 그런.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의 일부분을 안 쓰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소방서에서 이걸 조금 대부를 하든지 땅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