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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관홍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본회의2017-02-16

신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관홍

신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각각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고충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접수된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이행 관련 청원의 건이 지난 2월 14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청원 접수사항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손유원·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문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국가기능 배분과 행정사무 재배분의 필요성으로 중앙 권한의 일부 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중앙정부에 권한이 여전히 집중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분권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04명에서 5412명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8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2017년∼2021년)”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경제·산업·복지·환경을 망라한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본 수정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 변경·확대, 관람료 무료, 위탁 운영대상 확대 등 운영상 미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제주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 등에서 공공의 수익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설치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를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을 정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에서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주어 병기 의무와 관련 조문 제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전통·민속·신화·문화 등을 총망라한 제주해양문화 아카데미를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7.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부공남·허창옥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태순·강경식·박원철·좌남수·허창옥·현우범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21.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농수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로서 농기계 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업 대행의 근거와 임대 대상 농기계의 선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사항으로 특화농산물의 출하 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사항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해서 도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출하하는 세척농산물을 생산 및 출하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부공남·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업중단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관홍

신관홍의장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14시4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선화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과 차 없는 거리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에 열린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제주도민이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민주주의적인 소통 과정에 가장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삼도 2동 주민센터에서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일정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 관계자를 불러 사전에 지역구 의원과도 논의하지 않은 점과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 지역상권의 피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는 이를 무시하고 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즉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소통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설명회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좋고 문화재생, 도시재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문화도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정책이라야 하고, 도시재생도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장치로 가야 합니다. 과거 제주의 정치, 경제, 문화의 1번지였던 삼도2동 무근성 일대의 발전과 활력을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불러오게 한다면 그 어떤 좋은 정책인들 소용없으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없고, 정책추진의 동력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마음 역시 행정에 대한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관덕정 광장 복원, 막연히 추진해선 안 됩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에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상권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합의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나 통과 의례로 전락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구역이 제주시 동서 간선도로를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 교통우회대책, 방문객들을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기존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원도심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까. 다소 늦게 갈지라도 바르게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진정성 있는 원도심 주민의, 원도심 주민에 의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의장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현정화 의원)

14시49분

다음은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되던 꽃샘추위도 서서히 봄의 기운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입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강산이 한 번만 변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주사회에서 도민통합의 최우선 화두는 ‘강정’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공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군관사 건립이나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약은 여지없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사랑하며 지키려 했던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사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준공되어 군사기지로서 또 관광미항으로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정에서 또 제주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공사를 담당했던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한동네 이웃처럼 서로 수눌며 지내오던 강정주민들은 토지가 수용당하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친인척과 친구 사이에도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마을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부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행정이 잘못해도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정문제가 불거진 지 10년입니다. 이제 강정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구상권 철회를 위해 원희룡 지사님이 선두에 서고 전 도민과 함께 나서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공식·비공식 차원의 갈등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사께서 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나십시오. 실랑이도 있을 수 있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다 감수하여야 합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에 요청하여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정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의 가장 우선적인 대선공약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얼어붙은 대동강의 얼음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얻어 녹아내리고 온갖 생명의 싹을 틔우는 물로 흐르듯 강정 문제 역시 원만한 해결의 종지부를 찍고 지역주민과 도민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홍

신관홍의장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14시54분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의원입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오시어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복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주항공은 2007년 6월에 예약 콜센터를 서울지사에서 제주본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항공 예약·발권 상담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제주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도민들은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이전된 콜센터를 지난해부터 제주예약센터와 서울예약센터로 이원화 운영을 하면서 제주예약센터를 폐쇄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제주를 제외하고 김포와 인천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제주항공의 본사 이전을 위한 초석 깔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본사의 주소는 제주시 건설공제회관 3층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해 보니 콜센터와 제주지역본부 일부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주항공은 2015년도에 제주항공 상호를 AK제주항공으로 변경하려다가 도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없던 일로 치부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어떤 항공사입니까? 제주항공 탄생 배경을 돌아보면 2001년 당시 항공사들은 자의적 요금인상과 노선 감축 폐지 등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의 운항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도정과 도의회, 도민사회는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현실을 타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서 제주도 주도하에 2001년부터 4년의 노력 끝에 2005년에 제주항공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도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 50억 원의 도민 혈세를 출자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오늘날 국내 저가항공업계 1위 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도민들의 제주항공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항공사 이름에 “제주”가 붙어 있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제주항공을 타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가졌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육지부에 출장 갈 때에는 제주항공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까지 제주항공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주항공이 도민들을 무시하고 콜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제주에 있다는 본사가 페이퍼컴퍼니 수준이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정에서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제주도 여성들이 표준어에 익숙하고 사투리가 강하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업종을 선정, KT, 다음, 넥슨 등 다섯 개의 명성이 높은 기업 콜센터를 유치하여 800여명을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직원들의 이직이 많다. 구인이 어렵다.’는 탓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제주항공이 이를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제주항공은 콜센터 폐쇄 여부는 외주업체 문제이지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외주를 준 갑을 무시하고 을인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모두 알 것입니다. 이게 제주항공의 책임 있는 태도이겠습니까. 제주항공의 모태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입니다. 낳아준 부모에게 나이 들어 힘이 없다고 보은하진 못할망정 내팽개치는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도리에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항공 측에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제주콜센터 문제는 단순히 53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문제가 아니라 65만 도민에 대한 신뢰관계 문제입니다. 이후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체인 에어부산은 지역에 사옥까지 짓는 등 부산시민 기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2월에 제주도와 체결한 협약서를 들여다보고 창업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주도민들의 사랑받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의장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각 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예산이 제주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의 효과가 도민사회에 빠르게 파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곳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제주항공 콜센터 존폐 및 농산물 하차경매 문제 등을 지켜보면서 미리 대비했더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조치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십 명의 도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농산물, 유통에 따른 포장비, 물류비, 상하차비 등 농민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통찰력 있는 업무수행으로 예견되는 도민들의 고통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사업 기간연장과 하수처리난, 곶자왈 훼손 등 환경정책, 중국인관광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 풍력발전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항일기념관 대관 문제, 세계 섬문화축제와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농정보조사업 배점기준 문제 등 정말 다양합니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도민을 우선 생각하면 오히려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교육행정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 청소년거리 지정의 문제점도 제시되었습니다.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다면, 더욱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과 조직운영에 적절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 이유는 가장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도 도민사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도민 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변화된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하려면 먼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임시회가 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도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야 비로소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금언처럼 간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내실화를 다지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가 우수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제주의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보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1인) 좌남수 기권의원(1인) 김희현 6.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손유원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창남 강익자 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1인) 이선화 10.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6.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익자 홍경희 20.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