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국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 육성, 불필요한 쓰레기가 없는 자원순환도시 조성, 물산업 위상 강화로 글로벌 물 중심도시 도약,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환 물관리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산업과장입니다.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박찬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성웅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과 주변 소하천 유로 변화 조사를 하고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달성복원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달성공원 입구 그쪽에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고요. 그게 오토바이 골목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개를 해논 상태인데 이것을 언젠가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달성을 복원한다고 하면 성 앞에는 항상 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개천이 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를 외곽뿐만 아니라 대구의 도심도 천이 흐르는 또 천의 역사를 되살리는 그런 작업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천 포함해서 여러 생태공원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한목에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죽 진행을 해서 나중에 근본적으로는 대구가 하천이 흐르고 또 하천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의 올해 계획을 보면 동물사 노후시설 정비공사로 5,500만원이 투입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성이 복원되고 동물원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동물원을 이전하고 달성을 복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 5,500만원을 투자해서 동물사 노후시설을 정비한다는 이야기는 동물원 이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달성도 복원 안 하고 그대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그것은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달성공원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전을 할 때는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 4~5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우선은 기존에 동물 관리는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적인 신경을 쓰는 차원이고요. 이 동물원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의 어떤 녹색환경 조성 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10여 년 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대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그지요? 대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달성공원의 공원 부분을 떼가지고 대공원으로 옮겼는 것 아닙니까? 옮기고 동물원도 그리 옮기고 달성만 남은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달성토성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대구시도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는 지금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성공원에 지금 현 상황에서 또 서구 쪽에 문을 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2개 회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때 앞으로 필요하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이런 부분도 대구시 큰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지지부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 보여지거든요. 한시바삐, 빨리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면 진행이 전혀 없어요. 현안사항으로 대구경북취수원 이전 넣어 놨는데 새로운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해 11월 16일날 대구-구미 민간협의회 9차 회의를 하면서 대구와 구미가 관심사항과 걱정사항에 대해서 총리실에 공동건의를 하였고요. 그 건의를 토대로 해서 이번 2월 22일날 총리실에서 환경부, 국토부 과장 해서 총 6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양 도시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해서 그때 저희들 어떤 상황을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총리실에서는 더 후속적인 고민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대구시가 협상력이라든지 외교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서 대구시민에게 한시바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구의 환경공해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오토바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국에 가보면 거의 뭐 북경의 경우는 100%가 전기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가 상당한 공해를 일으키는 공해원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토바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퀵서비스 오토바이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전기오토바이로 규제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거 규정할 방안이 없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는 참 동감을 하고요.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우선은 전기차 보급을 금년에 한 2,000대 확대하는 것, 또 경유차, 또 경유전기차 이런 부분들을 전기트럭으로 바꾸는 데 대한 지원, 이런 쪽에 우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개선 유도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미래산업본부에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나 전기트럭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게 교체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기간도 다시 오래 걸리고. 그런데 오토바이 이 부분은 시가 마음만 먹으면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적게 들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한시바삐 계획을 세워서 전기오토바이 보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산업본부와 협력해서 조기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물, 숨,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경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무 과장께서 아마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담당.

67페이지 치유의 숲.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치유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정문입니다. 치유의 숲은 면적이 약 82ha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 달성군 유가면 용리인데 비슬산 자연휴양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면적이 한 23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어서 완전히 다 됐는데, 지금 총 30억원 중에서 예산은 전량 국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까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완전 마무리했고요. 금년도 연말까지는 100%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보면 산림치유시설이라든가 숲 체험시설, 탐방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편백을 이용한 치료 같은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방치료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에는 어떤 기종이 들어옵니까?

치유센터에는 그 안에 보면 편백나무를 주로 이용해서 사람이 앉아 쉬면서 피톤치드 같은 상당히 좋은 그런 점을 이용했고, 심리적 치료와 건강치료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물을 건축해서 그 안에.

예.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편백나무만.

아닙니다. 그 안에 편백나무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나무가 좋으니까 자연재료를 넣어갖고 집을 베스트로 짓고 안쪽에는 편백나무 시설이라든지 족욕시설,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건강에 좋으니까 아마 재료 성질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올해까지 완공하는데 족욕치료시설.

또 그것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 외에는 깊은 시설은 없습니까?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시설 안에는 족욕시설하고 심리적으로 피톤치드 향을 맡는, 냄새나는 그런 것도 있고 외부에는 탐방로하고 숲 체험을 하고 자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관계도 담당하십니까?

예.

그것까지 설명 좀 해주지요.

목재체험관은 순수하게 나무와 연관해 있는데 지금 대구수목에다가 14종을 해서 총 62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억원은 GB 개발보존금이 있어서 내고요. 한 52억원 정도 해갖고 저희들이 설계·반영해서 2019년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험장은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뭐 어떤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재체험장은 약 300평쯤 되는데요. 1층, 2층 해갖고 목재와 연관된, 과거부터 연결된 놀이·체험하는 것도 있고 뭐랄까 목재와 연관된 공간들, 시민들의 학습효과,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전시실도 있고 교육하고 체험시설, 야외체험장도 같이 만듭니다. 원래는 당초 앞산의 수영장 부지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산명소화계획 해서 앞산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대구수목원의 확장계획과 연관되어서 수목원하고 수목하고 목재하고 연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릴게요. 목재문화체험장 관계는 수목원에 유치한 금액이 6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체험장에 62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했을 때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계획인데,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목재에 대해서 체험한다. 시민들한테 좀 인기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물론 목재체험관이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고 학습효과가 체험하는 처음부터 자연을 가깝게 접하는 것도 있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전시회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낙후되고 오래 됐거든요. 그래 이 같은 경우는 목재시험관은 국비 받아서 하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아주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치유의 숲 조성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달성군 유가면에 치유의 숲 조성,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오게끔 해서 시민들한테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중심지에 있는 두류공원에 대해서 두류공원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구 쪽에, 달서구를 비롯한 중구, 남구 또 서구,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천만 명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데 더 뭔가 시너지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또 저희들이 대구에 PR하는 것, 홍보를 보면 제일 처음에 두류공원, 두류타워 나옵니다. 또 그게 크게 보면 성당못에 분수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제일 첫 모두에 나오는데 그러면 성당못에 가보면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오지 않고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악취 제거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올리고, 또한 두류공원 자체도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두류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관계를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울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간벌했는 그러한 나무들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또 이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운동하는 길을 만들어서 아주 중요한 두류공원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달성군 유가면에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숲을 만들고 또 치유센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인원이 오는데 여기에 편백나무 식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가 일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편백나무 식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90%에 가까운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는 우리 두류공원 정진우 소장님께서 두류공원을 위해서 참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 소장의 그런 역량으로도 부족하다. 시 차원에서 뭔가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당못에 연꽃을 심어서 악취 나는 걸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입장인데 연꽃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수질개선 식재 중에 정화능력이 최고다라는 걸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질정화 능력이 좋은 꽃, 연꽃하고 부레옥잠, 물상추 이런 걸 실험했는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질소, 인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질소는 연꽃이 부레옥잠의 4배, 물상추의 2배 이상 제거효과가 있다. 또 이는 연꽃이 부레옥잠의 1.5배 제거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자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꽃식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그러면 연꽃은 심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오염된 수질정화능력, 악취제거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서 시민에게 힐링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는 연꽃에 보면 줄기, 뿌리 이런 것은 전부다 차, 효소,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연꽃밥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거를 보면 한약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혈, 대하증에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꽃을 심어서 이러한 효과를 보면 1석 4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식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유가면에 치유센터 관계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두류공원에 이러한 치유센터도 접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두류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면적이 대구에서도 가장 큰 공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먼저 두류공원 안에 있는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앞으로 현재는 국립문학과학관 유치 결정이 곧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두류공원부터 좀 해주시고.

예. 두류공원 안에 있는 두류정수장 후적지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류타워 쪽에는 현재 앞으로 놀이시설, 수영장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쾌적히, 주말에 놀 수 있도록 시설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당못 악취 제거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우선 성당못은 저희들 2021년까지 강정 고령보에 있는 낙동강의 물을 13만톤 끌고 와서 그 물 중에 1일 2만 5,000톤을 성당못에 배정해서 물을 더 맑게 공급을 해서 악취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연꽃축제 부분은 앞으로 연꽃이 성당못에 더 맞는지 그런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도입이 필요한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백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두류공원에는 편백나무가 없지만 산책코스 중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이 나오면 편백나무가 식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꽃이 식재해 있는, 반야월에 가면 연꽃단지가 또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안압지 주변에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꽃이 필 무렵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힐링장소로, 또 관광지로 찾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연꽃이 재배되어 있는 연못에는 악취가 전혀 없습니다. 뚜렷한 정화시설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분명히 식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우리 두류공원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못에 연꽃이 식재되는 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당못에 연꽃식재 관계는 두류공원관리소장인 정 소장께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도 있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경재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10억원 들여서 조성하는데 그거를 아울러서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목격해 보니까 아주 물 깊이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복토했기 때문에 얼마 깊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경관이 아주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신원섭 위원님, 연꽃 식재는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예. 잠깐만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답이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식물 측면에서는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주어진 예산으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72쪽에 환경자원시설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 지금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전자에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영향조사 용역을 하면서 방천리, 박곡리,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상리동 금호지구 서재리까지 해서 8군데서 했는데, 이 악취 영향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영향권은, 간접영향권 설정은 법에는 반경 2km, 소위 매립시설이 있는 곳에서 반경 2km 범위 안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용역결과를 보면 2km 반경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 실측을 악취를 포함해서 하였는데 그 결론은 2009년도에 환경상영향조사에 의거하여 간접영향권이 설정되었을 시에 측정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환경상영향조사에 의거하여 고시된 현재 간접영향권을 특별히 다르게 수정·변경할 다른 이유가 거의 없는 관계로 해서 현재 고시된 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영향권 조사를 했는데.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입니까?

예.

이게 3년마다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마다 하는데 2009년도에 현재의 간접영향권이 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별 변경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경사유는 없지만 악취가 8군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조홍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주민과 협의를 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과 찬반을 논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도 가지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12월달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와서 주민제안협의체 위원 분 전원을 모시고 시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분들을 모셔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모두를 참석시켜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2차례 했는 것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거기 참석하신 용역결과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업서를, 이렇게 시방서를 보니까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 방침에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협의체와 두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영향권 지역은, 영향권지역이라는 것은 영향이 2km 이내에 조사 내용을 보면 수치가 15 이상이 넘으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15 이상이 나오면 영향권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8개 지역 수치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재리는 예전부터 협의체하고 구성이 되어서 협의가 잘되고 있지만 지금 선정을 해달라는 쪽도 있고 반대의 측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민과 관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도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선정을 안 한다라고 공고를 지금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공고 낸 것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더러 좀 계십니까?

우선 아까 서재주민협의체에 위원 분들께 제가 12월달에 두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서재주민협의체 위원 분들은 서재 지역에 11개 리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법적으로 뽑힌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하시지.

예. 그래서 그분들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거하여 뽑히신 대표성 있는 그 서재주민협의체 위원 분들께 전부 다 두 차례에 걸쳐서 모시고 용역결과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 아까 복합악취 15배수 이내여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3, 4 이하에서 법적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은 악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재 말고 북구, 예를 들면 사수동이라든가 용산동 이런 쪽의 주민들도 간접 영향권에 편입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보다 한 70% 더 많은, 이런 분들이 한 30% 있고요. 오히려 70%의 주민들은 집값 하락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편입에 절대 반대를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수, 금호지구에는 그렇게 찬반이 오가지만 이곡동이나 상리동이나 다른 데는 지금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3년마다 수치를 합니다마는 이 악취 영향권이 해당이 다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고, 분명히 시방서에도 주민협의체와도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도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이 시방서에는 하나도, 저는 그때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안 드린 것이 시장님 답변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뜻이 있었더라면 정말 공람·공고하기 전까지 그래도 지역의 주민과 중요한, 많은 인원과는 하지 못하지만 대표성을 띠는 분들과는 협의를 좀 거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날 용역 줄 때마다, 3년마다 용역을 주고, 물론 2km 반경에는 악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해서 악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재리만, 협의체 거기에는 악취가 똑같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선정하고 나머지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찬반이 분분한 데는, 왜 이렇게 이번에 선정을 안 하고 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 시에 주민 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용역결과 자체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법에 복합악취 기준이 희석되어서 15배수 이내여야 되는데 현재 나온 수치들은 3 정도로 대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수치가 과거에 환경간접영향권을 설정했던 용역 수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객관적인 수치가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용역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현재 법에 의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2차례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주민분들 일부에서는 ‘편입시켜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데 그런 객관적인 수치 근거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간접영향권을 매번 설정을 그렇게 다르게 한다면 그 부분도 반대민원이 상당할 걸로 실제로는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계속 영향권이 너무 작위적으로 계속 바뀐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객관적인 적정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1차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

수치가 나왔는 것은 우리가 15배수 이하는 영향지역이고 15 이상이 나오면 악취가 나서 못 삽니다. 못 사는데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주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15 이상 나오면 이주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악취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과, 협의체하고만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과는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본 위원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무원께서 영향권조사 설명을 하시면서 그 용역 회사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시켜서 이렇게 한다. 시켜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용역회사에서 속기록, 누구 속기를 해놨더라고요. 속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가 “공무원이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선정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C&C입니까?

한국E&C인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업 할 때 과업지시서는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측정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이 악취가 나면 거기에 설득을 하고 또 악취 나는, 악취를 덜 나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겁니다. 맞죠? 맞는데, 악취가 덜 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 입에서 악취가 나는 지역에 알고 이사를 와서 악취 영향권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하면서 보상을, 보상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태도가 안 맞다.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있었으니까, 있는데 알고 이사를 왔는데.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흔쾌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표현에 있어서 어감 차이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하는 와중에 법에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약간 어감상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3년마다 악취영향권 지역 용역을 1억5,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매일 선정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서재만 이렇게 똑같은, 서재가 다른 데보다 수치가 사실 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수치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 수치결과를 보면 시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수치 측정을 하는데 서재가 덜 납니다. 덜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재주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냄새가, 악취가 더 나는 지역에는 이렇게 영향권 지역으로 선정도 안 되고 안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라도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우선 위원님, 북구 사수동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드려서 용역결과와 상황을 설명드렸고 또 공문으로도 답을, 회신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소통을 전혀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일부 주민 분들이 편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런 객관적인 변경사유가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무작정 넣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오기 전에도 서재협의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서재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문상으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위원님, 저희들 두 차례나 용역결과를 놓고 서재주민협의체 전원을 모셔서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지역하고 협의가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협의체하고 협의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마 공람·공고는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협의는 이렇습니다. 법에.

그것은 법에 위법이 아닙니까?

‘협의 후에 용역조사 나온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간접영향권 범위를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통계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넣어주고 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공고를 하더라도 법상 우리 협의사항을 협의체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를 저희들.

그때 2번을 하셨다면서요. 하셨는데 결정이 안 났잖아요.

2번 설명을 했고요.

협의회에 아무 도출을 못 냈잖아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요.

도출을 못 내면.

위원님, 협의는 합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A지역을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만약 그것을 저희들이 못 들어주면, 합의가 안 되면, 공고를 못 하면 평생을 못 하는 겁니다.

공고를 늦게 하더라도 협의 도출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협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 궁금한 것은 또 과학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2차례나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용역회사를 보내서 또 한 번 설명을 3차례나 했습니다. 했고 그러나.

그것은 용역 중간보고, 착수보고, 2번을 했을 뿐이지 용역에 옳게 나오고는 협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위원님, 그분들께서 이야기하는 협의라는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구시가 수용을 해주면 합의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다르게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국장님, 수용이 되든 안 되든.

무작정 그냥 수용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만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협의를.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은.

위원님, 협의는 공문으로도 할 수 있고 서류로도 할 수 있고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서류로 보내기 전에 대면으로 2차례나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보고까지 포함하면 3차례 소통을 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서면보고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도 열어서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심의도,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의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서로 소송을, 지역주민과 관이 소송을 하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쳐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서재문화체육관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50% 감면, 30% 감면을 합니까?

30% 감면 요구가 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지요?

아니요. 올해부터 30%가 아니고 원래 이용 감면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재주민들에 한해서는 서재문화체육센터 이용료를 30%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뭐 해주기로 그러면 한 게 아닙니까?

그 부분 최종 결정은 법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단계가.

서재주민하고 30% 할인했다고 협의 됐다는 공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협의가, 그것은 차후에라도 협의를 하시겠지요. 그죠? 협의가 되었으니까 협약을 맺었을 텐데 이러한 문화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쪽 지역에 주민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이쪽 주민은 30% 혜택을 받고 50%를 받고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지역 시민 간에 갈등만 부추긴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재주민협의체에서는 서재주민들에 한해서는 이용료를 30% 감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바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동네에 사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같은 서재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30% 감면을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면 주민들 간에도 같은 이웃인데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지역주민과, 물론 공람·공고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언론에 보도되었는 것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똑같은 민원을 많이 받았지 싶은데 은행나무가 지금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취입니다. 또 중금속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방치상태인데 제가 2013년부터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보니 아직까지 1,100~1,200그루 정도, 작년에 2016년도에 몇 그루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저희들 대구의 나무 중에서 25%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많은 나무를 한목에 저희들이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교체와 관련해서 저희들 작년에는 은행나무 중에서, 가로수 21만 그루 중에 암은행나무가 1만 2,600그루 대구에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교체를 한 것은 작년에 743그루를 한 8억원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한목에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조사 결과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암은행나무가 발암물질이 전혀 아니다.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은행 알을 지역주민들이 더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무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인가, 한 5~6년 전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는데 실제로는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게 되면 은행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월 27일날 제가 성서에 서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공원 쪽에 도박판이 벌어져 있는데 서장께서도 굉장히 단속 의지가 강한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들 1월부터는 도박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1월에도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활동을 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대승사 절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산등성이에서 합니다. 거기 따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흉하고 젊은 사람, 좀 나이드신 분들 섞여가지고 노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갓바위 삭도시설 검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해서 팔공산 공원계획 타당성검토하고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이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팔공산 공원관리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팔공산에 산림차원에서는 관리계획도 수립하지만 그 외에도 그 지역의 어떤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산림보호도 하고 또 지역개발도 필요하다면 그 방안도 검토하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는 자료를 제가 지금 오전에도 봤습니다. 봤는데 경제적 타당성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제 판단이 틀립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 예측을 보면 팔공산 삭도가 28만 8,000명, 앞산 삭도는 한 4만명, 예를 들어 갓바위에 삭도가 설치되게 되면 이것은 지금 한 54만 6,000명.

예. 한 2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예.

예를 들어 이거 수요 추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서 다른 기 운영하고 있는 삭도 사례라든가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해서 나름대로 수요 추정을 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팔공산 삭도 정상부에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자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팔공산 삭도 상층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밑에 면적만 해도 몇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도 한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밑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수는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상층부 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안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개발면적 말입니까?

예. 상층부 개발면적.

제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민간사업자 계획에 의거하면 승강장에 상부 승강장 부지면적은 여기에서 잡고 있는 것은 6,500㎡를 잡고 있고요. 하부 승강장 부지면적은 9,700㎡를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팔공산 삭도 정상부 평수하고 갓바위 정상부 평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안전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갓바위에 삭도가 설치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객 분산에 의한 기존 팔공산 삭도 영업권 이익침해 우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팔공산에 삭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권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수요와 관련해서는 수요의 타당성도 있고 기타 나머지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사업타당성도 있는 것이고 또 산림을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하게 되는 건데 그런 공익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 부분에 그런 부분도 짚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팔공산 삭도가 1년에 이용객이 얼마 이상 안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영업권 이익침해 우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법적, 경제적, 그다음에 환경적,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측면을 다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회사가 있다고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무작정 또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용어를 쓰더라도 영업권 이익 침해 우려 이러면 우리 시에서 팔공산 삭도 회사 측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대구혁신도시 제2수목원 조성 계획이 나왔습니까?

혁신도시 배후에 저희 제2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현재로는 기본구상 단계에 있고 금년 말 되면 기본구상이 나옵니다.

기본구상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결과가 나오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점심시간이 다 됐네, 2017년도 시책 추진방향이 숨, 물, 숲 이래 놓았네요. 그지요? 작년에 뭐였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했는 것은 숨, 물, 숲 중에서 한마디로 3개 이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비전, 이거 똑같았나.

예?

작년에 비전이 숨, 물, 숲 똑같은 거 아니라.

예. 비전은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저희 환경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

그렇습니다. 금년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몇 년까지?

우선 중기적으로 지금 물, 숨, 숲 3개 목표를 큰 방향성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끌고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말 잘 만들었어요. 숨, 물, 숲 한 자씩, 그런데 시 전체 시책 중에서 우리 환경에 관해 녹색국 순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친다면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도시국에 이어서 돈으로 치면 2위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래서 그렇지만 시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제일 중요한 국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세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구시를 놓고 볼 때 현재 환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이 심의해 주셨듯이 다른 국은 거의 감소되거나 제자리 인데 저희들만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대구의 자연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환경 말입니까?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

저희들은 2개의 자연공원 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싼 산림환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환경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앞산 쪽은 아시다시피 앞산명소화계획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 팔공산은 금년에 팔공산 전반적인 10년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래, 앞산 전망대에서 우리 대구를 보면 대구에 장·단점 많은 중에 하나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가 조금 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싶은데 보니 집중적으로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애.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세먼지의 주범이, 초미세먼지 주범의 거의 30% 이상이 경유자동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많은 돈 투자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하다. 그죠?

초미세먼지 주범의 30%가 경유자동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 상설 지도·점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회전 제한 및 시민참여 확대, 실제 공회전 많이 합니까?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좀 하고 있나?

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도활동은,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 물, 숲 이런 것 만들었듯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좀 덜해가지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저 그런 도시가 되어 있다. 한 때 나무 좀 심는다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니 직원들 전부 다 올해 세계적으로 환경이 우수한 데를 뿔뿔이 흩어져서 출장 다 다녀오세요. 그래가지고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대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다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많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길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그리로 쓰고 이래 돼야 되지 누가 이거 주장하면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좌충우돌하면서 건수만 많이 했다고 일 많이 했다. 이래 돌아보고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작년 1년 동안 제일 크게 노력한 부분이 환경 부분에 숨, 물, 숲의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의 약간 중·장기 마스터플랜 방향성을 설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가장 큰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후에 하면 또 귀찮을 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구가 처해 있는 자연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창의적인 도시를 어떤 도시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가지를 완전히 이루어 놓고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그렇게 우리 국가에서 전부 다 연구를, 연구하는 그런 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허겁지겁 그런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낮에 연구 못 하면 밤에라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대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7월 설립 이래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환경공단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으로 지난 2월 3일 제14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여하는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 주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환경공단군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단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대중국 환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에도 공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전무이사입니다. 강태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민경섭 운영지원처장입니다. 이상대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장성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하종인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학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박대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태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류종길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영개선 1위를 획득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경영개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약품비, 동력비 줄이기, 아까 전에 예산 말씀드릴 때 동력비, 그다음에 약품비 이런 게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약품 줄이기 그다음에 동력비 줄이기, 그다음에 슬러지 줄이기 이 세 가지를 전략과제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가 8억8,000만원인데 실적이 거의 13억7,200만원으로 155.9%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정부의 전기자동차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할 때 그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 전기자동차 관련은 저희 공단에서 충전기 설치, 그리고 그 충전기를 관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민원 생기는 것, 그다음에 고장신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콜센터, 이런 것을 관제하고 콜센터를 우리 달서천사업소 내 건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올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3월 8일까지는 완전히 다 설치를 하고 관제센터 개소식도 아마 3월 8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전기충전을 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하는 설치 장소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자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충전소를 여러 군데 한번 들러봤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급속충전기도 제가 둘러봤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면적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광역시청 바로 앞에 있는 급속충전기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충전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석진 곳에 있고 하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략 급속충전기는 관공서에 설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관공서는 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전하는 데 돈 들어 또 유료주차장이어서 유료주차 비용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급속은 좀 덜 하더라도 완속 같은 경우에는 통상 충전하는 데 7~8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관공서 내에 있을 때는 7~8시간 되는 주차비용을 무는지, 그런 부분도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이지만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설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파트 지하에 예를 들어 1층이라도 그거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안전상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차질없이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 앞에 있는 것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저희 공단에서는 2월 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충전소를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전기 설치하면 비 안 맞게 하는 케노피를 또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설치하는 것은 일부 설치된 것도 있지만 2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물론 제가 이사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 환경부에서 설치했다.” 이게 이제 비켜나가는 발언인데.

아니, 1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급속충전기 시청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계획된 곳이.

시청주차장 요금소 있는 데 바로 입구에 설치한 데입니다.

그러면 입구다 하면 내로 들어갑니까?

요금소 옆에.

요금소 옆에, 그러면 급속충전기만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하는 경우는 거기 면적, 공간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간도 문제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공간도 충분한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완속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있는 데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차를 오래 세워 놓을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돈 내고 하지 않는 곳 그런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유료주차장에 설치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요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쪽으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서 아파트 몇 세대에 완속충전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계획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세대수별로는 못하고요. 시에서 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 27대, 나머지는 완속충전기인데 아파트마다 다 설치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무사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단, 또 아니면 다른 시 산하의 공공기관 쪽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그 부분도 지금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에 완속충전기가 설치가 된다면 7~8시간, 길게는 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차주는 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완속충전기는 공원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시설 같은 데, 그런 데 주로 설치되고 나머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래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완속충전하기 위해서 7~8시간을 세워 놓아서 불편한 곳은 지금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대구시에서 아마 아파트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예를 들어 완속충전기가 한 7~8시간 이래 충전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차주가 그러면 차를 계속 거기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안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속충전기는 물론 그쪽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쪽으로, 거기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한 7~8시간 걸리니까 퇴근해서 집에서 쉬면서 나와서 충전 다 되어서 마칠 시간 되면 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아파트단지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은, 더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곳이 아파트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속충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하나 사면 현재까지는 완속충전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1대를 사게 되면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줍니까?

설치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면 가정,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이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 있는 사람이 사면 공장에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그게 한 400만원 정도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 사면.

그러면 1대 사면 1대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완속으로 설치해 줍니다.

예를 들어 모 A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3대 사면, 개인이 살 수 안 있습니까? 3명이.

올해는 아마 차를 개인이 사게 될 겁니다.

개인이 사게 되면 완속충전기도 3대를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예.

그러면 완속충전기 설치하는 공간은 맨 급속충전기처럼 저 공간 차지하는 건 아닙니까?

완속은 아주 공간이 적게 듭니다. 벽걸이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속처럼 아주 크게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벽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도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휴대용은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정부 돈으로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은 아마 한시적으로 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자동차 파는 사람이 휴대용 충전기를 같이 끼워서 팔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차피 전기차로 갈 테니까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전기충전기를 설치해서 영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를 보더라도 지하 이런 데 내려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는 새벽도 없지 않습니까? 충전기 대어 놓았는 데 거기에 사고가 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아주 명심하고 그거는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 11월 24일날 신천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난항을 많이 겪는다.

아직까지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고요. 국과수 결과는 저번에 서문시장에 불 나고 이러니까 국과수에 업무부하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감식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서문시장 화재사건하고 관계되니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 부분도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한 2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대구하수처리장 6곳 중에 4곳이 오염물질이 예상보다 많이 유입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파악하고는 계시지요?

예. 지금 3공단 하천이나 이런 데 저희들도 계속 원수유입 수질을 조사를 하고 있고 기준치 이상 올라간다든지 하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대구시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입되는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처리하기도 쉬운데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년 예산을 받아서 1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퇴직할 때 다 되어가시지요?

예.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입니까? 퇴직할 때까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구시가 지금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지요? 이거 가정집에 환경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일이 좀 복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처럼 자동차 대리점에서 바로 전기차를 사면, 구매를 하면 바로 달아주는 것이 그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탁을 받으면 또 위탁업체에 가서 대리점이 신고를 해서 또 지역에 달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나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어가지고 많이 팔리게 되면 정부기관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주유소나 민간에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 기본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전체 잡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돈을 무한정으로 퍼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위탁받은 게 급속은 몇 대고 그리고 완속은.

급속이 올해 27대.

27대고 완속은?

그리고 완속이 73대 이렇습니다. 100대입니다.

물론 완속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많이 걸려서 완속 같은 경우는 주택에 많이 설치를 하지요?

지금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는 체육공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장보러 갔을 때 이런 곳에 시민들이 가서 차 세워 놓고 한참 있는 곳에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급속을 설치합니다.

급속과 저속의 차이가 전기 충전에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급속은 20분 걸리는데요. 환경부에서 고시해 놓은 게 1KW당 313원입니다.

313원.

313원인데 100원을 환전해 주고 213원은 사업자가 가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213원이고.

213원.

1W당에?

1KW요.

1KW당, 그러면 완속은 1KW당 얼마 정도?

금액은 같습니다. 시간만 걸릴 뿐입니다.

시간만 걸리고, 이런 것 같으면 급속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게.

예산이 급속은 2,500만원, 완속은 250만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만큼 나네요.

예. 급속이 비쌉니다.

앞으로도 부속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급속 충전을 많이 해야만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토재를 지금 서재매립장에 들어가다가 올해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장 다른 데 이렇게 시멘트 원료를 쓰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지요? 이 위탁비용과 우리가 서재매립장에 들어갈 때에 차이가 뭐가 나십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드가지요?

예.

그런데 이것 고화토를, 원료를 이렇게 시멘트로 재활용했을 때 정말 시멘트로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이 검증은 되었어요?

지금 이게 많은 부분에서 전국에서 시멘트 공장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매립지가 있었기 때문에 매립지에 가는 게 우리 한 100억원 정도, 99억7,000만원,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드는데 민간에 보내면 178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매립장에.

181억원 정도 됩니까?

178억원.

178억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매립장에 못 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필터프레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 고화시설 문제 때문에 GS에서 필터프레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5월까지 완료가 되면 슬러지 양이 확 줍니다. 확 줄고 그다음에 슬러지를 다시 대구시에서 건조연료화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화토가 그렇게 나오면 그 처리비용은, 처리했는 고화토는 매나 매립장에 또 들어갑니까?

지금 민간매립장에 갑니다.

민간매립장에?

예. 민간처리시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매립장 업체를 보니까 전부 다 충북 단양, 경북 경주, 충남 보령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먼 데 멀므로 해서 아무래도 비용이 운행비나 이런 것 봤을 때 배가 더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는 처리할 민간업체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들이 전부 다 적습니다. 이게 제일 가까운 데들입니다.

여기들이?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반비가 적게 들고 하는 데로 보내고 싶은데 가까운 데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지금 멀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매립 처리비용이 몇 번 올랐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구시내에는 없습니다.

대구시내에는 없겠지만 경상북도 변두리에는.

그게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경주에 있는 겁니다.

경주고.

그리고 구미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영업정지 당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민간 처리업체라도 자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1년에 178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인근에 대구하고 경상북도를 협의를 잘 하셔서 인근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인근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립장을 허가받으면 상당히 돈을 버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민원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대구시는 올해 필터프레스 설치하고 건조연료화시설이 아마 늦어도 내년 안에는 될 겁니다. 되면 밖에, 민간에 위탁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연료화해가지고 발전소 이런 데 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한시적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경상북도하고라도, 물론 이러한 시설들은 다 꺼려합니다마는 그래도 비용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10년을 따지자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거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월 13일날 미래추진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본부장께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7,00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완속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냐?” “1,000만원.” 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250만원, 이것도 4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구시의 미래추진본부에서 보고드릴 때 같은데요. 7,000만원, 1,000만원이라는 것 자기들이 예산 수립할 때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보니까 아까 2,500만원 하는 것은 기계값이고 거기에다가 전기공사하고 캐노피 설치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근 2배 정도 차이나고, 완속충전기도 그러면 그 이외의 부가비용 다 합치면 250만원에서 얼마나 또 추가가 됩니까?

거기에도 한 400~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2배가 차이나네요.

이거 아마 시에서 예산 수립해 놓은 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는 예산 부분을 지금 급속을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설치를 한다?

예.

그래도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급속충전기가 충전하는 시간이 2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20분입니다.

20분이라고 하면 이게 100% 다 충전하는 데 20분이 걸립니까?

80% 충전하는데 그렇습니다.

80%, 이게 또 제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추진본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70%까지 충전하는데 40~5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거 속기록에도 다 나와가 있고, 그러면 이사장이 80%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충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걸립니까?

한 30~40분, 다 합치면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 저번에 이제.

많이 잡아서 그렇고요. 보통 30분 하면.

예. 집행부에서 했던 말이 “70%까지 충전하는데 40~50분, 그 이후로 30%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2배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제가 정확하게 대라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충전하는 시간이 미래추진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 실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미래추진본부에서는 예산 수립할 때 보통 이제.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1대에 한 2개는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 수립할 때는 7,000만원씩 하고 원래 계산은 30~40만원 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옛날에는 한 8,000만원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아래 2월 13일날 제가 그러니까 2월 13일날 업무보고받을 때,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2~3일밖에 더 되었습니까? 여기에 2배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은 보통 예를 들면 컵 하나 산다고 하면 100원 해놨는데 입찰하면서 업자들이 경쟁하면서 이제 보통 뚝 떨어지거든요.

아니,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 차.

그리고 이제 충전을 보통 80% 정도 하는 이유는 100% 하게 되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차원에서 거의 80% 정도만 충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80%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배터리 보호차원이라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80% 충전하고 나머지 20% 충전하는데는 몇 분이 더 걸리느냐, 그것은 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날 소화조 폭발사고가 있어서 두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장 무재해에 달성 실적에 보면 무재해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통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무재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고를 내고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무재해 사업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사람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외부사람이 와서 사고 낸 거기 때문에 무재해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것을, 안전보험공단에서 이것은 무재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무재해 달성했다고 이래 홍보한다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2조1항에 보면 ‘무재해란 무재해 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사고 낸 것은 무재해사업장의 규정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예. 법과 규정상 그런지 몰라도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의 시설을 보수하다가 외부인이 와서 두 사람이 죽었으면 일단 이게 사고로 봐야 되는데 이거 뭐 법과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홍보하듯이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차라리 이걸 빼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 자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알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