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재훈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7년도 교육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요 업무계획은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소관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을규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장 박을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7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동부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인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류성진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관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주요 업무는 일반현황, 2016 주요 성과, 2017 대구동부교육의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미래창조 동부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근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최길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봉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오식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문송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우리 서부교육 지원방향,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추진사업은 지난 1월 초순까지 학교에 알렸으며 1월 말까지 모든 내용들을 확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2월 중에 각 학교 교육계획, 가정통신문, 각종 자료 등을 완비한 후 3월에는 생활지도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지도말씀을 우리 서부교육 지원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서부교육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도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도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교육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기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정임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호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부인이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이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학생의 행복역량을 개발하고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을 지원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남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 대구교육의 중심이 남부교육이 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맹환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맹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길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 달성교육의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 주요 업무성과와 2017년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명심하여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에 보람을 느끼는 달성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달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교육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교육장님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언론에도 나왔었고 어제도 저희 교육위원회를 단체로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대동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대동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상대로 폐교가 된다면 그 사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대동초등학교와 산격초등학교를 통합하기로 입법예고를 했고 올 1월 16일까지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아마 예정대로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간적으로 많진 않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재훈위원
이게 2월달에 조례가 통과돼서 폐교될 경우에는 당장 3월부터 학교가 폐교되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대동초등학교 종업식을 하면서도 앞으로 행정절차, 입법절차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 학부모들을 한 24일 밤에 전체 모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산격초등학교와 인근 학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들은 폐교될 경우에 자기들이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인식이 덜 되어 있는 상태던데 이게 지금 2월달에 폐교가 되고 3월 개교 준비까지, 그러니까 전학을 하는 거지요? 전학을 해서 입학을 준비하는 데까지 또는 개학을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1~2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본적으로는 전학 개념이 아니고요. 대동초와 산격초가 통합이 되니까 자동으로 3월 1일자로 학급 편성이 산격으로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여건이나 다른 이유로 “나는 산격초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겠다.” 하면 그거는 교육환경 전학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27일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위치상으로는 지금 대동초에서 북대구초가 가깝다면서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선거리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큰 대로를 지나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됐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 됐습니다.
최재훈위원
6개월 됐습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왜 2월달에 이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개교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 폐교문제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는.
최재훈위원
교육장님 생각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에 대해 저도 조금은 교육자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래 당초 계획이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중학교 2개 학교를 통합하고 초등학교 2개 학교를 통합해서 각각 1개 학교씩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동시에 지난 5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복현중학교하고 경진중학교는 예정대로 7월, 8월까지 학부모 의견조사와 모든 것을 마친 상태인데, 대동초와 산격초는 처음에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6월부터 학부모설명회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무산되거나 계속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9월에 부임해서 9월, 10월은 학부모님을 상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가지려고 했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11월 말까지 마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우리 의회의 회기가 새해가 돼서 2월에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장님, 작년에 유가초등학교 폐교 문제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언론, 뭡니까? 여론조사, 뭐지요? 이게 의견조사라고 하나요?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충분히 드러났었고 그 문제 과정,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한 행동들, 강압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대동초를 비롯해 앞으로 통폐합 관련해서 학부모 의견 여론 수렴절차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동초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니까 이건 유가초등학교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은 그냥 수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11월 말이 돼서야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9월, 10월엔 뭘 하셨는지, 왜 이 진행을 못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교장선생님,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굳이 반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3번, 4번을 하고 찾아가서 찬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또 학교 수업 중인 교실에 교장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선 수업 중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찬성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최재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있는 그대로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왜 반대하는 학부모 또는 반대하는 측에 대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왜 그걸 찬성으로 돌리려고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 거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제가 10월에 학부모님에게 교육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학부모님들의 참석률이 낮고 또 실제로 제가 했는 학부모간담회 때도 한 서른 분 내지 마흔 분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이걸 당초에 11월 말에 했을 때 예정대로 회수가 됐으면 좋은데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관련이 7월 회기인가에 올라왔었습니다. 9월 개교를 하는 새로 짓는, 그때 9월 개교하는 테크노4초와 묶어가지고 통합한다는 조례안이 7월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동초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지금 2월 말이 다 되어서야 이 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지지부진했다. 학부모님들이 약간 참석률이 낮았다.” 다 좋습니다. 어떤, 다 좋습니다. 우리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초등학교 하면서 그 많은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다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증폭되어 나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9월에 개교하는 테크노4초 때문에 피해 보는 학생이 더 많다고 해서 이걸 가결시켰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었음에도 가결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런 전례가 있으면, 당연히 이 대동초는 더 큰 학교고 학생 수 그리고 갈등, 이해관계가 더 많은 학교인데 왜 이제 와서 준비과정을 또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2월 말에 와서 이런 갈등을 조장시키고,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의회까지 찾아와서 자기 심경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저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왜 이런 준비과정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작에 유가초 얘기 나왔을 때부터 대동초도 당연히 통합하고 있었던 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여론조사도 아직까지 6학년을 제외한, 졸업한 학생들 빼고 지금 학부모님들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정확하게 몇 프로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50%, 40%만 돼도 자기들이 반대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 하세요. 이 학부모들이 찬성, 반대여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교사분들이 그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찬성하라고 온갖 유혹을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MBC 2580까지 전국방송이나 타고. 교육장님, 대구교육청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BC에 전국방송을 타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회유하고 이런 모습을 왜 비춰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통합을 하고 폐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있는 불만, 유가초등학교 같은 그러한 전례를 또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불만사항도 있을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좀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2월에 또 이렇게 조례안을,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내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청교육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재훈위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유가초가 폐교, 통폐합되고 나서 아직 후적지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았지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교육청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유가초 후적지는 그냥 계속 올해도 공터로 남겨놓으실 겁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시교육청하고 협의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유가초가 폐교된 이후에, 유가초 통합 전에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기존에 유가초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여러 우려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충분히 이 학교가 유지될 만큼의 학생 수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긴 테크노4초에는 학생 수가 충분히 수급이 될 것이고 과밀학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 유가초, 테크노4초 학생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입학을 했습니까?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나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급당 인원이 23명에서 한 25명, 26명 이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올해 신입생은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학년이 지금 11학급으로 구성됐는데 26명 정도 됩니다.
최재훈위원
한 학급당 26명입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재훈위원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30명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26명이고 저희들이 유보를 한 학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지금 통폐합 후에 기존에 유가초에 다니던 학생이 새로 생긴 신설 유가초, 통합 유가초에 오고 나서 사후에 이 학생들이 적응하는 그런 학교생활 관련해서 어떻게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측하고 작년 2학기 때도 협의를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기존의 프로그램들, 구 유가초 학생들끼리, 뭡니까? 하고 있던 음악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지금 올해부터는 아마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생들하고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그 폐교 당시에 약속하셨던 프로그램들, 유지하기로 하겠다는 프로그램들을 지난 학기에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도 행복학교로 지정돼 있고 또 애들 통학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약속했는 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재훈위원
한 학기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직접 지켜보신 결과 앞으로 통폐합이 계속 있을 텐데 이런 통합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유가초등학교가 1호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교육청 정책 자체가 앞으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폐합이 발생할 거고 통합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반드시 있기 마련일 건데 그거에 대해 앞으로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게 있을 때 이 유가초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 형태라든가 설명서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그게 고스란히 그 학교에 쓰여지고 있는 건 맞나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으로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전하면서 학부형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통학이라든가 이런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달성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기존에 구 유가초에 있던 학생들은 자연부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통합 후에 새로, 신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애들이 커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유가초는 신경을 다시 한 번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우리가 내일 심의하는 통폐합 문제 12월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입법예고가 언제 올라와야 되지요? 입법예고하고 하려고 하면 10월 말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말경쯤 올라와야 되지요.
배창규위원장
앞으로 통폐합이 있습니까? 올해 동·서·남·달 전체 통폐합 계획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지역교육장님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유가초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걸 심의해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북대구로 가야 될지 신암으로 가야 될지, 일단 교육청에서는 신암으로 다 배정을 했을 거고.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격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산격으로 배정을 했을 거고. 산격으로 배정을 해도 북대구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대구로 가려니까 입법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벌써 애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배정을 했으면, 선생님 배정은 끝났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28일까지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통보, 선생님 배정되면 이제 학생들 명부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부는 보통 28일까지 일반 학교도 그렇게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일 먼저 주는 명부가, 선생님한테 주는 명부가. 선생님 인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자료 말씀입니까?
배창규위원장
예.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자료는 일반적으로 전 담임선생님이 가, 나, 다 순으로 배치를 이름 없이 해놓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일선에서 이야기하는 건 선생님이 배치되고 나면 누구 받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갈지 아직까지 같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입법예고가 되고 저희들이 통과되는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에 통폐합 문제가 있을 때는 마지막 맥시멈 자체를 이제 유가라든지 이번의 대동 거를 경험 삼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동부교육장님은 달성교육청에도 계셔봤으니까 또 그걸 경험하셨고 하니까 최소한 12월, 그러니까 봄 회기 때는 12월달에 입법을 끝낼 수 있도록, 그 부분 심의를 끝낼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이 좌로 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중학교 배정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중학교 배정이 1차로 신입생 50% 희망배정하고 2차로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소년소녀가장 우선 배정, 세 자녀 배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월 7일자 경향신문에서, 실수로 잘못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게 저는 좀 전체적으로, 이게 왜 수정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창규위원장
아니면 알고 계시는 다른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자녀 가정에 그런 사실이 있냐는 말이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자녀가정이 있는데요.
배창규위원장
예. 다자녀가정이 있는데 잘못 배정됐어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 배정 안 됐습니다. 지금 재배정을 하는 시기여서 이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학교 측에서 잘못했는 게 맞나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이거는 다시 재배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시 재배정을 해주기로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처음에 재배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도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가 없는 것이고 학교가 없으면 선생님들도 없는 부분입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자녀가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우리도 좀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방향을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더 불편하게 만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교육장님들도 전부 보면 서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는데 700 몇십억 중에 인건비 빼고 한 130억원 정도, 그것도 학교 배정해줘 버리면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시설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분산해서 지역교육청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준화되게, 그러니까 학업은 평준화될 수 없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혜택은 똑같이 누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동부교육청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다자녀가정,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포맷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50% 근거리를 잡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창규위원장
예.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원서를 쓰는데 다자녀가정 이렇게 체크를 하고 관련 서류를 내야만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추첨으로 해서 냈습니다. 내가지고 선생님이 확인해가지고 원서 작성하고 다 맞는가 확인을 보냅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거기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배정하는데 지금 그 학교에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학생의 부모가 다자녀가정인지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그거는 상담해가지고 학교를 갈 때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담을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그 원인이 생겼는데 자꾸 그거를 우리가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교사선생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그럴.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자녀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생님들이 관리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뭘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잘못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지금 여기 시험 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인데.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자녀가정이나 특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배정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수도이고 또 교육장님들은 거기의 한 장으로서 전체적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행정 쪽이나 학생들한테 중심,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찾아서 해소해 달라는 얘기지, 여기서 지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소되는 방안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서.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나 지원청의 권한이 너무 많이 없어요. 또 그런 필요가 있으면 건의하시고 그런 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동부교육청은 수성구하고 저쪽 동구하고 좀 이런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기초미달 비율이 급감했네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이렇게 엄청나게 급감한 원인은 찾아냈습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대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감,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 멘토링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업 다운이 되게 심해요. 영어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맨날 업무보고할 때 보면 영어가 많이 높다고 해가지고 하면 그다음 해에 오면 수학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남부교육장님이 한번 그 원인이 어떤 식으로, 또 노력했는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배창규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원청에도 수학, 영어 미달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공유하셔가지고 좀 잘하셨다는 말씀이고, 서부 같은 경우도 적은 예산으로 전국 표창도 받으시고 좋은 점은 저도 높게 삽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그 원인을 찾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서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가 교육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청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지원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28페이지에 보면 통합·창조 중심 지적 역량 계발 계획에 이게 100-100-1 프로젝트입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권을 읽고 100번을 토론하고 1권의 책을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초등학교에서.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길영
최길영위원
중·고등학교 거칠 때까지 이 과정에서 1인당 100권 읽고.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번 토론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또 토론 100번 하고, 또 1권 정도.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권 책 쓰기.
길영
최길영위원
스스로 책 써보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저는 이게 뭐 단년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여쭈어봤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교육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계획들은 지속성이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남부교육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흡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흡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방교육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인형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거기에 담배를 꽂아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되면 폐가 아주 검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흡연 인근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실천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66개교를 지정하고, 중학교는 38개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는 31개 학교, 그리고 특수 6개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141개의 학교를 금연실천학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학교별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교육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에는 1.7%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년 한 0.1%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흡연 최초 경험시기가 자꾸 내려간다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내려가고 또 여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내려간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금 여성 흡연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른들의 흡연을 모방 흡연을 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흡연의 유해성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관리자,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학교에 홍보를 해다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흡연은 백해무익입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에도 해로운 그런 행태니까 흡연율이 자꾸 안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이유를 잘 찾아서 사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교육시키기를 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한 명도 줄지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학생들만 피우는 것 같은데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럴 때 건강을 증진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달성지원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업 나눔 공동체 100인 프로젝트 이게 왜 필요한가에 보면은 한 학생도 소외됨 없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 나눔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팀을 해서 소외된 학생 없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체 학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거의 다 포함되고.
길영
최길영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요?
길영
최길영위원
예.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이 한 2만 명쯤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만 명 되는데 20팀 같으면 전체 80명이지 않습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좋은 제도는 좀 확산해서 멘토도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멘티들이 멘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또 꿈과 희망이 어떻게 하면 싹틀 수 있을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확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별로 기존에 동아리라든가 연구수업 형태로 발표를 해보니까 일정 참가하는 선생님들만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모둠을 모아서 그 수업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우리 서부지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삼영초등학교가 폐교된 지가 언제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반쯤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당초에 매각을 대구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길영
최길영위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매각하면 약 300억원 정도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구체적으로 회계부서 간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회계 간 이전이 가능하면 약 반 정도에 인수할 수 있다는 걸 시청에서 제안,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회계 간에 이전이 가능합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중앙부처 즉,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상부 부처하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고 또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시와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매각도 지금 검토 대상에 최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 119안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작년 11월 말에 나갔고 현재로는 후적지를 북구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운동장은 주민에게 개방하지만 체육관과 그다음에 본관은 시교육청에서 원스톱센터화해서 거기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매각되기 전까지.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이렇게 공장지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근 인지초등학교도 하지만 우리 시교육청 담당 과에서도 거의 매주 한 두 번씩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통폐합에 관해서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찬성은 왜 찬성합디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 찬성은 교육력 제고프로젝트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대동초등학교가 그대로 존속해도 좋겠지만 산격초등학교가 큰 대로변 안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은 필요에 따라서 약간 멀어지는 그거는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 유추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대는 왜 반대합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2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생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인근 학교에 다니는 걸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이제 그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의 시설이나 여건이 좋더라도 좀 가까이 다니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면 이 학교를 계속 존속시켜달라는 그런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내가 부모라도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처음에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오늘까지 시간적으로 하면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영 일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하굣길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못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그쪽 지역에 성범죄자도 있고 해서 더더군다나 안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대동과 산격의 성범죄자는 좀, 오픈해도 됩니까? 대동에 2명이고 산격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역으로 치면 수성구나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산격과 대동 쪽이 성범죄자 현황이 훨씬 적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훨씬 적다고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적고 많고 그것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학부모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하굣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통학거리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멀면 이 먼 거리에는 어떤 쪽으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정은 계속,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과정을 거쳤고 또 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요청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안전 쪽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9월쯤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좀 머니까 또 빌라가 많고 해서 좀 안전에 문제가 된다.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북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부 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데서도 불안해하거든요. 그렇다면 만나서 그런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등하굣길에 CCTV를 설치하고 해서 사전에 학생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일관되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장 먼 곳이 한 950m밖에 안 되는데도 스쿨버스를 말씀하시기에, 한 10월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듣고 보니까 일단 한두 해 정도는 일리가 있겠다. 내가 학부모라도 좀 불안하니까 승하차 지점을 정해가지고 등교시, 하교시 한 세 번씩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나. 처음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른 인근 학교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폐합되는 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일단 2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방침도 정해 놨고 지금 아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했고, 그다음에 스쿨폴리스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북구청에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나는 차 타는 것도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를 좀 안전하게 집에까지.”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 몇 명 합니까? 몇 명.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구청에서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4명을 풀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명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들도 대폭 늘려서 우선은 어느 학부모든지 불편을 안 끼치도록,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이 부모들은 환경이 바뀌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산격초등에 가서 산격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바로 동화된다, 우리가 볼 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학부모들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심해도 된다, 편하게 해줄게, 책임질게, 이것 좀 만나서 강하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늘 시의회 앞에 와서 데모나 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그 학생, 학부모들한테 최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받고 반대는 반대대로 받으면 되지.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통폐합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10시, 11시까지 집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설문지 내놔놓고 찬성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찾아갔는지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약속을 해서 그때 갔다든지. 약속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늦게 찾아가면 그건 결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황을.
길영
최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에 11월 말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매뉴얼에 의하면, 교육부는 2분의 1 이상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 자체 지침에 의하면 3분의 2 이상, 가능하면 많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라는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 매뉴얼에는 미응답 학부모는 바로 동의 안 하는 걸로 지금 표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당초대로 한 3분의 2쯤 된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의도한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까 하다가 그 당시에 반대하는 대표자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두 분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안 낸 분하고 또 당시 설명회 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설명을 옳게 드리고 그 진위에 따라서 만약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길영
최길영위원
반대하는 분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갔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간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 개인정보는 담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은 학부모와 연결만 해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은 맞벌이를 하니까 우리 애기 아버지가 와야 되니까 11시에 오라고 하면 11시에 갔고 했는데 한 3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30일로 인정합니다만 반대하는 학부모대표께서 학부모 민원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30일 오후 한 5시쯤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안 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 말씀은 반대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닌데요.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청에서는 찬성이 더 많아서 했고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다. 지금 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더 나오면 우리 찬성하는 데 따라갈게.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하느냐?”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도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학부모들이 통합하는 걸 반대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학부모들 생각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합의를 해보고 이쪽저쪽 말씀을 잘 들어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가 더 많다면 왜 그런지도 그분들을 만나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아놨던 찬성하고 그분들이 받아놨던 찬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안 그렇겠어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다 분석하고 고생이 되지만 통합을 해서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한다면 한 학생이라도, 한 부모라도 더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해주는 의무 또한 교육청에서 가져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걸 더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이라도 그분들 만나가지고 설득하세요. 오늘 마치고 가서라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치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하겠노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지 그 반대하는 것도 한번 받아서 분석해 보시라고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늘 이런 일들이 닥쳤을 적에 앞에 있었던 어떤 좋은 전례들이 있으면 그걸 경험 삼아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되지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저희들이 어디 가면 “선생님을 믿고 학생들을 선생님한테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을 믿어야 교육이 잘 됩니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마음을 불편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학생이라도 불편 안 하도록, 학생들이 여기 와서 “우리 폐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부모하고 그 학생들이 의회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도 시원찮을 건데. 그것도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반대하는 분들 만나서 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세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내일 조례 자체를 심의해야 되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지금 우리가 찬성, 반대를 며칠자를 끝으로 받았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찬성, 반대를요?
배창규위원장
지금 받아놨는 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30일인데 이 학부모 의견조사는 교육감님께서 행정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찬성이 오더라도 넣지 않았고 반대가 오더라도 넣지 않았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럼 30일날 몇 장 받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보공개 때문에 비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자료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뭐 그냥.
배창규위원장
비공개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저 위원장한테, 내일 저희들 심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하든지 저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만, 제가 책임지고 우리가 각서 쓰고 정보 공개 안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은 심의과정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 중으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 협의해가지고.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상황을 어떤 정도까지인지 보고.
배창규위원장
찬성, 반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하니까 며칠날까지 받았는 것,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인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본인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본 말씀입니까? 아니면 집계표 말씀입니까?
배창규위원장
저희들은 원본 자체를 다 주진 않더라도 사본이라도. 사본이라도 주세요. 그것 100장 안 되지 않습니까? 백 몇 명인데.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9명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원본을 우리한테 주기 그러면 사본이라도 주시면 여기에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제가 개인정보 공개내용을 확인해 보고.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 안 나오면, 저희들은 그것 없으면, 교육청에서 그 입장이 아니라면 저희들 입장에서 심의하는 데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후에 돼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주요 추진사항이 똑같아요. 1번에 있고, 4번에 있는 걸 1번으로 옮기고. 아니, 동부교육청이 아무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작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하고 2017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지금 대조해 보면 조금 달라요. 1번 항목이, 한 40쪽까지는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역점 추진사업은 보니까 좀 달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1번 했는 게 4번이고 4번이 1번으로 올라오고, 이런 보고서를 돈 들여가면서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리고 동부의 중점사업을 작년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진사항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걸 평가해서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작년에도 동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내가 다시 이걸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동부가 대구 교육수도의 꿈이면서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꼭지는 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2천 몇 년도지요? 교육장님들한테, 지역 동·서·남·달교육장님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금을 예산에서 다시 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전에 교육장님이 생각했던 부분, 그럼 뒤에 오신 교육장님이 그 예산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하시라고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시교육청에 우리 동부의 상황에 따라서 동구나 수성구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르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장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해가지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올라오면.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에 상 받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10 몇 쪽이나. 저희들은 그 업무보고보다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기재해가지고, 내년에도 또 뵙게 됐지만, 최소한의 선임교육청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용도 남부교육장님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